김승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지도대형폐기물처리시설부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제86회 임시회에 부의되어 1차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난지도 내 시유재산 약 6,000평에 대한 무상대부동의안으로서, 위 부지에는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처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 시설은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의 자금으로 환경부가 주체가 되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꼭 설치해야 될 시설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시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또한 건축물 설치허가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 이전에 우선 집행부에서 사용승낙한 것은 절차상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86회 임시회시에 동의안이 보류된 것을 이해하시고 난지도대형폐기물처리시설무상대부동의안은 제안드린 바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은 토의가 있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난번 보고서를 여기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용액 운운해 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시의회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식의 표현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의 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 동의안을 처리해 준다면 여기 보면 95년 11월에 우선사용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동의안이 처리하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없던 것으로 하고 그냥 무상대부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무상대부동의안의 기간은 95년 10월 30일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해 줘야 마땅하지만 잘못된 절차로 인해서 제가 사과드린 대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95년 10월 30일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동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겠는데 우선 환경관리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다 환경부가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가전 제품하고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소위 파쇄처리해야 될 이런 폐기물들이 집중 처리가 될텐데, 지금 이것만 계획이 있고, 예를 들면 구역별로, 에어리어 별로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저쪽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강남구, 송파구 이쪽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번 회기에 서울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1 3호터널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강변북로든 올림픽로든 아니면 북악터널을 지나 가지고 서대문으로 빠지는 저 길이든,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가 물동방향이 그쪽으로 집중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교통정책의 큰 요인이 될텐데 이것 이외에도 환경관리실장 자체적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히 좋으신 질문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에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노재동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제품, 그리고 폐목재류를 현재 난지도에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97년부터는 폐목재류에 대해서는 파손할 수 있는 기계, 파쇄기만 저희들이 구청에다 한 대씩 사 주고 난지도에는 일체 반입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량도 감소하고, 환경보전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제품은 현재도 반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타 구, 타 경기도나 인천시의 제품의 받지 않는 이상 우리 스스로 양을 줄여가면서 하면 교통 정체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는 폐가전제품은 원인자부담으로 삼성이라든가 LG, 대우 이렇게 가전제품협회에서 수도권 지역에다 98년부터는 새로 자기들 나름대로 큰 공장을 만들어서 처리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교통량과 또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시책에 잘 반영해서 정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도록 하고요. 폐플라스틱제품은 98년까지 우리 서남권, 서쪽 또 동남권, 동쪽에 각 1일 한 30톤 처리규모로 각 1개씩을 만들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부지 물색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상대부를 서울시가 6,000평을 하고, 시설자금은 환경부에서 79억을 하고, 운영은 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목재류 원가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톤당 실제 파는 사람의 비용부담을 여기는 자치구 반입 톤수분의 인건비 마이너스 재활용대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톤당 원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우리 서울시가 무상으로 대부해 준 임대료의 상당액을 저희들 서울시민이 덕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원가개념이 좀 도입된 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가가 되고 자치구가 30톤의 서남권에도 하고 다른 곳에도 한다고 했는데 원가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다뤘을 때 서울시가 땅을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 임대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부가 이미 금년도에 이제 예산 책정이 된 79억원이 이번에 동의 안 되면 불용액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서울시의 폐기물을 위해서 환경부가 서울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환영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환경부가 계속 주관을 했을 때에 우리 시민들도 서울시의 의지나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환경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또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우리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서울시의 대안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절차상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비일비재했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기했었습니다만, 이미 환경관리실장께서 사과를 했고, 그런 일 없도록 각별하게 하겠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 준다고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사실상 6,000평에 대한 임대료보다도 서울시민들이 이용에 따르는 불편, 사용료, 이런 것이 부당하게 많이 책정된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우려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양한 위원님과 이정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가산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의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무상대부를 해 주는 조건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원가만큼 무상대부해 준 만큼 우리 시민들이 낸 반입 기준을 적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목재류, 폐가전제품, 폐플라스틱 이 말씀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보면 무상으로 해 줄 경우는 5만 4,800원 정도가 되고요, 유상으로 우리가 대부를 해 줄 경우는 6만 4,000원 정도로 해서 18정도 염가로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동안에 무상으로 할 때 1년 동안에 1억 1,800만원씩 만약에 유상으로 할 경우는 대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3년 하면 약 3억 4,000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원가계산에 가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요.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돈은 환경부장관이 내고, 우리가 대지를 제공을 하면서 운영은 재생공사에서 하지만 재생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의 모든 지도·감독은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재활용제품을 수집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공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실무자 답변할 때 환경부에서 주관한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은 그렇게 주고요, 결국 환경부에서 실제로 난지도사업소에 와서 주관은 하지 못합니다.

환경부가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잘못 알았습니다. 운영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합니다.

공사에서 하는데 그 지도·감독을 이제 서울시가 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금방 환경관리실장님으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의문을 품었던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오해가 풀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거기에 25개 구청이 폐기물을 위해서 또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교통의 혼잡이 유발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현재도 폐가전제품, 폐플라스틱제품을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말까지는 폐목재류까지 반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양이나 내년부터 반입되는 양에 대해서 변함이 없고, 오히려 폐가전제품과 폐플라스틱제품의 양을 자원 감량화 정책으로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또 폐목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분산 처리하기 때문에 폐목재 반입량만큼 교통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교통문제는 오히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체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 이상진입니다. 내무국이 내무위원회로 상임위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자주 와서 뵙지 못하다가 오늘 이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재무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어느 면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내무국의 산하 사업소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동대문운동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데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1966년도 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또 그 때 당시에 어떤 체육시설의 유공자 이런 사람들에게 유상임대로 주었고 그렇게 30년이 지나왔습니다. 93년에 시의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을 계속해 온 것은 특혜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0일 이 점포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로 계약을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고, 그것을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7일 일반경쟁입찰 세부시행지침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때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도 이 사항이 촉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2월 6일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자진퇴거하는 촉구를 했었고, 또 3월 28일 2차로 자진퇴거를 종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 4월 24일 인근점포상인들 해서 모두 내무위원회에 청원심사를 넣었습니다. 이 때에 중재자는 내무위원회 김재경 지역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이유는, 임대자 보호와 세수입 증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첨언해서 의결을 해서 이것을 내무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보내왔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공개하기로 있던 방침과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청원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 정책심의위원회에 정책과제로 넣었습니다. 정책과제로 넣었는데 이 때에 정책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는 내용은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수의를 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일제히 내보내느냐 하는 내용으로 됐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작년도 말에도 촉구를 해 주신 바 있고, 또 기존에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던 방침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위원회에 보고를 일단해서 재무위원회에 의견을 듣고, 만약에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시정책회의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 말씀드리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청원을 낼 때에 어떤 사항으로 해서 청원을 내게 되었느냐 하면, 30년 전에 동대문운동장 상가를 만들 때 이 지역이 우범지역이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국가유공자다 또는 체육유공자다 해서 우리가 이 점포를 그 때 얻었지만, 전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 때 점포당 4 5,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전부 수리를 하고 유치를 하고 해서 활성화시켜서 이제 비로서 현재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때에 우리가 체육계에 기여한 것은 전혀 인정을 안해 주느냐 하는 내용으로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가 수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게 있는 것은 인정은 한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점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서 어차피 시수입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청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무 위원회에서는 청원결과로 해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니 인근점포의 임대료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의를 해 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관부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의견과 또 이것을 정책회의 넣게 된 그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선 사회정의로 봐서 일단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영조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거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맞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좀더 현 실정을 파악해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현재 일제히 내보내고 공개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시에서 세 가지 안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공개경쟁으로 한다. 두번째 안은 인근점포의 임대료 수준으로 적정하게 올려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해 나간다. 세번째는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썽이 일어나니까 수의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는 세 가지 안으로 정책회의에 넣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절충안으로 가운데 안으로서 저희 시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일단 시수입을 형평성 있게 올리고 그러면서 민원을 해소하면서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제가 입수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청원이 들어와서 김재경 의원 소개로 이희용 외 51명,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 공개경쟁입찰 방침 철회 청원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심사보고서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재석 15인, 찬성 15인, 반대 없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본 청원은 그 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운동장 판매시설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권은 공유재산 관리자인 시장에게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소수의견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방 내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우리 속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내무 위원회 청원에 관한 속기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께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고 우리 오세근 위원장이 정리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질의 및 토의가 끝났으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운동장스포츠상가공개경쟁입찰방침철회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서울시 재정수입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업무처리에 참고·협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서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방금 합리적인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최광웅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대료를 산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공시시가나 감정가격에 의하여 하므로 조례특례규정 증가율을 마음대로 200%, 500%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서 임대료 산출을 인근상가 임대료 추정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정비되어야 하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고, 지금 사실 분당, 일산 여러 가지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격 폭등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어서 전세가격을 올린 소유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지금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앙등되는, 오늘 신문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을 얼마나 올릴는지는 모르지만 공공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임대료를 과연 현실 인근 주변에 맞게 올릴 수 있는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가 서울시청 부지로 4군데 중의 하나로 되어 있고 또 용산이 어쩌구 저쩌구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세 군데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되고 있고, 만약에 거기가 서울시청 부지로 되어서 했을 때 과연 상인들이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좋은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순순히 그때는 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물러나 줄지 그것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러한 내무 위원회에서 결정된 속기록이나 이런 심사결과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정한 판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회의 가결이나 우리 의견이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70군데에 현재 점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자료에 명시된 것을 보면 국가유공자나 체육유공자에게 주로 임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9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0군데 점포가 있는데 9군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자체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체육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임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정수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동대문운동장 스포츠센터 각 점포가 주변상가의 43%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실한 근거를 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 정수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전세값이 폭등해서 심지어 전세를 많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43%를 현실화한다고 하면, 여기 정책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내무 위원회하고 재무 위원회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43%를 현실화하면 약 100%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이런 부분이 시행된다고 치면 역으로 서울시가 상당히 언론에 몰매를 맞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부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인데 정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하기 위한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세를 올릴 수 있는 것도 1년에 5% 내외, 10% 내외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적어도 150% 이상은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 12월 재무 위원회에서 재무국장한테 분명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받은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삼 문제가 되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뭔지, 또 물론 지역의원의 소개와 청원을 가지고 진정한 것은 알겠는데, 우리는 서울시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같은 데도 관련업소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은 지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재무 위원회에서 의견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간과하지 않을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처음에 철근기둥밖에 없는데 점포당 4 5,0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갔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 정수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운동장이 이번에 4군데 서울시청사 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것을 우리가 강조한다고 하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할 때 특수목적에 따라 각자 인테리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권리금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강조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점포를 하려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다 치장을 하고 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는 바꿔서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권리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서울시 신청사로 결정된다고 하면 꼼짝없이 이런 논리라면 상당부분을 개인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현재 민법에서도 이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유인물 같은데 강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60년대 저희들이 점포를 당초 국가유공자나 체육유공자에게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점포를 양도했을 때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상가가 양도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는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3대 시의회하고 감사원에서 지난번 93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감사원 지적사항을 우리가 시의회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따르지 아니하고 3대 의회때와 상반된 의견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세번째, 43%의 평당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평당 연간 1,000만원의 임대료를 안 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5,000만원을 만약에 지금 현가대로 계산한다면 30년을 썼으면 한 3억정도의 그 사람이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테리어를 5,000만원 했다 하더라도 여기 66만원하고 153만원하면 월 85만원씩의 편차가 나는데 1년 하면 약 1,000만원이 됩니다. 1,000만원에서 30을 곱하면 30년 정도의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 내용은 충분히 감안되고 덕을 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것을 감안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본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면 좀 협의를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유공자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데 그간에 물론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지금 현재 있는 숫자가 7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를 얘기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43%라고 하는데 지금 상인들 측에서는 61%를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현실화 관계는 이것은 사실상 이 문제는 제가 바로 이 자리에 와서 공개경쟁입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12월 21일자로 잠실운동장하고 장충, 효창 해서 23개소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27억 9,9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가하고는 4·500%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얼마만큼 금년에 잠실운동장에 있냐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지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식당 사는데 3,500만원 되는 예가인데 우리가 1억 6,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사는 더욱이 금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휴게실은 장애자협회에서 들어가지고 그것도 역시 한 삼천 얼마 빼고 3억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장사가 안 되니까 물고 뜯고 밤낮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검찰에까지 불려가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동대문문제도 사실상 공개경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23개소를 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 작년 12월에 공개를 해서 금년 봄에 제가 무척 시달렸습니다. 매일같이 몰려와서 나를 죽인다, 칼로 찔러 죽인다, 집에 불을 지른다 별의별 소리를 다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냥 서류만 자진퇴거하라는 공문만 보냈기 때문에 그랬지 실지 집행을 하면 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저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윗분이라든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시장님 또 그러시고 직접적인 그 문제가 아니지만 회의 때도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야기 안하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금현실화 관계를 말씀드리려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당시에 동대문 상인들이 어쨌든간에 요금은 이쪽에서 이것도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상대방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요금을 정해서 범위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내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인근상가보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약 50%로 부족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해 줄테니까 수의계약을 해 주라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금현실화 관계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 재삼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데서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좀 문제를 잠재우자 하는 뜻에서…….줎 딴 곳에 공개경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잠실에는 23개, 동대문 일부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동대문 허허벌판 스탠드밑에 완전히 공간에 거기에 그렇게 한 것은 저도 사실상 그 문제를 가지고 돈을 어쩌구 저쩌구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안합니다, 사실상. 그런 사항인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을 이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셨으니까,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을 하시는데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43%, 61% 다 좋은데 이것을 계약을 하면 주변 시세와 맞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0%나 150% 올려야 되는데 그것 자신 있습니까? 아까 정수화 간사도 말씀을 했지만 이거 국세청에서는 세무사찰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를 올리고 150를 올립니까? 그리고 단박 두들겨 맞습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아까 말씀한 대로 권리금 4,000만원, 5,000만원 강조해 가지고 지금 깔고 앉아서 물고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지금 70개 점포중에서 약 10%밖에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나머지 10% 7군데 남아있는 자체에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권리금이 아마 수천이 아니라 억대 이상 붙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분명하죠. 알고 계세요?

그것은 권리금이 얼마 붙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붙었어요, 억대 이상 붙었습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탐문조사를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연하게 행정보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1%에 있던 것을 어떻게 배 이상으로 해서 80%, 100%까지 올라갑니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120% 이상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개,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무자, 책임자로서 애로는 압니다. 막말로 그냥 놔두면 이것 그 사람들 권리금 이익 많이 나고 그러는데 공개경쟁하니까 내정가액의 3배, 4배 되어 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내하지 않으면 정부나 서울시는 녹을 먹는 공무원의 입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 나갔을 때 떳떳한 지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공무원 상위공무원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감내 안하려면 하위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륜이 있고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얼버무리고 변경을 한다 해도 이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해야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공개경쟁을 못하겠다, 역으로 역논리를 펴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태도부터 개선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정확히 메모를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좀전에 유공자 현재 운영상태를 묻고, 또 감사원과 3대 시의회에서 이미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4대 시의회에서 다르게 한다 하는 이런 상충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느냐라든지, 또 시가와의 차액이 단순비교만 해서도 그 동안 죽 몇십년간 사용된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떤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조목별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혼자 감상을 얘기하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전문성을 지니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 꼭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잠깐 저희 위원들한테 준 동대문운동장 공유재산사용계약방안이라는 거요, 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내무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 자료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관리사업소에서 이 보고서를 주는 것을 보면 제가 상당히 지금 이 보고서 작성할 때 상당히 편견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을 잘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보고내용이 나왔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페이지를 보면 맨마지막 큰 제목을 보면 기존 수허가자의 일반경쟁입찰 반대 및 사용료 현실화 주장 해 가지고, 최초 사용허가시 점포 기본시설 설치비 수허가자 부담, 86.88 이렇게 죽 해서 점포내 인테리어 내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이 생긴 다음에 낮은 임대료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얻은 이득은 얼마입니까? 이런 경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기존 점포들이, 기존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싼 임대료를 가지고 지난 30년간 얻었던 이득은 얼마입니까? 그 이득과 여기에 들어간 경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큽니까? 상식적으로 효과가 이익이 손해보다 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상인연합회에서 홍보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봐 보세요. 이거 경비로 들어갔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 경비로 들어간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존 30년 동안 다른 점포, 다른 업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싼 임대료이었는데 지난 30년간 누적된 것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냐 말이에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와요. 이것에 대해서 첫번째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아마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거의 모든 위원들이 4대 시의회 또 아주 작게는 상반기에 재무경제위에 소속해서 얻었던 치적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공개경쟁입찰제도의 확립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실경기장 23개 업소를 자유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엄청나게 권리금 붙고 물가가 팡팡 뜨고 정말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벌어졌느냐, 여태까지 서울시가 공개경쟁하는 것을 못하고 내내 수의계약해 오고 해 오고 해서 그것이 곪아터진 것입니다. 언제가 한번 곪아터져야 됩니다. 전환기에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그 곪은 부분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터질 거라면 비교적 빨리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앉아 있어서 거기에 공개경쟁되어 가지고 잠실운동장 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예상했던 위원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서울시가 투명한 행정으로 가는 공개경쟁입찰제도의 확립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홍역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좀더 준비하고 홍역을 좀더 적게 대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저 상인들 논리 그냥 가지고 와서, 지금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경쟁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이의 전개가 잘못됐습니다. 공개경쟁이 바람직한데 부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정상적인 도리이지 이런 보고서 가지고 와서 위원들 설득을 하려고 해요? 일단 이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정의 위원님.

이정의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가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시행령 제26조에 보면 한 30가지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유공자 해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무 조항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서울시가 이런 의지를 천명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운동장을 지금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아까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데 만약에 동대문을 수의계약을 하면 잠실운동장에 공개경쟁한 그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 운동장장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의회가 상위법을 위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해라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의회에 떠맡기고 상위법을 위반하고 서울시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서울시의회 전 의원이 의결한 보좌관제 신설 의결한 내용을 왜 시행 못하고 있는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의회가 의결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도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시장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약속한 것을 번복하면서 시의회에 떠넘겨가지고 시의회가 의결하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를 보인 것입니까? 지금 충분하게 동대문운동장에 민원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의회 의원들에게 떠넘겨서 의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상위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이냐, 분명하게 내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보좌관제도도 당연히 신설해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임대방법 재검토 경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93년도에 시의회나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은 특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11월 20일 일반경쟁입찰로 방침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96년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5년 12월 7일 일반경쟁입찰 세부시행지침까지 수립을 했어요. 과연 이 자리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의회에서 만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상인들이 칼들고 뭐하고 하니까 하겠다, 도대체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상가 허가조건을 해줄 때 96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사용자 결정을 이의 없이 수락하고 시설을 서울시에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조건에. 여하한 경우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가닥을 못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사안별로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본테두리 내에서 하면 될 일이지, 어떤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항에서 어떠한 우리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들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확실한 거기에 대해서 좀 내무국장이 소신을 밝혀 줘요. 법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것도 무시하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뺏겨야 됩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우선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근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이 원칙이고 또 공개경쟁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공개경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말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개경쟁입찰 세부지침도 만들어서 1차, 2차의 촉구 공문도 내보냈습니다. 근본적인 방침이죠. 그런데 이것이 집단민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서는 도무지 점포도 어떻게 비울 수가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나오던 차에 이 사람들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 먹혀들지 않으니까 아, 이제는 이것이 안 되겠다, 이 시의회에서 공개경쟁으로 촉구를 하고 있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위원회는 내무 위원회니까 내무 위원회에 청원을 올렸어요, 김재경 의원님을 소개로 해서. 그러니까 내무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본회의에 올릴 성격은 아니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현실화하되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내쫓을 수 없으니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희 시로 넘겨오니까 시에서 이것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책회의를 넣었습니다. 정책회의를 넣어서 정책회의에서 그 현지에 간부들도 나가 보고 나름대로 정책회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어느 한 면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책회의에서 상당한 시간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밀고 나가자 하는 안하고, 이게 지금 당장 밀고 나가면 도무지 불가능할 테니 임대료는 현실화시키되,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있는 사람들 수의를 주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을 하자. 세번째는 도무지 이러니 일단 여기는 어떻게 특수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자 이야기를 해서 간부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이것은 기존의 공개경쟁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그런 것이 있었으니 재무 위원님들한테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정책회의를 끝까지 재무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더라 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회의를 다시 해서 정책회의가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내무국장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완전히 현재 임대료나 올리고 그냥 수의계약이나 하는 것으로 향후계획도 잡아 가지고 나와 있어요. 뭘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 그리고 세 가지 안으로 정책회의 올라갔는데 위원님들의 정책회의에서 거의 일치된 의견이 지금 이 의견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재무경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재무경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회의를 다시 열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회의에서는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요?

아니, 그것은 정책회의 내용대로…….

아, 이것 보세요. 내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여기 시행지침까지 만들고 시의회나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해서 이것 분명히 여기에 대해 시에서 지적을 하고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조례를.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정책회의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서 이렇게 향후 계획을 잡아서 지금 깔아놓고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들러리 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올라온 거예요? 이것 다 무시하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무국장이나 여기 오신 사업소장이나 답변이 자기 입장에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다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위원장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메모를 합니다. 답변사항도 메모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경위 설명을 죽 하셨는데, 김홍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도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신 게. 내무국장께서 책임 있게 왜 답변을 하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3대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또 96년에 가서는 공개경쟁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고, 또 그렇게 각서를 받고 감사원에 지적이 되고 했는데, 4대 의회에 와서 우리가 그것을 우선 바꿀 수 있겠느냐?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아까 질문사항 중에 하나고, 또 이러한 상위법이 즉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상 이러이러한 사항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위배하고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의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아까 보좌관 문제를 빗대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셨어요. 또 김홍규 위원님 질의사항도 이런 내용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경위로만 죽 답변을 하셨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보고를 하게 되었는지 경위만 말씀하셨는데 내무국장은 우리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간부이십니다. 책임 있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보좌하는 국장으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소에서 저희 내무국에 보고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단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같으면 시에서 정책회의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대문운동장이나 현실여건이나 이런 여건이 규정에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관국장이 딱 잘라서 지침을 내려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 없이 시간부들 여럿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책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이런 방향이 좋겠는데, 내무 위원회와 재무경제 위원회의 의견이 다르시니 이 사항을 양쪽에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회의에 가서 양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정책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공개가 되었던 수의를 하던 간에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더러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라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4대 의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의회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동안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울시에 대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는 과정중에 그래도 상당히 협의하는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하시고, 또 내무국장이면 우리 서울시의 시장을 보좌하는 서열상 상당히 고위직 간부신데 본인이 분명하게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지 못한다고 하면 서울시민이 어떻게 내무국장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내무국에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내무국장께서는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 안 하시잖아요. 지금 묻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못하시면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한다 딱 얘기를 하세요. 자기의 어떤 입장이 없는 내무국장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 행정을 맡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고위간부면…….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항은 정책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것이지, 내무국장 당신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서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질의사항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고 의견을 물으시는데 질의를 딱 하면 이런 상위법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위법이다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지요. 그것도 연구 안 해 옵니까? 네, 김승건 위원님 아까부터 계속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요청하시는데 먼저 질의하세요.

내무국장께서 잠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셔 가지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내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뭉쳐 정책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내무위와 재무경제위가 틀리니까 이것을 의견을 개진해 봐라, 그 의견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 이정의 위원이나 김홍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이, 또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이 답답한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원도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고, 시의회에서도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항이 만약에 수의계약이 또 되면 내년 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 또 걸리고, 시에서 또 문제가 될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왜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해명할 수 있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니냐, 그 점을 물어보시는 것 아니에요? 왜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자꾸 되는데 그 안건을 왜 올렸냐고 하시는데 거기에 답변하면 되지, 자꾸 그것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지금 이것을 정책의회에서 결정을 못한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이 이것을 지금 수의계약하겠다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한 이미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런데 단순히 민원이 올라왔다 해서 시의회가 예를 들면 의결을 했다고 해 가지고도 할 수 있느냐, 그 법을 위반하고도. 상위법을 위반하고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느냐, 시의회가 의결했다고 해서. 그렇다면 지난번 의회가 의결한 의원보좌관 문제는 왜 시행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만 해 주면 집행부는 상위법을 무시하고도 집행할 수 있는지, 나는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내무국장으로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에서도 의결했고, 지난 연말에도 의결한 사항이지만 이미 지금 재무경제 위원회의 의견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도 3대가 의결했던, 4대가 의결했던 의회가 의결한 것은 똑같은 것의 의결입니다. 아울러서 연말에도 저희가 분명하게 확실한 답변을 들었고 그렇게 잠실운동장하고 전부 공개경쟁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상위법에 위반돼도 할 수가 있느냐, 집행부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내무국장에게. 그런 것이지 이 자체를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보좌관 문제는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저쪽 집행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소관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취급은 안했지만 제가 알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상위법에 예를 들어 어긋나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여부는 제 선에서는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있다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93년도 제3대 의회에서도 96년도부터는 일반경쟁입찰로 방침을 결정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계약 갱신을 하면서 부쳐놓은 허가조건에도 보면 제18조에 '96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임대사용자 결정을 이의 없이 수락하고 시설을 서울시에 반환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 산하 각종 영조물에 이와 같은 영리단체들을 입주를 시키는데 그 방법이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황인명 위원이 얘기하듯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일반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소장께서 어디 내보니까 내정가격이 3,500만원인데 스스로 1억 몇천, 2억 몇천 써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업자득이라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영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다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수를 할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소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불행하게도 이 문제를 우리 동료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이것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일부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정책회의나 3대 의회에서나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나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문안을 정리해서 드린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공명하게 계약을 체결 시행토록 할 것 해 가지고 의견을 붙여서 넘기도록 하고, 이 문제 토론을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발언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순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터 검토를 하고 또 시의회,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 특혜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안을 다룬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제가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보았다면 상인편에서 공개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서는 더 굳혀지는 식이 됩니다. 뭐냐 하면 공개입찰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30년 전에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점포를 활성화시키고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이 거기에 흑자는 얼마나 났으며, 또 거기에서 망하고 나간 사람은 없는지, 또 그 안에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임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30년을 했다면 기득권 인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구두닦이 하는 조그마한 옆에 길가에 놔도 이것을 몇 천만원씩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울 때는 그냥 가서 공권력으로 치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경쟁입찰이 들어간다고 볼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업은행 공개입찰문제에 접해서 그것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하자, 한 쪽에서는 하지 말자…….

부결이 아니고 보류요.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 개인 입장으로 본다면 꼭 경쟁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내무국장께 한 말씀 물어볼 것은 정책회의 결정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들어 보고, 내무 위원회에서 들어 보고, 그런 안이라면 여기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상당히 바쁜 시간에 위원들 놓고서 응수타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조금 심도 있게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일, 또 위원하고 대치했을 시 공부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이쪽에서 조금 그쪽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대료가 상가지역은 43%, 상인들은 61%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95공유재산사용허가현황 해 동대문야구장부터 해서 제2식당, 대한노인회, 프로월드컵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승호씨가 운영하시는 제2식당의 면적이 184.25m², 60평이 약간 3평이 모자랍니다. 이것이 연간 임대료 1,281만 7,000원이에요. 이것을 전세가격으로 환산하면 75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프로월드컵 마창섭씨가 하는 것인데요, 134.76m², 약 40평이 좀 못 됩니다. 연 임대료가 2,517만원이에요. 전세가격으로 하면 평당 300만원입니다. 지금 사무실 임대료가 어지간한 데가 250만원이에요. 그 앞에 건너편에 전세 가격으로 따지면, 전세가격에 월 임대료로 할 때는 2%를 계산합니다, 지금 상가에서는 소장님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알아요. 그 앞에 건너편 전세가격으로 하면 1,000만원, 1,500만원 가요. 이것을 따져 보면 엄청나게 최하 인근의 가격에 1/4도 못 돼요. 그런데 61%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얘기고, 뭐가 잘못된 것이, 여기 자료에 있어요. 우리 재무경제 위원회 그냥 먹물들만 앉아서 먹통 아닙니다. 자료 갖다가 얘기하지 우리가 사업소장님 귀찮게 하려고 여기 오시라고 한 것 아닙니다. 좀 아시고, 내무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동안에는 나는 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차피 누가 가든지 언젠가는 이 문제가 터지고 곪아터져서 어떤 사람은 실갱이 잡히고, 멱살 잡히고 그래야 되는 문제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재동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김재경 의원의 청원도 있었고, 또 지금 소장의 말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또 저희들이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법이 무시되고, 질서가 무시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보다 더한 혼란이 옵니다. 기이 잠실운동장이나 서울대공원의 공개경쟁이 엄청난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칙을 중시하되 그러한 문제점들은 서울시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저희가 원칙을 정한 범위내에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요, 아마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정책회의하실 때 시장님을 비롯한 정책회의 멤버들에게 저희들의 기조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분명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정책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들이 단순한 세수 확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세수 확대란 그 바탕에는 공정한 법집행, 투명한 행정을 통한 세수확대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인근업소나 인근점포와 비교해서 현실화해서 몇% 가 더 세수가 확대된다 하는 이런 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세수 확대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문제는 철저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세수확대가 엄정한 법집행과 투명행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전제조건이 깔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것이 저희가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고 저희한테 의견을 듣는 것이니까 이 부분부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관리사업소장이나 내무국장께서나 또는 내무위원회나 또는 시 집행부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할 때나 아니면 답변할 때 그 초점에서 벗어나서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이니까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전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번째,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경쟁원칙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어느 누가 어느 한 사람의 특정사안에 따라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안별로 따라서 바뀌게 된다면 결국 공개경쟁원칙은 약한 사람한테는 통과되는 것이고, 어쨌든 강력한 집단이 되면 이것이 통과되는 그런 모순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김재경 의원이 갖고 오셨는데,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첨가자료에 보면 포기각서 이런 것 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분명한 것은 공개경쟁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당장 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차선책으로 화해조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포기각서, 아무 법적 효력 없는 포기각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서를 받아서라도 이번 계약이 끝나는 다음번에는 집달리를 동원하더라도 공개경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얘기는 공개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갖고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표현 못해서 그렇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정책회의 때 가셔서 말씀하실 때에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 공개경쟁입찰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 내무국장님과 소장님 두 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청원소개를 한 김재경 의원이나 또 중구 출신인 문일권 의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이고, 또 여러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나 이처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법을 준수하고, 위원들의 의결내용을 따라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 논의된 대로 잘 충분히 정책회의에 반영을 하고, 금방 김승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서 나중에는 또 이런 일이 없게끔 하는 방향에서 하시고, 오늘 모든 토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토론들이 법적 구속력이나 의견청취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토론 질문을 종결하기를 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내무국에서 동대문운동장 상가 계약관계로 해서 저희들 재무경제 위원회 의견을 듣고자 해서 보고사항에 올라왔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셨고, 내무국장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당부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를 여러 가지 걱정하는 측면들 중에 하나는, 소신 있는 행정을 펴고자 하면 이에 따르는 참모들이 바르게 잘 하셔야 합니다. 조 순 시장이 모든 것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국장께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 보고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점검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저희들이 보고받는 중에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격앙되게 질의하시고 질타하신 것은 죄송스럽지만 두 분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관리사업소장으로서 충분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꾸 문제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잠실운동장에 어떤 문제가 되어 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사업소장으로서 할 역할이고, 또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대문운동장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장이 어느 일방적인 입장에 서거나, 아니면 사업소장으로서의 당당한 전문적 능력과 식견 없이 그저 우왕좌왕 대처한다고 하면 서울시민이 어떻게 믿고 행정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소장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을 정도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향후에 동대문운동장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오고간 질타와 질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책회의에 반영해 주시고, 단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 동료 의원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역에 대한 민원사항으로서 들고 왔습니다만 분명히 저희가 원칙을 천명하고, 동시에 그러나 그 쪽에 대한 상인들의 기득권보호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나 내무국에서 배려를 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동료 위원님 몇 분들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동대문운동장시공유재산 (상가) 사용계약에 관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석수 전문 위원입니다. 재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별로 분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들으신 대로 각 자치구에 교부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발전적 개정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뚝섬지구내 돔구장 부지 지명경쟁입찰관계,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더 진지한 토론과 질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떤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2002년 월드컵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때마침 또 거기가 우리 서울신청사 부지후보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와 돔구장이 어떤 역학관계가 조금 있는 관계로 돔구장 이 문제만은 앞으로 11월달 가면 신청사가 거의 시장께서 언명하신 대로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되어질 것으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1월 그때 확정발표가 난 다음에 추이를 봐서 이것을 정해도 늦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뚝섬지구내 돔구장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11월 신청사 부지가 확정된 뒤로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이게 누구 소관입니까?

사업추진은 도시계획국이 하고요, 그 중에서 시유재산의 매각은…….

매각관계는 국장님 소관이군요.

네.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의견을.

지금 어제도 도시계획국이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개최 6개월 전까지는 준공이 돼야, 한 6개월 동안은 가동을 해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기간이 또 상당히 있어야 되고, 시공 기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국내기술로 건설이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돔구장 건설기술이 외국 기술협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문제라든지 이 결정문제는 도시계획국 주무 위원회인 도시정비 위원회에 지금 안건이 되어서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결정문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주시면 저희 입장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가격문제가 시청이 그곳으로 결정이 된다면 시청이 그쪽으로 결정됐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만약 그렇게 되면 상승이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이것이 예정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정해서 주면 업체들로부터 proposal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업체는 이것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한 다섯 개 정도를 시청이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그 업체들간에 땅값의 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roposal를 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맞추면 시청이 결정된 후에 토지입찰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입찰을 하는 시기는 결정된 후에 입찰을 하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나와 계시죠?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외국을 가고 도시계획과장이 여기를 와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 도시계획 안건상정을 열 몇 건을 지금 해 놓아 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안건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일 잘 아는 계장이 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향이 있는 회사들이 proposal도 해야 되고, proposal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보링을 해서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업체별로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한 다음에 proposal이 완성이 될텐데, 염려되는 바는 지금 이 지역이 정비가 제대로 된 지역이 아니고 다만 종전에 쓰던 뚝섬체육공원이 그대로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6만 5,000명을 수용하는 돔구장을 최신식으로 설비를 한다고 그러면, 더구나 내부를 때로는 축구장으로도 스탠드를 만들고, 때로는 좁혀 가지고 부채꼴로 해서 야구장도 만들고, 이런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돔구장은 우선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올림픽주경기장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대중교통수단이 근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아울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를 할 때 이 밑에 자가용승용차를 위해서 지하주차장도 폭넓게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도 대충은 우리가 간담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순환선이 뚝섬역하고 연결되는 소위 대량 운송수단이 이 돔구장에 인접해서 그냥 승하차가 용이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될텐데 지하철건설본부나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뚝 떼어서 이 문제만 그냥 검토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선권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의 접근성 문제는 거기에 어떤 다중집중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대중접근성 문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서 연구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항부터 말씀을 올리면 우선 2호선 뚝섬역이 그쪽에 통과하고요. 두번째 문제는 2002년 이전까지 저희가 분당으로부터 왕십리까지를 종점으로 하는 분당선을 2002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써 지하철본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서울시가 공동투자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어떤 순환을 위해서는 저희가 신교통수단, 이를테면 모로레일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철문제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뚝섬, 그 다음에 잠실운동장에서 뚝섬까지를 연결하는 간선교통체계를 도로국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연구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중교통간선체계와 내부순환체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지역의 어떤 교통접근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성수대교가 10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수대교가 내년 97년까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청담교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청담교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남북간 교통, 동서간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청담교하고 성수대교 보수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가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을 관통하는 남북관통하는 교량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써 기본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역시 내년도에 도로국에서 그런 사항을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예산반영이 지금 추진중입니다. 저희가 돔경기장은 당초에 94년 9월부터 실제적인 착수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92년도 21세기위원회에서부터 연구검토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작년에 95년 10월에는 시민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매체를 통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확약을 했고, 또 작년에는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FIFA에 국제축구연맹에 돔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사항을 분명히 확언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에는 지금 돔구장이 다섯개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아직도 한 군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공동개최라는 명분만 저희가 획득했을 뿐 실제 월드컵을 유치했을 때 중요경기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돔경기장을 건설했을 경우에는 일본과 대등한 입장에서 주요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돔경기장의 건설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돔경기장이 무산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월드컵을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선다는 것이 지금 대한축구협회하고 저희 서울시와 그 동안에 나누었던 어떤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사문제와 돔경기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죽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돔경기장이라든가 어떤 시청사가 각각 별개로 입지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다중집중시설이 한 단체내에 콤플렉스형태로 입지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조자료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동경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번화한 신쥬꾸에 있으면서도 동경도청사 내부에는 전망대까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청사도 반경 30m권에 컨벤션센터하고 돔경기장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즈 돔구장 같은 경우에도 번화가하고 같이 있습니다. 즉, 번화가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같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신청사가 돔경기장 이후에 별도 요인으로 인해서 입지한다 하여도 오히려 서로간의 어떤 상호보완적인, 또는 시민을 위한 어떤 편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검토결과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기를 돔구장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빙상경기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 뚝섬사업계획지구에 여러 가지 시설이 한목에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리를 더 놓고 길을 하나 뚫는다고 해서 교통이 완화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미국 다저스나 일본 깅데쓰나 한큐브레이브스가 사채를 갖다 넣어서 운동장입구까지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매표를 하면 바로 차를 타고 바로 전철을 타고 나옵니다.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다리만 넓히고 어떻게 해서 교통유발은 적당한 시설을 하겠다. 저는 서울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동네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말로만 그러면 영동대교 넓히고, 잠실대교 넓히고, 강남대로 넓히고, 병목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차를 6만 5,000명이 경기장을 보고 켄벤션센터에 오는 사람하고 하면 몇십만명이 몇 십만대의 차가 들어올텐데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부수적으로 함께 연구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월드컵은 서울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서 참 영광스러운 사업이죠. 그것을 앞세워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월드컵 끝나고 나면 돔구장 그것 다음에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림픽을 해서 잘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멕시코같이 올림픽을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못 써서 경제적 불황을 겪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시설된 스포츠경기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써야 하느냐, 월드컵이 지나고 난 뒤에 서울시가 어떻게 체육시설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월드컵 단순히 한번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돔구장이 5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본같이. 그런데 우리 스포츠를 하면서 그것을 백년대계를 위한다고 하면 어떤 안이 나왔을 때 땅을 팔면 LG가 할는지, 현대가 할는지, 삼성이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통의 유발되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어떤 안이 나와야 합니다. 안이 안 나오고 그냥 돔구장만 지었다, 10만명이 돔구장에 찼다, 그 교통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동대문운동장 가듯이 내려서 을지로6가에서 걸어가고 종로6가에서 걸어가는 그런 식의 돔구장이 돼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지금의 서울시의 고민인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그 방안도 부수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돔경기장만 멀쩡하게 지어서 한번 쓰고 말 것입니까? 한 달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부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부수적인 계획도 없이 돔만 짓겠다, 그게 얘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관련된 것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뚝섬2지구를 돔경기장 후보지로 해서 예상되는 입찰예상 몇 개 업체에다 proposal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 있어요? 아직 없죠?

네, 그래서요. 그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 준다면 저희가 바로 9월 중순에 신문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proposal안에 모든 계획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거기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훌륭한 교통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훌륭한 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proposal을 받으려고 신문공고를 하려고 하면 대충 들어가야 할 안이 예를 들면 돔의 구체적인 형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 위생시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접된 다량교통운송체계까지도 포함을 해서 조건을 해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조건이 주어져 있냐 이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초안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전부 총망라되었습니다. 모든 사항이…….

방금 계장은 얘기가 분당선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주관으로 도시계획국하고 해서 어느 단계까지 검토되었냐, 피지빌리티스터디를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가 들어갔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초기단계는 원칙상은 다 끝났고요. 다만, 서울시와 토지공사와 철도청이 어느 정도 선의 비율로 분담하느냐, 이 관계만 남았습니다.

그럼 노선결정은 되어 있다 얘기입니까?

노선결정은 도시계획결정은 93년도에 이미 다 끝났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10월 27일 뚝섬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충 뚝섬으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 그 주요내용을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나서 지금 뚝섬이 결정이 된 것 같이 죽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안으로 보라매공원인데, 여기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보라매공원의 각종 시설면적이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시설률을 초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었거든요, 시설률을 초과하니까 보라매공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95년 10월 27일날 뚝섬지구개발계획의 공청회를 했죠? 거기서 대충 의견들이 뚝섬지구로 모아진 것 같은데 그 주요내용하고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명경쟁입찰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세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제가 보고를 올리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0월 27일 뚝섬지구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0월 27일날 공청회 이전에 그 동안에 저희가 명지대학교하고 선진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서 죽 검토를 해 오는 가운데 거기에는 어떤 수변공간, 이를테면 그 앞에 한강이 있고 응봉공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수변공간을 이용한 어떤 시민의 여가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대단위 운동장도 거기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기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일념에서 월드컵유치위원회로부터 저희 서울시의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돔경기장이 한 군데도 없는데 만약에 뚝섬에 돔경기장을 넣는다고 한다면 서울시의 기본계획과 부합이 되겠느냐 그런 어떤 의향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거기에는 어차피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기 때문에 돔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에 공식의견으로 유치위원회에 의견을 보냈고, 유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FIFA에 유치신청서에 명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10월 27일 공청회를 가진 결과, 성동구 주민을 위시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 집단들이 거기에 우리 나라 초유의 돔경기장을 유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거기에 돔경기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거명되었던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론 평수가 3만평 이상이니까 적합한 지역이 많지는 않겠는데, 그 때에 얘기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그 때 당시에는 대상 후보지가 다른 데에는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5대거점개발전략에 의해서 마곡지구, 그 다음에 난지도, 여의도, 뚝섬, 그리고 용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 개발을 하고 미개발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죽 검토를 해 본 결과, 뚝섬지구가 수변공간 개발과 함께 가장 적지라는 그런 판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보라매공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돔경기장과 같은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다만, 공원내에 설치하겠다고 한다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체육공원에는 무한정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동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라매공원 내에 입주해 있는 모든 시설을 계산해 보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설령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돔경기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건설할 수가 없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저희가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매공원은 검토대상에서 일응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명경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쟁에는 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명경쟁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요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다리를 놓는데 이것은 보통 기술자가 아니고는 못 놓는다고 그럴 때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만 지정을 해서 입찰권을 주는 것이죠. 이것도 지명경쟁은 돔구장을 건설하는 방법이라든지, 돔구장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 가장 잘한 데 몇 군데를 5군데가 될지 몇 군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방침받는데 따라 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만 입찰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첫번에 proposal할 때는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것이 지명경쟁입니다.

지명경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 여러 가지 proposal의 계획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실지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아마 국장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검토가 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들어가야죠.

그럼 지금 proposal 받아 가지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압축을 하겠는데 그것은 누가 합니까? 심사를.

도시계획국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제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 5개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땅 파는 거니까 거기서 제일 많이 준다하는 데 우리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돔구장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없으면 어차피 외국도 참여를 시켜야 되겠네요? 심사할 때. 안합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제휴도 가능한 것으로 proposal 조건에다 넣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아까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외람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도자료에도 3항과 5항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월드컵개최 일자는 2002년 7월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역산를 하면 약 5년 10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외국 특히 돔경기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예로 본다면 대개 돔경기장 하나를 완성하는데 모든 조건이 해소되었다고 했을 때 설계부터 시공이 완료되어 가지고 시운전이 끝나는 데까지 약 5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에 어떤 장애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장애는 겨울에 혹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우기가 있거든요. 혹한기와 우기에는 사실상 시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하는데 있어서 적정온도는 섭씨 5도에서 20도 사이입니다. 그 이하가 되거나 그 이상이 되면 나중에 강도가 저하가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와 어떤 수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나라는 외국의 5년 반에 약 6개월 정도를 더 얹어서 6년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기간은 5년 10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태인데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proposal하고 신문공고하는데 약 한 1개월 정도가 소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 업체에서 proposal을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약 1개월 정도가 또 소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심사하는데 15일 잡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빨라야 지금 입찰까지는 약 한 12월 초순이나 12월 중순 정도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약 5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공기간 동안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에 예측 불허한 어떤 기후사정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개재될 때는 저희가 자칫 2002년 7월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가 혹시 만약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저희들은 다소나마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돔구장 부분이 중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도시행정계장이신가요?

네, 도시계획과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지역계획계장이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4급이상 과장 이상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양해 사항 비슷하게 넘어갔는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이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사안이 많이 있는데 정책과 관련한 국장, 과장의 답변이 아닌 계장의 답변이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저희 위원회에 얘기될 수 있는 질의의 답변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기간에 대한 문제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같은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동절기, 하절기 있는 것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간 계산할 때는 그것도 자연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또 저희가 신청사계획이 11월에 결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이면 앞으로 남은 게 10월, 11월 남아있지 않는 상태인데 두세달 때문에 이것이 월드컵 때문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두세달 때문에 돔경기장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이 답변하셔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으로 돔구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답변이 일관되게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셨으면 분명하게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계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좀 위원님들께 계속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해서 계장의 답변으로 충분해도 좋을 것인지, 양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 좀 먼저 묻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할까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여기 입지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시청을 어디로 입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 위원회 소관이고 그 문제가 지금 도시정비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은 따지는 것은 저쪽 위원회하고 상충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쪽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아니겠냐,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의 일로 결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쪽 의견대로 우리 위원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만 좀 따라 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 땅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을 파는데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상의 위치 문제라든가, 뚝섬지역의 활용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같은 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그것을 검토 못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그것도 또 당연한 절차라고 보는데, 지금 볼 때 우리가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저쪽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을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도시계획국에서 오시고 했으니까 오늘 또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논리도 정연하시고 자신감에 차 있으시는데 하나 여쭤 볼 것이 있어요.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민자유치 방법이나 기부채납 방법 이런 방법은 검토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봤다면 얘기해 주시고, 왜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매각에 대한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재무국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자꾸 신청사 얘기를 하시지만 신청사 의견도 그것도 의견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도 30만평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공청회도 했고, 용역도 했고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가 그쪽으로 혹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신청사 문제가 지금 현재 네 가지 후보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용산은 또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아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다고 그랬지만 이것이 내년 6월에 갈지 내년 말에 갈지도 모를 정도란 말이죠. 신청사라는 것이 그리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청사라는 것이 11월에 꼭 결정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돔구장이란 것은 2002년 말까지 우리가 준공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이 대외적인 약속이고 우리 서울시민의 생활의 질을 또 향상시키는 길이고, 지역개발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우리 서울의 상징물로서 상당히 나는 훌륭한 시설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에 이 토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의를 하고, 오늘 어떤 의결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민자유치방안이나 또는 기부채납 같은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봤느냐, 왜 꼭 매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든가, 또는 우리 계장께서 얘기를 하시든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 계장이 왔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돔경기장 부지를 9월달까지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두 달 동안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라매공원을 검토하는데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할 경우에 6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변경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목적이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돔경기장은 지상으로부터 약 80m 높이 정도가 됩니다.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는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60%이기 때문에 그 80m를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m를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가격결정이라든가 기간 문제가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하는 기간중에 하면서 충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건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변경하는데도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나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달 내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분명하게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심의,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그것 똑같이 거쳐야지요?

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 변경하는 안은 저희 도시정비 위원회에 오늘 지금 상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공고는 내고 다 그런 사항을 거쳤거든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정이 돼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각계획을 세우듯이, 지금 진행하면서도 앞으로 한두 달 내에도 얼마든지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돔구장 매각계획을 할 수 있듯이, 앞으로 2개월 후에 이것을 다시 매각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왜냐 하면 위치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매각결정을 2개월 후로 미루자는 데에서 제가 절차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이 시청부지가 확정되고 안 되고에서 가격결정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해서 기부채납할 경우에 오지 않고, 기부채납을 안할 경우에 기업이 투자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지확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청부지가 확정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시청부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경쟁을 할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의원은 2002년 건립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또 아까 어떤 위원은 12월에 된다는 보장이……. 우리는 시장의 말을 100% 받아야 됩니다. 시장이 얘기한 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가정해서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위험부담이 엄청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만약에 11월에 확정이 안 되고 무한정 연장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11월에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개월이 늦는다고 해서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매각을 섣불리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가격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돼서, 본 위원은 이 안을 11월 이후로 미룰 것을 동의합니다.

김승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재무국장님 얘기도 잘 들었는데, 이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일간의 월드컵유치 경쟁이 첨예화되다가 결국에는 공동개최로 낙찰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2002년 월드컵은 우리 한국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분할개최가 되는데, 어차피 분할개최를 하든 단독개최를 하든 하여간 돔구장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것은 얘기가 거의 된 것 같고, 또 실제 돔구장을 만들 때 서울시 일원을 어디를 훑어 봐도 지금 뚝섬경마장만한 부지 이외에는 시민의 절대적인 근접성 있는 그런 후보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우리 재무경제 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관계 축구협회나 서울시민들이나, 서울시나, 체육부나 거의 99%뚝섬으로 돔경기장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거의 양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가 원만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프로젝트가 그냥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제적인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하는 시에서 이것을 일련의 절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재무경제 위원회에도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 별 문제없고, 또 방금 재무국장이 얘기를 했지만 오늘 이것이 매각을 한다고 방침이 나도 내일 당장 뚝딱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 시청사 후보지 문제도 서너 군데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을 해서 그 이후에 추이를 봐 가면서 경쟁입찰을 받는 문제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 건립 문제는 이것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가 근원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청의 현재 위치가 아니고, 뚝섬이나 보라매공원이나 아니면 용산이나 어디든지 시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조금 벗어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굳이 시청사 후보지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자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분할해서 매각한다는 기초방침까지는 우리 재무경제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김승자 위원님이나 몇 분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도 지적하셨지만, 타 상임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 답변할 때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암시를 받았습니다. 아까 김승자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절기, 하절기 대한민국에 있는 것 모르는 사람 없고, 콘크리트 양생 적정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는 사람 없고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상임위를 하다 보면 오늘 바로 앞에서는 내무국에서 왔었고,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 이쪽 상임위에 와서 조금 본인들이 가지고 온 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잉논리가 나오고, 어떤 과잉에서 오버액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타 상임위에서 오셔서 답변하신 분 중에서 오늘 오셔서 하시는 계장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약간의 그런 것들만 고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꼭 간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 들어갔다가 정몽준의원이 마침 국회에 계셔서 정몽준의원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제가 하나 부탁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돔경기장을 우리가 건설하기로 FIFA에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가 FIFA에 Proposal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왜 돔경기장을 했습니까 했더니, 알다시피 한일간에 첨예하게 대결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3차원 영상세계 축구 돔을 짓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최소한의 돔을 짓겠다 하는 문제가 돼서 했다. 그런데 FIFA 보고서에 반드시 상식적으로 뚝섬이라는 얘기는 안 되었을 것 같다, 그냥 돔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최적지가 뚝섬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 제가 언뜻 지난번 늦게 와서 들었지만 뚝섬으로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약간의 과장이 진실성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냥 사설로 얘기한 것이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7년 동안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느냐, 오늘 시의회에서 마침 올라오는데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정몽준의원이 현대건설 그쪽을 바탕으로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은 꼭 준공일 맞춰서 뭐든지 하려고 한다. 그것이 사실 돔경기장을 하려고 하면 돔시설 점검도 해야 하고 여유 있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꼭 그것을 맞춰서 그날 테이프 끊고 축구장 오픈하고 하는 식의 것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급하다, 급하니까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제가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과 관련해서 과연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재무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같이 어울러서 여기에 일반 사기업에서 들어온다면 분명히 돔 하나만 지어서는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저스스타디움이나 한큐브레이브스나 요미우리자이언트 돔을 보면 절대로 돔 하나만 가지고는 일반 사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만 가지고는 적자가 나오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그 앞에 분명히 사철자료를 포함해서 사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백화점,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 문제가 걸려 들어올텐데 이런 것들까지도 상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매각시에 매각 적정금액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의 문제는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이것은 운동장시설로 영구히 써야 된다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가 동의하지 않는 한 운동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현재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뛸 것이다, 그렇게 큰 공지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용도를 제한 안하고 판다면 엄청난 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감정가격으로서는 한 700억원 정도 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71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이 붙으면 좀 올라가니까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가격은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것이 적자의 문제는 상당히 도시계획국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민자를 동원해서 서울시 땅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5%를 받으면 건설비로 3,500억원으로 보면 이것하고 1,000억원하고 4,500억원 정도로 봐서 전체 기간을 계산하면 5,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5%로 하면 땅 전체의 5%의 가격을 쓰니까 한 20년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면 서울시로 관할권까지 다 넘어와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20년으로 해서 민간기업이 들어올 때는 그 건물을 지을 때 20년 정도 수명이 가는 그런 시설로 들어올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지금 3,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2,000억원 정도 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서울시는 그 사람들이 실컷 써먹고 인수받은 건물은 뜯어서 못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건물을 인수하는 결과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땅을 팔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쪽에도 저도 다른 것 때문에 몇 번 만나봤는데, 그 기업이 이것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우선 기업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예를 들면 국제적인 기업이 앞에 자기 상호를 넣어서 무슨 구장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갈 것인데 그 홍보비용만 해도 상당한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그런 가상적인 이득 정도를 바래서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20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한 50년 정도는 해야 원가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이것이 그 사람들의 논리고, 서울시도 그것을 민간기업 쪽으로 가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애기한 그 적자의 문제는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도 한 50년 정도를 보고 적어도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땅을 팔면 하고, 땅을 팔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한다면 같은 기한에 오히려 땅을 사서 하면 더 많은 투자가 되는데 그러면 땅을 팔 경우에 기부채납 기간이 다르고…….

아니, 땅을 안 팔면 소유권을 20년 써먹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땅을 팔면?

땅을 팔면 20년이고 100년이고 그 땅이나 건물의 소유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안 팔면 서울시 땅으로 놔두고, 거기 건물을 지어서 몇 십년 쓰다가 그 건물하고 같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 주면 그 소유가 서울시로 있고 사용권만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영원히 자기 물건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이 안이 지금 통과가 됐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이곳으로 결정해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에 보면 토지값이 1,500억원이고, 사업비가 3,500억원, 5,000억원에 달합니다. 이 돔구장의 이자를 10%만 따져도 500억원 아닙니까 500억, 쉽게 얘기하면. 완성이 될 시점에 절대 이익이 안 납니다.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은 부수적인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광고, 광고 500억원 갖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말씀 안하시고 있는데, 컨벤션센터하고 많은 체육시설 하고 난 뒤에 뚝섬에 아까 김승건 위원이 말씀하신 상업시설이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구상까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론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떤 개인업체에서 5,000억원 들여서 500억원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이 밑지고 장사하는 것 봤습니까,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을 큰 그 주위의 4만 5,000평 서울시청 부지가 상업화된다든지 모든 제반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꼭 기획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체인원 정원조례를 했는데 전체인원만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음번에 소방서 직원을 변경해서 다른 부서에 갖다 쓰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관행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지금은 얼뻥하게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또 뭐해 달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수조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땅에 투자가 되는 것, 그러면 그것까지도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는 그 부지가 지금 삼표골재인가에 있는 부지가 강원산업의 것입니다. 당초에 입안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쪽은 한 반 정도는 공원녹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컨벤션센터는 강원산업이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울시청부지가 없을 때는 거기에 반을 해 가지고 상업용지로 우리가 그냥 파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부지가 거론되니까 그 부분이 빠지고 이쪽에 주는 것은 그 땅을 팔고 돔구장에 따른 그 안에 예를 들면 그 안에 부수시설, 매점을 한다든지 뭐 이것 이외에는 딴 것은 지금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또 혹시 그 지역안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proposal을 할 때 그런 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백화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용도가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proposal 자체에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멕시코 올림픽을 하고 난 뒤에 그 운동장을 썼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멕시코는 위치적으로 그러는데, 이것은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도심에 자꾸 결정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끝나고 나서 지금 어떤 기업의 얘기를 들었는데 연간 300일 쓰는 것으로 계산을 해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300일을 하는데 그 계획을 운동경기를 야구, 축구 전부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이벤트행사 같은 것을 상대유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백화점이나 이런 것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이미 매각을 그 쪽으로 유치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FLFA에 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불가분 매각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가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유치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백화점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민자유치사업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이 유치되고 아니되고 하는 것에 따라 부대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proposal하는 기업이 충분한 거기에 이제 이권을 계산하고, 수익사업을 계산하고 신청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동의를 하고 매각결정은 11월이 지난 후에 저희가 매각결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조건부라고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과연 결정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끼리 숙고해 봐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무경제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타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저희들 위원회 사항들이 영향력을 받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회의진행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이의 결정사항은 아주 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집행에서 예상한 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한 사항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대로 의미 있게 지금 남아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안들이 실질적으로 매각하면 700억이 넘는 자산이고, 월드컵유치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현안사안인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동일한 날짜에 두 상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또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재촉받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여기에 수정동의를 하셨지만 아직 재청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결의에 넘기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잠깐 안건만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속개를 해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잠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마 저희 재무경제 위원회가 비교적 회의시간이 가장 긴 상임위 같은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의 그 어떤 결정은 내용보다도 거의 모든 위원들이 2002년 월드컵을 위한 돔경기장 건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저도 국회에서 3년 반 일하고 여기서 또 한 1년 반 해서 한 5년째 이런 회의제도에 들어오는데, 상임위 2개 동시에 들어와서 처리해 달라, 어느 상임위가 주가 되고 어느 상임위가 종이 되는, 물론 하나는 매각문제이고, 하나는 건설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형식이나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회라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이 무시된 상태하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위원들이 한소리로 같이 하셨는데 적어도 오늘 처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님께서 해 주신 동의안은 재청이 되었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다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가 없으셨고 아무런 이의제의가 없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보류하시는 것으로……. 지금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겠고요. 다른 안이 없으십니까?

의견 하나 좀 개진를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재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보류하는 것은……. 딴 부분은 통과를 해 주십시오. 연말까지 우리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땅 사는 문제라든지 각 구청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또 이번에 돔구장 관계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급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돔구장은 아까 제가 좀 간증한 대로 그 절차는 좀 진행하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은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proposal를 내자면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땅을 판다 안 판다 하는 그 결정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땅을 판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proposal을 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공고안을 내가지고 그 절차를 하는 쪽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충 보면 아까 김승건 위원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다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매각시기를 어느 때에 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무국장이 얘기한다면 사실 이번 회기에 처리 안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승건 위원의 의사결정에 동의하는데 또 지금 우리가 재무국장이 얘기한 다른 문제를 그러면 수정해서 그 문제만 동의안을 처리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안 됩니까?

네, 노재동 위원님 아까 발언신청하신 것 먼저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요.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돔구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정서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게 이 proposal을 받고 이런 문제가 적어도 도시정비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에 동시 상정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고지를 하고 서로 양해를 구해서 양쪽이 다 원만한 협의가 된 다음에 동시처리가 되어야지, 회의진행중인데 저쪽에서 되었으니까 재무경제위원회도 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김승건 위원 보류동의안을 일괄 보류로 나왔는데, 이 돔구장 문제만 일단 보류를 해 두고 나머지 문제는 오늘 처리를 해서 오늘 회의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

김상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절차상에 두 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동일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시차를 동시에 의결을 해야 될 입장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다른 건도 상당히 중요한 건이고 예산집행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승건 위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일단 보류를 하고,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다시 저희들한테 안건이 발의가 되어서 토의해 가지고 이번 회기 내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보류를 저는 제청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재무국장님 견해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표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승건 위원이 제기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하자고 하는 김승건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세에 관련해서 제가 재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담배소비세의 45%인 2,074억에 비해서 중등학교 인건비 지원자금이 2,339억원 등 지방세 교육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해 지방세법과 시조례 개정하여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에서 10%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징수세액이 약 2,5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제외한 당초 96년도 일반회계 4조 4,416억 중에 2.6%는 약 1,150억원입니다. 이 주민세의 징수예상액 2,500억원에서 1,115억원을 제외하면 1,350억원이 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주민세가 인하를 통해 조정되지 않는다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주민세 인상취지에 어긋나는 세입니다. 따라서 이 주민세가 과다 징수되는 분은 일반회계로 대체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올해 주민세를 1.5%쯤 내려서 8.5%로 내년에 적용하면 어떻겠는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지방세법 개정 내무부의 제안 취지를 보시면 교육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보전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순수하게 올린 것 자체에 증가되는 부분을 교육재정으로 전부 충당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부 충당하고 또 이 지방재정에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되는 부분이 교육재정에 지원하는 것보다 좀 남더라도 그 법개정 취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시, 부산시를 빼고 서울시만 담배소비세를 저희들이 교육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2.6%에 해당되는 것이 주민세만 올려서 충당이 올라가는 세자체가 교육재정의 지원자금보다도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담배소비세의 45%를 징수를 더 하기 때문에 세금이 약 1,350억원이 더 징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제상의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보다도 사실은 다른 지방교육비하고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1,350억원이 더 징수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이것은 작년 국회에서 결정할 때 7.5%에서 10%로 올린다는 입법취지를 보면 지방교육재정의 지원의 요건으로 한 게 틀림없습니다. 일반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러면 2.6%라는 총액적인 예산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세율을 저희들이 7.5%를 주장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월급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과다하게 징수……. 이 세금의 1,350억원을 더 받는 세금은 대중의 일원인 기업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주민세가 더 많습니다. 다수가 다수의 혜택을 볼 수있고, 서울시민이 일반회계를 지출하기 위해서 주민세를 더 내야 된다는것은 우이의 징수가 실질적으로 과세징수가 더 많이 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목적에 제외된 사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해야지 더 이상징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주민세 자체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인두세에 이퀄이 되는 세예요. 이 세금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세금은 악법중에 굉장히 악법입니다, 주민세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소득할도 있고, 우리 각 집에 나오는 균등할, 균등할은 인두세거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균등할 부분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 또 소득할을 낸다고 그러면 1,350억 정도의 더 추가 징수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350억이 말이죠, 내년도에 취득세가 증가된다든지 등록세가 증가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 26%를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민세할만 계산했을 때 그것이 나오는데 다른 세율의 신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교육지정금 지급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300억이라는 것이 금년도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다른 세목의 신장이 온다면 오히려 이것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년도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시행착오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다른 데는 주민세 부분이 주민세 부분을 가지고 교육세를 충당하는 것이 딱 맞아지느냐,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남습니다.

모자라지 어떻게 남아요. 담배 소비세를 안 주기 때문에 그 자체는 2.6%대비 주민세 하면 모자라지요, 그것은. 우리는 담배소비세 45%가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이고, 담배소비세의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세의 2.5%오른 것이 총예산의 2.6%보다 모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담배소비세 부분은 담배소비세분으로 계속 주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우리는 주는데, 각 다른 도는 안 주잖아요.

네.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담배소비세도 주고, 우리가. 주민세는 주민세에서 남는다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담배소비세를 주기 때문에. 작년 올해 계산하면 2,074억이란 담배소비세를 주었거든, 주니까 이것이 뭐하고 일치되느냐 그러면 중등학교 교원 인건비하고 거의 똑같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중등학교 교원 인건비는 별도로 또 부담을 해요, 이것 말고 다른 데에서 또 부담을 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총체적으로 2.6%안에 들어가 있지, 그것이.

어디가? 아니에요. 그것은 별개라니까요. 완전히 별개예요. 담배소비세도 주고, 그 다음에 중등교원 봉급도 주고, 그 다음에 그것하고 별개로 2.6% 또 주도록, 26/1000을 또 주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양한 위원님 지금 계산하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 다 주고, 이번에 이것이 새로 신설된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설된 세목인데 1,350억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 주민세가.

글쎄, 그것 단년도로 보면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저쪽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다른 세목이 신장을 하면 거꾸로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 거꾸로 됩니까?

주민세는 지금 이것이 올라간 것이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의 것만 올라간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는 근로소득세도 포함이 된다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를 제일 많이 부담하는 사람이 1,350억원은 근로소득자가 제일 많이 부담한다 그거예요, 기업체보다도.

근로소득자 부분도 많이 부담을 하지요.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올라간 부분이 우리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부분보다 지금 많기 때문에 더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님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현행을 보면 많아지는데 내년부터는 가면 그것이 줄어지고, 또 그 법 취지가 교육재정교부금에만 충당하기 위해서 인상을 했다면 그 자체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될 것인데 바로 기본의 취지가 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 및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예를 들면 지방재정이 충분해서 남아돈다고 그러면 이제 이양한 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지금 지방세 세원이 모자라 가지고 자꾸 뭘 만들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빚을 지고 하면서도 이런 일반 재정에 충당되는 이 부분을 과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율을 줄여가지고 낮추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그대로 좀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기 나온 해당과장들 다 참석시키고 속개하지요.

네, 다 참석시켰습니다.

오늘 참석 안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해야 될 과장들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속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일단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설명이 미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많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소방본부의 간부들을 비롯해서 관련 과장들과 시립대학교의 사무국장을 배석시켜서 혹시 제가 미처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부분의 인원과 또 부분적으로 점검기동반이라든가 상황실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사람이 윤번제로 낮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루 3명이 3교대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을 하고, 또 안전점검기동반을 별도로 상설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기동반 요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터넷 홍보망 구축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컴퓨터전산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인터넷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가입함에 따라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영문번역 관계라든가 또 인터넷의 편집 구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직원으로 계약직 직원 마급 2명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문화정보기획단을 새롭게 설치를 해서 문화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또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앞으로 이것을 재단법인으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우선 정보기획단을 소수 인력으로 발족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경에 발족할 예정으로 문화정책기획이라든가 문화정보 자료조사 연구, 정보관리 전문요원 3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운영요원 2사람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이 녹색서울시민 위원회는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국 요원을 현재 환경관리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직 2사람을 배치해서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무국에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시청에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부속의원에는 의사 1명과 간호원 1명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의사 외에, 현재는 주로 내과를 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치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치과의사를 한 분 추가로 더 배치를 해서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원 개설하는데 전문직원을 1명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방관서의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소방파출소가 3개소 늘어났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되어서 현재는 건물을 그냥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 한 두 사람이 건물만 지키는 형태로 소방파출소가 건물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배치되는 대로 바로 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119구급대 요원을 현재 13개 소방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전 소방서 18개 소방서로 늘리기 위해서 5개 소방서에 구조 요원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총 186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의 기구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입시업무가 늘어난 부분을 보완하고 또 기획담당관의 홍보기능, 국제교류기능을 더 늘리고 또 부속 도서관의 사서과 요원, 또 전산요원 등을 늘리기 위해서 15명을 증원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을 오늘 참석을 시켰습니다. 사무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관련해서 각각 준비자료를 가지고 소방파출소 부분부터 아마 다 준비하신 담당과장 이상 되신 분들이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네, 그러시면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순서대로 우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 이명웅입니다. 이번에 186명의 정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19구조대 증설이 5개대가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18개 소방서 중에서 13개 소방서만 현재 구조대가 있고, 용산 성북 마포 관악 송파소방서에서는 현재 구조대가 없어서 금년도에 1개 소방서당 1개구조대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명은 대장이고 갑 을부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부에 10명씩 21명으로 해서 105명을 증원해서 18개 전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증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소방관파출소 신설이 금년도에 역촌 방화 신도림파출소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는 한 3개월 전에 기이 준공을 본 상태이며, 현재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번에 승인이 나와서 1개소당 22명, 소장 1명에 거기에도 10명씩 갑 을부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66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구조구급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은 우리가 총 소요인원이 68명 중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기이 5명은 확보가 된 상태이며, 금년도에 15명을 확보를 해서 이것이 되면 내년도에는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장난전화라든지 자동으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 다음에 3년을 앞두고 나서 68명을 다 완전히 정원이 확보가 되면 우리 119수령대가 소방본부에 금년도에 5층에 4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산화가 되면 컴퓨터로 신고서부터 출동에 이르기까지 몇 분 몇 초까지 기록이 되며, 일반 어린이들의 허위전화 같은 것도 거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허위전화 신고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또 자동으로 전산화 지령이기 때문에 출동하는데 시민들한테 빠르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5개년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날씨는 자꾸만 추워지고 지금 인원도 다 뽑아놨습니다. 예산도 다 있으니까 승인을 해 주신다면 10월 중으로 개설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좀 동의를 제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잠깐 좀 대기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119구조대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파출소 3개소 증설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을 먼저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이 의회의 증원에 대한 동의가 먼저입니까? 내무부 승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무부 승인이 먼저입니다. 정원 승인을 받아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보좌관도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재난관리과하고 재난구급정보시스템 해서 13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시의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각 건물이나 각종 구조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순 화재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업무가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과장이라고 그러셨던가요? 행정과장이 얘기하신 사항중에 이미 사람까지 다 뽑아놓고 배치만 기다린다고 하는데 의회가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인준해야 됩니까?

인원은 그래서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1년에 자연 감소라든지 해서 매년 한 2, 3월경에는 1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를 보류를 했다가 처리를 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장이 이미 작년도 10월부터 무상대부로 동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의가 되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를 해 왔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 승인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그저 행정이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소방파출소 필요하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오늘, 보류해서 다시 상정돼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다 집행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을 저희 보고 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그렇다고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방파출소 인원을 별도로 이렇게 뽑아 놓았다는 뜻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소방관이 결원을 예상해서 사람을 뽑을 때 결원보다는 한 30퍼센트 더 뽑아놓고 필요할 때 예비로 쓰기 위해서 미리 뽑아 놓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으로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개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재난관리종합상황실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증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에 약 50평 규모의 도시방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저희 직원으로 주간에만 2명씩 배치를 하고 야간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관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부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내지는 경기도까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국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도 재난관리체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뒤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행정직으로 정확하게 9명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근무자의 임무는 저희가 상황의 종합관리와 보고, 유관기관부서 등과 수습복구 방안강구 등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재난규모별로 관련부서에 비상연락하는 등 초동 수습단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점검기동반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예방계 인력으로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취약 중재기능 정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취약분야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점검예방 업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3명이 시민의 신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지, 시장님이 특별지시한 사항 등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고 초동단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소방본부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 정원승인은 받았습니다. 재난관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승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홍보망, 운영과장이 나와서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의사진행 제대로 하세요.

그것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곧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이미 김승건 위원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방송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이미 요청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일단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한테 묻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마 제85회인가 두번째 임시회 때 그 때도 편법으로 비서실 직원들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어요. 이미 뽑혀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원님 행차뒤 나팔 부는 식으로 해 주면서 본 위원이 아주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가 제4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가지고 싶은 저의 가치관 두 가지는, 하나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고,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투명해지는 행정성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마음자세를 가져왔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집행부가 하는 것 중에 있어서 정말로 내가 잘못을 즉시 내지 않는 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해 왔어요.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정직공무원을 충원해서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히 5급 공무원 이상 이른바 고급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교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나, 대체 어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든지 간에 집행부가, 제가 작년에 재무국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집행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래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있듯이, 역으로 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어요. 본회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고, 여기 상임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 있는데, 이 상임위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가 의안 성립하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이 일개 별정직 4급 공무원이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 사람을 출두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자신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런 별정직 4급 공무원이 와서 의회에 빨리해 달라, 자기 바쁘다 하는 것들이 공공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미홍 담당과장이 어떤 식으로 위원께 말씀드렸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례한 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대신해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질의 답변에서 본회의 때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동반자라는 의식을 갖고,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대 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국장회의 때 수차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사항을 국장들이 돌아가서 과장회의 때 반드시 전달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지시는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셨습니다. 간부회의 때 그런 지시한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장을 모아서 특별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지시가 전달되었으리라고 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세종문화회관에 모여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때에도 훈시 말씀을 통해서 대 의회 관계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의회관계에 관해서 직원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례한 점은 모르지만 담당과장이 와서 위원께 빨리 통과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정도 위원님 찾아 뵙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 자기 일이 바쁜 일도 있고 하니까 사정을 봐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사정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혹시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하시지 않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과장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봤고요, 다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가 엿장수 엿 파는 데입니까, 옆에 와서 나 먼저 해 달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좀더 일찍 와서, 제가 보기에는 사람 사는데 물론 그렇죠. 바쁘면 그것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제가 양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사는 범위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투는 그것의 담당과장이 통과시켜 달라는데 못 하겠냐, 맞습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맞는데, 사람 사는 데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아까 오늘 7번째 의제인데, 2번째 의제인가 3번째 의제가 끝났을 때 정회가 됐었는데, 들어와서 자기는 시장이 부르고 바쁘니까 자기 이 앞에 의사일정 상관없이 지금 안을 올려달라,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미홍 과장을 오늘 현재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실무자 보고 안했어요? 여기 기획관리실에서 나와 있던 사람들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 안했어요? 이 정도 보고체계도 안 갖고 있어요?

김승건 위원님,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이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장이 오면 그 때 가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개 과장이 와서 의사일정 바꾸자고 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위원회입니까? 원활한 진행 좋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인데, 원활한 진행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칙이나 최소한의 양식위에서 원활한 진행이지,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양식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까?

김승건 위원,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니까,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기획관리실장도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더 나중에 시간되어서 견해를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담당자가 여기에 나오고 그 담당자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 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괜히 다른 사람들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특히 시의회와 위상관계나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의회가 해야 될 일,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 터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금기사항은 분명히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전직이 어떠하든지 간에 의회의 고유권한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온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문화국의 문화과장입니다. 저희들 문화국에 관련된 문화정보기획단 전문직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략한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는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가칭 서울문화정보센터라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수익 증대에 대비해서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또는 문화 향수권 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제도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전 전신호로써 문화정보기획단을 설치 운영하려는 이런 계획입니다. 우선 전문직 채용의 필요성을 보면, 우선 시민의 문화수익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공공기관 및 민간이라든지 각종 단체와의 상호문화정보를 교류하고, 교환하고, 수집하고, 가공해서 이것을 전파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서울시에서 문화정책을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태를 파악을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상당히 취약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피드백 기능을 문화정보기획단에서 하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번째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세계적인 위치에서 비교해 볼 때 국제도시간의 문화교류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여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정보센터를 2000년대를 목표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신호로써 기획단을 저희들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우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진흥법에 의한 서울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전문 위원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작년도 의회에 문화정보기획단 설치에 관한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기획한 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파트에 1명,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1명, 그리고 문화예술정보를 관리하는데 1명 해서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기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중복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정책을 기획을 하고, 문화정보 자료를 조사·연구하고, 다음에 문화정보자료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문화정보데이터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에 시정종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파트에는 계속 자료가 변동이 되고 또 그것을 공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보지를 어느 단계에서는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고, 또 문화지표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약 150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아까 2000년대 문화정보센터라는 것은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0년대에는 300억원이 됩니다만, 300억원을 모체로 해서, 재원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서 저희들이 문화정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필요한 경우 질의해 주십시오.

다급이면 지금 직급이 어느 직급입니까?

저희들 직급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보수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섯등급으로. 최하 월 84만 3,000원, 최고 97만 3,000원이고요, 경력이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했거나 학사학위를 받은 후에 해당분야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면 됩니다.

아까 인터넷 요원을 보니까 마급이거든요.

마급이 제일 낮은 급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어를 통역하고 번역해서 보내는 사람에 해당되는 요원이거든요. 그것이 마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급이 과연 필요한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왜냐 하면 영어를 번역해서 국제화하는 데 대비해서 마급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다급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지금, 지금 설명을 들을 때 다급까지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문화정책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어도 석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격을.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터넷 요원을 보면, 영어번역을 하는데도 사실 석사학위 이상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거기도 마급인데 여기가 다급으로 세 사람을 다 뽑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세요.

저희들이 전문직을 서울시 각 과에서 채용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 문화예술분야는 최소한 석사나 박사 이렇게 있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술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석사과정을 대부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급이 매번 초임이나 똑같습니다만 84만 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마급이나 라급으로 했을 경우는 거의 인력충원이,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다루고 또 국제문화교류를 하고 이런 위치에 있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다급을 채용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어학도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그 분야에 학위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터넷 홍보망 운영관리하는데 마급을 두 사람 채용을 하는데 영문번역 정도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 구성, 작가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급이 최고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되는데 마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마급이 73만 2,000원입니다.

73만 2,000원, 최고는 얼마예요?

이것은 한도를 정해 가지고 73만 2,000원 이하로 되어 있고, 라급은 73만 3,000원에서 84만 2,000원 그리고 다급은 84만 3,000원에서 97만 3,000원 이렇습니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신문을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직원하고 공조해서 하는데 문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이런 분야에 사실상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의 우수한 두뇌를 빌려서 기획단 형태로, 추진반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호 인력은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문화과에 인력이 일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 환경계획과장 이현구입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요구한 정원내역은 전문인력 2명을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사무국 요원이 되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해 5월 20일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정식 발족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에 사무국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국 설치요원은 지금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라급 2명을 정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사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답변하시는 중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정회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요원 정원관계는 대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근거는 위원님들께서 5월에 의결하여 주셔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5월 2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조례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직 인력 2명을 정원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특성상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시민, 환경단체 환경현장에 참여를 유도할 환경분야에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명을 정원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황인명 위원님.

환경계획과 소관이 아니고요. 의약과장이 안 나오셨죠?

의약과장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청부속의원에 치과의사 1명을 채용하는데 나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중에 의료직 종사자는 전문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으로 발령을 하고 일반인은 나급으로 발령을 합니다. 치과의사는 아직 전문학과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직 준용으로 해서 나급으로 임명을 하는데, 97만 4,400원 이상 119만 1,2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일반 치과의사가 6년 나와서 다른 일반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 상당히 많죠?

네.

갭이 얼마 납니까, 차이가?

지금 봉직치과의사하고는 커다란 차이는 안 납니다. 이게 본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보수에서 일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 시립병원에…….

시립병원에 치과 있죠?

네, 의사들하고 경찰병원이나 국립의료원 등 여타 국공립병원하고의 보수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 보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약간 높아요?

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이 인터넷 전문직 보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정미홍 과장이 담당과장입니다. 사실은 여기 아마 설명을 오늘 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왔다가 아마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바쁜 업무가 있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점과 또 결과적으로 저희들 집행부 때문에 원인으로 해서 장시간 이 귀중한 위원회의 시간을 낭비한 데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강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터넷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 인터넷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관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지금 작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자료를 보다 더 전문적으로 영문으로 다루기 위한 전문직과 또 같은 한글이라도 제대로 구성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두 사람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가 모처럼 세계를 향한 홍보망을 구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직의 보강을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민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시립대학교 정원조정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교는 공립종합대학으로서 진리 창조 봉사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수도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 행정조직으로는 2처 1국 1실 6과 16계로 정원은 165명입니다. 이 165명 중에서 오늘 15명의 증원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현황은 4개 대학 7개 학부 27개 학과에 5,906명, 대학원생 772명 합쳐서 총 6,678명입니다. 또 교수는 전임강사 이상이 191명, 조교 47명 포함해서 238명이 되고, 저희 시설현황은 부지가 약 13만평이 되고 건물이 2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정원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시전담부서 설치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응시인원과 또 선발 회수가 늘고 전형방법이 매년 다양해지고 있고, 또 대학 자율적으로 우수학생 유치방안을 강구하는 등 독자적인 입시제도의 연구가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입시계가 없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참고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에는 입시전담계가 있고 인원이 5~6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기획연구실에 홍보교류전담계 계 신설 요구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홍보활동이 전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시립대학교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대학들간의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국제학술정보교류 등 외국과의 결연 등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 홍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교류 전담부서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전담요원이 현재 기능직입니다. 저희가 시 교통수요유발억제대책 차원에 따라서 저희도 주차장 유료화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관리인력, 수위실의 관리인력이 인원이 증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능직 두 사람의 전담인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한 인건비가 약 연간 3,000만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입이 한 1억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관계되는 7,000만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희가 도시방재관계, 그 다음에 환경공학연구센터를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 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연구나 이런 것은 교수들이 하는데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직원 1명이 요구되었고요. 또 도서관이 저희가 20만권 이상의 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530여평의 증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사서직이 12명밖에 없습니다. 점점 장서가 늘어나고 시설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수요가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또 전산화되기 때문에 여기도 2명에 대한 불가피한 증원요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추세에 맞물려서 저희 전산직이 이제 수강신청부터 모든 게 전산처리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직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의 불가피한 이런 인원을 요구해서 15명을 요구했었습니다. 날로 대학이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겠고, 따라서 대학간의 학생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3년 후에는 아마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1 대 1이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경쟁이 치열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학 특성화, 우리 시립대학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도시과학대학으로 특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과 시민에게 기여하는 이런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 대학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대학과 비슷한 규모의 대학하고 여기 보면 지금 행정직이 56명, 현원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서직 12, 전산직,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슷한 규모의 대학하고 이런 인원에 대한 관리직에 대한 비교분석한 표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능직이 74명인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기능직 몇 명이요?

74명 있는데 그 분들이 무얼 하는지 대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비슷한 규모의 대학하고의 행정인력, 거기에 대한 비교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타대학교와의 비교표가 아마 저희가 어제 자료인가 위원님께 뒤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학생수 대 우리 직원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는 직원 1인당 학생수가 23명, 충남대가 22명, 인천시립대가 30명, 고려대 30명, 한양대 2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는 우리 31.3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을 증원해 주신다면 29.2명, 그래서 물론 우리 학교가 인천대보다는 0.2%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은 숫자고, 다른 대학도 인원이 늘어나는 이런 실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능직은 우리 학교가 2만평이 되다 보니까 한 60여명 정도가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건물마다 경비하는 직원, 청소인원, 청소인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직원이 되고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한 60여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대학보다 열악한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좀 물어 보십시다. 여기 처가 지금 4개처로 직제 개편을 한다고 그러는데 국과 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장, 실장이 처가 변경돼도 동일 직급입니까?

네, 여기서 직급에 현재는 2처 1국 1실로 되어 있는데요, 2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무처, 학생처입니다. 이것은 교수들이 보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국만 사무국으로 제가 이제 사무국을 맡고 있고, 1실은 기획연구실입니다. 이것도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세 분이고 3급 사무국장이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대학도 혼동이 오기 때문에 처로 통일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똑같고 다른 대학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국·실을 처로 똑같이 통일하는 그런 것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정원 조정을 정원 확보해 가지고 교통방송본부 7명, 상수도사업본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력대비 학생수로 30명 이렇게 나왔는데 명칭이 교수 확보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죠? 대학별로. 시립대학이 평균치가 넘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교육부기준령에 의하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희가 훨씬 미달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50명이 과거 전례에 없이 대폭 시당국에서 증원 승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또 교육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명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40명 증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수들, 전임강사 이상이죠. 그렇게 하면 그때 교육부기준령에 도달이 됩니다. 현재는 교육부 최저기준령에 미달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행정직 충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서 교수 충원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하세요. 해서 실장님도 계시는데 요청해서 확보해서 100% 하세요.

그래서 금년과 내년 2년 동안에 100명을 지금 증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준령에 미달되는 것을 하루 아침에 지금 커버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승인권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교육부에 있다 보니까 교육부 승인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는 시가 시립대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표명할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재정형편상. 그런데 우리 문석진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시립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대학운영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전부 의결하면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현재까지 우리 교수들이 국가직교육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부교수 이상 대통령령 발령이 되어 있고, 전임강사는 교육부 발령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교수도 전부 시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시에서 명실공히 시립대학이 되고 신분도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