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 안에 포함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까지 정해오던 건설표준품셈이 금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 맞추어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자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이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 개정내용에 맞추어서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등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구경)에 따라서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작업구나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인근 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에서 관로의 길이에 따라 비례하여 부과하는 정액제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 산출시 50원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현실에 맞도록 100원 미만 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구나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산출방법은 외접하는 직사각형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작업구나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서울시, 감사원, 한국전력, 한국통신공사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96년부터 적용하도록 안 부칙 제2호에 포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에 따른 경위와 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 참고로 이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와 안 제7조제3항인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금의 처이의 예에 의한다”는 현행 조례 제4조제4항에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부과·징수에만 지방세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시에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적용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명문으로 근거조항을 두어 반환이나 환급시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인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로 한다”는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교통표준품셈이 95년 12월 28일 건설부훈령 제130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에 의해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표준품셈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인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95년도 점용료 부과건수 2만7,401건 중에 5,000원 미만의 소액점용료는 275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용료 미부과 대상 소액점용료 기준을 인상하여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따른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점용료 미부과 대상금액을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인 "자치구가 징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수입으로 한다“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그 수입은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수입을 시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과 현행 조례가 서로 상충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제1항인 “자치구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구에 교부한다”는 자치구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만 해당구에 교부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경비 뿐만 아니라 도로재산 관리사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도 징수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및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의 점용료 산출방법 등의 변경내용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며, 작업구 등의 관로별 직경기준을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여 상향조정한 것은 2m 초과 3m 이하, 또는 직경 3m 초과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에 작업구, 통신구, 전력구 등이 도로미관을 보호하고 도로의 이중굴착을 방지하는 등을 감안하여 정액제로 부과하도록 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1 제1호 내용에서 공동구를 조례의 점용료산중기준표에서 삭제한 것은 공동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도시계획법 제6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청장이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사용하는 자가 점용면적에 의거 분담하고 있는바, 이에 덧붙여 공동구 사용자에게 도로점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동구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1 제2호인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사항은 도로점용물은 어스앙카공법 자체가 아닌 동 공법에 사용되는 PC강선 그 자체이며, PC강선은 일반화·규격화된 상품이므로 지역별로 정액화가 요구되며, PC강선은 지상 또는 지하 등 위치에 구분 없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정률제로 실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는 것은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500원에서 5,000원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가령 전주 같은 경우는 1개에 1,350원이라고 하는데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할 때 전주 하나 하나 일일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전주 몇 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개당 1,350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직경 0.1m이하에 850원 하는데 이것은 몇 m입니까, 관의 길이는?

곱하기 길이가 됩니다.

길이는 1m당 850원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제되는 것이 275건이라고 하는데 275건에 대해서 그 동안 총 징수액이 있습니까?

275건에 5,000원씩 할 경우에 세액 감소액이 137만5,000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꺼번에 한다 이거지요?

네.

이런 부분이 아무튼 징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275건이 된다고 하는데 도로점용료 미징수액 중에서 275건이 포함되어있습니까?

그 동안 징수가 안된 것은 없고요. 징수를 해 왔습니다.

징수를 해 왔는데, 275건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몇 %가 미징수고, 금액은 얼마다 하고 나온 것이 없어요?

미징수된 사항은 없고요.

1건도 안 빼고 다 징수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 그말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급 이자율이 그동안에는 부과 및 징수에만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했다가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도 지방세의 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는 환급이자율의 적용을 어떻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해 왔습니다. 단, 조례의 규정과는 맞지 않아서 상위법에 따라서 해 왔는데, 그것을 명문화해서 완전히 고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의 예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됐거나 이런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지방세법을 적용하다 보면 조례와 상충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명문화시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세법에 준용해서 했는데,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과 관련해서 이런 환급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징수계획에 저희가 30%인가를 구청에 주게 되어있었거든요. 현재까지는 별로 없었고요, 간혹 한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과오납금 환급한 최근 2년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 부칙 제2호에 보면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96년분부터 적용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과조치로 조례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이것만 지금단서조항으로 해 놨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건설부 시행령은 작업구 전부 다 지하의 시설로 해서 정액제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 조례만 말하자면 정률제로 되어 있었어요.

이 작업구 전체에 대해서요?

네, 이것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위법에 반하는 취지에서 정률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감사원이나 통신공에서 청구된 심사청구내용이 약 백칠팔십억원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사원의 주재하에서 저희가 회의를 해 가지고 기이 부과된 내용은 그대로 징수를 하고 앞으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새로 발견되는 건 정액제로 하겠다 이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왜 96년분부터 적용한다고 이렇게…….

96년도까지는, 이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개정해 가지고 부과하려고요. 94년, 95년도는 저희들이 조례하고 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심사청구에서 저희가 과오납금 환급을 170억인가 해줬어야 될 그런 여건이었었어요.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단 조례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못 고치겠다. 그렇게 맞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분은…….

그 분야만 부과를 못 했습니다.

97년도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걸로 부과를 하겠다?

네, 그 말을 거기에 명시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본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데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지금 꽤 발견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관리차원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점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됐기 때문에 일단 부과하고 고지서가 정확히 행정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로국의 인력 가지고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분기별로 한다든가 연간…….

아주 파악이 쉽거든요. 가령 징수결정액을 얼마 냈고, 그 다음에 수납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차년도로 이월액은 얼마다 이것이 바로 나오는데, 모 구청에서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되는 몇 십억의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수납액하고, 그 다음에 이월액이 발생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다음 회기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95 회계년도 결산검사서에 의견서로 나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고 타 구청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 회기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도로점용료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느 구에서 100억을 우리서울시에 징수해서 보내면 그 다음 우리 서울시는 그에 30%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교부금을 30% 받아서 좋고, 그 다음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만큼 세입측면에서 재정이 확보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점용된 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니까 일부 납부저항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의지에 따라서는 이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안 제10조를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습니다만, 현행은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는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과태료를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삭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11조에서는 개정안에 징수경비 등이라는 등자를 하나 더 붙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11조에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개정안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해 놓고 과태료를 삭제를 시켰는데 뒤쪽에 가서 징수경비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뒀는데, 그러면 징수경비 등에 과태료도 같이 30/100에 해당하는 교부금 속에 포함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과태료는 징수와 동시에 바로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항목을 제외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교부금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는 바로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해서 자치구 수입으로?

네.

징수경비 등 하면 거기에서 과태료만 빠지고 다른 부분은 좀 교부금 속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주는 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는 금년 12월 31일 남산3호터널을 끝으로 종료되게 되어 있으며, 금년10월 1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남산 3호 터널 통과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와 혼잡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혼잡통행료 징수시기에 맞추어 조기에 폐지하여 동일구간에 대한 통행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본 안건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안한 동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는 1967년 9월 23일 시행되어 유료도로 노선별로 1996년12월 31일까지 통행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서울특별시의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는 96년 12월 31일 남산3호터널을 끝으로 종료되게 되어 있으나,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96년 10월 1일부터 남산1.3호터널에 도입, 시행될 예정으로서 유료통행료 폐지 시한인 96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유료통행료와 혼잡통행료를 이용자가 이중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일구간에 통행료가 이중부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호 조정할 필요가 있는바, 유료도로통행료와 혼잡통행료를 비교해 보면 유료도로통행료는 남산3호터널에만 징수하고 있으나 혼잡통행료는 남산1호 및 3호터널에 동시 징수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유료도로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바, 따라서 남산3호터널의 유료도로통행료를 혼잡통행료 징수시기에 맞추어 폐지하려는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두고 이것을 폐지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네, 조례로 폐지시키는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이지요?

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조례로서 성립이 안 된다면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서울특별시조례 제 몇 호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시행일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아니라면 부칙 자체도 의미가 없을 텐데 이것이 폐지조례안이다 이 말이지요?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는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의 질의가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통행료 이것 가지고 시민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 위원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논란이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교통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 가령 여기 폐지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서울특별시조례 제 몇 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의 시행일로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될 것을 찬성한다는 의미도 한편으로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칙으로서 이 조례의 생명으로서 몇 개월 남지 않았고, 96년 12월까지밖에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조례안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것과 겹치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2,000원에다가 유료도로 통행요금 100원 해서 2,100원을 걷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측면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가 찬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통 위원회에서 혼잡통행료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혼잡통행료를 찬성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교통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못했는데 일단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장하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혼잡통행료에 대한 실시여부가 우리 서울시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제쳐놓고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안을 심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교통 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우리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교통 위원회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단순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하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참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교통 위원회 회의결과가 아직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 의결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정병권 위원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니까 우리가 심사해서 결정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령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이것만 가지고 96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을 9월 30일까지 걷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 다른 것은 연동시키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과 교통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단순히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와 혼잡통행료가 연동되어 있어서 가령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납득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내용에 기존에 있는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는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가 시행되는 날부터 부칙으로 달아서 100원 받는 것은 면제하고, 이후에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는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오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는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원회소관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조례를 제정하고 폐지하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로 본다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도 없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교통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에다가 부칙 정도 하나 달아주면 될 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경과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논리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먼저 이렇게 청원을 받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숙여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 위원회 소속 정지홍 의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인사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과거 건설 위원으로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한테 청원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지역, 특히 관악구와 동작구간의 동서를 연결하는 건설도로가 부족해서 현재 남부순환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항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에 대한 소통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테헤란로와 봉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강남동서간선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94년도 4월 21일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같은 해 12월 31일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용역 준공된 안은 89번 종점부를 시작으로 해서 316-1호를 통과하고,275-27호를 경유하게 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된 수정안을 가지고 89번 종점에서 불과 2m 거리도 안 되는 반대편의 도로로 주택가 266-9호를 비롯해서 278-98호를 경유토록 도시계획결정을 공람공고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는 등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도로의 계획상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노선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계획선을 보게되면 사당로와 봉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남부순환도로와 봉천천 복개도로가 극히 짧아 간선도로의 적정간격에 훨씬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는 교통처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도로의 계획노선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은천길 주변에 지금 현재 많은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천2구역, 3구역, 4구역, 7-1, 7-2, 8구역, 9구역에서 총 1만 8,921세대의 재개발사업을 고려해 볼 때 조만간에 은천길은 확정되어야 한다고 볼 때 본 도로의 노선은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것보다 은천길로 연결되도록 하면, 최소한 10년은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사업비의 측면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안은 터널이 1,220m입니다. 포함해서 총 연장길이가2,610m, 보상비가 1,619억원, 이 중에서 공사비가 897억원, 그 다음에 총 공사비는 2,516억원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서 은천길로 연결할 경우에는 우선 사유지 보상구간이 현재의 기본계획보다도 1/4로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길이도 현재는 1,220m지만 만약에 이쪽으로 노선이 바뀐다면 400m의 터널길이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저촉되는 건물, 주민의 불편,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계획대로 봉천천 복개도로와 연결할 경우, 장래에 재개발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은천길을 추가로 확장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낭비하게 되어서 사업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는 도로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의혹 및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문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작구의 도시기본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동작구에서는 93년 11월 19일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구민설명회용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동서간선도로를 봉천천 복개도로가 아닌 은천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까지 해 가면서 도로계획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예고 없이 노선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행정의 문제점, 서울시의 폐쇄적인 정책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낳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에 많은 도로국의 실무진들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어느 하나 누구도 동작구 기본계획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까지 했으면서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계획을 바꾼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답변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터놓고 주민들하고 합심하는 그러한 도로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95년에 확정된 구 도시기본계획에는 본 도로계획이 타당한 절차 없이 갑자기 바뀌어서 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도로계획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계획을 결정하고 사당시장과 범진여객 차고지를 다중주민이 이용한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현재도 지역주민들간에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국에서 계획하고 이 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민들한테는 다른 안에 도로계획선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바꾼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사업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을 위한 주민편익사업이 되어야만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만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도로의 계획은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도로 노선계획의 불합리 및 부적절, 사업비 과다낭비, 행정의 불신과 주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본 도로노선을 모쪼록 본 도로사업이 주민들의 환영 속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은천길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 가지로 마음 아픈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 바깥에 와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먼젓번 도로계획선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이제 와서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저희 지역에서도 이 도로의 문제만큼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양쪽민원이 세 군데가 다 걸리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보탬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이러한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건설 위원회 선배 위원님께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안으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일이 찾아뵙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고요. 이 귀중한 시간에 청원을 받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봉천동 1668번지 27호 안광호씨와 동작구 사당동 168번지 59호 황홍순씨 외 1,380명이 제출하고 정지홍 의원님과 이기연 의원님이 소개한 강남 동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강남동ㆍ서간선도로노선변경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도로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당초 동작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청회 때 검토한 안인 사당로 은천길로 연결되는 동서간선도로 계획노선을 국토종합개발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거, 계획된 것으로 알고 계시나 사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는 본 동서간선도로계획에 대하여 언급된 바 없습니다. 93년도에 동작구 구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동서간선도로를 사당로 은천로길 구간으로 검토된 바 있다 하더라도 95년 동작구 도시기본계획 확정시에는 현 도시계획 공람공고된 사당로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은천길과 봉천6동 지역 관할구청인95년에 확정된 관악구 구도시기본계획에서도 역시 사당로 봉천천 복개도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도로와 같은 시 도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광역적인 수요분석과 도로의 교통처리 효율, 현황 측량결과, 지장물 현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는 것이고, 장기도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구 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된 노선이 있다 하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원인이 변경요청하는 사당로 은천로길 노선대로 도로건설시에는 새로 건설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평면곡선이 반복되고 도로구배가 급하고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이 동시에 생기게 되어 도로구조와 기능이 도로시설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되며, 예각으로 교차하는 교차로 1개소가 늘어나는 등 도로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당로와 은천길 주변에 밀집된 많은 상가 등 대형건물이 많이 철거되는 등 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훨씬 많은 주민의 집단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민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봉천 7-1지구의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 내의 터널계획에 저촉되는 등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고 공동주택 하부에 터널을 건설함에 따라 집단민원도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도로 기능이 좋고 교통량이 적은 봉천천 복개도로에 접속되도록 기이 도시계획입안 확정한 현 도로계획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당로 은천길로 변경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한 여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동서간선도로구간 중 관악로 동작대로간 노선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도로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동작대로 도로공사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바 우리 도로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건에 대하여 동작대로는 주민공청회까지 열었고 공청회에서 총신대 입구 즉, 삼거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주민공청회에서 반영되었던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었습니다.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구별로 구단위 생활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의 어떤 장기 발전을 위해서 만든 생활권계획은 구로서 입안, 안의 성격이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 당시에 동작구에서 건의된 내용하고 또 관악구에서는 사실 저희가 입안한 대로 건의가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청, 구만 보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전체 구를 인접 구까지 같이 보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입안된 것은 합리적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입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 말하면 변경된 사유가 아까 우리 소개 의원이신 정지홍 의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변경된 사유가 89번 종점이 도로계획에 들어감으로써, 또한 여러 주민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이 되는 종점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서울시 담당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담당관을 찾아가 가지고 89번 종점이 들어가지 않고 변경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니까 도로국 모 담당관이 주민한테 하는 이야기가 89번 종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불가피 옮겨야 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이 나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은천로가 아닌 관악로에서 봉천길로 연결되는 그 안이 입안되어 가지고 그 안에 대한 사전 관할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입안된 내용으로 갈 경우에는 사당동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당시장과 89번 종점이 이전된다면 그것이 현재 그 지역의 전체적인 교통문제하고 시장 기능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 의견을 받아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89번 종점을 구제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89번의 버스정류장이 폐지되면 버스정류장과 시장은 공공시설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주민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거죠? 89번 종점을 구제하기 위해서 변경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종점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가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 교통관리실과 전부 합동으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버스정류장을 다른 데로 옮길만한 장소가 없었고요, 그것이 만약에 폐지된다면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버스정류장이 어느 정도 이적지가 나왔을 것 같으면 내용이 달랐겠지만서도 버스정류장의 문제, 거기 재래시장이 존재하는 한 재래시장이 주민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둘 다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변경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공청회 때 은천길 그 쪽으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현재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러한 공청회가 열렸기 때문에 89번 종점도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정씨 문중산 몇 천 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안이라는 것은 우리 자식 만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중차대한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조그마한 종점 때문에 그 민의를 버리고 임의로 노선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 위원도 답답한 심정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이나 개발, 도시계획은 또한 건설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하고 시설을 하되 주민의 의사를 참고로 하되 어느 특정인을 위한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복무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지금까지 도시계획안이 공직자로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했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거기 지역이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안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 어떤 기능이 강한 쪽을 말하자면 선택했다는 결론인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관할 구청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개하신 정지홍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아니냐, 사실 주민들간에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 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00% 받아 줄 수는 없지만 또한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로국장님께서는 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정인의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객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입안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시장 기능과 버스정류장 기능이라는 것은 누가 물어보아도 공공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더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이 났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특히 객관 타당성 있는 노선계획을 할 적엔 절대 특정인에 대한개념이 개입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행여 그런 분야가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런 분야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있었는데 행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 의원이 소개한 청원내용하고 또 우리 도로국장의 답변하고는 거의 반대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청원인들은 청원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소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천길도 확정이 공람공고라든가 주민공청회를 다 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또 예를 들어서 청원인들의 주장이나 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약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상당히 1/4정도 줄어든다, 또 피해 민원도 최소화되어 가지고 약 15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는데 도로국장은 더 많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국장은 지금 현재 우리 청원 의원이 소개한 내용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또 도로국장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의 지금 답변한 내용을 다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그러한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첫째는 도로개설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교통량 분산이라든가 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 가지고 새로 개설되는 그러한 도로는 앞으로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때는 물론 그 도로의 단순한 효과로 본다면 교통량이 그 쪽으로 빠져 가지고 정체현상을 분산시킨다 하는 목적도 있지만서도 그 이면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건설을 하는데 무리 없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민원의 최소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도로는 누가 건설하느냐, 바로 우리 서울 시민이 건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이 낸 그러한 세금을 가지고 거기에다 건설하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을 찾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니냐, 그래서 계획이 과거에 우리 도로국장이 그 부임하시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던 그러한 안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의 그러한 생각도 충분히 고려를 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분명히 도로국장 부임 이전에 다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국장은 과거의 내용은 그런 것은 없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 지금 현재 우리 도로국에서 주장하는 그 선이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니까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러한 단순논리 말고 지금 민원인들은 어떤 주장이냐 하면 몇월 며칠 주민여론을 수렴했고 공청회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안했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허위로 지금 청원을 하고 지금 의회 복도에 나와서 저렇게 하시는 저분들의 주장이 다 근거가 없는 것이냐 분명히 다시 한 번 짚어 가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것 청원소개서 하나 갖다드려 가지고 본인이 답변하신 것이니까 본인의 답변내용 있을 것이고 이것하고 1페이지부터 한번 구분해 가지고 뭐가 상이하다, 이것은 정말 한 적이 있다, 없다 다시 한 번 소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간이, 3개 구간이…….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더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봉천동 일대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물론 우리 도로국 업무는 아닌데 이런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관련 국과의 아마 업무협조가 분명히 협의가 되었을 텐데, 지금 재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보이는지 또 1만 9,000세대 정도가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세대입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은천길이 몇 차선이고 그렇게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었을 때 그러면 은천길을 지금 현재 있는 그 도로를 그냥 놔두어도 1만 9,000세대 이상 재개발이 성사되었을 때 되겠는지,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재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의 은천길의 관계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지금 여기가 구간이 말하자면 4개 구간의 얘기가 같이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 93년 11월에 사당로 은천로길이라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 그쳤다는 얘기고, 그 당시 기본안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악구 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말하자면, 현재 저희가 입안된 내용하고 은천길을 비교안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저희가 입안된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접 두 구청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공람공고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고, 설명회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노선을 저희가 확정해서 기본설계가 끝나서 그 선에 대한 관할구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장하고 버스정류장을 피했다 그런 논리입니다, 내용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비교 분석된 내용이,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은천로라면 그것으로 해서 끝까지 약 4㎞가 되는 구간까지를 한 간선축으로 보아서 확장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 민원인들이 낸 것은 은천로에서 사당로까지만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동서간선도로의 대 간선도로 계획한 뜻은 강남지역의 올림픽대로와 현재 사당동길밖에 없기 때문에 간선교통의 분산측면에서 현재 그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노선이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다, 그것은 두 도로와의 연결을 짧게 하면서도 도로 선형이 좋고 은천길 확장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저촉건물이 적고 공사비도 적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 현재 저희들이 공람공고해서 입안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장 주변의 노선의 변경문제, 두번째는 관악구 내의 은천국민학교에 대한 터널의 변경 조정문제, 마지막으로는 왜 관악구청에서 93년 11월에 구단위도시기본계획안에서 설명했던 은천로를 확장 않고 이리로 왔느냐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현재 주민의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간, 위치, 비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여건인데 내용이 네 가지가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필요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안하고 은천길로 확장한다면 연장이 2.5㎞에서3.89㎞가 드는 그런 개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이 되는 뜻이라면 물론 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도로를 수용하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지역 내 접근도로 이런 논리고, 저희가 계획했다는 것은 테헤란로부터 목동신시가지까지 가는 6차선의 대 간선도로, 준 고속화도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접근보다는 통과기능을 우선 했습니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부순환도로 옆에 기존의 복개천을 이용해서 그쪽에 대 간선축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동서간의 교통을 완화시키자 이런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사비 관계 말씀을 해 주세요. 청원인들 주장은 사당 은천길이라면 1,000억원 정도, 또 지금 원 계획인 사당로 봉천천 복개도로 구간은 약 2,16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계획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구간을 잡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공람된 것이 동작대로에서 관악로까지가 현 계획인데 이 계획된 사업비가 2,51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이 구간만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희들이 이해는 못합니다만 이 구간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동작대로에서 관악로까지가 2,279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하고 1 대 1로 대비한다면 약 250억, 27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구간만 계산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간선도로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선으로 한다면 전 구간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천길 확장하는 데 1,615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요구안대로 할 경우에 3,900억원 정도 더 들어가서 약 1,400억원 정도가 이 노선보다 이것이 더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복개도로 기존 40m 도로가 기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쪽에는 추가로 확장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주민들 요구에 의하면 이쪽으로 가면 15동만 합쳐도 되는데 저희들 숫자하고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길로 갈 때에는 철거된 건물이 양쪽 터널입구에 305동하고 지하 터널구간에 140동 해서 445동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리로 가게 되면 이 사당동 들어가는 입구는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이 철거가 됩니다. 여기는 개구부니까 터널입구까지는 철거가 되고, 지하터널 구간은 여기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관악로까지 터널구간은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되는데 여기는 건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재개발한다고 전부 철거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없습니다만 여기는 더 큰 문제가 아파트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물 이 구간만 비교한다면 당초 445동에서 238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이것만 생각하냐, 이것까지 다 합해 보면 결국은 순수하게 새로 철거되는 건물이 506동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철거건물이 201동이 증가되고, 새로 저촉되는 건물이 435동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큽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지금 우리 도로계획과장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천로 있지 않습니까, 은천로 전까지 했을 때 공사비나 모든 것이 저렴하다, 그런데 은천로 때문에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은천로가 재개발된다라면 그 도로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거기까지 공사비를 포함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여기가 8개 지구 재개발을 이 주변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고있던 세대가 가옥주 9,400, 세입자 9,400 해서 1만 8,0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새로 건립계획인 건축계획은 1만 9,430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보면 약 1,000세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만 8,000에서 1만 9,000 정도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계획을 같이 검토합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 보았더니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은천길에 대한 확장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다만 여기서 상도동 고갯마루터에서 봉천동 통해서 산복도로 쪽에 20m 도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약수로 이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점점 확장하고 있는 이것이 있고, 나머지는 단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쪽에 도로계획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은천길의 확장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도로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1만 8,000세대가 들어선다라면 한 가구당 네 명씩만 보더라도 약 8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현재 한 10m밖에 안 돼요. 저도 가 보았습니다만 그 10m 도로에서 과연 8만명이라는 또 유동인구까지 합하면 몇 십만을 과연 수용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도로국에서는 최대한 먼 안목을 보아서라도 어떠한 도로계획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또 확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국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해야지, 우선 당장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재 증가되는 숫자가 현재 숫자보다도1,000세대밖에 안 늘어나는 실정이고, 재개발사업구역에 그런 간선도로비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못하는 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지구내에 도로부담이 높다고 전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되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개발에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도로계획을 넣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지금 은천길 앞까지의 간선도로로 왔다가 은천로 확장 없이는 도로망을 구성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리 돌리려면 은천길까지 확장해 주어야 동서간선도로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본 청원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소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소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데 이전에도 우리 소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실제로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청원했던 것 자체를 취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당동쪽 길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검토를 우리가 못 했죠. 그리고 관악구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지금 검토를 거의 다 끝냈는데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서 다시 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또 검토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이 청원 자체가 들어오고 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미 결론지어 놓은 것을 또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당동쪽이나 봉천동쪽이나 두 가지 다 다루는 소 위원회인지, 아니면 이전에 다룬 것은 빼고 새롭게 생긴 것만 다루는 것인지 그 소 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 동안 이 안건 하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한 5분간 정회하고 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도로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이후 추진한 도로국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원표설치추진계획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개략적인 내용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도로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대교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국장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소관사항 질문에서 본 위원이 가양대교의 설계변경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 도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가양대교는 당초 현상공모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기 착공되어서 외국인 감리가 투입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가양대교를 강상판교를 선택한 사유는 현상공모 과정에서도 그 공법이 비교적 다른 아치나 닐센, 이런 것보다는 유지관리나 제작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결정되었고요. 가양대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으나 다른 사항들은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지난5월에 경간, 말하자면 교량의 모든 힘이 작용력과 반작용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경간 400m구간에서 가운데 경간에 차가 많을 경우에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한 사람들은 눌러주는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턱이음…….

반턱이음, 그것이 일본에서 그 동안에 수평 지진이 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수직으로 오는 상태의 지진이 왔기 때문에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옆에서 대개 옆의 비목을 묶어 줍니다, 이것이. 묶어 줘 가지고 둘이 같이 움직이게 해 주는데 상하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구조가 취약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실 일본에서는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국인 감리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펜달 말하자면 잡아주는 논리 어떤 큰 논리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이 뜰 적에 위에서 눌러 주는 논리하고 당겨주는 논리는 사실 이론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에 의해서 가능한 반턱이음이라는 것이 우선 힘의 논리상으로 눌러주는 것이 좋겠지만서도 지진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가능하면 앞으로 선택하지 말자,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설계한 사람들은 실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데 저희한테 5월경인가, 감리단에서 자기들이 판단할 적에는 펜달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면 기술은 힘의 논리인데, 힘이라는 것은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눌러주면 반대로 밀어주는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현수교 같은 개념은 전부 다 뜨는 것을 잡아주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 위치 단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이 장래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검토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국내 기술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결론을 내릴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어떤 실적, 사례와 비교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것 플러스 아주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다 했습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한 사람이 마침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국내에 일본 회사에서 말하자면 3개 구간을 감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금년에 국내에 들어 와 가지고 당산철교라든가, 그래서 그쪽에 요청해서 지난 28일 대충 내용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다시 종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기술을 검토해서…….

그 회사 이름이 뭔데요?

장대라고 국내에 지금 와서 감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과 국내 기술수준하고 시공실적 선진국 사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바로 결론을 내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도로국의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이라는 것이 자기의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한 우리가 원래 설계자 입장, 감리자 입장, 전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계획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최종결론을 아직 안 내렸지만 불원간에 내릴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한 것이죠?

말하자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단부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 변경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한다고 그러면 변경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도 지금 결론이 안 나와 있습니까?

대충 저희들 안은 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다시 자문 위원회 해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릴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일단 어떤 형태로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슈 같은 것을 단순히 바꾼다면 그것은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경간을 조정한다면 일부 변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단히 많은 문제를 내포한 것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설계안을 공모를 했죠?

네.

공모를 해서 삼우기술단에서 낸 설계안이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는 그 현재 공정을 11%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리단에서 96년 2월에 설계 검토 최종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내서 이런 문제점, 경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반턱이음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의견을 낸 것인데 이 최초 설계 때부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의견에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설계관행에 의하면 주경간이 400m인데 1:2:1로 이렇게 지금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또 반턱이음도 검사나 유지보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도 채택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말하자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삼우기술단의 설계안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도로국에서 공모해서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설계안이 어떻게 확정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좀 주세요.

저희들 기술분야가 유럽분야가 좀 다르고, 미국 분야가 다르고, 일본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토목 기술이 대개 일본의 기술을 많이 거쳐 오는 과정에 와 있었고, 또 일본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장점을 배워다 만들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도 일본 것을 많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에는 그런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210m에 75m까지 되어 있는 똑같은 구조의 78년도 다리가 있습니다. 가장 긴 주경간의 가운데가 259m이고, 양쪽이 210m 그러니까 같은 여건의 상황들은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그런 사례나 어떤 실적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오히려 실적은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과거에 그런 기준들을 많이 했는데 크게 보아서는 논리상으로 누르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진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생겼다, 앞으로는 그것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논리인데요.

아니, 이것이 우리 나라에 무슨 지진, 물론 요즘…….

그런데 당초에 설계했던 사람의 개념은 그러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영국인 감리, 유럽은 또 유럽대로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한 5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공모했을 때 공모를 확정하면서 관련된 서류들 지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서류들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로국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가양대교 설계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의견들을…….

저희가 현상공모라는 것은 우선 현상공모 당시는 교형하고 스타일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외국감리를 시킴으로써 선진국 감리들한테 모든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과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한 마지막 내용이 자기들은 펜달개념으로 유럽 쪽에서는…….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경간간의 문제라든지 반턱이음의 사용문제 이런 것을 도로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지금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현재 많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눌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이 힘이 뜰 적에 누르는 논리하고 당기는 논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일반사람들은 당연히 누르는 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것이 현재의 시각에서 볼 적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적절하게 판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94년 12월에 착공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감리가 처음에 감리를 맡으면서 설계검토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사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전 분야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94년 12월이면 착공된 다음에 거의 1년반 이상이 지난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사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서, 그러면 그 동안에 진행했던 공정과 공사비, 공기문제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도로국에서 설계를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태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공법 또는 잘못된 설계 이런 것이 채택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행정의 비능률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감리사에서 낸 의견에 의하면 아주 전통적인 설계관행이라든지 방식에 의하면 이런 것은, 물론 도로국장님 말씀대로 유럽의 어떤 설계마인드라든지 기술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간에 현재적으로 다시금 도로국에서도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일본식이든 유럽식이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이것 이렇게 설계변경될 경우 공기가 어느 정도 연장됩니까?

우선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이 더 향후 유지관리에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하겠고요. 전체 공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그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IC부터 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큰 지장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기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완공시기가 99년 6월인데 어쨌든간에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설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할텐데 그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언제쯤 도로국에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까?

저희가 9월 중순 안으로 결론내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기라든지 그 이후에 추가비용 부분이 나오겠는데 어쨌든간에 공모할 당시에 그렇게 선정되게 된 이유, 이것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이 도로국에서 검토된 내용, 그 다음 거기에다가 의뢰해서 검토된 내용 이런 것을 바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자문 96년 7월 26일, 현 도로원표는 이설 보존하고 주변위치에 새로 제작설치 의견 제시, 외국의 도로원표 관련자료 수집, 일본, 미국 프랑스 각 나라마다 도로원표를 시민접근이 용이한 곳에 기념조형물로 설치 보존한다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 각 도로에 대해서 외국의 예도 잘된 부분은 도입을 합니까? 그래서 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여건에 맞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기술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맞고, 그 방법이 좋다고 인정되면 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차도석 있지 않습니까? 보차도석을 미국 뉴욕에 가니까, 기후가 뉴욕은 한국하고 같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고, 겨울에는 오히려 한국보다도 거기가 더 춥지요. 그런데 보차도석을 레미콘으로 거푸집을 넣어서 한 7.8m까지 하나로 그 자리에서 설치를 해요. 그렇게 하고 인트로킹은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와이어메시를 깔아서 콘크리트를 해요, 10전 내지 15전을.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면 공사비가 현재 우리가 화강암을 갖다 깎아서 대고 거기다 인트로킹을 갖다 다시 모래를 깔고 설치하고 하는 인건비 원가 계산할 때 50%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자료요청은 관리과장한테 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각 구청에 하달할 용의 있습니까?

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런던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오래된 도시고, 주변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영구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본같은 데는 또 저희같이 아직도 개발이 따르고 있는 동안은 보도블록도 있고 다 병행해 쓰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도블록에 대한 모든 관리지침은 저희 전체로 보아서 한 60%는 새롭게 되어 있고 옛날에 사각블록이 한 40%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로가 계속 재개발되고, 구멍을 파고 다시 뒤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개발이 끝난 단계가 언제 올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그것이 어려운 것이 계속 파고 하는 것, 있는 건물 헐고 짓기 때문에 도로경계석부터 상수도, 하수도 다 해서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완전하지 않고 다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 공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이 다 개발이 되었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참 문제예요. 이것이 다시 파기 위해서 인트로킹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비가 50%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도 중간에 기름종이를 깔아서 딱딱 들어내게, 팔 때는 그 자리만 떼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런 도로표시판도 개선해서 이점이 있다고 하면 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돈이 덜 들고 영구적이고 더 쓰기가 간편한 방법을 도입을 않느냐 이것입니다.

네, 가능한 앞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구청에서 주로 한다고 그러는데 각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원체 돈이 덜 들어, 그리고 다시 팔 때는 그것만 들어내게 되어 있더라니까. 조각조각 들어내게끔, 그래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위원님 저도 적접 다 보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고 왔으면 개선들을 하셔야지.

그런데 여건이 그럴 여건만 된다면 바로 시행할 여건이 되고요, 아까 왜 다시 파는 공법을 선택했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현재 여건상 불가피한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뉴욕시 담당공무원하고 상의했더니 우리 한국은 잘 만들기 위해서 화강암 돌로 한다 했더니 껄껄 웃읍디다. 백년대계를 보고 후세들한테 물려줄 자원을 갖다 파서 왜 없애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이 다음에 두었다 쓰고 한 번 없어지면 복원이 안 되는 돌을 깎아서 한다는 말이냐고, 자기네들은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니면 돌을 절대 안 쓴다, 시멘트콘크리트로 해도 100년까지 갈 수 있다고, 약 100년 되었다고 그러면서 보는데, 내가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보니까 속에 콘크리트 자갈하고 도끼 다시 간 것 모양으로 속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무사안일주의로 종전 공법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인트로킹을 깔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시정질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우선 원가부터 계산해 보세요, 과연 얼마가 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나 하는 것을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뉴욕이라는 도시개념하고 서울시 개념은 다르니까요.

똑같아요, 사계절이 분명하고…….

거기는 이미 개발되어서 다시 팔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여기도 다시 안 파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강석을 쓸 수 있는 경우는 두 개 단순비교하면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화강석이 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지요. 화강암이 얼마나 비쌉니까?

장기투자하고 단기에서 10년 기간으로 볼 적에는 다시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분석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무상사용 기한만료 지하상가 그것이 지금 현재 소공1차하고 신당상가아파트가 금년 9월하고 10월로 만기가 되어서 이것이 모델케이스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하상가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기들의 의견도 많이 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로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항의차 아니면 애원차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연장을 하기로 했다 하는 신문보도도 났는데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연장계획이 없느냐 이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장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과거 20년 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은 방침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구와 계약을 하겠느냐 계약 입주상대, 이것이 여기에 보면 7월 31일자로 선정기준을 결정해서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계약자로 선정을 하는 상대를 어느 범위로 정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일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정도 이내로 27군데인가 추가로 계속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풍문이 도는데, 그 중에서는 지금 이미 상권이 잘 형성되어서 지금 당장 해도 수지타산에서 수익 쪽으로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골치 아프니까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주장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서울시에서 아마 어떤 공무원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골치 아픈 것은 인수를 안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했다고 시중에 유포가 되고 있어요. 바로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연장을 해 주려면 다 해 주는 방침이 되어야 되고, 인수를 하려면 다 해야되지, 수지 맞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하고 수지 안 맞고 골치 아픈, 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가는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뉘앙스를 풍겼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전달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시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인들은 전대와 또 임의적인 양도를 허용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거 3대 때부터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유재산의 임대, 임대는 가능할지 몰라도 전대라든가 양도 양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대허용이라든가 아니면 양도를 아주 장기적으로 허용을 해 달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대한 도로국, 이것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일부는 도로국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하겠느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계약자가 원래 동아건설이나 이런 건설회사들이 지어 가지고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리회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권을 주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수차에 걸쳐서 부당한 권리금을 받고 전매, 전매, 전매를 해서 넘어온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샀더라도 본인이 자기의 영업감찰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임대료만 받아먹었지 영업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들 주장도 희한한 주장이 나옵디다. 임대료만 받아먹기는 받아먹었는데 나도 영업감찰이 있다 하고 지금 항변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권리금에 대한 그러한 세금은 안 물었을지 몰라도 임대업에 의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받은 것은 내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나는 장사를 한번도 안 했었더라도 당연히 내가 주계약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디다. 그런데 상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물론 그 상가 형성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사가지고 그 상가들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상가의 주된 그러한 목적은 영업을 장기간 해 왔던 자가 이러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임대업에 의한 그러한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은 영업감찰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전부 다 그러한 계약권한을 준다면 실질적으로 수년간 거기에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중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무자비하게 앞으로 2.3년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가들은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너 나가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프리미엄을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것은 몇 년 남았으니까 그 안에 수지 맞는 장사해서 할 사람을 구해 가지고 또 일정한 프리미엄으로 받고 지금 팔아 넘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에 시행해야 될 이 두 개의 지하상가가 아주 기준을 명확히 정해놔야만 나머지 그러한 상가가 매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할 때 전례에 의해서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사 가지고 제3자에게 인수한 것도 그렇게 꼭 나쁘다고는 평가 못하지만서도 그쪽에다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냥 임대만 들어와 있던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모는 결과가 되고, 또 그 사람들만 또 보호를 하자고 보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그러한 경제력에 의한 힘의 논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침을 하달하셨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좀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계획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올림픽대로 진입로인데 이수교의 오른쪽으로 보면 반포천입니다. 그 반포천 옆에는 반포아파트가 있고, 오버브리지를 건너 가면 동작역하고 대교로 가는데 그 왼쪽으로 동작동 국립묘지로 가는 것은 지하보도 아닙니까, 그 사이로 해서 지금 88올림픽도로 1차선으로 접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수교차로 입체시설과 관련해서 올림픽대로 진입 부분을 2차선으로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부분이 어느 부분을2차선으로 늘리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수교 네거리에서 88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동작 고가도로 올라가는 것하고 국립묘지로 나가기 위한 지하차도 그 사이 동작역 밑에 교각 세워 놓은 그 부분을 2차선으로 늘린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2차선 늘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하상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수교차로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로서 앞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일부의 반발하는 얘기들이 있더라도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송을 같이 하면서라도 인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계약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31일 점포명의자를 상대로 무상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되 점포명의자와 실제 영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익일 현재 실제 영업자를 상대로 계약하겠다는 맥락인데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하겠다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세번째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권같이 계속 전대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지하상가라는 것은 특수 어떤 공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반 시장의 상가 논리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전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이 시장의 어떤 상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전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일반시장의 논리이고요. 저희 지하도상가라는 것은 지하통로 플러스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 원칙에 따라 주어야 되겠고, 또 여타 그것을 해 준다고 그러면 여러 군데많습니다, 지금. 대공원내, 동대문운동장 옆 상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도클 뿐만 아니라 기본 법 정신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전대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대상자라는 그 범위가 실제로 지금 점포의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하는 사람, 그것이 1순위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점포명의자가 아닌 경우에 실제 영업자, 지금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또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원소유자가 있겠죠.

원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우리 반포같은 경우는 4억에서 5억씩 주고 권리금을 주고 사 가지고 제3자에게 월 2.300만원씩의 또는 관리비 4·50만원씩 받고 하는, 그런 단순하게 권리에 대해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점포 권리자이면서 소유주, 실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제일 좋아요. 뭐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면 점포 점주는 아닌데도 상당기간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 3순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만료기간 전까지, 만료가 지난 후라도 이것이 협의가 안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는 어떤 실제 영업을 할 사람만 주기 때문에 당초 소유를 하고 나서 임대를 준분들은 배제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앞으로 2.3년 남은 업체에서 점주가 지금 잘 영업을 하고 임대도 월세도 잘 냈는데 나가라 하는 사태가 지금 쏟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영업감찰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2·3년 정도 남은 사람들은 지금 막 쫓겨나고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난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것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또 우리시 방침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매년 돌아오거든요, 몇 개씩. 돌아오기 때문에 어떠한 경과규정을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는 집어치우고 다른 상가로 가겠다, 그러면 내 보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수 년 전부터 그 장소에 그러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안 쫓겨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없으면 내년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전부 다 내쫓아야 될 판이니까. 왜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도 당장 있는 사람을 내 보내고 내 영업감찰로 하다 못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뭔가 하나 가게를 차려놔야 될 판이거든, 그래야지 안 쫓겨나지. 그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이것으로 일단락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해서 사후 문제도 같이 좀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내년부터 전부 다 상가 권리주나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쫓아다니다가 아마 아무 일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그 조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매년 임대계약이 있으니까 우리 상가는 내년이다, 우리 상가는 후년이다, 이렇게 죽 되니까 이러한 방침들이 어느 정도 벌써 다 흘러 나갔잖아요. 나가니까 바로 그저께인가 제 사무실로 와 가지고 이것 큰일났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 쫓겨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것도 2·3년이라도 더 하고 쫓겨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 천개의 그런 가게 아닙니까, 그것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금년에 인수를 하면서 사후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때 시설관리공단과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계약자로 해 가지고 그 권리를 20년간 준 그러한 건설회사 그런 데하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의가 아닐 때에는 영업을 계속하게 해 주어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만료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수를 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된다면 이것은 내년부터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하고라든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지금 이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흑석동으로 가는 지하차도입니다. 이 붉은색이 흑석동 가는 지하차도인데 여기서 지하차도 터널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거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 지점에서 동작대교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요.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것은 초록색으로 했지만 좁습니다, 한 차선으로 좁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세 차선이 흑석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면으로 그 시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옹벽이 하나 있고요.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1차선이 있고 동작동으로 가는 3차선 지하차도가 점점 더 내려가 가지고 지하차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보면 1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수교차로를 꽉 막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수교차로를 개선을 하더라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지점을 들어가는 부분부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죽 올림픽대로 붙는 데까지를 2차선으로 하는 방법을,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우선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 옹벽을 철거합니다. 철거하는데, 당초에는 그것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이 3차선이 넓은 3.5m 3차선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을 철거하니까 여기에 묶어서 5차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1차선이 더 여기서부터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론을 내 보니까 쉬웠는데 상당히 머리를 쓰는 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좋은 방법이 강구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은 이것이 올림픽대로의 2차선에 붙게 되면 올림픽대로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여기에다 붙이면 노량대교를 건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밀하게 측량을 하고 해 보니까 노량대교 가기 전에 2차선을 갖다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여지가 되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걱정이냐면 이렇게 하면 여기는 안 밀릴 것이냐 하는 것을 이런 조건하에서 교통분석하는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서 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여기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장래에 들어올 것하고 이 정도면 이수교차로를 개선하는 것하고 균형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올림픽대로를 한강 위로 확장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해서 그 접속부분이 불안전해서 한 차선을 죽여 놓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계속 한 차선을 죽여 놓을 것인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그 한 차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제는 노량대교가 여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량대교를 확장을 하면서 새로 놓는 교량에 대해서는 단단하게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난간부분도 차가 타게끔, 그랬는데 기존 4차선에는 그때 충돌한 것이 감안이 안 되었고 그래서 거기가 파손현상이 나니까 그것을 개통해서 편도 5차선으로 쓰다가 성수대교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것을 4차선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를 불안한 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5차선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노량대교 구간이 병목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부 현충로가 복잡하고 대체도로가 없으니까 여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 도로를 한 차선을 줄여놓고 물론 이수교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정체는 확실한데 거기에서 두 개 차선으로 해서 차를 올림픽대로로 진입을 시켜 놓으면 그 구간이 또 올림픽대로를 확장한 효과를 그 부분에서 죽여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 접속부분의 한 개 차선 줄인 것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한 효과가 생길 것 아니겠느냐? 어차피 병목을 줄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뚫려서 본선 도로에서 막혀버리면 전부 다 막히는 구간만 더 길어집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입체적으로 같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완공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아까 죽 설명을 하셨는데 완공된 공사현장에 대해서 기획한 부서의 장으로서 완공된 이후에 현장에 한번씩 들려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못 가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과장, 계장 해서라도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서 목표한 바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정질의 하면서도 현장에 대한 우리 시의, 현장과 우리시가 가까워지는, 시장님과 시민과 가까워지듯이 이런 제안을 하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무튼 완성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확인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이 다음 계획을 잡고 그러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미아리고개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미아리고개를 넘어다니면서 사는데 정상에서 보면 미아리 사거리 쪽으로 가는 쪽, 그 다음에 저쪽 동소문 쪽으로 가는 쪽은 다 4차선씩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정상에는 도대체 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3차선으로 어정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구청에 알아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누구 한 분이 가서 확인해 보든지 해서 이유도 알아보시고 해서 정상적인 차선을 그려서 차량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광장 연결로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조 순 시장께서 광장을 녹지화시킨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잔여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녹지부분이 있고 기존의 광장기능 가진 데도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 담당하는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전 임시회의 때 방음벽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대해서 방음벽 설치 결정하게 된 근거하고 해서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환경관리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직접 과장, 계장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달도 더 지나고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 데도 소식이 없어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 못 들었는데요.

계장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검토하고 그러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소음기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해서 지금 방음벽 설치하기로 된 데가 다 소음기준치 맞냐, 그 근거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냐 없냐 이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요청 총 건수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하기로 결정 본 곳에 대해서 근거자료,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가져와요.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한 것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전에 우리 장석효 국장이 할 때 노선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전전 번인가 제가 국장님한테 강남순환고속도로 민자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안 올라와요.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된 검토를 했던 회의를 했던 죽 진행경과를 자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으면 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내용, 가령 민자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민자 안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계획을 만들면서 나타난 문제점, 사실 이것 예산 투여된 것이거든요.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용역비…….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 가령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향후계획 이런 것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 이전에 추경에 감리비 중에서 정릉천 취수대책 용역으로 1억 5,100만원입니까? 1억 5,100만원 추경에 저희들이 넣어준 것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를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정릉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릉천 절개해 놓은 데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분류하천 해놓고 그랬는데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서 복개한 도로를 다시 복원할 때 정릉천 하천 밑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교각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서 취수량, 통수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온 것이 반년이 지나고 제가 다시 한 번 환기를 시켰더니 가져왔어요. 거기에서 보낸 건설안전관리본부 토목1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무튼 읽겠습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3공구 하천변에 교각과 차집관거를 건설함으로 인하여 하천기능의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복원과 관리방안은, 그리고 답 나온 것이 차집관거는 오·우수 분리를 위하여 설치된 기존의 분류하수관으로 우기시 오버플로우되므로 하천기능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튼 문제가 없는데 1억 5,100만원이 지금 나갔어요. 사실은 용역비죠. 다음에 그 다음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천변에 설치하고 있는 교각에 대하여는 최근 2.3년간 우기중에 수위확인결과, 복개박스 통수단면적에 여유가 있었으며, 현재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수리 검토 시행중에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유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돈 들여서 전문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수리 검토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왜 예산을 배정해 주냐 이것이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것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검토 결과내용을 지금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거기 정릉천이라는 것이……. 거기도 저도 초창기에 참여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복개 밑에 상류지역에서는 복개를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말하자면 뚜껑으로 물이 올라오게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수단면은 어느 정도 바닥에 여유가 있는 여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판단은 통수단면적이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한다는 이야기로 보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데 대한 의견이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숨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국장님도 제대로 안하고 1억 5,100만원 추경에 넣어준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판단하실 때 1억 5,100만원이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수단면적이라든가 아무튼 전체 수리 검토를 다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고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한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자원연구실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문제없다고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심각하게 그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말로 해서 통수단면적에 여유가 있었다, 이것을 믿었다면 사실은 국장님이 예산 안 주어야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예산 안 주어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주었어요. 준 것은 잘 하셨다 못 하셨다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데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상세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1억 5,100만원을 수리 검토하는데 용역비로 쓴 것이 합당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판단도 못 하고 이전에 국장님 자주 얘기하시던 이렇게 서로 얼굴 자주 보는 사람들인데 특별한 문제 있겠느냐, 하고 주신 것인지…….

거기는 하여튼 제가 복개 밑에 교각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 판단한 것이 이상이 없는데 들어갔느냐, 지금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한번 따질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좀 확실하게 따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들 얘기로 하천변에 설치하고 있는 교각에 대한 최근 2·3년간 우기중의 수위 확인 결과 복개박스통의 단면적에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저는 앞으로 이 거짓말 보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렇게 거짓말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전혀 돈 타갈 필요도 없는 돈을 1억 5,100만원을 타다가 수리 검토 용역을 줬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수리 검토 용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어서 1억 5,100만원 너 먹어버리라고 주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2.3년 된 내용하고 저희가 홍수빈도라는 것 200년, 10년, 50년 빈도로 보기 때문에, 빈도라는 것은 비의 우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건설안전관리본부 질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요청하는 예산, 특히 감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판단하시고 분석해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좀 넘는 것인지, 이것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 없이 주면 꼭 의혹이 제기됩니다. 지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영등포역 앞 고가차도 같은 경우도 공기 연장해 가지고 감리비 9,200만원을 주었는데, 아무리 납득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교해 보아도 납득이 안 되는 액수입니다, 9,200만원이. 그런데 도로국에서도 별탈없이 예산이 배정되었고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감리비 그 조그마한 액수에서도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공사비 같은 데는 어떻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되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서울시의 도로행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우리 서울시의 도로건설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제가 도로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도로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립도 해 보았고 지금 현재 도로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직제상으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상당히 기능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획분야를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앞으로 좀 도로국을 이렇게 좀 확장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조직적인 문제가 있고, 도로에 국한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율이 25%입니다. 그것이 19%까지 와 있고요, 그 중에 서울시 도로여건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간선도로기능이 미흡합니다. 특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속도로망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지금 123㎞ 있지만서도 최소한도 도시라는 것은 사람과 물류가 같이 병행되는 시점에서 한 쪽에서 수요관리하지만서도 물류에 대한 소통이 잘 안 되고 물류에 대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고속도로망을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런 여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한 6년간 1조 3,000억 규모를 주시면 하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도로가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구조로서 가질 수 있는 기능,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지역도로도 있고 간선도로가 있는데 간선도로를 좀 적극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같은 경우가 말하자면 50m 폭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도로 개념으로서 접근통과되는 교통이 없는 경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도시 골격구조는 지하철 확충과 더불어서 지금은 간선도로 속도가 한 시속 21㎞ 나오는데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60 내지 80㎞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무엇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도로율이 그러면 19% 또 앞으로 간선도로망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무엇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저희들이 어떤 신시가지개발한다든가 도시 공간 구조상 도로라는 것이 한 25%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25% 기준이고 아직 개설 공용되는 것이 19.9%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6% 정도는 계속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간선도로, 지역도로가 통과되는 개념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대용량의 간선도로를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도로확충이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에서 그러면 교통이 많아지니까 도로를 앞으로 계속 개설하고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차량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어느 수준에 맞추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 말하자면 간선도로가 3.5㎞가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있는 한 차도라는 것도 공존을 해야 되고 아까 사람과 도로냐, 사람과 물류를 생각한다면 사람과 물류, 도로와 물류라는 개념은 도시생활의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기준상으로는 저희들이 ㎢당 3.5㎞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도로의 간선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당 3.5㎞ 간선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요, 차량의 수요는 수요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사람과 도로만 해서 차를 못 다니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가…….

그러니까 아니, 좋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이 우리 서울시의 도로 행정이 물론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데 있어서 거의가 사유지 개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예산을 수반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편해질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편리해질 수 없다 라는 진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가령 가장 개발이 가능하고 또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도로를 뚫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될 그런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에 있는 부분은 어쩌면 말이죠, 어쩌면 가만 놔 둬 버리는 그러한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지 않으면 가령 민간인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민간인이 거기에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계속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예산으로 투입된 이런 도로를 계속 얼마만큼 앞으로 뚫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처럼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3섹타 방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현물투자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과감하게 좀 연구를 해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도로행정과 관련된 가령 자문기구나 가령 협의회나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방법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도로를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교통의 불편함을 덜어드린다라는 그러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차량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차량에 비해서만 도로를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도로의 기능을 복원하고 그리고 도로의 기능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효율적으로 그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낼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도로국의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그 도로의 여건이 상당히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일방통행화시킬 부분이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너무 대로가 되다 보니까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시간만큼 이 차량의 흐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로나 소로를여러 군데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그런 방법으로 어떤 교통을 다른 방향으로 좀 유도해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런 방법이 어찌 연구가 안 되고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만, 하도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도로 건설에 투자되는 이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하상가 인수문제 아까 우리 장정일 간사께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민간인이 지하상가를 건설을 해서 무상으로 20년 동안 사용을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서류가 나와 있습니까?

네, 당초 계약서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고요, 관리권만 주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상계된 개념이죠, 20년간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소송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신당상가의 경우는 체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소공상가는 그냥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째서 우리 행정력이 그렇게, 우리 행정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이것이 자기네가 분명히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권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넘겨야 된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한번 건드려 보겠다, 혹시라도 그 서울시 행정력을 한번 시험해 보고 그러고 너무 얕보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신당상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대처할 부분은 강력히 대처하고.

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은동 사거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도대체 도로기능이 어떻게 해서 그 모양입니까?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북부간선도로가 단계별로 시행된 구간을 개통하기 때문에 북부간선도로 구간에서 일부 차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 앞에서 램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는 통과되어서 뒤로 넘어갈 도로거든요, 내부순환도로가. 이 기이 완공된 구간을 놀리지 말고 차를 태운다는 뜻에서 태워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전구간이 개통 안 되고 단계별 개통해서 된 구간만 뚫어 줘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통시스템을, 이것은 뭐 교통 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한번 관심을 갖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행정권한위임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20m 이상 도로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수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만 위임해 주었다고 그래서 예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보면 분명히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항목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당신네들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먼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든지 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졸속행정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배정 못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97 기정예산 때는 그 부분을 측정단위를 잘 산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서 예산요구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또 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내무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하운 위원께서 정릉천변 복개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집중호우가 호우가 시작되어서 지난 다음에 그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유속의 흐름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어가 천변에 섬으로 해서 혹시라도 유속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유속의 여분이 있습니다. 유속의 여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우수량을 감당해낼 그런 여분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물이 최고치로 차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까 답변하신 것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답변을 하시던데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러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이번에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훨씬 이전에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추경하고 그리고 이미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에 들어갔던 것하고 예산상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감리단에 특별과업을 주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 용역비를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비를 사후에 반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후에 한 것이죠?

자세히 내용을 따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서울시의 도로행정은 우리 서울시의 아주 중요한 중심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국의 전 직원들이 정말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함께 모아서 우리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도로다운 그런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앞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로행정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된다라면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가령 자문회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조례로 격상시켜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를 정말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국장은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을 깨서라도 정말 어느 부분이 좋은 방안인지 어떤 가령 압력이나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세를 굳건히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