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선출된 유인종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서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이원우,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공정택, 공보담당관 강재룡, 초등학과장 심덕보, 초등교직과장 임갑섭, 시설과장 이석순, 동부교육청교육장 박병호, 남부교육청교육장 이상근, 중부교육청교육장 이종복, 강남교육청교육장 장길호, 목동도서관장 이상렬) 김상동 중등교직과장은 교육부 회의 때문에 제주도에 출장 중입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드는 이 때에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수도교육의 소임을 맡아 인사드리게 된 것을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교육은 해방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 위주로 교육행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고 많은 현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의 해결과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 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질높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이의 수도교육이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현안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교육감 계속해서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먼저 신임 유인종 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와 첫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임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동료 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도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니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케 하겠다,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기획관리실장에게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 초지일관 대리답변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임 유인종 교육감의 인사말이 이 회의장에 유인물로 깔려있나 안 깔려 있나를 봤습니다. 없습니다. 취임한 지 1개월이 지나셨습니까, 아직 안 지나셨습니까? 유인종 교육감님, 취임한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1주일 됐습니다.

그러면 취임하기 전에도 서울시의 초·중·고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으로서 교육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한 번도 밝히지 않은채, 인사말조차 여기 이 자리에 깔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기획관리실장한테 보고를 대신케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대리보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감이 직접 업무파악 겸해서 보고를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에 유인종 교육감의 답변석에서 있는 태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조소가 나옵니까? 어떻게 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들 앞에 놓고 조소를……. 다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도저히 계속 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분위기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천백만 시민들의 기대 속에 민선교육감에 당선되신 유인종 교육감에 대한 시민 모두의 기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회에 대한 사고와 천백만 시민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현안업무보고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한 현안업무 몇 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신임 제2대 민선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일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같이 서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의 정책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기 위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그런 교육제도를 넘겨주기 위한 그런 산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간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집안 식구처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쟁은 곧바로 반영으로 이어졌고, 또 최근에 있었던 6월 11일 추경예산에서 서울시는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되어야 할 세액 83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온 바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는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관 등을 불러 일사부재리원칙에서 가결되었던 그런 예산 83억원을 사업부서가 아닌 교육청 교육의 문제에서 83억원을 감액을 한다면 기존예산의 흐름, 또 기존 사업들을 전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전부 깨집니다. 이래서 엄청난 거의 예산투쟁이라는 표현에 가까울 만큼 투쟁해서 교육청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요, 그것이 교육청이 바라는 참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된 2대 서울시교육감을 오늘 처음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뵈면서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를, 그리고 서글플지도 모르는 이러한 착잡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1996년 9월 2일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동료위원이신 서재완 위원의 서울시 교육정책질의에서 대학교수 출신교육감의 경력으로 볼 때 보통교육과 중등교육이 서울시 교육정책의 전부인데 시의원으로서 우려가 된다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신임 교육감의 답변에서 고등학교 교사 등 서울시 교육 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자신감에 넘치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다가 결정적 대목에서는 신임 교육감으로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불행히도 저런 쪽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임 주요간부들, 교육과 관계되는 간부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욱이 그 업무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노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11개 교육장 중 그 동안에는 중등이 6, 초등이 5개 교육청을 유지하여 왔고 현재는 초등 6, 중등 5로 비율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청의 중등국장으로 너무 오래 있었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먼저 계시던 권영찬국장께서. 그러나 국장으로 있던 사람은 저 봉천동 산꼭대기의 고등학교로 그리고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중등교직과장은 그래도 학교 인사고가점에서 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포고등학교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절대적인 인사권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조직은 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장악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등과 중등의 상당히 많은 교원들로 하여금100%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십중 6·7할 정도는 그 인사정책에 대한 동의가 묵시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없는 한 교육감이 조직을 장악 못하면 그 교육정책은 이미 깨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의회는 예산과 감사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나머지 후속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 이정표는 우리 의회에서는 불을 보듯 뻔히 보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가 민선 2대 서울시교육감을 믿고 상의하면서 교육발전 정책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제시할 그런 상대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 현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앞으로 서울시 교육정책과 의회간의 마찰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부교육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임되어 온지 1개월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 하나 아는 부교육감이 없어요. 교육감이 하지 못하는 업무 속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부교육감의 업무입니다. 국가직 2급으로 있다가 1급으로 승진되어서 서울시 교육의, 대한민국 수도교육의 중책인 부교육감으로 부임되어 온 이래 자기가 가장 반영을 해야 되고 가장 설득을 해야 되고, 가장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상임위원회에 전화 한통화도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정표를 뻔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위원장은 부교육감입니다. 이러한 안일무사한 태도로 인해서 교육부의 국장으로 어떻게 국회에 출정했는지 이해가기 힘든 대목 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을 지켜보면서 질의를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예산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6.27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민의 대변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147명의 시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공무원이 서있고, 또 앉아 있어도 매우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을 보니까 교육위원회 의사당을 짓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매우 좁아서 업무가 아주 어렵다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내부를 조사해 봤더니 250평이에요, 25명이 250평. 우리 147명이 쓰는 평수는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쳐요.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7월에 지금 서계신 교육감께서도 우리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제시해 가면서 호소를 해서 교육 위원에 당선시켜 주었으며, 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2대 민선교육감으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시 제가 예산에 대해서도 청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물론 본청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상과 답변은 오히려 안하시는 것이 낫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서울시민들의 세액을 올려가면서 열악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지나간 1년 동안의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활동은 송두리째 실망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신임 교육감이 교육 위원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감께서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덕망도 있으십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가 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문의 영광을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긴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 집안일로서 칭찬할 일은 못 되고,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을 잘 이끌어나가 주는 그런 유씨 가문의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 실망 쪽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의 편성, 인사의 정책,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 소신과 원칙이 무너지면 이 말 많고 탈 많은 대한민국 교육과 서울시 교육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레바퀴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는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리라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화 위원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화 위원님 먼저 발언케 한 다음에 두 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민선 2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유인종 교육감과 이원우 부교육감님 또 중등, 초등 또 서울시 교육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95년 6월 27일 우리가 서울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문화교육 위원으로서 16명이 같은 소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서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교육원, 시립대, 세종문화회관, 공보관, 문화국입니다. 6개 부서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에 본 예산의 2조 1,600만원, 공보관은 한 54억원, 문화국은 647억원, 시립대가 339억원, 세종문화회관 339억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또 서울의 교육공무원 7만 6,000명과 200만이 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상당히 우리가 존경해 왔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모든 청사진이 펼쳐져서 앞으로 서울교육을 담당할 막강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을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또 어떻게든지 서울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고 예결위라든지 계수조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교육청을 보필해 왔으며 또 거기에 대한 권익을 주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유인종 교육감에 대한 지난 과거 경력이라든지, 훌륭한 인품이라든지 또 두 번에 걸쳐 교육 위원에 당선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 교육감에 당선된 것도 축하를 드리지만 교육감 이전의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또 의회에 임하는 태도에서 볼 때 상당히 오만불손한 태도를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격분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2년 동안 교육 위원이 되고 다음에 또 볼는지 모르지만 4년 동안의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앞으로 교육에 대한 청사진과 의회에 대한 태도 모든 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소신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우선 공인이 되면 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울시 전체를 끌고 간다는 입장에서는 우선 업무파악이 되기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말을 자기 개인적인 사정에서 혹은 개인적인 소신에서 너무 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로 일선에 미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연초에 취임 됐으면 그런 문제가 덜합니다만 이미 이준해 교육감께서 연초에 만들은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제 소신을 거기에다 접목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소신 밝히는 데 대해서는 삼가한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기도 하지만 서울시 교육에 어떠한 잘 못 영향을 미칠까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새 학년도 그러니까 ’97학년도의 청사진에다 충분히 현실과 제 소신을 접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실망이 안 가도록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당선되고 그리고 취임하는 그 어간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았습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들을 다 바꾸겠다 하는 정도의 루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차피 이준해 교육감님의 후반부를 맡았기 때문에 소폭 중의 소폭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등교육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릴 사정이 아니라 그래야 될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조사권이 발동이 돼서 그 다음에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의해서 통보했을 때는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권영찬 중등교육국장은 그 사례에 해당됩니다. 바로 교육위원회에서 엄중문책 인사조치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교육감한테. 그래서 이 경우는 문책성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물론 원하는 데는 갔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던 교직과장이 개포고등학교로 갔습니다만 그것은 소폭인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 빈 자리를 메꾸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 문제입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의 경우에는 선거 와중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소홀히 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예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본청 예산은 늘리지 않고 교육현장으로 예산을 돌려주겠다 이러한 발언은 하고 또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의 개인적인 철학이면서 소신입니다. 역시 어저께도 전 직원들에게 그런 말씀을 조회 때 했습니다만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입니다. 그것이 주체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행정은 그 주체를 도와주는 일이 바로, 말하자면 보조역할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악한 교육현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에 여러가지 행정이라든지 개선할 점도 있지만 우선 일선부터 도와주자 그런 뜻에서 그런 발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겹칩니다만 임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그 다음에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통합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소신문제만은 일단 여과를 해서, 실무자들한테 실무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파악이 되면 연말을 지나서 새해에 어떠한 방향을 밝히기 전에 여러 문화교육분과 위원님께 사전에 혹은 정식회의가 아니면 간담회에서라도 그 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범위에 해당하는 전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답변대로라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서 인사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의결은 인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의결에 의한 인사조치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육감께 다시 한 가지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대리출석 답변토록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3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개시 전에 서면으로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임의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키면서, 오늘 교육감의 답변내용을 들어볼 때 아무 것도 알맹이가 없고 그저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부실한 답변내용을 봐서는 오늘의 회의가 도저히 속개가 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상으로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