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복잡한 민원이 얽힌 많은 사연들에 대하여 지역 의정활동을 마다하시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지, 어제는 성동구, 양천구를 답사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장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지역 도시계획 및 주택기구회의 참석차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뜻깊은 일로 사료합니다. 보고방법과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과 어제에 걸쳐 현장조사, 답사하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 또 많은 안건을 상정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하나 많은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기회로 삼아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내년도에 할 일들을 미리 잘 가다듬어 97년도에는 더 나은 도시계획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고 명심해서 추진중인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의 새로운 업무로 발전시키고자 하오니 훌륭하신 제안과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뚝섬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곳이 신청사 예정부지 중에 하나인데 돔구장하고 컨벤션센터 이것이 사전에 결정되었을 경우에 차후에 뚝섬이 서울 신청사부지로 결정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청사 위치가 세 군데 거론되고 있는데 뚝섬,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돔경기장이 뚝섬지구의 동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 서측에 시청 청사후보지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시청에 인접해서 돔구장이 들어서도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도 청사 옆에 종합운동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청이 입지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도록 교통 접근문제라든지 주변 환경문제, 또 주변의 근생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더 가다듬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뚝섬경기장이 들어가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저희들 600년정도사업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 21세기위원회에서 뚝섬개발계획을 구상을 했었으며, 방금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공청회 과정에서도 이런 전천후구장이 들어간다는 것이 다 공표가 됐고, 또 세계축구연맹인 FIFA하고도 우리가 이 경기장을 뚝섬에다 한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전부 공약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실무자 의견으로서도 시청이 입지할 때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 한번 깊고 심도 있게 시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집단의 자문도 받고 해서 충분히 검토되고, 조화되고, 조율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은 월드컵이 2002년 7월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좋은 국제적인 경기를 일본하고 공동으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원활하게 개최를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역으로 짜보니까 늦어도 연말 안에 실제 사업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시간을 대기가 곤란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할 때 2002년 7월이라야 5년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설계기간이 있고, 또 공사기간도 있고, 시운전 등이 있기 때문에 5년 6개월이 촉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부대되는 시설들이 많을텐데 그 점을 감안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풍치지구 관련사항인데요, 규제완화지침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후 이것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결국은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심의기준일 뿐인 것이고, 구청에서 입안해 올 당시부터, 그리고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때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용도지구가 풍치지구로 용도지구지정된 곳이 여러 가지 많은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새로운 건축조례에 따라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풍치지구재정비계획이 죽 진행돼 왔었는데 여기에는 풍치지구를 해제하거나 또는 구역변경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 건축조례에 풍치지구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건축조례에 따라서 그 동안에 민원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차후에 97년도 용역예정인 주거지역에 용도지역 세분화계획 수립할 때 풍치지구 재정비계획을 세분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죠.

저는 그렇게 들리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풍치지구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동안 풍치지구를 실사를 하고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어서 상임기획단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보고도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국 자체내에 어떤 토론이나 방침결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받는 느낌입니다. 풍치지구는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풍치지구의 실상이라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임상 양호지가 21.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3.1%가 학교 및 공공시설이고, 또 45.8%가 주거지로 돼 있습니다. 이 주거지 중에서도 아주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돼 있어서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민원은 차지하고라도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그 지역을 검토했을 때 명백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처리하지 않고 넘기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업무태만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삶의 질을 강조하시고 그에 따라 환경녹화가 강조되고 있기는 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주거조건, 또는 식생활조건들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주거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녹화나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의 주거조건도 만족치 못하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실지로 이번 녹화5개년계획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찬성을 하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주거조건에도 준하지 못하고 있는 풍치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불량주택의 사람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는 식으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풍치지구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려서 불합리한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언론이나 시민들이 풍치지구하면 개발제한구역처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풍치지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명백히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무원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풍치지구가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동안에 공청회하겠다는 계획도 지난 3월, 5월, 8월, 9월 계속 늦어져 왔고, 또 이제는 그 계획도 나타나지 않은 채 풍치지구내 건축규제완화구역심의기준을 보고드리면서 살짝 끼워 놓은 얘기가 97년도 용역예정인 용도지구세분화계획 수립시 풍치지구재정비계획을 세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책임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공무원의 모습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파악한 실상에 맞게,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동안에 예산도 많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92년도에도 용역했던 것이 있고, 또 94년도에도 용역했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받은 결과도 있고, 또 상임기획단에서도 오랜 기일에 걸쳐서 시 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작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풍치지구에 그 동안의 파악한 실상을 토대로,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저도 의회에서 매 상임위마다 얘기하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뭔가 집행부의 결단이 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에 대해서 마치겠고요, 제가 요구하는 핵심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절차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풍치지구종합처리지침을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서 10월 정도 안에는 일단락을 짓고자 했던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입장이였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건축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축조례 개정내용이 사실 이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말이 3층에서 4층이고, 30%에서 40%로 완화된 것이지만 산술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종전의 원칙이 90%에서 160%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이기 때문에 180% 이것이, 1.8배가 완화되었다고 되는 문제가 조례로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풍치지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기여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구청에서는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또 저희들은 내부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일단 정리된 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치지구종합정비기준을 절대 늦추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보면 자꾸 계속 늦어졌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야말로 강화할 데, 존치할 데, 해제를 할 데, 지금 방금 보고드린 대로 완화를 할 데 이러한 식으로 사례별로 해서 그야말로 해제해야 될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구청에서 풍치지구된 문제의 기준이 되도록 지침을 시달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일반상식적입니다만 사실 이 풍치지구를 구분한다는 문제가 주관적인 면도 있고, 천태만상한 지형과의 관계라든지, 조망쪽은 어디로 잡느냐 등등 그야말로 이것을 두부모 자르듯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구나 동감하는 기준, 분명히 강화해야 될 것, 또 계속 존치해야 할 것, 그야말로 저것이 무슨 풍치지구냐 이런 차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 기준을 대비로 해서 일단 연말안에 시달하고, 나머지 풍치지구 제도상의 기본적인 문제, 원론적인 문제 이런 것은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이 들어가면 20억이라는 예산이 용역, 지역세분화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풍치지구 뿐만 아니라 전 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 상업지역에 대한 용도세분화가 있습니다만 그럴때 더 깊게 검토해서 풍치지구제도에 대한 기본문제를 더 깊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쉽게 종합정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금년을 넘긴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들도 잘 모르고, 또 미흡해서 우물 우물하고 있는 것이지, 미루거나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알 때 끌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도 사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늦었지만 연말 안에는 일단락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지난 의회때에는 10월 의회때 기준을 보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내용은 지금 완전히 유인물까지는 안 되었습니다만 초안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요?

네, 해서 10월 의회때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준비를 더 좀 갖추어서 10월 상임위원회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계획은 이제 취소된 것입니까?

글쎄, 이렇게 자꾸 조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만 조례 완화로 많은 관련주민들의 가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고, 저희들 기준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만 거기다 넣는 것이니까 공청회를 해서 과연 실익이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일간지에 풍치지구가 완화되는 양으로 한번 크게 대서특필된 일이 있었습니다, 5월에. 이래서 공청회 등을 해라 지적하셔서 했었는데…….

잠깐만요. 조례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조례는 풍치지구여야 하고, 또 풍치지구 마땅한 곳에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정비계획이라는 것은 풍치지구 자체가 풍치지구로서의 지정목적에 걸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해제하는 것입니다. 풍치지구를 해제해야 될 곳을 풍치지구로 그대로 두면서 건축조례를 적용해서 완화하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풍치지구라는 그 자체가 지정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풍치지구가 뜨거운 감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민원 무마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의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 개정할 때도 당시 주택국장도 말씀하셨듯이 풍치지구가 아니어야 할 곳은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풍치지구여야 하는 곳은 풍치지구에 걸맞는 건축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풍치지구가 아니어야 할 곳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지, 풍치지구가 아니어야 할 곳을 풍치지구에 관련한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 어떻게 풍치지구 관련 건축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풍치지구로서의 존치목적이 없어졌거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항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온 작업결과를 지난 의회때 보고받은 바 있는데 그에 따라서 시장님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시장님께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 못한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더 가다듬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못 드렸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에 풍치지구 관련해서 보고를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자세하게는 못 드렸습니다만 풍치지구의 골간에 대해서 저희 국장이 2·3차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전부 도판이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개괄에 대해서 보고를 2, 3회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풍치지구가 그 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또 용역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 왔는데 중간 중간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방침 등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를 안 드렸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3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풍치지구의 실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맡은 국장이 각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 대책을 수립해서 관련부서나 또 시장님께 보고해서 책임있게 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업무에 대한 담당국장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홍순길 부시장께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께 물어봐도 마찬가지이고 풍치지구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들을 전혀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 동안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풍치지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주문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 자체 내에서 우물쭈물하고 시간만 오래 끌어온 것이 그 동안의 결과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강조하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책임없이 그냥 시간 적당히 끌고, 넘기려고 해서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정말 과장 앞에 놓고 이런 얘기 계속하기가 저도, 국장이 있었으면 제가 좀더 길게 제대로 얘기했을 텐데 과장님 앞에 놓고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낙순 간사,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국장이 안 계시다고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풍치지구는 대단히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큰 것입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깊이 파악을 해서 민원해소라든지, 도시기반시설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몇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 답변내용을 보면 과거 풍치지구가 상당히 엄했었는데 이번 우리 위원들이 활약을 많이 해서 굉장히 풍치지구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실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지금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민들이. 과장답변은 정반대의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은 몰려와서 난리예요. 왜 기존 40% 된 것을 30%로 전부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옥상옥의 거기까지 가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냐 하는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것을 구청에다 시달하든지 해서 나아졌다 하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이 고생해서 나아졌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이성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풍치지구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총선있고, 선거만 있으면 부분적으로 해제한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금천구 시흥3동 지역 같은 데는.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해제를 해서 건축을 시키고, 어느 지역은 다시 묶어 놓고 이런 불합리한 데가 지금 보고를 한 데를 보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귀찮은 존재이고 하니까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복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벗어 붙이고 일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시흥3동에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대아파트는 풍치지구로 불합리하니까 해제를 해 줬으면 하겠다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이 나서 서울시로 넘어왔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려를 해 버렸어요. 이번에 재심의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과장, 알고 있으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안양하고 시흥하고 경계지역인 중앙철제상가를, 을지로 철제상가를 그쪽으로 이주시키면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장 유통상가 형성을 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도 똑같이 풍치지구 내에 그 건폐율하고 똑같이 해서 30% 밖에 건축을 못하게 했는지 이것은 시장의 기능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우선 달콤한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시킨 다음에 혜택을 안 준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자들이 심도있게 우리 서울시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복으로서 뭘 도와주어야 되겠느냐는 의지를 갖고 일을 했다면 이런 민원이 쇄도 안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풍치지구에 대해서 했는데 확고한 답변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국장 핑계댈 것 없이 과장이 해서 올려야 국장이 사인하고 국장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노력하겠다든지 하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로 끝내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종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구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시는 금천구문제가 근본적으로 종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말하면 그린벨트성 구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볼 때 금천구 같은 데는 오히려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강화가 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실무자인 과장선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집행부인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창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그런 좋은 것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전체 시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0%로 완화된 것입니다, 다른 구로 볼 때는. 그러나 지금 경기도 연접한 구역의 일부 구로 볼때는 5층까지 갈 수 있는데 4층뿐이 못 가니까 거기의 주민들은 많은 이의가 있고, 불만이 있고, 또 이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외람되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풍치지구문제가 딱딱 떨어지게 잘라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이지 회피하거나 방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견 온 것은 지난번에 그 쪽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완화해 줘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전국적인 지침을 건교부에서 준 것인데 그렇게 풀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재이의를 냈던 것입니다, 재이의를 냈는 데도 다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완화해 봐라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시로 다시 회송이 돼 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저희들 현재 공무원으로서 법의 테두리 완화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해제되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다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보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소극적이 되지 않도록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풍치지구문제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됐는데 심의기준이 이미 확정된 심의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피해를 본 경기도 인접지역은 조례가 됐더라도 심의기준에다 그런 사항을 하나 더 첨부를 하시라고요.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기도 인접지역에 40%, 5층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맞추느라고 30%, 4층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구청장이 요구해서 올라와서 40% 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심의기준에 내용을 넣자 이 말이야. 기존에 되었던 경기도 인접지역은 조례사항으로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했더라도 심의기준에 그것을 넣어서 전에 보장받았던 정도의 기준은 넣어줘야지.

그 문제는 과장으로서 쉽게 여기 공적인 데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 아까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의 좋은 의사가 있으면 개진을 해 주면 참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참작을 하셔서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보고를 할 때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 문제보다는 제도상의 문제이니까 층수문제는 향후 건축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것을, 조례도 위원님들이 결재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때 해야 되고, 저희들로서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치지구문제가 아까 이성호 위원 말씀같이 뜨거운 감자, 초미의 관심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각을 명쾌하게 출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국의 견해는 오비이락 격으로 건축조례가 다소 완화되니까 얼씨구나 잘됐구나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요, 저희들이 느끼기에. 모든 것을 건축조례 조금 완화된 것, 완화된 것 그 부분도 먼저 설명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구철회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본의는 형평을 잃은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을, 고도적용을 일반지역에서 다소 상향조정을 하자, 완화하자 이런 것이었는데 어떻게 본의와는 달리 금천구 그린벨트적 풍치지구마저 하향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우가 있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아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건축조례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상임기획단 이승주박사도 여기 와 있고 황실장도 와 있는데 판단을 과감하게, 지금 풍치지구가 아닌 것 내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것이 1941년도에 되어서 30년 뒤에 그린벨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자투리예요. 그러나 지금 현황이 부득이 보전해야 할 풍치지구라면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이름도 바꿨으면 쓰겠지만 그렇게 공무원사회에서 풍치지구를 그냥 금과옥조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 왜 있는지 저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반건축규제 내지는 제한적 용도규정에서 풍치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의미가 없어진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풍치지구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는 것은 존치에서 빼라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초에 시작도 풍치지구 많은 민원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뺄 것은 차제에 어떻게 과감히 빼느냐, 풍치지구를 해제하느냐 이 부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풍치지구라는 이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다 종류를 1종, 2종, 3종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 면적 그대로 꼭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풍치지구 본래의 취지에 전혀 동떨어진 난개발이 된 지역은 그 현장에서의 삶의 질이나 환경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개선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그냥 우물우물해서 꼭 그놈만 쥐어잡고 이것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공무원들의 묘한 저속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기득권 유지를 위한 최고 보루로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해제해야 할 풍치지구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봐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문제에서 예규적 성격을 조례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규적 성격을 법규성을 갖는 조례로 강화하겠다.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직답해 주시오.

지금 례규는 쉽게 말씀드려서 쟁송관계 같은 데서 법률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형질변경 관련으로 대법원까지 간 예도 있습니다만 례규 가지고 되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법규성 갖는 조례는 시의회 심의대로 고치고 조례나 법규나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하나의 지침…….

연계해서 다시 묻겠는데 녹지지역 내에서 자동차매매장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을 20%에서 50%로 상향한다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진행하는데 이전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변에 거의 그린벨트고 자연녹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을 50%로 할 수 있는 대지로 한다면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이전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로 되는 면적이 50%인 것이지, 건축면적은 거기에 다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대지의 면적을 50%라고 보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촉진하려면 건축이 자유롭도록 해 줘야 그것이 넘어가지, 대지면적을 비율을 많이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땅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자동차매매시설뿐만 아니라 건축폐기물 적치장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50%로 상향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죄송합니다. 도면을 보시면 종전에는 녹지지역이 1,000평이 있다 하더라도 대지화시킬 수 있는 것이 20%만 시켰습니다. 종전에 1,000평이라 하더라도 20%인 200평만 대지화가 되어서 건축이 들어가면 거기에 또 20%이기 때문에 겨우 1,000평 중에 40평뿐이 건물이 못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자동차매매장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평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지화된 면적을 50% 해서 500평 중에 20%니까 100평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잘 하셨구만요. 거꾸로 이해를 했네. 그리고 지금 각 구를 돌아다녀보면 상세하게 도시설계기본계획을 결정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우일 수도 있고,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이 잘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상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상세계획으로 도시설계를 1년, 2년 동안 해 나가는데 각 자치구에 맡겨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할 것이고, 상세계획입안권 자체가 지금 구청장으로 다 넘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도시계획국에서, 과에서 계획을 하는 지도감독을 하는 대안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다른 기회라도 과장이나 국장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사이전문제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금 용산은 빠져버렸다는 말씀이지요. 뚝섬, 보라매, 동대문만 거론되고 있는데 직답을 해 주세요. 빠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청별로 맡겨 놓고 있는데 제대로 될 것인지 사실상 전부 처음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불원간에 이 상세계획제도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가로 하여금 초청해서 강의라고 할까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용산이 시청 부지에서 빠진 것은, 도시계획과장이지만 조금 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미군당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계셨지만 이전문제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는 계획대로 한번 연말 안에라도 부지를 확정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실제 착공을 98년 정도라도 하려는 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용산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외되고, 현재 세 군데 대상 후보지를 가지고 100인의 전문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물론 시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개인적 소신을 묻고 싶소.

저도 아주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이 우리 서울의 우선 위치상 중심지역이고, 또 교통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신경쓰고 있는 용산역 고속철도 중앙역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외국이 지배하고 있던 땅을 우리 수도 서울이 위치를 하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사에 확대소유를 해서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어떤 분이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청사에 구조적으로 더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굳이 조순 시장 임기에 꼭 이것을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국가 백년대계가 아니라 천년대계입니다. 지금 이것 참 이상합니다, 지엽적인 문제이기 합니다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조례제정 추진업무가 있는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예규나 지침 이런 등으로 법규성이 있는 내부지침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중에 하나를 조례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또 차제에 도시계획국 업무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한 예규나 지침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내부적으로 법규성을 띠고 있는 이런 예규나 지침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규지침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과연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중에서 조례로 제정을 추진해야 될 만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후 의정활동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풍치지구 내 건축규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동안 죽 풍치지구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또한 민선시장 되면서 조순 시장이 아주 관심거리를 두고 거론한 것 같습니다. 또한 풍치지구에 거주하든 않든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풍치지구에 관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견조정시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풍치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재정립을 하자는 의견제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깊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우리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 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집행부로부터 들어서 종결시켰겠느냐,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깊이 있게 다룬 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철회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대로 후자를 택해서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구철회 위원께서 심도있게 도시계획을, 또 서울시를 정립하자는 차원에서 풍치지구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안에 동의안을 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철회 위원님께서 풍치지구 재정립을 하기 위한, 정비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통과되었기에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른 질문 없습니까? 조순형 위원 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개별지가가 양분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가고시를 지금 세금관계 때문에 낮추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추어달라고 이의서를 넣으면 금방 낮추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올려달라고 이의가 들어왔을 때도 올려줍니까?

적당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넷째줄, 다섯째줄 보면 이의를 낸 것이 2,262필지 중에 상향조정 요구를 한 것이 789필지, 하향이 1,473필지가 나와서 조정한 것이 바로 또 밑에 상향조정이 316필지, 하향조정이 625필지 이렇게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조정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올려달라고 하고, 어떤 지역을 낮추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런 유형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시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 얘기지만 북한산자연공원도 정비 들어가고 계획 세워서 공원 확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산 뿐 아니고 서울 인근에 우리 공원으로 묶어놓고 보상금 주지도 않고, 지금 각 구별로 구청에서는 사유지에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계속해서 지역 구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개인의 땅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구민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공원녹지5개년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도 나왔습니다만 공원이 상당히, 약 1,400만평 정도가 공원으로 묶여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실제 이용하는 체육공원이라든지, 또 시설을 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보상우선순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부터는 저희들 실제 공원 중에도 쓰고 있는 부분, 시설을 해야 할 부분 이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국소관의회의견청취의건

안건번호 442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대문구 군자지구중심입니다.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부분이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2만 7,200㎡, 그 다음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5만 3,300㎡입니다. 아울러서 전체 8만 500㎡를 도시설계지구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 의견으로는 이렇게 청색라인 그려져 있는 대로 주거지역과의 완충기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상업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계속 상황설명 할까요, 아니면 질문 받을까요?

그 도면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도면하고 틀려요, 왜 이렇게 성의없이 해서 보내요? 이 도면 우리한테 집행부에서 보낸 도면 좀 보세요. 어느 것이 준주거지역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해서 무슨 의견청취해 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안건이 다 상업지역으로 지금 바꿔 달라는,

아니, 과장. 그것은 의견이고 여기 안건 올린 것을 보세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느 부분이 준주거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준 도면에는 어느 지역이 준주거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도면에 보면 준주거지역은 사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유념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사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기존에 준주거지역입니다. 앞으로 더 좀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443번, 안건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월동 166번지 이것은 양천구의 신월생활권중심으로서 기본계획상 준주거지역까지 가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치입니다. 총 면적은 8만 9,000㎡이고, 도시설계지구로 동시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기획단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합리적으로 상정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44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항동에서 화곡로 입구에 위치한 목동 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며, 도시설계지구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445번입니다. 이것도 같은 양천구 목동4거리 생활권 중심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며, 도시설계지구로 묶여지는 구간입니다. 바로 서쪽에 이것은 양천구청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기이 결정고시된 구역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대문구 이문동으로서 바로 신이문역 서측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2,000㎡이며, 이것도 신이문생활권중심으로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청색 바운더리구역을 상세계획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획이 정리되지 않아서 상세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 위원님들이 보시는 북측 삼각형 부분으로 남은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신축된 집들이 정형하게 있어서 상세계획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용도지역은 변경하지 않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

다른 공람공고시 의견이 없었고, 구청 관계자들에 의하면 자기네들은 굳이 준주거로 깨끗하게 주거지역으로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구두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청취를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실 대지주들한테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용도가 변경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상세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지주들이 좋아하지만 지금 기존 새로 근래에 건축되어서 있는 집들은 사실상 세금이 두려워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치지구 같은 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도 계시고 또 고견들도 계셨습니다만 심지어 풍치지구를 풀겠다거나 완화하겠다 하면 오히려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 전용주거지역 같은 데를 1종이나 2종으로 완화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또 그런 대로 2층 정도 짓고 단아하게 살고 싶다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부 상향 조정되는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청취를 했다, 또 물론 청취를 한 결과가 그래도 나와야 되는데 이의 없었다, 뭐했다 이렇게 몇 %의 찬성이고, 몇 %의 무엇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텐데 의견청취를 했다. 되었든 안 되었든 의견이야 청취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다섯 명 놓고도 의견청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통장회의 때나 통장들한테 몇 사람 모여놓고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더라 하는 제가 일선에서 보고 느낀 바인데 국장은 지금 전혀 그런 다수의 찬성이고 소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지역은 지금 아마 잘라진 것 보니까 단독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집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상세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해 주었을 때에 당분간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지은 집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냥 가정 주택이 세금을 많이 낼 이유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위원님, 그것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새로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청색라인으로 해서 상세계획으로 정한 것은 도로가 이렇게 외곽으로 있기 때문에 계획할 때 도로도…….

그러면 그것은 뺀 것이라는 말입니까? 파란라인 안에는 상세계획으로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세설계구역이지만 색깔 칠해진 부분만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지, 파란 라인 안에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라인 안에는 상세지역으로…….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파란구역이 상세구역이고, 색깔 있는 것만 용도지역이 변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지 않는 곳 말입니다. 그곳이 잘 개발된 주택지라고 하는데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일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 경계선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폭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에 묶였다고 해서 꼭 전부 상향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상세계획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곳은…….

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는 외곽선까지 도로선까지는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이 도로입니까?

네, 도로 6m 내지 8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가르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되지 않는 곳하고의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그곳은 도로가 아닙니까? 그것도 깨끗하게 정리된 주택가라면 그곳하고 분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로. 준주거지역하고 용도변경되는 곳하고의 안 되는 곳하고의 경계가 도로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경계가 없으므로 인해서 불합리하기도 한데 왜 상세계획으로 정하면서 저렇게 큰 도로를 다 포함을 시켰지요? 그러면 동대문의 상세구역지역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이? 도로를 저렇게 다 포함을 시켜도 상관없습니까?

계획을 할 때 도로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도 과거에 한때는 그것을 빼놓고 했었는데 같이 도로까지 계획이 도로 폭원도 조정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블록내의 도로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도로면적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밑쪽에 보면 자연도로가 있는데 중간에서 끊어졌잖아요. 거기까지만 끊어지고 그러면 아주 모양이 안 좋은데, 그것도. 어느 지점인지 알겠습니까? 신이문역사 밑에 죽 반듯이 내려온 그 밑에 하얗게 자연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딱 거기에서 끊어지면 그것이 상당히…….

경원선철도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또 생활권 중심으로…….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도면이. 그리고 아까 준주거로 바뀌어지는 경계선이 없는데 거기는 왜 제척을 시킵니까? 준주거에서 상세계획으로 묶으면서 저 위쪽에 삼각형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척시키고 상세계획으로 묶지요? 상세계획으로 묶으면 준주거로 같이 해서 제척을 시키고, 상세계획으로 묶으면서 왜 제척을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올린 대로 새로이 지었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서 변경된 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제척하면 큰 문제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다만, 여기 도로가 2개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우측에도 상세계획으로 묶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거기 시설이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경원선철도입니다.

철도인데 왜 거기를 상세계획으로 같이 묶지요?

이것은 도로경계지요. 철도하고 도로경계까지, 도로만 포함된 것입니다. 한천로 도로만 포함되었습니다.

도로를 상세계획으로 묶으면 어떤 영향이 생깁니까? 저 큰 도로에서 저 부분만 상세계획으로 묶였을 때에 도로에 어떻게 다른 변화가 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입니다만 도로폭원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도로변에서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상세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저것이 25m 정도 도로 되거든요. 그 정도되는 도로를 상세계획으로 묶었을 때에 전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유위원님께서는 괜히 도로 같은 것을 포함해서 용도지역만 많이 상향되는 것 아니냐 말씀이신데 비단 이 지구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례라고 그럴까, 통례가 전체적으로 도로까지 포함해서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가 보지요.

다음은 44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이문동 이것은 그냥 이문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활권중심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상세계획구역으로 묶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한 도로면적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한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448번, 회기생활권중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량리쪽에서 망우로로 올라가고, 또 경희대학 올라가는 쪽에 경원선과 교차되는 부분에 동대문구 회기생활권중심에 위치해서 역시 이것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입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 상임기획단에서는 같은 동 329번지 일대 잔여지로 남은 것은 이런 것은 그냥 주거지역으로 두는 것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없으면 44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구 면목동 면목지구중심입니다. 지구중심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 서울시에 58개 지구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권중심보다는 한 단계 상위지구로서 상업지역까지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필요하다는 완충역할로 준주거지역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구청에서 입안된 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4만 2,900㎡,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8만 3,960㎡ 상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준주거지역의 범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점선친 부분, 또 이 아랫부분 이것은 준주거지역에서 제척을 하고, 이 부분이 비교적 주거지역으로 출장 결과, 잘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데는 완충차원에서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50번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로 수락생활권중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동일로에서 제일 북단이 되겠습니다. 이쪽 북쪽은 상계제3택지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좌측으로 가면 노원교가 나타나서 의정부 가는 큰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상계택지개발지구 해서 기이 개발이 됐고, 잔여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7호선 노원역도 곧 개통이 되고 해서 이 일대를 수락생활권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면적은 3만 1,020㎡로 상세계획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1번,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지구중심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4호선 노원역 바로 남측 블록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상가 내지 상업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현황에 맞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블록 내에서 잔여부분은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에도 표시가 제대로 안 됩니다만 2번 이것이 뒤에 불합리하게 녹지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900㎡ 정도가, 250여 평 정도가 있어서 현황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번입니다. 이것은 성동구 김호동 332번지와 같은 동 546번지 일대입니다. 이 안건은 이미 본위원회에서도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심의절차까지 마쳤습니다만 구역의 범역이 달라지는 관계로 일반의 의견청취를 다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결과보고 드려서 절차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심의를 해 주신 사안입니다. 다음 453번, 이것은 중랑구 중화동 중화생활권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꿨고 전 안건과 같이 다만 도시설계구역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다시 일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454번 안건도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미 심의가 되었으나 도시설계구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시 일반에 공람을 하고 본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당동 147번지 일대로서 이쪽 점선구간은 이미 도시계획결정됐고, 본 안건도 심의가 됐습니다만 기법만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455번 안건입니다. 이것은 동작구 신대방동 삼거리에 위치한 신대방지구중심입니다. 전번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서 상세설계로 가기 때문에 기법만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의견청취를 다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6번, 남현지구중심입니다. 사당동사거리 남현지구중심으로서 3개 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가 교체되는 구간인데 이쪽 좌상방구역으로 전번 안건과 기법만 변경되어서 의견청취를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457, 강남구 도곡동 양재지구중심입니다.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만 수법만 변경해서 의견청취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번은 신규안건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6건이 도시설계지구였다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새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인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가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쳤죠. 그런데 이렇게 지형이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도시설계기법보다는 상세계획으로 가서 더 구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으로 구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세설계기법으로 가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 밟는 것은 도시설계지구로 간다고 했지 상세계획구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일반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아니, 알아듣는데요 그 기법의 핵심적 차이가 뭐냐 이거죠?

핵심적인 차이가 도시설계는 쉽게 표현해서 간단한 건축의 규제라든지 개발의 방법 이런 것만 제한이 되는 것이고 상세설계구역은 그야말로 적극적인 기법으로 용도지역지구까지 조정이 되고, 더 과감한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458번, 이것은 새로운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뭐합니다만 전임 대통령들 사저가 있는 연희동 일대 연희로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용주거지역이 있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이 저희들 시에 한 700만평 정도가 있어서 지난 해 전용주거지역을 완화시켜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구청단위가 아니고 서울시가 기준이 되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시켜서, 또 본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어디는 1종으로 가고, 어디는 부분적이지만 2종으로 가고 이런 지침을 확정을 해서 그 지침의 내용대로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 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 전용주거지역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이번 안건에는 상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만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그것도 가는 배경이 여기 이것이 연희로이고 한 블록 뒤에 이것이 15m 도로인데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도로변에 접한 이 블록은 전용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1종 정도로 가서 빌라나 이런 정도 2·3층 정도까지, 심하다면 3·4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검토에 따라서 이번에 절차를 밟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둘러 봤는데 그쪽에는 고급주택들이 죽 늘어서 있었고 15m 도로 주변에 몇 개의 상가들이 음식점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주택가를 굳이 1종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고 구청에 문의 했을 때 금방 과장께서 보고하신 바대로 시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안사유에도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본래 전용주거지역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 개발하자 이런 취지인데 당시 동료위원들께서도 이것을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을 경우에 오히려 교통량 증가요인만 발생할 뿐이지 굳이 좋게 잘 조성되어 있는 주택가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실 잘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조만간 새로 거기다가 공동주택을 지을 사유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데인데 이렇게 용도지역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단지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을 경우에 상가나 또는 가든형식의 음식점들은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오히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로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쪽 형태를 보니까. 반면에 잘 조성되어 있는 주택가에 살고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곳이 지금도 상가가 들어서서 불편하다고 하고 있는 처지에서 용도지역이 또 다시 변경되면 주거조건이 좀더 악화되어서 또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느낌들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전용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였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와 방침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사유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고, 다만 서대문구 구단위기본계획에도 이 지역은 그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1종 주거지역 정도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구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성호 위원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연희로에서 증가로 가는 길 거기 그 길에서 이 밑쪽으로는 상당히 보전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윗쪽으로 굉장히 보전이 잘 돼 있고 그래서 거기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 저렇게 전용주거지역을 존치해 놓는 것이 모양도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밑에는 몰라도 위에는 상당히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하고 별개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박 위원님이나 이성호 위원님 같은 견해로 얘기하는 직접 당사자 주민들도 많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풍치지구다 그런 데로 좋다. 예를 들어 전용주거지역도 그대로 이것은 하지, 왜 1종으로 가느냐 하는 의견도 직접 당사자들이…….

서대문 집행부의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다 이렇게…….

별도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서대문자치구기본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틀리는군요.

자기네들도 누가 담당자가 깊이 모르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주 무책임한, 이것이 또 립안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격이 없는 발언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연립주택 짓고 그러면 교통량이 더 많아지지, 그것이 적어질 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교통량이 많고 하다는 것은 많고 해서 전용주거지역의 기능이 퇴색되었다 이렇게…….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도시계획을 했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파란 색깔로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아까 김위원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전용주거지역을 검토를 할 때 이 지역은 아직 미개발지입니다. 오히려 풍치지구를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된 것을 참고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상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과장, 집행부로부터의 위험수위에 넘어가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립안권자는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술지도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지도면에서도 터무니 없는 입안을 했다라면 우리가 반려도 시키고 조정도 할 수도 있는데 구청장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견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정할 때에 우리가 의견개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과장,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다음은 45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인 시설계획과장이 소상히 보고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기이 형성된 대법원청사 아닙니까? 거기에 담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복잡한 사항을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면에서 대법원청사 안으로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대법원청사 담장 안에 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장안에 그것까지 끝난 상황이고, 이 안에 토지관리측면에서도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의안번호 473번 해 주세요.

신촌부도심권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가고,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면에 보다시피 신촌로터리가 여기입니다.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연세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빨간 것은 기존의 상업지역입니다. 1번 이것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가고, 2번 3번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는데 우리 상임기획단에서는 검토의견서와 같이 상당한 부분의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이런 2번 같은 것은 준주거지역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3번은 이 녹색부분 제척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연세대 올라가는 길이 지금도 현황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2번 구역같은 곳은 상업지역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주 대폭적인 의견을 다루었는데 여기에 위원들님들, 이 사항은 아주 여기에 현재 밀도로 볼 때는 상업지역으로 계속 가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고, 또 지금 상업지역화했고, 기능이 사실상 다 상업기능 했습니다. 해서 현황에 맞도록 해 줄 것이냐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특히 신중히 다루어 주었으면…….

동료위원 여러분, 아까 의견조정도 있었습니다. 현지 가 본 바도 있고, 집행부로부터 우선 설명을 듣고 안건처리 시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475번 해 주세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354번입니다. 소각장시설은 제외하고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만 사용을 하고자 한다하는 것을 특기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공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청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보라매공원부지 내에 저희들 서울시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가 현실에 맞게끔 약 300평 정도를 의료시설부지와 공원을 상호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6번,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뚝섬을 저희들이 35만평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삼표골재가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은 나머지는 전체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 또 지금 현재 경마장 부지가 전체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을 폐지하고 돔구장 부지 이것은 누가 사더라도 다른 용도로 못 쓰게끔 다시 3만여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442)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443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444 (뒤에 실음) (보고) 의안번호445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의사진행을 지금 많은 안건이 별 다른 의견 없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은 별다른 이견 없고, 타당성 있다라고 간단하게 하기로 하고요. 특별히 전문위원님 검토하기에 지적사항이 있거나 또는 무엇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 점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은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안한 건 중에 이의가 있는 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의안번호 446번입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446) (뒤에 실음) 의안번호447 (뒤에 실음) 의안번호448 (뒤에 실음) 의안번호449 (뒤에 실음) 의안번호450 (뒤에 실음) 의안번호451 (뒤에 실음) 의안번호452 (뒤에 실음) 의안번호453 (뒤에 실음) 의안번호454 (뒤에 실음) 의안번호455 (뒤에 실음) 의안번호456 (뒤에 실음) 의안번호457 (뒤에 실음) 의안번호458 (뒤에 실음) (보고중단)

전문위원, 잠깐. 과장, 거기서 묻겠습니다. 이 자료 도면 누가 준비했어요? 집행부 어느 계에서 준비한 것이에요, 연희동 주거전용문제? 이 도면이 몇 년도 지도예요?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성산로하고 접한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잖아요. 과장, 슬라이드 한번 올려보세요.

네, 458번.

성산로라고 쓰여진데 밑에 제척대지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주거전용으로 놔두고 그 위에 것만 하자는 얘기요, 어떤 얘기요? 왜 대로변에 주거전용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했다 그 말인가?

그렇습니다.

서대문구청을 가 보니까 거기는 기왕 주거전용에서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왜 이 지도는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나?

죄송합니다. 도면정리가 안 되어서…….

도면정리가 안 된 지도라는 말이야.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저희 어느 구역이나 전부 지금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의견 제시한 이외의 것이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지요? 되어 있는데 도면상으로는 주거전용지역으로 되어 있다?

일제히 저희들이 금년 안에 전체적으로 다…….

전문위원 계속 검토보고하세요.

다음은 39페이지 의안번호 459번입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안번호459) (뒤에 실음) 의안번호473 (뒤에 실음) 의안번호475 (뒤에 실음) 의안번호490 (뒤에 실음) 의안번호496 (뒤에 실음)

돔공사는 자연녹지를 그대로 놔두었다면 돔공사가 안 되나요?

집행부측에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높이가 80m 상당이 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감안한다면 5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져서 용적률 같은 것도 상향시킬 필요가 있고, 또 시가 영리목적으로 해서 개발사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써 제값을 받아서 개발비로 충당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에서 돔형태의 체육시설은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서는 60% 정도 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방금 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건별로 의견조정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의견조정한 안대로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9번, 노원구 공릉동 26-61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변경에 이견 없다는 상임기획단 의견이지만 사실은 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하면서도 얘기가 되었거니와 건축부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한 번도 의뢰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고, 또 녹지조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법은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검찰 사법부에서 처벌받은 사항이 토지무단형질변경에 따른 처벌만 받았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하는 아까 의견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0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지역 변경구역 안에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아침에도 도봉구의 도시정비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10월까지 보류를 하기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3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심의한 사항인데 지금 입안자인 구청장의 대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한번 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시죠?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공원녹지를 많이 훼손하는데 안건들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작금에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포, 서초, 성동, 심지어 종로, 성북, 광진 지금 거의가 공원용지를 묶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첨예한 민원하고도 관계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원이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록지과장의 구체적 공원녹지계획을 듣고 종합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원록지과장을 한번 불러서 브리핑 받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건은 산발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 공원용지를 지정해 달라는 시장요청이 난립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공원록지과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조건부로. 27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습니까? 그러면 우선 지난 회기 때에 입안권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우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민원인도 온 것 같은데 민원인 의견도 여기서 들으면 어때요?

우선 순서에 의해서 서초구청장 입안권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필요시에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독립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누구든지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발언대에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김광시 부구청장님 나오셨는데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일대 지적고시에 대해서 립안을 한 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립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서초구 부구청장 김광시입니다. 우리 서초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서초근린공원 도시계획결정입안 그간의 경위와 서초구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초동 산 160-51 7,200㎡입니다. 이것은 71년도에 서초 그 당시에는 보통공원으로 건설부고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75년도에 서울시고시로 다시 고시가 됐습니다. 그것은 1/3,000이었습니다. 해당토지는 이미 75년도에 보통공원으로 지적고시된 데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77년도 7월 9일 변경결정을 하면서, 또 그전에 도면이 1/25,000 해서 불분명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로 고시가 되었고, 77년 9월 9일에 관계되는 도면이 그 당시 강남구청으로 송부가 되어서 열람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9년도에 구획정리지구사업이 인접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구획정리사업도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으로 1/1,200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1/3,000 공원에 속한 임야도면과 구획정리지구의 1/1,200 도면이 마주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실해서 해당되는 7,200㎡가 구획정리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1/1,200 도면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는데 그것이 79년도인데 그 때에 지금 진정을 넣으신 분이 토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79년 고시가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공원에 구획정리지구도면이 잠식해 들어왔어요. 구획정리지구도면이 1/3,000 임야도면에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잠식해 들어와서 주거지역이 된 거예요, 도면상. 그 때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 그 내용을 알고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해서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7,200㎡를 공원이다 하고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취득한 소유자가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지역인데 지적고시를 해서 공원으로 했으니까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공원이었으니까 지적고시가 빠졌으니까 지적고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에. 주장을 하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 2년 동안 지적고시가 안 됐으니까 이것은 지적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적고시가 무효다 그렇게 해서 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지적고시를 그것이 무효라니까 2년 동안 지적고시를 안하다가 그 이후에 지적고시를 했으니까 이것은 법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라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입안절차를 처음 결정부터 밟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취득한 소유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79년도 이후에 죽 그 당시 소송을 해 오면서 그 당시 과정,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서울시나 강남구청, 서초구청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처음 79년도에 분명히 공원이고 임야도가 작성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획정리도면을 작성하면서 임야 7,200㎡를 잠식해서 1/1,200도면으로 주거지역으로 작성한 것이 첫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지적고시를 안하고 바로 그 당시부터 공원 편입절차를 밟았으면 됐을 것을 지적고시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적고시만 했습니다. 한 것이 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편이 있어서 지적고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도 하고, 공무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절차를 밟도록 시에다 공원입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현황이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현황입니다. 30도 이상의 경사입니다. 물론 저 끝 부분에는 평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길죽한 땅이 되어서 나무의 임목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께서 청구건설에 매각을 했습니다. 청구건설에서 공원으로 편입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대금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구건설에 넘어가서 거기에 아파트 지으면 완전히 산 까뭉갭니다. 근린공원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서초근린공원 전부 산하고 연결된 공원으로서 아주 임목상태도 좋고, 경사도 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으로 반드시 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서초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원을 사유지로 있는 것을 지금 공원으로 묶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71년도부터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중간에 절차가 잘못되어서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이지, 이것이 당초부터 공원이었던 것만 분명하기 때문에 계속 70년대의 공원을 지금까지 공원 그대로 보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보상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시하고 공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상이, 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계획을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소유자가 언제 소유했습니까?

80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1년도에 공원용지 했다가 법정다툼이 있고 나서 취득한 것이지요? 취득한 사람은 공원용지인지 모르고 취득했지요?

그것은 아마 본인은 그 당시 이미 구획정리지구로서 잠식해서 도면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샀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원용지인지 모르고 샀고, 나중에 공원용지라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공원용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서초구청에서는 이 공원용지로 공원화했을 때 예산을 세워야 할 법적 근거라든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 시에서만 해야 된다기보다도 시에서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서초구청이 부담할 부분이 있는지, 또…….

없다고 했으면 없는 것이지, 뭘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요. 내가 당신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러면 이 문제도 시하고 우리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이 모양이예요. 구청에서 공원화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아닙니다. 일시에 오는 재정부담이 서울 그렇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이것 어쩌자고 공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공원과가 따로 있지요?

네, 환경관리실에 공원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하고 공원과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보류동의안을 내신 것이지요?

네.

하기 전에 우선 같은 내용이니까 질문을 하는 위원을 몇 분 받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청원을 낸 의원으로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청원을 자세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 시간까지 끌어온 것도 사실 민원인과 우리 집행부측의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기에 오늘에 온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흔아홉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사유재산은 우리 나라의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대안 또는 계획수립도 없이 무조건 공원으로 묶어서 도시공원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계획만은. 그러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빼앗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집행부가 잘못했다. 본위원도 서울시 천백만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확보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서초구청부구청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공원용지였는데 공무원들이 잘못 그려줘서 그랬다. 그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잘못 해 놓고서는 잘못 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을 믿고 사는 국민이 과연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침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니면 민원인과 당시 재판에서 관여했던 대한지적공사 기술자인 안상학 중부출장소 소장이 마침 왔군요.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었으니 그 분 의견도 들어서 좀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들어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민원인측의 당시에 측량을 맡았던 안상학 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동의합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으로서 공원 편입코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수립한 현황을 물어보았더니 95년 11월말 현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면적이 103.3㎢중 보상되는 시유공유지는 50.5㎢를 차지하고 있어 보상비만 약 7조 5,000억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보상비를 놓고서 또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 및 장기미집행시설의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 공원 녹지공간의 확보시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원결정전 개략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답변은 주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시행정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료위원에게 섭섭하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먼저 드리렵니다. 민원인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청원인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어딘가 잘못되고 어색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먼저 짚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아주 저는 도시정비위원으로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서초동 산160-50 일대에 대해서는 지적고시 착오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녹지보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좋은 이곳을 해쳐서는 안 되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용지를 서울시측과 서초구청이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손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용지로 묶어서 그러한 조건으로 오늘 이것을 처리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이 10만㎡ 이하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공원과에서 제가 대충 사석에서 얘기해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3만평을 보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있으나마나 하다 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건의사항으로 오른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3,000㎡미만을 자치구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생활환경에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서초에 가서 얘기 들을 적에는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서초구청장한테 우리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마저도 자치구에서 자립도가 100%가 되는 서초구에서 보상을 하든, 서울시에서 하든 그 대책이 먼저 수반되어서 개인재산을 묶어놓든지 공원으로 만들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너무 상식 밖의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장주 위원께서 제시한 공원으로 지금 미집행된 부분 총괄해서 듣고, 이 문제는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고, 또 오늘 의회가 어수선하게 먼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초구청장의 뜻을 우리가 알고 처리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민원인도 와 있고, 지적공사에서도 와 있고, 지금 너무나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 처리를 보류를 하고, 다음 공원대책문제를 공원과장으로부터 듣고 처리하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김주철 위원께서는 김장주 위원 보류안에 동의하는 것이지요?

네.

김방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도시정비위원이 청원을 낸다는 자체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우편으로 저한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너무나 억울하다 이것 좀 밝혀서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것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나타난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까지 두 건에 대해서 패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지주 얘기만 들어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 해서 그 당시의 재판기록을 검토를 했고, 또 당시에 재판에 관여했던 대한지적공사 기술자를 직접 만나서 구두로 물어봤더니 당초에 공원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공원이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제가 서면으로, 문서로 대한지적공사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원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구청쪽의 의견을 들었으니 좀더 심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과연 김방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원이었느냐 아니면 주거지역이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적공사의 담당과장이었던 그 사람의 의견도 이왕에 왔으니 차제에 한번 들어보는 것이 대단히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현행법을 본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공직자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입안권자의 권한 또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다면 송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때 듣는 것으로 하고 아까 여러 가지 의견조정도 했기 때문에 백의종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고 지적공사 사항은 우리가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21,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위원장, 발언을 줘야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적인 신상발언 주세요.

그러면 의안번호 321건하고 관계없는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 중에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백위원님 질의 중에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해도 내가 백위원님을 보는 시각이 그런 시각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로 내가 얘기를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속기록에 찾아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해야겠네요. 취소를 요구했으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박찬국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속기록에 담아져 있겠습니다만 도시정비 위원으로서 청원을 내는 것은 뭐가 그렇지 않느냐,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상하다고 하는 것하고 어색하다고 하는 것은. 왜, 우리 서울시의원 전체면 누구나 다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건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내가 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하시면 안 돼죠.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그것을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백의종 위원님,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표현이 글자만 다를 뿐이지 표현느낌은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백위원님, 표현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어떻게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까? 난 백위원님의 시각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청원인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자체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는데 우리 도시정비소속 위원이 청원을 냈다는 데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시각은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 청원을 내는 것은 도시정비 위원이 되었든 타 위원이 되었든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라고 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박찬국 위원하고 내가 시비한다든지 이럴 마음은 없고, 어색하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위원님 이해를 하셨고, 또 백의종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국 위원께서 오해하는 쪽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21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견조정시에 일부 수정을 하도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제시한 대로 조건부통과를 할 것을 아까 의견조정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었고,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독립문문화재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제척된 일부 구간을 포함시켜서 이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세구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일부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 의견을 본위원이 종로구청장과 상의드리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있고, 또 그 주민의견을 구청장이 일부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이번에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호 위원 관할이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의견제시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는 전달받았기 때문에 보류해 달라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24번,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도 보류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청취하니까 반대의견으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동료위원 대부분이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보류한다고 해서 차일피일 우리 의회만 계류돼 있는 상태로 되게 되면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들 반대의견을 명시하고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 때 많은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이성호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소 유감스러운 것이 상임기획단 의견이 없어서 다소 유감입니다. 의견이 있었다면 부연설명을 안할 것인데 상임기획단 의견이 없어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서 서울시의 기본 폼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진 그런 형태이고, 또 현대사회의 소위 과소비 퇴폐문화의 발생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형태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도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이 보다 더 좋은 설계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도시설계가 지금 압구정동 이 거리만큼 잘 된다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도시설계를 해서 어쩌자는 얘기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한 때는 서울의 중산층들 내지는 상류사회의 주거지역으로 소문났던 압구정동이 이 거이의 퇴폐문화 때문에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안은 의회의견으로서는 도시설계지구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을 첨부해서 상정…….

정정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우선 서울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위배될 뿐만이 아니라 기이 도시설계기본원칙에 맞게끔 형성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새로이 도시상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으로 지금 김장주 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부결한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42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황을 일전에 저도 그런 의식을 갖고 가보니까 증가로 올라가는 삼거리부분 서대문구청쪽으로 그 부분이 사실은 통행도 많고 도로 활용도도 높아서 주거전용으로 하는 것이 부적격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현황은 아주 양호합니다. 오히려 거기는 그냥 놔누고 증가로 밑 부분 말씀입니다. 세 군데로 떨어져 있는데 저는 그 지도만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띄엄 띄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미 일반주거지역 속에 가서 이면에 있는 것을 주거전용으로 넣은 것이더라고요. 도로로 자르다 보면 지금 안으로 나온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밑 부분이 좀 넓기는 합니다만 사러가 쇼핑이 인근의 근린생활시설로는 아주 유명한 상가입니다, 그리고 통행량도 많고. 저 꼭대기 저것도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헌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그 증가로 밑부분은 해제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대문쪽으로 있는 것을 제척을 하고 그 밑 부분은 해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아까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거전용지역으로 그냥 존치하고 말하자면 지금 올린 것은 제척을 하고…….

아니지요, 제가 설명한 것은 해제하고 저 윗부분은 존치하고…….

그러니까 밑에는 해제하고 위에는 그냥 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 두 군데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위 두 군데 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하고, 또 연희로 기점으로 밑에 있는 부분을 해제하고, 연희로 기점으로 북쪽 서대문구청쪽으로는 존치를 하고 그냥 주거전용지역으로 놔두자 하는 조건부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동의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의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9번에 대해서 본위원이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서초근린공원 공원용지를 묶느냐 묶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건도 그와 유사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용의청사 부지가 있다고 해서 공원을 해제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입니다. 토지가 크든 작든 지금 공원으로 묶어진다고 하는 얘기가 대두되는 상태에서 바로 논란이 되었던 지역과 불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공용의청사가 있으니까 오히려 공원용지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공원용지로 푸는 것은 잘 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이것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백의종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용의청사로 해서 이미 형성이 다 되었고, 또한 그 안에는 수림 말하자면 정원수로 해서 잘 가꾸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수를 보더라도 전체가 주거지역 상태에서 약 80평이 아마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백의종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본위원의 뜻은 그런데 다수 위원들이 그런다면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서울시 행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의종 위원께서 보류하기를 취하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안번호 459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의견조정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을 달아서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도면에 1번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1번, 2번, 3번 부호까지 붙여서 나름대로 짜깁기를 구청장이 잘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오늘 아침까지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것은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학교주변에 상세계획할 때 상업지역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백화점이죠, 거기가?

그레이스백화점.

그레이스백화점 옆 부분 1, 2로 돼 있는데, 학교 옆 2부분은 준주거로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원칙으로 세워놨던, 거기만 준주거로 하고 원안대로,

그렇게 하시죠, 김장주 위원님과 도시정비 위원님들 세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에 들어가십니다. 그때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우선 이 부분은,

위원장, 발언권을 달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들어보고 해야지 넘어가려고 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의 없으시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하고 발언권을 얻으세요.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피라고 까지 했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돼요? 이것의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짜임새 있게 하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를 보면 화살처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뒤에다 덧붙여 놓은 것 있잖아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 뒤에 파란줄로 해 놓은 것. 내 이 도면을 보고 거기에 보면 블록으로 잘라서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해야지 무슨 화살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블록으로 자른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인심을 쓰려면 더 써버리든지 해야지 그것 때문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왕에 해 줄 바에는 뒤하고 블록으로, 보니까 8m 도로가 있는데 그 정도로 잘라서 덧붙여서 해 주든지 누가 보더라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로 밖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 거기를 블록으로 안 자르고 샛길로 잘랐는지 그 이유를 대 보세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획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기획단에서 이것 아예 초록색 부분 불규칙한 데는 제척을 하는 것을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2번이 준주거지역으로 가고 3번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연세로 앞은 너무 복잡하니까 상업기능을 넣어서 더 밀도를 과적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의견제시가 됐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사가 가파라서 그런 현황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상으로 볼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현황이 지형상 고도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안번호 473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도 좀 걸어주십시오. 밑에 빠져 있는 구역말입니다. 지금 녹색선으로 밑으로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직선으로 안 그어지고 밑에 빠졌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돔경기장 건설하는데 굳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것을 이렇게 여기 선대로 직선거리로 블록을 나누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밑을 특별히 포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현재 학교구역 변경 결정하는데 학교용지로 지정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자 없어요?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지역인데 학교 전체를 그렇게 변경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특별히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것 지금 답변 못 드리는데 수도용지, 바로 거기 뚝섬수원지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경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공지가 뚝섬정수장 부지입니다. 부지경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돔구장 부지가 이쪽 우측 하단으로 처진 것 같은 감이 있는데 그것만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없고, 모양은 그렇지만 나중에 녹지 같은 것 조성한다든지 해서 부지의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아니, 지금 거기에 돔경기장이 들어설 것도 아니고, 현재 학교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상. 그 중의 일부만이 돼 있거든요?

학교는 다 폐지됩니다. 이번 상정내용에 기존의 학교부지는 해제됩니다.

학교부지는 해제되는 것으로 의안은 들어와 있는데 그 부지 일부분만 특별히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수원지경계입니다. 도로경계, 현재 그려진 경계 이 부지가 수원지경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선으로 할 때는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돔부지에,

지금 돔부지로, 그러면 그쪽 포함된 것은 수원지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수원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가 수원지라는 얘기입니까?

이곳이 뚝섬수원지입니다.

뚝섬수원지 일부가 학교용지로 지정됐다는 얘기예요?

수원지 개설이 안 됐습니다.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수도용지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이 되겠습니다. 중복결정이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하고.

지금 계획과장이 설명하시는데 수도변경결정하는 용지는 이 선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밑에 있는 것 이것이 학교용지라고 전체가. 이것이 학교용지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수도용지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못 해석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하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블록이 정방향으로 정확히 나는 것이 도시계획에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가 설명이 안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수도용지 지정은 녹색선으로 여기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수도용지, 학교용지가 중복결정돼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는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학교개설 필요성이 없다 해서 해지해도 좋다는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서 이것을 경계로 돔구장 건 립하는 경계부지 설정이 이런 정도로, 빨간선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돔구장 결정에 필요한 부지만 준주거로 바꾸고 이 밑의 용도지역은 당초계획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밑에 불쑥 나와 있는 것이 돔구장을 설치하는데 일부 시설이 들어갈 구역이란 말씀인가요? 쉬운 내용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신청사 예정부지가 되어 있는데 신청사 예정부지와의 연관성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저 계획은 신청사가 들어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돔경기장도 신청사 예정부지가 아닌 상태에서 확정된 부지결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1월 말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 부지를 확정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데 지금이 9월이니까 2개월 남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청사가 만약에 뚝섬으로 건립된다고 할 때 지금 돔구장의 배치나 이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뚝섬이 35만평 규모이기는 하지만 신청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과 비추어볼 때 기존에 신청사가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곧바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은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사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요인이나 제반의 하중이 엄청나게 커질텐데 그것을 두달 남은 기간을 좀더 시간을 갖고 하고 바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을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본 업무보고시에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돔구장을 건설하는 스케줄을 따져본 결과, 설계기간만도 1년이 필요하고, 건설기간이 4년 5개월 정도가 외국의 예를 보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시운전기간이 1년이고. 그렇다면 도합 6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토지를 매각하면 연말이 갑니다. 연말 가면 2002년 7월에 건설하는 기간이 5년 반 뿐이 안 남기 때문에 건설기간을 1년 단축을 해야 겨우 시간을 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청부지가 사실 확정이 되려면 저희들이 목표를 11월 말로 하지만 연말 정도 가고, 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이 온다 하더라도 옆에 이런 종합경기장이 오는 것은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결심을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결심을 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재득 구청장께서도 현재 신청사가 뚝섬에 유치되기를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뚝섬의 돔경기장 건설 예정지 때문에 거기에 지장을 초래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우려가 되어서 굳이 한 2개월인데 빨리 원하지 않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의 생각도 그렇고, 고재득 구청장님과의 대화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장주 위원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의견인데 시청이전계획 자체를 재론해야 한다는 쪽이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고, 아까 집행부 말씀도 있고, 또 이것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청부지하는 것하고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지금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청이 이쪽 서쪽에 입지를 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차원에서 도로연계접근성 문제라든지, 주변지역의 활성화 문제 사실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표상 이쪽 돔부지는 돔부지 대로 먼저 도시계획결정해 주시고, 매각절차를 밟아서 어떤 임자가 정해져서 내년초부터는 실제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호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든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한다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사만 하더라도 조금 부족한 공기가 아니냐 이러한 간곡한 설명도 있는데 1개월이 별 것 아니지만 집행부의 뜻으로 봐서는 1개월도 상당히 새롭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치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회 좀 해 주시지요?

네, 양해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봉 제1선거구 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양동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 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이 제 소견을 들으신 후 판단하셔서 현재 서울시 도봉구 창2동의 인구가 약 3만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초등학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그 동안에 군사정권의 잔재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창2동에서는 어린이들이 약 2km 내지 1.5km를 도보로 걸어서 큰 도로인 약 30m의 도로를 횡단해서 차가 아주 번잡한 6m 거리를 다녀야 창3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창국민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창초등학교는 현재 학급 수가 67학급입니다. 학생수는 약 3,100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학급이 약 50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600세대 아파트가 준공이 곧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금융아파트가 되고 있고, 창2동에는 샘표간장자리에 거기에 약 1,5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 도봉구는 현재 우리 위치로 봐서 공원과 녹지대가 4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교용지로 공원용지를 풀어 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동안에 도봉구청에서 시에 많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여하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꼭 어떻게 하든지 저희 창2동에 초등학교가 건립이 되어야만 어린이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창2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약 1,600명이 창3동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 1,600명에 가까운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가 충분히 진작 들어섰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우리 선배 시의원들께서도 정말 이런 것들은 너무 무관심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침 상임위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계십니다만 아주 정말로 크나큰 문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기필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제가 간단히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멀어서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된 곳이 창2동입니다. 창2동인데 통수로 하면 32개 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쪽에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버스를 타야 될 입장이고, 여기서 걸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2km가 넘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됐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군사독재정권들의 잔재였다, 무관심했다, 초등학교 어린학생을 전혀 무방비상태로 놔두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기어코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만에 하나라도 시의 방침이 대체공원용지는 대체용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늘 하루 같이 지역주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동기 의원님, 정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2동 내 초등학교 신축부지도시계획시설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도봉구 창2동 581번지 76호 김호선 외 3,580명입니다. 저희 의회 접수일자는 7월 5일이고 회부일자는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와 소개의원 요지는 청원소개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의견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의원님께서 청원의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린자녀들이 복잡한 시내를 약 2km를 걸어서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공원용지에다 학교용지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환경이 나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보다 나은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공원녹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시키고,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서울시 공원정비지침에 의거해서 공원해제는 아주 안해 주는 쪽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공원을 해제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러한 면적을 인근 타지역에다 확보를 했을 때 현재 학교를 공원을 해제해서 시설을 결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방금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교육청이 일단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도봉구청장님과 협조를 해서 대체공원을 확보해 오는 방법이 가장 빨리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대체공원만 확보가 되면 방금 요구하신 지역이 학교로서 시설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표공장 거기다 학교시설을 결정을 해서 일단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한 이후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대체공원만 적절하게 해결이 된다면 방금 양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그러한 사항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을 들으시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8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요망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님.

구철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원처리를 할 때 이 건은 도로국에서 나와서 설명을 듣고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전문위원, 도로국 직원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예산 보니까 추경에서 개설한다는 그런 유인물이 우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거의 충족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건 이외의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촉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개한 의원의 뜻대로 조속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자는 촉구를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이외에 서울시내에 있는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를 하루 속히 개설하도록 촉구를 하는 주문을 하면서 본 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성의원님께서 청원을 한 그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연결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개발성이 있는 분들은 도로를 내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천에서 올라오는 차량을 순환도로에 연결을 시켜주면 차량을 수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류동이라든가 한서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 주변에 거기에서 약 50m 되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삼거리에서 부천에서 올라오는 도로를 그 삼거리에다 붙여준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거기 순환도로에 차량이 저녁 때 되면 열을 서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붙여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전 주민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건설국장하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안양으로 가는 부분의 지하도를 이용해서라도, 계획선만 그어놓고 주변 발전하는 데만 도모를 하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부천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무계획성으로 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내주고 그 지역을 구획정리해서 그 수입금으로 해서 도로를 놓겠다 그 민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의원한테도 제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 달라, 서울시하고 부천하고 연결되는 부분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순환도로하고 거기 들어오다 보면 지금 샛길이 순환도로에서 밀리면 간선도로로 전부 차량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결사반대하는 도로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아직도 논밭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하고 연결시켜주면 저 흰땅이 논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가 특별히 계획이 서지 않는 한 최소한 25m는 돼야 되는데 15m 도로예요, 간선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지금 우리가 도로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과 부천과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서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저 도로가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먼저 보류를 했는데 저번에 건설국장께서 저 도로를, 철길 있는 부분 안양쪽으로 해서 조금 각지게 나가다 접어지는 도로 있죠? 순환도로 옆에 거기에다가 연결해 줄 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고가도로라도 해서 붙여주겠다 이렇게 구두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도 그래서 도로국장한테 확실한 대답을 받고 열어주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계획을 위원장님께서 구두로라도 예산이 잡혔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저 도로만큼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수도권 내에서 연결되는 도로로서 말하자면 시계간 도로입니다. 부천과 서울시로 들어오는, 서울시에서 부천으로 나가는 시계간 도로로서 도시계획대로 개설한다면 후속적으로 더 많은 자동차 정체현상을 이룸이 확실함으로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조건부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네.

집행부 알겠지요? 이 도로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내 얘기는 어때요, 일리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는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 경인지역의 모든 차량이 서울로 들어오는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부에 경인고속도로가 있습니다만 일반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인고속도로 연해서 50m 도로계획선이 부천시를 통해서 인천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현재 남부순환도로 오류체인지 바로 옆에 남부순환도로하고 접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판단하기는 이 50m 도로를 개설해서 물론 부천시에는 일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현재의 경인국도 차량이 분산해서 이 도로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남부순환도로 가서 연결시켰을 때 이 남부순환도로는 거의 기능이 마비된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상태로는 연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도로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해소방안이 없이 무작정 뚫어서 연결만 시켜 주면 부천시 경인쪽에는 모든 차량이 일시에 와서 남부순환도로에 접속이 되어서 여기에 모든 차량은 거의 정체상태를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도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남부순환외곽고속화도로를 현재 노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안이 남부순환도로를 마치 청계천처럼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외곽순환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현재 50m를 20m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고가도로에 접속시키는 안도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선행이 안 되고, 만약에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입니다만 인천쪽 주민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 주민은 막대한 교통상의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철 위원님께서 주문한 대로 어떻든 지난 번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성성용 의원께서 그 도로가 개설을 해서 통과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직 개설하기에는 미흡하다, 어렵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까지 한 것인데 하루속히 그런 조건부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조사한 대로 개설을 하라는 촉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도로국장이 저번에 다른 문제 가지고 얘기하다가 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저기 고가도로라 해서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부천에서 50m 들어오다가 서울시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25m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또 줄여서 거기다 고가도로를 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지금 엉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천이나 그쪽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 도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현재의 서울시를 망쳐놓은 과거의 집행부가 무계획성, 또 어느 특정인의 말이라든가, 청원에 의해서 서울시가 이러한 도시로 만들어 놓은 책임이 또 앞으로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가기 때문에 저 도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본위원은 도로를 개설할, 떨어져서는 남부순환도로가 도저히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깊이 있게 검토를 한 집행부 도로국장인 관할국장으로부터 다음 제88회 회기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도로국장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할 테니까 집행부는 다음 회기에 도로국장이 같이 나오도록 연락을 하세요.

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번호 12번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접수번호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12번은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니까 기이 구청에서 업무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이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청원을 받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지요.

집행부 의견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들을까요? (「청원이 들어온 지역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하신 분은 이 부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섬처럼 남아 있는데 이 남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일대가 상계동, 하계동 일대 전체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이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여기 기존 주택이 있던 지역은 택지개발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공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주변에만 개 발하고 이 토지만 잔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택지개발하기 전에 이 지역에 도로망계획선으로 이렇게 8m 도로계획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경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도로계획선 자체는 택지개발지구에 흡수가 되어서 이 길이 현재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빨간 부분으로 길이 나게 되니까 이 청원인 입장으로서는 당초에 이 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반듯한 도로에 접하게 될텐데 현재 이 도로에 접하는 상태가 나쁘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자치구 기본계획에서도 이미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잔류가 된 지역들은 이 안에 도로망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이런 부분이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현재 용도지역만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 지역을 정비할 수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서 슬럼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반시설을 정비해라. 예를 들면 도로가 여기까지 와서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도로를 연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결 사업을 추진하면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어서 구청에서 이런 계획이 추진되면 동시에 용도지역변경도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청원 자체가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청원 소개의원인 박일남 의원이 소개한 안대로 통과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다 하기 때문에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판기록도 선배·동료위원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서초구청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주민의 입장도 한번 동료위원들께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지주 입장보다도 가장 공정한 말을 해 줄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 재판부에 관련했던 관련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 건을 심의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기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주는 원래 공원이라고 하고,

지금 주무과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로부터 다음에 나올 때 같이 나와서 같이 듣는 것도 좋겠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의원인 백의종 위원께서 대한지적공사에 소속돼 있는 공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되, 다음 회기 때에 집행부 주무국인 공원과의 의견을 들을 때에 같이 듣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요지 24번도 보류를, 이용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이런 유사한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청원 소개의원한테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혹시 대법원확정판결 이후에 청원인이 간접강제신청 혹시 하지 않았나요, 간접강제신청이라는 구제신청을 했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행을 강제로 하도록 청원하지 않았으면 이 문제는 대한지적공사 굳이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측량한 사람한테 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당초에 공원용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한 관계자나 지주는 당초에 공원이 아니고 당초에 주거지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나 또 선배·동료위원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이 잘못해서 주거지역으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얘기이고, 지주는 당초에 주거지역이었는데 집행부에서 도면을 조작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지적공사의 측량한 사람은 당초도 주거지역이었다, 재판부의 판결도 주거지역이었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경우에 다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주는 당연히 대법원까지 승소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왜 그것을 이행을 안해주느냐 하는 것을, 이행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백위원, 지주가 강제집행을 하든 뭐하든 의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행정상의 자료를 요청하든 뭐하든 집행부한테 올렸으니까 올린 집행부에게 그 동안에 공원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확인을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다루어야지 지금 여기가 재판장도 아닌데 측량하는 사람들은 지적협회가 되었든 개인 사설측량사가 되든지 금만 긋고 평수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구도 않은 것을 불러다 여기 의회에서 시시비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재판이고, 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가 하다가 정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우리는 준할 것이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측량사가 측량만 하고 경계만 그려주면 되지 지목이 뭐가 돼 있었느냐 측량사는 그런 것 관여를 안해요. 측량사가 지목까지 얘기를 합니까? 할 필요도 없고, 측량은 측량으로 끝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측량한 측량사를 불러다 여기에 증인으로 얘기 들어본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갑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문 끝나셨죠?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사법조치를 받고, 청원인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후에 집행부가 조순 시장의 환경보전우선시책에 따라서 사유재산이지만 공원용지로 편입해야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서 지금 청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예를 들자면 보상절차라든지 기타 거기에서 야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이 청원안을 입안하는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결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건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사법부가 검증절차를 밟고,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사를 듣지 않아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안번호 274번,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건을 우리가 상정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보류내용 김장주 위원께서 주문한 것이 요즈음 포괄적으로 공원결정에 대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약 14조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보도된 바도 있고, 보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책도 없이 상정되는 공원정책에 대해서 주무부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자는 주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또한 법률적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주문을 받아보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보고 난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에 아까 말씀드린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맥락하고 같죠, 이용부 위원님? 아까 판결문을 우선 보자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법부가 이미 그런 검증절차라든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또 우리가 지금 청원 소개의원이 지적공사의 직원인 관계공무원 얘기를 듣자라고 한 부분이 이미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용부 위원님의 말씀도 대단히 옳은 말씀입니다. 대법원까지 해서 사법부 결정이 난 사항을 지적공사 담당공무원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 김방림 위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공원이었느냐, 주거지역이었느냐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듣고 이 문제를 다루자 했기에 본위원이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은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공원용지가 아니다 주거지역이다라고 판명이 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만 이해가 부족했던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그런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지금 서초구청부구청장이 아까 질문에 71년에 공원부지로 돼 있다가 2년간 구획정리하다가 측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인수할 때는 대지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알지만 대지라고 하는 것을 부구청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거에 공원이었던 어떻든 그것은 불문에 부치고 현재 취득할 때 대지라고 하는 것을 부구청장이 인정한 이상은 대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대지로 인정을 부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그쪽 취득할 당시에 대지는 대지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쪽이 현재 대지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들었으니까 그 문제는 지주를 여기 불러들여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구청에서는 당초에는 공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주는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이것을 당초의 공원용지로 환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집행부 얘기이고,

집행부 한번 답변해 봐요. 과거에 공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청원요지는 도시계획 의안번호 274번 맞물린 안건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해도 이 건이 선행되지 않는 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25, 양재대로변 시설녹지해제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여기는 애당초 구획정리사업할 때 주거전용지역으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때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2층 이상 못 짓는 설계를 해서 남부순환도로 나가니까 방음벽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그쪽을 녹지대로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는 5층 이상의 건물을 거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음, 방풍효과가 전혀 없고, 실제 지금 현재는 2층 주택 이하 짜리가 없고 전부 3층에서 5층 이상으로 이미 집이 들어서 있고 상가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대를 설치함으로써 길에서 드나드는 진입로 길은 이미 도시계획에 나와 있지만 녹지대를 설치하고 진입로 길을 터 주지 않고 막아 놨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교통에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통과해야 될 길이 없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안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옆에다 녹지대 5m, 6m 해 놨습니다, 큰 길가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 위원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녹지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 양재대로변, 일종에 나무를 캐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녹지대가 공원의 녹지가 아니고 도로의 녹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도시계획 처음 할 때 거기가 이렇게 변화가 올지 몰랐겠죠. 주거전용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순환도로에 차가 많이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음효과를 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 주변이 거의 하나로클럽에서는 22층을 짓고 있고, 그 주변에서 거의 15·6층 빌딩이 지금 현재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도로 위쪽에는 옛날에 그때 도시계획할 때는 녹지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건축하는 반대쪽에는 녹지대가 없습니다. 녹지대가 없이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시설녹지를 해제해 주라는 것은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동료위원의 생각이 그렇겠지만 제가 봐서는 녹지를 지금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될 형편인데 해제한다는 것은 도저히 현재 우리 서울시로 봐서 도저히 안 되는 얘기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보다 기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부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설녹지는 그 기능상 거기에 소음라든지 진동, 악취 이런 공해방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확보 차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 입장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양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에 바로 진출입을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안에서 소도로로 나와서 양재대로와 큰 도로 연결시키는 쪽에서 연결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소규모의 출입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그 만큼 또 하나의 위험을 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녹지를 해서 이면도로로 지금 현재 보도블록이 있으면서 그 건물사이에 녹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도블록은 놔 두고 그 녹지대를 해서 도로로 이용을 하고 지금 자전거도로도 신설하려고 하는데 자전거도로 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끔 해야지, 실지 5층 건물들이 상업건물들이 죽죽 들어서는데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안이 현재 현장은 안 가보셔서 그렇지, 6m 길에 5층 건물들 지어서 차들이 그 안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6m 그런 길로 해서 밖으로 다닐 수가 없고, 저 안에서만 돌아다니는데 그 현장 가 보시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로변에서 이런 점이 있겠지만 주택 자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이 도로의 기능을 봐서는 여기에 소규모 출입로를 만들어서 이용하기에 편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사고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는 도로 출입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조순형 위원, 내 말씀드릴게요. 시설녹지가 되고 난 다음에 집을 지은 것 아니예요, 집짓고 난 다음에 녹지가 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변화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변화가 왔든 안 왔든간에 아까 과장 말씀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양재대로가 지금 남부순환도로로서 전용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내 그런 전용도로처럼 이용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되고 있는데 왜 거기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이 남부순환도로 그렇다고 했는데 실지 골목을 나오는데 저기서 보통 우리가 한 1분이면 갈 수는 데가 30분씩 걸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한번 차를 끌고 현장을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것은 강변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조위원, 미안합니다. 토론회가 되어 버렸는데 조위원의 말을 반대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대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설녹지를 우선 선행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일하는 데도 모순이 있고 하니까 우선 이 청원은 기각을 하고 차라리 자동차전용도로를 완화해 달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완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시설녹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선행인 것 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지역균형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그 건너편에는 시설녹지가 없어요, 같은 도로를 지나가는 데도. 또 송파구쪽으로 가는 데도 그쪽에도 그것이 없는 것이야. 거기만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야, 그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길에 계속 청원을 해 놓으면 고속도로에 수없이 진출입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지역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서울시 전지역을 저런 쪽으로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렇게 못하고 최근에 개발한 지역이라 저만큼이라도 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시지요. 지금 서구나 외국에 도시계획 잘 된 나라 가보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건물 사이에는 항상 녹지대가 다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저 곳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살려 놓아야 됩니다.

저것이 최근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저것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리고 조순형 위원은 청원인도 알고 청원인 본인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내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이 자동차전용도로의 개념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시설녹지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쓸데 없는 소리하지 마세요.

저기가 전용도로가 아니라고. 지금 파랗게 칠해 놓은 자리가 저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까? 저기가, 되지 않는 데다 시설녹지를 해 놓은 것이에요, 지금.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 파랗게 칠한 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를 왜 시설녹지를 했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순형 위원께서 송파같은 데도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에도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송파구에서는 녹지를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녹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강동구에는 예산이 취약해서 시설녹지가 있으나 아직 그냥 존치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안건을 처리하는데 그런 감각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는데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쪽에는 놔두고 일부 아닌 그냥 일반도로쪽에도 저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회기때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시설녹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늦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