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박종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외무역 적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일 TV나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무역적자에 관해서 우려와 의구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남미의 예와 같이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 관리를 주도하는 지역경제국으로서 획기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안과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노력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다른 대안이 오늘 제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국장은 어떠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무역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복안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물가동향과 안정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전년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는 4.4%가 상승이 되었고, 서울시 통계로는 4%가 상승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저의 생각으로는 이 수치와는 상당한 상이한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물가를 조사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실제 물가와 이 조사한 수치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적인 그러한 지도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절 물가안정 지도를 위해서, 앞으로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지방국세청 직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또한 생산적으로 이러한 물가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고 전번 회의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지적하기가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어찌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라고 또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한 생각도 한편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회의가 자주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고민도 할 것으로 봅니다. 대충 보면 매번 똑같은 업무보고를 사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어떤 위기감은 매스컴에서, 정부에서, 각 정당에서, 또 국민이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수출부진이니, 무역적자니, 물가상승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대단한 위기감 정도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적어도 우리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에서는 그러한 어떤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상당부분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대책이나 이런 것이 논의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동향에 대해서 9페이지에 보고한 내용도 보면 사실상 물가상승이 4점 몇 %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우리 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이 물론 재벌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는 업무보고의 순서대로 죽 보면 돈 줄 데 돈 좀 주고 지도·감독하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안주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 할 때마다 중소기업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누차 이야기 했지만 서울의 어려운 중소기업인들, 또 그보다도 못한 소위 적은 규모의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앞으로 업무보고 때는 말이지요, 앞으로 또 임시회가 있는 동안까지 우리 서울시내에서 중소기업이 몇 개가 어떤 이유로 도산을 하고,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더더욱 어렵고 하는 그런 중소기업의 실태를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걱정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과연 올 상반기에 우리 서울시의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몇 개 업체가 부도를 당했고, 파산이 됐고 하는 그 실상을 알고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과연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가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회의 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등록 공장, 무등록 공장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과거와 다른 어떤 자료를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그런 실상을 앞으로 파악하고, 사실 우리 서울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시원한 지원은 해 준다 하더라도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현황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못 미치면 중앙정부에 강력한 요청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겸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금들도 다들 내고 함께 걱정을 했습니다만 경기 북부의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 북부지역, 노원, 성북, 도봉 이쪽 지역이 상당히 침수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지하실 같은 데서 공장을 얻어서 사업을 하던 분들이 침수를 당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위 구청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를 통해서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모른척 하니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까지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소위 영세업자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은 사례, 그 현황을 우리 서울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을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아파트형공장 건립활성화 인허가문제가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어 왔는데 이 아파트형공장은 중소기업, 그리고 또 유휴노동력, 노인, 청소년, 여성 노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아파트형공장을 짓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유휴노동력이 많이 있는 곳에 설립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대안을 묻고 싶고요. 7페이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는데 사전에 해외무역관의 시장조사가 있지만 12주 동안 열하루 동안이거든요. 이 기간에 상담과 세부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그 1년에 3차 이상을 가는데 한번 정도는 시의원이 한명 내지 두명을 동행해서 이 현황을 알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동북권 도매시장의 문제인데, 제가 구리 도매시장 개설요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회의를 했는데 추후에 추가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국고보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시고, 19페이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유기농육성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674개 농가에 178억원을 지원했죠? 이 670여 농가에 유기농을 해 가지고 손익계산의 현황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지원문제, 그리고 무역역조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중소기업문제나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 조건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공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등록공장은 등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 나왔겠지만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약 9,000개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제가 자료를 넘겨받은 것은1,000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10%도 못된 정도밖에 파악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기왕에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해왔던 것도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사업들과 이러한 현황파악에 대한 정확한 지원, 그리고 기술지도, 그 다음에 기왕에 서울시가 해 왔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대형판매장이 확대되어 나가면서 소형 가게들이 상당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자영업자가 노동자로 전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교통이 굉장히 막히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과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대형판매장은 공장에서 바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소매점들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중간에서 도매상들이 가져오고, 또 교통이 혼잡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물류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농산물류통시장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대형물류센터 같은 것이 서울시 외각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주택 내에 있는 어떤 소매점들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물류비용도 적게 들고 또 교통혼잡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차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싣고 한꺼번에 한다면 한 가게에 여러 대가 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게에 여러 차가 들릴 필요가 없고 한 차가 가서 물건을 인수하면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체계를 갖출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급규정을 예전에 고치는 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산물 판매장이 개설된 것은 지금 양천판매장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 판매장의 총 판매량은 얼마인지, 그 중에 팔당상수원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몇 %를 차지 하고 있는지, %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산물 지원 시민 위원회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몇 차례 활동을 해 왔는데 최근에 약 한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고,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시민 위원회에서는 크게 그런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유기농산물 자체가 현실적으로 대량판매가 가능하지 않는 구조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구청마다 한 개씩을 개설했을 때 투자비용에 대해서 판매액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개로 쪼개서 한 구에 두 개든, 세 개든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나눈다면 오히려 투자비에 대한 대비효과는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협이 주요한 어떤 이 사업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유기농산물 판매와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의 활동영역을 주어서 주요하게는 농협이 책임을 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내부경쟁과 판매상승효과를 높여나가자 이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위원으로서 그런 제안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실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자기가 해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을 때 오히려 효과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서울시 차원에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설명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이런 방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붙여가지고 유기농산물 판매장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와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에 관해서 협약안을 만들고 계시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안하고 농협중앙회안 나온 것을 비교해 보니까 판매장운영에 관해가지고 구조부분인데요, 지금 농협중앙회안에서는 판매장운영을 농협중앙회가 독점하는 형태로 지금 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단체도 열어 줄 수 있는 쪽으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도시가스시설물 굴착 확인을 한 결과 292개소 굴착을 해가지고 심도미달, 환토불량 등의 지적내용이 나왔는데 배관노후가 아까 써 놓은 옆에 숫자 3이라고 써 있는 것이 지적된 숫자입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배관이 노후화 된 것들이 앞으로 파보면 많이 나올 텐데 향후 이에 대한 교체계획이라든지, 예산 배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는 아까 유기농관련인데요. 2차 보존금 1차분은 지급을 하셨는데 2차분 7억 4,8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운 위원님께서 대외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경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데 시의 획기적이고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수출부진 등 우리 나라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의 확대라든지, 규제 완화, 산업구조 개선 등 종합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경제전문가들도 이러한 침체현상이 상당기간 계속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서울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공장 총량규제의 폐지 및 완화로 아파트형공장 건립을 확대 공급하고 있고,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추진을 통한 공장 후적지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1,564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및 해외 판로지원책을 현재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 자금이라든지, 판로면, 산업인력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서울 직접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차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께서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와 물가지수와의 조사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와 금번 추석절 물가안정을 위한 지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3회, 5일, 15일, 25일 이렇게 가격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32개 도시로서 조사품목은 470개, 점포는 6,000개로서 품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종합지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조사된 물가와 차이가 난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부들이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물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물가안정 대책으로서는 9월말까지 개인서비스 요금과 추석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에서는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각 구청에서도 세무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방법은 단조롭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도 앞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추석에 물가가 많이 안 오르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무등록공장 등 중소기업 실태에 관한 정확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북부지역 공장의 피해사례와 지원실적 및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6월부터 7월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저희들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공장 피해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 차원에서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각 구청별로는 파악이 돼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공장에 대해서는 등록공장에 한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시설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를 통하여 저희들이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괄답변입니까, 아니면 중간중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서울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대책을 마련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답변을 들으면서도 과연 지역경제국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그런 데 과연 다각적인 방안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순서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가 몰라도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한다, 또 하반기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보낸다, 여의도에 종합전시장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전시성 사업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에 중소기업 업자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시장 상황도보고, 개척단을 데리고 나가고, 종합전시장에 상품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런대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업을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중소기업체들, 그 사람들의 실정을 파악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파악하기 쉽고 한 것 그런 것은 그렇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는 어려운 우리 업체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돕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1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등록·무등록공장에 대한 실태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노력은 했지만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이러한 소위 전반적인 실정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과연 밑바닥의 어려운 사정은 제쳐둔 채 어찌보면, 간단히 이야기 하면 보기 좋게 드러난 문제점만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하고 협조만 된다면 본 위원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등록공장, 무등록공장이라는 것이 지금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서 자기 동에 있는 가내공업을 하든 뭘 하든 그것 파악하려면 못합니까? 예를 들어 구에서 각 동으로 업무협조 요청하면 동별로 파악하고 구별로 파악해서 하면 그것이 안 나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업체를 파악하는데 동별로, 구청별로 업무협조 받아서 통계를 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마디로 우리 지역경제국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적어도 우리 서울의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지역경제국이라면 경제 하면 그래도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이 인식하기를 중소기업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업무보고 때 최소한 우리 지역경제국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을 보이려면 적어도 상반기 동안에 서울의 중소기업이 몇 개가 도산을 하고, 무슨 이유로 도산을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앞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힘이 부족하다면, 권한이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해도 어려운 중소기업 문제를 예를 들어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업무적으로 상의하고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할 경우에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북부지역 수재 관계로 물어본 것도 사실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만 시에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게끔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수재를 당해가지고 소위 터전이 없어진 분들, 축산농가들, 농경지가 유실된 이런 경우에 다각도로 지원방법은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농가의 지원방법, 예를 들어서 주택이 떠내려간 사람들은 얼마, 농지가 유실된 경우에는 얼마, 그렇다면 예를 들어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그리고 엄청난 수재로 인해서 국민들 관심도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렵지만 이분들한테 조금 보탬이 되게끔 해 주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저 무턱대고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아니한 자세를 가지고 아직 시에서 집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자세한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의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 보겠습니다만 이런 밑바닥 사정이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활성화대책이 나오고 다각적인 반응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단히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답변도 그렇지만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아파트형공장은 유휴노동력이 많은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원래 아파트형공장은 주부, 노인 등 유휴노동력의 활용차원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택지개발시 또는 임대아파트 건립시에 의무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공공아파트형 공장 7동 86공장이 이러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형공장은 유휴노동력 활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서도 건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파트형공장이 가급적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1개 동당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등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취업자관리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 현황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안으로 해서 아파트형공장 건립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취업자현황을 각 구별로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취업자현황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종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의 세부일정과 시장개척단 파견시에 시의원님들의 동행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것은 시장수요가 많은 지역의 바이어 및 거래선을 확보하고 현지 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수출 등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활동을 촉진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현지 일정은 국가별로 방문 도시별로 3, 4일간 체류하고 있으며 방문첫날은 현지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참가업체 각자가 상담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둘째날, 셋째날은 파견 전에 KOTRA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초청된 바이어들과 종합상담회를 갖고 거래성사 가능성이 있는 바이어들과 별도의 개별상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시에 시의원님들이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께서 동행하시어 해외시장의 실태를 파악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여비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집행부와 기간을 달리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여비를 집행부에서 계상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따라서 의회의 예산에 출장여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바 의회사무처와 별도로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시장개척단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꼭 동행보다는 1년에 세 차례 이상 나가지 않습니까? 세차례 전부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 이 자료가 올라왔을 때 하반기 중소기업을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가 이 자료만 보기 때문에 매번 갈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선택을 해서 그 현황을 어차피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한 의원 아닙니까? 현황을 봄으로써 아, 이런 중소기업은 꼭 필요하겠다, 더 지원해야겠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말한 것이지 꼭 동행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고 있는가 다만 볼 수 있는 것을 그 현황을 곁에서 직접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지 시의원이 꼭 동행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하겠는데요.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판매기법이라든가 해외공관을 동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청에서만 나가게 되느냐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이 나가게 되느냐, 또 해외공관을 통해서 시장을 확보하는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지방에 따라서 시장의 특수성,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특수성에 의해서 우리가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데 하반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또 획일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교과서적인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책으로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시장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설기구라든가 이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가야겠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몇 분만 갔다와가지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런 속에서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통산부라든가, 또 우리 시청에서 시직원들이 가서 합동적으로 시장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인가, 또 아까 우리 동료 정진우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부도도 많이 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나라에 중소기업정책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과연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이것을 판로개척하는데 그러한 중소기업이 물론 많이 있지는, 없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을 보내느냐, 시 공무원들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그 사람들이 고도적으로 외국시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같이 파견해서 시장개척을 하는데 같이 가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세심히 검토해서 업무보고에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엉성하게 구멍이 뚫린 것도 같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OTRA에 협력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그래도 저희들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KOTRA의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서 실과 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시게 되면. 수요공급에 있어서 돈을 벌라는 목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라의 생산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떠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식에 불과해서 1년에 한 두어 차례 그냥 가는 것이냐, 어떠한 상설기구도 만들어 놓지 않고,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상설기구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KOTRA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개척을 한다든가, 세계시장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설기구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런 뜻에서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돈도 벌고 우리 중소기업제품이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다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기구는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경제진흥과에 진흥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앞으로 며칠 있으면 시장님 결제가 나겠습니다만 전담인력을 4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설기구라는 기구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제진흥계에 상담할 수 있는 또는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대강 세계시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7급 두 분하고 6급 두 분 해 가지고 거기에 관한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문공고가 아마 한 2주 있으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최고 우리가 세계화 속에서 발돋움을 하려면 첨단기술속에서 판매기법이라든가 다방면에 있어서 세계사람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장을 개척하고 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정진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민선자치 시장 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국이 제대로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시장님이 작년에 오신 뒤로부터 제대로 위치를 찾으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기초적인 통계정도도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 있는 팀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랑이를 기르려다 토끼를 기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 두달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대책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질책이 너무 원론적인 질책이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태종 위원님께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또한 국고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는 92년 7월 29일 건설 및 운영행정협정체결 근거에 의하여 사업비 추가부담 사후발생시는 투자분담 비율에 따라서 추가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건설사업비 부담액은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92년도에는 892억원, 95년도에는 1,060억원, 96년도에는 1,094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건설사업비 지급액은 92년부터 94년까지 205억 6,100만원을 부담하였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부담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금년 1,094억원에 대한 우리 시 부족액 6억 4,6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1,094억원에서 42억원을 추가하여 총 1,136억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국고지원부담액이 농림수산부에서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추가부담 투자 성질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 봐서 정말로 꼭 우리가 추가부담을 해야 할 입장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가부담을 한다, 안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회의를 해서 그 성질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추가부담 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위원님께서 팔당 상수원 유기농업 육성지원 결과 95년도 674농가에 178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농가들의 손익계산을 해 보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당 상수원 유기농업 육성 융자지원은 95년 6월 16일부터 시작되어서 현재 초기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유기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에 현지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농가들의 수지계산을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아직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물은 것은 95년도에 농가에 지원한 유기농, 다시 말하면 178억원을 지원하든지, 10억원을 지원하든지 유기농을 하는 농가의 수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프터서비스거든요. 여기서 178억원이라든지, 1,000억원을 지원해도 유기농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이 사업은 헛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 674농가 그 개인별의 어떤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유기농을 해서 이익이 남았다, 손해를 봤다, 얼마 정도 봤다, 서울시 자체는 제2차 문제고요. 이것이 이익을 보고수지타산이 맞아야 계속 지원이 오고 그것이 확장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팔당 상수원 우리 수돗물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은 유기농을 하고 있는 그쪽의 수지타산 현황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야 이것도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유기농이 돼서 수지타산이 맞았다 하면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상수원, 물이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는데 그것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만큼은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만…….

아니에요. 지금 저번에도 신문지상에 나왔지만 농가의 유기농은 우선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기원은 이윤의 추구입니다. 지원을 받았으면 그 유기농을 함으로써 이익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좋은 물을 쓰게 하는 물이지만. 지원을 받았으면 그 농가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돼요. 다른 재배작물에 버금가는 유기농 재배의 수지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큼은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 수지타산 여부 문제는 더 궁극적인 문제고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유기농을 함으로써 농가에 수익성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없이 지원해서 확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 정확히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한 유기농, 다시 말해서 지원을 떠나서 이 유기농을 함으로써 그 농가의 수지타산이 기타 화학비료를 써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 또 지원해서 그 혜택이 가는가 그 통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면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자금지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건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이라든지, 정보, 자금, 판로문제 등을 한곳에서 상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저희 강서구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산업지원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이외에 지원센터의 추가설정 방안을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대형점이 생기면서 소매점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물류비용이 과다하다고 본다. 교통혼잡,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같은 대규모 물류시설이 외곽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물류비 증가는 모든 중소기업의 큰 부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류비용을 따져 볼 것 같으면 국내 총 생산액의 15.7%에 이르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을 대폭 감소시켜 고비용 구조개선과 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대규모 물류단지를 시에서는 교통관리실, 도시계획국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물류단지를 지금 3개 국에서 협동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공업물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경계와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내의 자연녹지 지역에 교통축과 연결되는 곳이 되어야 하며 기반시설 조성 및 단지관리 문제라든지, 업종별 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에 물류계가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물류단지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가장 필요한 단지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도,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국이 한두 달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내용 중에 충격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늦어도 11월 중에는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계획하고 했던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양천구 유기농산물 판매장의 총 판매량과 팔당지역 농산물 판매액 및 판매품목은, 그리고 환경보전형농업육성시민위원회가 한 달 넘게 안 열리는 이유와 유기농산물은 소단위 거래형태이므로 1개 구 1판매장에서 2개 이상 소형매장으로 설치토록 위원회에서 자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별 판매장은 농협이 운영키로 되어 있으나 생산과 소비 등을 함께 해 온 농민보호단체에게 운영하게 하여 경쟁 유도토록 하여 판매 및 생산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일인 96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판매액은 2억 600만원이며, 팔당지역 농산물은 1,700만원이며, 1일 평균 230만원이고, 팔당지역 농산물은 1일 평균 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위원회는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박일남 위원님과 안병소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자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하여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이후 많은 자문을 받도록 시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은 질의하신 대로 대형 거래구조가 아닌 소단위 거래형태이므로 97년부터는 소형매장이 설치되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화점에 우리 유기농산물센터가 3평씩입니다만, 3평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려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개 매장은 확답을 받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백화점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별 판매장은 농협과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3차 협약이 농협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개 중에서 2개를 저희들이 할애를 받았습니다만 구청장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그냥 농협에다 하겠다 해서 금년에 2개도 역시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17개 중에서도 저희들이 3개를 할애는 받았습니다만 또 구청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백화점 내에 문화행사시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항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항시 쓰고 있지요. 백화점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습자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빌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유명무실한 것이라서 그것을 개정 건의해서 그 장소를 유기농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그런데 유기농산물이 농업제품이기 때문에 지하실이라든지 일반 채소 옆에다 설치를 해야지…….

아니, 그것은 대신에 다른 데로 옮기고 매장이 적어서 못 쓰는 데가 있다면 그런 방침으로 문화행사시설을, 지금 거기에 빈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쓰지 않아요. 어차피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해서 권장시설로 설치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정을 해서 그 시설을 씀으로 해서 유기농산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유기농산물 시장이 백화점에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여덟 군데에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 팔당상수원 유기농산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유기농산물이 와서…….

직거래.

아니, 직거래가 아니고 백화점에서 3평짜리 옆에다 해서 팔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직영점 아닙니까, 쇼핑센터는 임대업이니까?

네, 직영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팔당상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기농산물이 비쌉니다. 보기도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창동 유기농산물 코너에 가 봤는데 누가 유기농산물이다 하니까 사먹지 상품 그 자체로 봐서는 상품성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체가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농산물 이 문제만큼은 참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계속 할지 안 할지는 저희로서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열심히 하겠으니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백화점에서 3평 정도만 해 주면 아마 상당히 붐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위원님 지적하실 때에도 상당히 그러셨듯이 사실 우리 4대 시의원들이 와서 생활환경 위원회 죽되면서 끊임 없이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기하기조차 피곤한 이런 상태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기초적인 것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으로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귀족이라는 상표로 가죽업쪽에 공동상표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요새 중소기업은 혼자 서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협동화사업을 많이 합니다. 협동화사업이란 것이 동종업끼리도 협동화사업도 하지만 또 이질업종끼리도 협동화사업을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도 서울시가 일정하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어느 아파트단지는 뭐가 같이 모이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판단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만약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듯이 기초적인 자료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진다면 아파트형공장 내에서도 어느 아파트형공장에는 이런 사업, 이질업종이라도 이런 이질업종이 모이면 여기는 잘 될 것이라는 어떤 판단제를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양천판매장에서 판매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판매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들과 저희들이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 사실상 팔당상수원에서 물량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8개 구청하고 가락동 하나 해서 9개가 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자기들도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단지 내년도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40% 감농약입니다. 지금 유기농산물 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치는 40%, 내년치는 70% 내지 80% 감농약이고 이제 98년에 가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유기농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적고 또 그 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98년도를 대비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문제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7억 5,000 투자된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서 2억 5,000이고, 시의회 2억 5,000이고, 농협에서 2억 5,000 해가지고 7억 5,000 투자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 안 되고 5억원에다가 한 1억, 6억원 정도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6억원 투자되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판매량을 갖는다면 이것은 수지타산에 안 맞는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맞는지 저희들이 판단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정도 팔려야 얼마 이윤이 남고 한다는 것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하면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이 특성상 아직도 시민들의 관심은 많지만 그것을 사먹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좀 비싸단 말이죠. 보통 20%에 30%, 어떤 경우는 지금 우리 밀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이렇게 비싼데, 그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대형판매장을 만들어서 대량판매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또 소비자들이 봤을 때도 시민들이 유기농산물 산다, 이렇게 그냥 어떤 경쟁을 통해서 판다 이러기에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적으로 구마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몇 억원씩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민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것이 구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쪼개자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여기에다 결합시키자 이런 취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있을 때부터 얘기가 지적된 것이고 지금도 오늘 답변에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유기농산물판매와 관련돼서 그런 판매활동을 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번 모아가지고 같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이런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사람들의 활동들 그것이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도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여태까지 적극적 검토다 그러면 상당히 저로서는 실망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께서도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전농생 관계하신 분들하고 또 우리 팔당상수원 그 분들 하고는 누차 만났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안 만든 것 아닙니다. 또 내 스스로가 시장 같은 데 가서 사보기도 하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제 의견하고 틀린 것이 이것을 가지고 수지타산문제를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우리 수지타산을 안 따지더라도, 따져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개 구청에 2억 5,000만원씩,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또 해 주시겠습니다만 잡더라도 될 수 있으면 8개 구청 금년에 해 봐지고 안 되면 안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작정이냐, 각 백화점에 연락해가지고 무리한 이야기지만 그 분들한테 협조를 잘 해 주면 한 3평 정도는 백화점에서 팔고 또 이것을 사 잡수시는 분들 보세요. 돈이 여유가 있고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사 잡수시는 것이지, 지금 3배가 비쌉니다. 또 보기도 아주 안 좋습니다, 물품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이 들깨, 깻잎 그 다음에 쑥갓 정도 상추, 제일 잘 팔리는 것이 뭐냐하면 딸기입니다. 딸기는 참 엄청나게 팔리고 비쌉니다. 이 정도 국장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후임자가 안 된다고 해 보지도 않고 한다는 것은 건방진 얘기입니다만 행정쇄신에 반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이니까 한번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가 전임자들이 해 놓은 남의 똥에 주저앉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조금 서투르더라도 많은 지도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농협과 협의중인 3차 협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차 협약은 농협과 진행 중에 있으며 1·2차 협약과 다른 점은 운전자금의 상향조정을 8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하고 판매장의 운영은 농협과 서울시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계약재배는 97년도 협약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되었으며, 1·2차 협약상의 계약재배 조항에 대하여 농협과 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거기다가 못은 박지 않되 농협에서 금년에 2개, 내년에 3개 정도를 구청, 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해서 지정하도록 해가지고 경쟁체제를 갖춰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장 운영은 농협이 독점하게 하지 말고 관심 있는 단체에 운영하게 하는 사항을 관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에 답으로 해서 가름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융자금 2회 2차 보전금의 미지급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2차 보전금 7억 4,800만원, 농협중앙회가 7월 19일 신청했으며 문제가 있어서 미지급 된 것은 아니고, 융자 및 시설확인이라든지 유기농업실천 등에 대하여 저희들이 9월 9일부터 9월 18일간 9일 동안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급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즉각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용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굴착확인 후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도시가스배관 교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민신고 및 위험이 우려되는 가스배관 292개소에 대해서 시공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가 합동 실제 굴착 후에 배관상태를 확인한 결과 심도미달이 4개소, 환토불량배관 노후가 3개소, 기타 2개소, 모두 9개소로 지적되었으며 심도미달 4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가스업자에게 과태료처분 각 100만원씩을 하고 관련시공자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잔여 5개소 경미한 사항은 시정및 재시공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배관이 연결된 연결부분은 모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배관교체에 대해서는 95년부터 99년까지 총 186㎞를 교체할 계획으로 95년도에 55.8㎞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2㎞ 중에서 6월말 현재 13㎞를 완료했으며 97년 이후에 88.2㎞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98억원으로 전액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역난방 열공급규정 개정하는 것을 아주 반갑게 봤는데요. 작년에 질의를 하면서 열공급규정은 고쳐져야 되고 이런 불공정계약 때문에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과거까지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열공급규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계약을 할 때 직접 열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중에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아파트 평수에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 평수에다가 그 평수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한단말이에요. 그것도 이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제외가 돼야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열공급규정에서 그런 부분도 손을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 서울시의 기본실태조사, 소위 현황을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꾸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이기도 하고, 또 위원회의 좋은 분위기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우리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꼭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담판을 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서울경제를 논할 때 중소기업의 기본실태 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의 경제를 논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는, 두번 다시 왜 기본적인 조사도 돼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게끔 잘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소비자보호조례를 만들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가 내지는 시민들하고의 공청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좀 모아서. 이미 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다 참조를 해서 잘 만드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요구와 이런 것들이 공청절차를 거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