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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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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한

이민한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민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8월 30일 공고가 되어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8월 2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9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번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병태 의원과 고정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고정식 의원, 우인석 의원, 고재홍 의원, 박기수 의원, 류동호 의원, 김승범 의원, 박영실 의원, 정승룡 의원, 송현철 의원, 조규완 의원, 최재홍 의원, 최복수 의원, 류남영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기획예산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8회 임시회에서 19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본 예산에 의하여 1년간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나 중앙과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교부세, 양여금등이 본 예산에 확정된 후에 추가로 지원교부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또한 기구 개편으로 3개과가 신설되고 2개과가 폐지되어 일상 경비의 조정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편성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규모는 총 1968억4천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9.1%인 164억7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7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1596억7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6백만원이 증가된 371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2억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4억3천9백만원 이자수입 17억원, 순세계잉여금 21억8천8백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49억8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3억원, 지방양여금이 17억4천만원, 국도비 지원액이 35억4천만원 등 총 107억6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10억7천9백만원으로 10%입니다. 그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4천5백만원, 기본급 및 수당 부족분 1억6천5백만원 등 인건비가 3억8천2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99억5백만원으로서 보건소 증축사업, 내장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태목선 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47억원,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관 정비사업 등 양여금 사업에 2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8천8백만원이 늘어난 91억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영업수익에서 1억5천4백만원과 이월금에서 2억2천5백만원, 도비 보조금 4억원등이며 주요 세출내력은 원수, 정수구입비 1억7백만원, 급수공사비 3억1천4백만원과 노후관 교체 갱생 사업에 5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명 배수지 확장공사에서 2억9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에서 5천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수입에서 2억6천8백만원이 늘어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4백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에서 3억4백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3공단 조성사업 선수금에서 58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2억4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28억1천3백만원과 토특자금에서 71억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총 42억7천9백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9천9백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4억5천만원, 완충농지 조성공사 1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5억원, 국내 차입상환에 2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1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차금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손주표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하고 9월 1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열리는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