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서울 영등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서울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본위원 출신구의 2만여 노인들께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이 있어 본위원도 동감하여 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잘 아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으로 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오늘의 번영과 우리를 있게 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핵가족이라는 서구화된 가족제도로 되면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만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산업발전기지로 알려진 영등포구는 1만 7,495명의 노인들이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공원이나 쉴만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여가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인 정서생활이나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계층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으며 후예들에게도 삶의 교훈을 주고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이 사라져가고 있는데도 노인세대들이 지위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의식을 잡아주기 위해 노인의 생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현 시유지에 건립해 주시기를 청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요목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65세 이상 노인 1만 7,495명이 사시고 있으나 공원 또는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이며 노인당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세대들의 의식을 잡아주어 지위와 역할을 회복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취업알선으로 빈곤과 고독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노인정과 연계하여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과 지혜가 적절히 활용되어 사회발전은 물론,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후예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며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경로효친사상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의 증진, 교육, 오락생활도 가능케 하며 중풍, 치매 등 노인의 특수질환을 예방교육하고 치매탁로소를 두어 노인치매로 인한 가정의 불행을 막아주어 가족과 친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인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며, 노인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듯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들 노인들이 현실에 맞는 정서생활을 하고 후예들에게 삶의 교훈의 장이 되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영등포에도 꼭 들어설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어 2,076명의 노인들의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를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렸습니다만 지금 후보지로서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가 적절하게 이용이 되지 못하고 하는 것을 참고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1년 이상씩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면서도 하루에 주차시키는 차 대수가 10여 대에 불과하고 이렇게 귀한 땅을 무용지물로 쓰기보다는, 그리고 또한 돈을 들여 부지를 사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에는 자립도가 80% 넘는다고 해서 이렇게 시유지가 있으면서 여건이 좋고 또한 충분히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부모님을 모시는데 돈도 있고 또한 능력도 있는데 남의 집 부모님은 어렵게 살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지도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사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옳은 이론이겠습니까? 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그 구에서 채권만 발행하면 자립도는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높았던 이 지역에 이미 노인복지관이 들어서 있었어야 되는데 자립도가 높은 구의 노인들은 소외당하고 불편한 생활에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노인들은 호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국에서 자료를 이미 본위원에게 주었습니다만 여태까지 건립해 온 과정을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25개 구에서 제일 자립도가 낮은 구부터 설립이 되었더냐,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원구는 25개 중에서 21번째 되고 관악구는 19번째 됩니다. 이런 데는 이미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로구나 강동, 관악, 노원,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그 구를 본다 하더라도 자립도가 결코 낮아서 구 노인복지관을 건립 준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재정수요 충족도를 제시를 한 것을 본다하더라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것을 소개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검토하셔서 이 영등포구 노인들의 청원을 들어 주셔서 노인들의 소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소개의원의 말씀 마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님이나 박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신 것은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성 없는 신뢰성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6년도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라고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여태 일괄성 있게 그렇게 자립도가 낮은 구부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준을 놔두고도 그렇게 실행을 하고 이제 와서는 자립도 원칙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95년도 노인복지시설자금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돈도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도 여의치 못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 구에 시립노인복지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그것은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기본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립도를 넘어서 그 구에 해줄 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는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청원이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에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건이 되고 필요가 있으니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있었을 때 의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심의하고 1년에 행정감사하고 청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만 따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영등포구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하는데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해야 그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하지만 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방향으로만 애써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구든 간에 필요에 따라서 여건이 되면 해 주고 여건이 안 되면 못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립도 기준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조금은 미급하다 하더라도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의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유지 사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돈 오른쪽에서 왼쪽 넣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넣어도 그 사람 돈이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시유지인데, 용도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건이 맞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를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가능한 지역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칙에 의한 타당성 있는 얘기가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재량권에서 여건이 맞아도 안해 줘도 된다, 또 안해 줄 수 있는 자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칙이 있지만 가능한 지역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본위원의 말하고 동일시된다 라고 봐서 과거 청원이 있었던 지역인데도 그것을 원칙을 따지고 시 행정을 일괄성 있게 하기가 곤란해서 안했다라고 하면 몰라도 청원문제는 노인복지관 때문에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것을 예외원칙에 이를 두고서 시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건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나 국장님의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용도 하고 하려고 했다가 안 되기도 하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건이 조금은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로 해서 이 문제를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