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199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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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

무더운 더위도 이제는 지나갔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안 2건과 보육위원회 위원도 추천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일, 6일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7일, 9일 이틀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되며 예결특위가 있는 3일 동안은 장애인복지회관, 간담회 참석과 조례안 2건, 보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하여 왔던 방법과 같이 해당국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국장은 해당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장상진입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7월 18자로 저희 직제가 개편이 돼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편제되고 다음에 시민복지국 소관으로서 문화체육과하고 시민과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계장들을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백원규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백학순 과장입니다. 다음에 사회계장 구효회입니다. 사회진흥계장 문승환입니다. 가정복지계장 서근필입니다. 여성정책계장 윤동련입니다. 보육계장 이춘구입니다. 저희 여성정책과에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골주부대학이 오늘 개강을 합니다. 10시부터. 그래서 오늘 거기에 나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전 과를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의 96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시 전체 예산 3392억 8100만원 중에서 255억 2500만원으로 약 8%를 저희 시민복지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 남부노인복지회관 이전, 보육시설 신축 등 5억 6400만원을 편성해서 10억 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5억 2400만원 대비 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진흥사업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삭감조정과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 1억원 또 사회복지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삭감조정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4500만원, 장애인 전세 지원금 2100만원, 국가유공단체 정액지원 증액분 1400만원, 가정복지비로 남부노인복지회관 이전 시설비 95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9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으로는 부녀복지비로 식생활 개선대회 및 개최비 2000만원, 식생활개선용 그릇 및 기구 구입 2000만원, 유아복지비로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91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에서는 7월 18일 조직개편 이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뭐를 해야 저희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느냐 하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이 문제도 역시 많은 고심 끝에 뭔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살기좋은 부천, 없는 사람이 잘 사는 부천, 불쌍한 사람이 잘 사는 부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 제안설명 순서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82쪽에 보시면 부천시민 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수강생들이 입학을 할 때는 입학금을 내지 않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신청비 2만원인가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신청비 2만원 그것만 받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휠체어 탄 분들 셔틀버스를 운행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저도 아침에 기사내용을 읽어보고 오늘부터 운영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먼저 발주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여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안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가 자꾸 거부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회의가 아니라도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대화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하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대화를 미리 했으면 저희들 자신도 다루면서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로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벌써 버스는 하겠다고 신문공고돼 있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지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거기 필요한 금액들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사전에 그런 걸 협의를 못한 것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리고 169쪽에 보시면 휴게실 집기구입에 있어서 보온물통 및 컵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물통하고 컵만 있으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뭘로 쓰시려고 그러는지 물 예산이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보온물통인데 여름에는 찬물도 되고 그런 물통 비슷한 걸 설치해 놓고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설치가 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 일상경비에서 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물은 자체 관서당경비로 쓰고 여기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비품만 구입을 해 주면···.

창섭

김창섭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저것 질의를 해 봅니다만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셔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상의를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의문스러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157쪽 이것은 진짜 의문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들을 우롱하는 건 고사하고 시민 자체를 우롱하는 겁니다. 보세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1500만원이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1억 500만원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이것은 추가로 들어온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4500만원 요구를 한 거죠. 왜냐 하면 75평 내지 100평의 사무실이 필요한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무실이 45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서 1억 5000만원으로 지금도 옮길 수 있는데 우리 예산 절차상 그걸 사용할 수 없고 다시 새 구좌로 잡아서 예산편성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4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소요액은 추경에 들어왔고 그 이전에 157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무실 임대차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하나 얻는데 200만원씩 지출을 하면서 평가의뢰를 해야 됩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꼭 우리가 임차를 할 적에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부천시에서 제일 많이 낭비되는 금액이 이 감정수수료입니다. 모든 걸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게 사실 고급공무원들끼리 앉아서 의논해도 충분한 사항을, 그리고 지금 사무실 임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큰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저희들도 가서 한 번 정도는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가서 과연 적으니까 더 커야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의식을 심어줘야지 매번 서류만 가지고 앉아서, 바로바로 그 때 서류만 주신다라고 봤을 적에는 과연 여기 사무실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이며 지금 1억 500에서 4500만원이 더 추가된다라고 했을 적에, 1억 500짜리가 기간이 만료됐다해서 4500만원 추가된다는 것이 지금 법적 근거에 맞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게 4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장애인단체가 지체, 신체, 산업재해, 맹인, 농아, 교통장애인 해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6개 단체가 각각 사무실을 다른 데 얻어달라고, 나름대로 다 개개인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큰 평을 얻어서 아예 단체를 한 사무실로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사무실을 통합하는 거네요? 먼저 것은 내놓고 다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처음 과장님을 대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서먹서먹한데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자주 만나뵙고 꼭 회의 때문에 만나는 것보다도 사전에 대화를 통해서, 제일 궁금한 게 버스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거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사항들인데 시장님만 자꾸 홍보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같이 머리를 짜내면 혼자 생각한 것보다 나은 것도 나올 텐데, 특히 요새 보면 유선방송에 시정의 발전방향을 계속 방송하고 계신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주 와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의논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김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님들이 다 자기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예산을 선집행하시지 말고 미리 연락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시민들이 물어봐도 어리둥절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먼저 이번 추경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일의 완급상 그렇게 됐을는지 몰라도 본예산에서 취급해야 할 예산들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장애인 임대사무실 임차료 인상으로 인해서 1억 500에서 4500, 약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송내동에다 어마어마한 사회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각각 따로 해서 우리 시세를 낭비하는지, 또 그 분들이 싫다 하면 이걸 종합해서 차라리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지어서 해 줄 일이지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런 임대료 인상,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관을 우리가 염연히 짓고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의 전세자금이 가구당 7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법이라든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물품구입에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부노인복지회관과 중부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 중부노인복지회관은 복지관회으로서 승인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승인이 나서 이것을 위탁 운영 중에 있는데 남부노인복지회관은 복지관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운영에 있어서, 지금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라면 경로당이나 하등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노인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단체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제에 이것이 복지관으로 승인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중부노인회관의 물품구입비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중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애인들이 종합이기 때문에 거기로 다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장애인들 스스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타 단체에 상당히 피해가 가고 불편을 준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자꾸 피하는 입장에서 자기네가 들어갔을 적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차라리 자기네는 별도로 하는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제가 7월 18일자로 발령받고 생각한 것이 이래서는 안 되고 통합사무실을 해 주고 장애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고 지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지을 때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세밀한 계획을 짜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사회복지관을 지어놓고 지금은 그 단체에서 싫다고 하니까 우리는 임대를 해서 이런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한 계획을 짜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임대를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규모지만 하나를 차라리 지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우리가 전부 중장기 계획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은 당초 복지관 내의 계획이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계획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글쎄 자료를 안 봐서 없다 하니 없는 것으로 믿어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복지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인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없다손치고 앞으로 과장님의 계획은 담당 과장으로서 과연 장애인이 이렇게······되풀이를 할 것인지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6개 단체가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있는데 1차적으로 통합해서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서라도 주고 차후에 복지관 건립을 할 적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지금 통합 사무실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볼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두번째 답변 좀 해 주세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세자금,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곳은, 도에서 내시돼서 편성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각 구로 시달을 해 가지고 희망자 파악을 해서 융자신청을 받아서 희망자는 보조받아서 전세 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절차와 방법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절차는 월세 사는 사람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동이나 구에 하고 구에서 우리한테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보증계약을 합니다. 장애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을 입주시키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구청에 시달을 해서···. 그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 보건소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은

김혜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잠깐요.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해당 계장들은 옆에서 메모를 적어서 연속 주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복지관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것 승인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복지관으로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중부노인복지관하고 같다 이 말입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소사구 남부복지회관하고 보건소 자리하고 교환을 하면서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이미 다 서류절차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제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계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봐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근필

서근필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중부노인복지회관은 종합노인복지회관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종합은 아니지만 노인복지회관으로서 승인이 나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언제쯤 났습니까?

근필

서근필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88년도에 났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승인이 안 나 있다 이 말이죠?

근필

서근필시민복지과가정복지계장

남부회관은 현재 면적이라든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고 노인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 노인회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으로 나 있는 사항과 그냥 노인복지관으로 나 있는 차이점은 뭡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 차이점은 면적기준에서 1,000㎡ 이상이면 종합복지관이 되고 500㎡에서 1,000㎡ 미만이면 그냥 노인복지회관으로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소사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면적이 종합복지관에 해당되는 그런 허가면적이 아닙니까?

근필

서근필시민복지과가정복지계장

종합복지회관의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종합복지회관 시설기준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비나 물품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한병환위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금 옮겼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옮겼습니다.

한병환위원

아직 옮기지 않았죠. 어디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되면 적당한 사무실을 물색해야죠.

한병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들어가라고 했었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다라고 그래갖고 장애인 단체가 거부를 했고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해서 지금 있는 위치에다가 얻어줬었던 거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까지 깊이 내역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장소에 가게 되면 6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한 100여 평 정도 얻을 예정입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75평에서 100여 평 사이에,

한병환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단체쪽에서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 정도 평수면.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개 단체가 확실치 않은데 나머지 단체에서는 다 호응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어느 단체에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지체에서 단독으로 한다는데 지체도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우리한테 들어가서 연합회를 구성하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리고 157쪽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설명을 보면 예상치 못한 재해 이재민에게 긴급히 생필품 등을 운송한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재난관리과에도 차가 있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재해구호물품 수송차량 임차를 따로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겠다라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제가 7월 18일자 발령을 받고 와서 바로 연천지구, 파주지구에 수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의 구호물품, 성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현지에 수송을 하려다 보니까 임차료가 하나도 계상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편법을 써서 시의원님들한테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일반 우리 시의 차량으로는 도저히 그 물량을 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일반 차량 3대를 우리가 예상금액으로 임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를 해서 파주와 연천에 구호물품을 수송해 주고, 아직까지도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급을 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한병환위원

이것은 결국 선 집행하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예상으로 쓴 겁니다. 아직도 지급을 못해서 매일같이 와서 돈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한병환위원

부천에 다른 차량이 그렇게 없었어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는 현재 대형트럭이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다음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노선이 있죠?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건지 그 운행노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 지원에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가 연간 6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00만원씩 세우고 200만원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삭감됐던 분 2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600만원이란 기준은 있는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예산지침상에 나오죠.

한병환위원

다음으로 중부노인복지회관의 사업비로 각 사업마다 쭉 있는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각 사업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전액 삭감되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 당시와 지금과 조건이 달라진 바 있습니까? 그리고 세부적 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하겠다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세부적 계획서까지 다 올라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올라온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예요. 1억이 줄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런 것 있습니까? 지금.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로 이게 내려왔던 건데 제가 와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 때 계획은 너무 과다하게 사무실 임차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1억 5000인가 요구를 하고 5000은 사무비, 인건비로 요구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서 저희는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갖고 1억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제가 느낀 건데, 과장님이 늦게 발령을 받아서 경황이 없을 걸로 압니다. 수혜에. 그런데 그 때 제가 여성정책과 백 과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천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럴 때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전문위원실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연락을 해 주시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우이웃돕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전화를 해 보니까 다 다녀오시고 했더라고요. 그것 좀 참작해서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 구호품, 성금 모두 원래 우리가 주관한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만 들어온 물품 전달은 우리가 했을 뿐이고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틀림없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조직개편이 7월 18일에 돼서 모든 사항을 잘 모르실 거라고 미리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라면 아마 과장님이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 만료에 따른 보증 및 추가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임대보증금이 전세로 나온 거죠? 전세예요, 월세예요? 전세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75평 임대하는데 장애인이니까 2층, 3층은 못 올라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건축은 전체 2층, 3층은 장애인이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임차를 하는 건물을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평당 200만원에 임대할 수 있는 것은 4층, 5층이 되지 않겠어요? 2층, 3층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3층 내지, 아무리 인자한 사람을 만나도 3층이상은 올라가게 된단 말이예요. 75평 200만원이면 실질적으로 변두리 건물 3층, 4층 이하는 안 돼요. 그래서 물가 같은 걸 확인해 보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이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장애인 차량 45인승 100% 정부에서, 국·도비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전덕생위원

혜림원에도 장애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요청을 해서 구에서 준 겁니까, 삼성인가 어디서 직접 혜림원으로 준 겁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삼성복지재단에서 혜림원에 조그만 베스타 같은 것, 그것은 휠체어 2대밖에 못 타요. 그건 거기서 온 거고 이건 국비에서 50%, 도비에서 50% 해서 이번에 셔틀버스 큰 것 나온 거죠.

전덕생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에서라는 개념이 국비 50%에다가 도비 50% 해서 예산을 했고 이것을 종합복지관에다 위탁 운영을 맡겨서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라든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 올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900만원 돈 더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운행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 차량을 저도 오늘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 그냥 운행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안전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된다고 봐요. 장애자를 그냥 휠체어를 태워 올려서 한다는 (제47회－보건사회위 제1차)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리 배석이라든가 사고났을 때 안전밸트를 다 맸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측면, 사고났을 때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기사나 보육사들 한두 명이 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누가 다른 데 위탁을 해 봐서 그런 상황을 한번 봤는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안전상의 교육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특장차라고 나와 있는데 전 위원님께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앉은 좌석에서,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아요.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리면서 이게 쭉 나옵니다. 그럼 장애자는 휠체어 탄 채로 아래서 올라가면 그냥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내릴 적에도 그것이 쭉 나와서 거기 서 있으면 엘리베이터식으로 내려가서 땅바닥까지 그게 닿습니다. 닿아서 그냥 내려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그 차에 장애인이 휠체어 갖고 7명밖에 타지 못하고 나머지 25명은 일반인이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 그 때 당시에 장애자가 5,000명 돼요. 등록돼 있는 수가 4,644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 같은 데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부천시 같은 데서 내가 보기에는 한 이삼백 대씩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항상 교육을 하더라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기사가 리모콘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교육을 시키냐면 그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결국 의자에 옮길 수 없으니까 휠체어 자체가 장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장착이 됐을 때 어떤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안전밸트를 맨단 말이예요. 만약에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장애자들은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한 이런 교육들을 같이 탑승하는 분들한테 최소한 며칠 간에 걸쳐서 반복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하고 운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교육을 확실히 시키고 여러 가지 사태가 돌발했을 때도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만약에 운영하다가 만에 하나 사고 났을 때 장애자들 꼼짝 못하고 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상대책도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가 한 마디, 저희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을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내용을. 그래서 각 신문마다 지방지에도 안 난 데 없이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 SBS에서 취재를 어제 해 갔습니다. 지금 보면 지방신문도 나지만 이게 오늘 아침 조선일보입니다. 컬러로 나와 있고 이건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지에도 이렇게 나와서 전국 최초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잘 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며칠 전에 한번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보고를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셔틀버스 문제는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부천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길가에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45인승 관광버스 큰 것만합니다. 관광버스 큰 것.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길가에 놓으니까 저번에 애들이 치고 망가지고 그래서 정수장에다 차를 갖다놓고 또 가지고 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소사구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에 위탁을 할 겁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이러한 시설을 전부 갖춰갖고 전문복지사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부터 먼저 하고,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일에 어디에 위탁을 준다면 위탁준 거기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도 들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년에 천상 위탁을 주게 되나요?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내년에. 금년에는 전부 갖출 것 갖춰주고 내년부터 위탁을 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위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언제나 자원봉사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저도 발령받아서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다 다녀봤습니다만 사실상 저 스스로 이러한 것인 줄 몰랐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복지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부노인복지회관처럼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백원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설부터 해 놓고. 잘 알았어요.

서영석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83p에 자원봉사센터 시범운영에 대한 운영계획하고 지금 설명한 것에 보면 50만 이상 5대 도시에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시범운영하도록 지원했는데 타 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취합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백학순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난번 회기에 보류되었던 여성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운영비에 있어서 기정 210만원에서 2300만원을 추경 요구하고 있고, 무려 약 21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고 또한 운영수당에 49만원 또 국내여비로 190만원, 기존에 없던 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2300만원 돈을 증액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성위원회 조례안과 상관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여성위원회조례와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173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식생활개선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모든 행사 때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든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강구해 주시고, 작년에 시민회관에서 행사한 것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이 더 계상됐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조성국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쓰레기 감량으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식량자원을 절약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쓰레기 감량은 저희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을 사준다고 그래서 인지를 하겠는데 식량자원을 절약하고자 함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식량자원을 절약한다는 것은 지금 음식문화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과다하게 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서, 버리는 음식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개선대회를 가짐으로써, 저희 계획은 팀별로 조성을 해서 한번 다채롭게 행사를 해서 그런 것을 주부들한테 인식시켜서 쓰레기 감량도 되고 식량자원에 대한 절약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 가지고 계시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173쪽에 식생활개선대회 개최 지원금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돼 있죠. 이번에 새로 세운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개최를 해 가지고 시범을 보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이종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처음 하는 것은 적게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해야지 처음부터 돈만 몽땅 타가지고 전부다 이 귀한 돈을 없애려고 그럽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종길

이종길위원

글쎄 몇 번 몇 회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적게 크게 크게 이렇게 해 나가야지 2000만원을 한꺼번에 해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야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우리 이종길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보충인데 그 다음에 보면 식생활개선대회 개최 지원이 2000, 식생활개선용 그릇 및 기구 구입비가 2000인데 과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일률적인 측면에서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식생활개선용 그릇 및 기구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주시면 되는데 어떤 걸 해야만 과연 음식쓰레기가 줄고 또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 각종 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1회용을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그릇을 빌려주게 되면 1회용을 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이 되고 환경오염도 되지 않고 또 뷔페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도 버리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그릇을 저희가 전부 구입해 놓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가정이든 부천시에서 회갑을 하겠다, 생일잔치를 하겠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그럼으로써 예산도 절약되고, 저희가 어느 시 한 군데 하는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거기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알아봤는데 어느 일반시민이 자기 자녀 결혼식 때 그릇을 빌려다가 했는데 그릇을 빌리지 않은 사람은 1인당 15,000원씩 들었는데 6,000원씩 들었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안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주로 그거네요. 그러니까 대단위 행사 때 여성 무슨 단체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집에서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 요청에 의해서 여성정책과에서 그릇을 구입해 놨다가 빌려줘서 뷔페식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릇을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기에 보면 부천시 여성발전 토론회에서 현판 등 수용비하고 강사비 쭉 있는데 여성발전토론회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전에 있었나요? 이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부천시 여성발전토론회를 저희가 아마 10월 중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인구의 절반인 38만 7600명이 여성인구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성에 대한 사회적으로 발전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가 사회적으로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업체 근로여성에 대한 고용평등이라든지 그런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남녀평등, 그런 평등 실현화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인 교수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해서 다방면에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병환위원

복사골 상설 주부대학하고는 어떤 차이성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복사골 상설 주부대학은 저희가 과목을 여러 가지 정해 가지고 아동교육이라든지, 가정행복이라든지, 법률상식이라든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한 3개월 동안 주 1회씩 해서 한 200～300명씩 주부들을 모아놓고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이 여성발전토론회라는 것은 하루에 여성들을 많이 모아놓고 대학교수들을, 전문적인 연구요원들을 모아놓고 발전토론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주부들이라든지 또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여성이라든지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것을 발표하는

한병환위원

여성발전토론회를 올해 몇 번 정도 개최할 예정이신데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올해는 1회 정도뿐이 개최를 못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1회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한병환위원

여성발전토론회 강사수당으로 5명이 선정돼 있는데 한 번에 5명이 다 나가서 토론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연구 주제를 줘가지고 전문가인 교수들이나 전문인들이 그 주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부들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토론회 장입니다.

한병환위원

왜 자꾸 여쭤보냐면 보통 여성정책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다른 토론회도 마찬 가지지만 1회성이고 행사위주의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토론회 한 번 했다라고 그래갖고 여성의 지위가 부천 내에서 향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성의 정책에 대해서, 여성정책과 자체가 부천 내에서 여성의 지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토론회를 1회적으로 개최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을 한 번 했다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성정책과가 새로이 만들어졌고 오늘 첫 자리입니다. 첫 자리고 그랬을 때 여성정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대개 몇 가지 행사 외에는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토론회 속에서 안들이 나와서 이후에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혼모 문제라든지 학대받고 있는 여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직접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이 나야되는 거지,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그런 게 모두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비가 계속 옴으로써 바위가 조금씩 조금씩 패이듯이 저희도 이게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한 빗물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여성정책과에 기대하는 바가 아마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어졌을 문제인데 보다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하시고 각계각층의 사람들, 부천에도 여성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성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들의 수렴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식생활 개선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식생활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식단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부천에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가 아마 식생활 개선 문제에 있어서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전덕생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쭉 보면 식생활 개선 교육 여기에서의 초점은 아마 행사 때 서로들 맛있는 음식 많이 나눠주고 나 이런 음식도 한다 그래갖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먹고 이런 정도의 취지예요. 그러면 여성정책과가 신설된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주부들의 식생활 개선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행사 위주의 것을 답습하는 형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원 들여서 행사할 때 지금 기존에 어떻게든지, 각 동에도 다 식판이 있어요, 동마다. 그것 다 끌어모으면 실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든 뭐든지. 그것을 여성정책과에서 따로 그럴 필요도 있지만 초점은 뭐냐 하면, 식생활 개선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좋은식단제 이런 부분들이나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고민하는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행사 위주로 끝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과에서 앞으로 구체적이고 고민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강사수당, 특히 대부분이 강단에 서 사람이라면 지식층들인데 1시간짜리나 2시간이나 3시간이나, 3시간이 제일 긴 시간인데 그 강사수당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없습니까?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보면 1시간이 기본인데 1시간 하면 7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할 때마다 3만원입니다.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당을 보면 대부분의 강사수당이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른 눈에 띄게 너무 적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식생활 개선용 그릇 구입하신다는 데는 찬성하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소사동은 일찍 구입을 해서 각 동네 단체에서 행사 할 때마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면 여기만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전담하지 못할 것 같으면 동으로 배치를 해서 빌려주는 방법으로 하면서, 또 여기에 필요한 게 꼭 가스를 쓸 수 있도록 가스를 구입까지해서 수량까지 파악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이 이것을 애경사로 쓰는 게 아니라 체육대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이. 체육대회에서 쓴다라고 하면 이것이 상당히 홍보가 잘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한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176쪽 마지막에 보면 시설비에 괴안동 공립보육시설 건립 부족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95년도에 신축비가 96년으로 사고이월되면서 전기공사비, 시설비 이외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삭감됨으로 인하여 금년 예산에 다시 계상한다 하셨는데 삭감됐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2월 말경에 내무부 교부세로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토지를 사고 남은 그 금액이 2억 1062만 8000원이 사고이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됐다는 말씀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다라고 봤을 때 삭감된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라고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감됐으니까 다시 올린다라고 보면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얘기가 이상하네요. 이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이것은 토지를 사고 남은 금액을

창섭

김창섭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자료를 하나 주셔서 우리가 이해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176p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부분인데 최근에 부천시에 민간보육연합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민간보육연합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든요. 지금 책정되어 있는 166개소, 104개소가 부천시에 있는 전 보육시설을 다 커버를 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민간·가정보육시설 전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서영석위원

그 기준이 언제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기준이 언제냐고요?

서영석위원

책정된 기준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6월 말 현재로 했습니다. 이 숫자는.

서영석위원

6월 말까지 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지원한다 이런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174쪽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죠. 청소년수련실 안내게시판 120만원, 청소년수련실 안내현판 30만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는데

「해당 안 되는 거야.」하는 이 있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청소년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조성국위원

중간에 끼워 있으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라고 있죠.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유아방입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들 21명 이상 보유하는 데고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으로서 5명에서 20명 미만, 그러니까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은 놀이방이라 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라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어린이집, 보람 어린이집 그런 것은 전부 인원이 21명 이상, 무슨 놀이방이라고 붙은 것은 5명에서 20명 미만 그렇게 인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럼 어린이집에는 30만원이고 놀이방에는 40만원으로 계상돼 있죠. 왜 차액을 두는 겁니까?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민간보육시설은 아이들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 괜찮지만 놀이방은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영세성을 띄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두었습니다.

서영석위원

작년도에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하고 가정보육시설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그래서,상반기에 민간보육시설에 30만원 국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기 때문에, 상반기에 30만원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30만원으로 했고 여기 놀이방 가정보육시설은 하나도 지원된 바가 없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잘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은

김혜은위원장

가정보육시설 지원이 아마 경기도 어느 지역에도 없을 겁니다. 서울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 부천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해서, 이것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해 주셨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외부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육위원회 이번에 두 명 추천이 들어왔죠? 보육위원회에서 위탁할 때 탄원서나 물의를 일으킨 선생은 절대 위탁을 주지 않게끔 그걸 명분있게 붙여주십시오. 시나 의회나 경찰서에 근거없는 탄원서 낸 그런 선생들은 절대 위탁의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꼭 아시고 그걸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것 있어요?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그러면 교구교재비가 원래 국·도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럼 그것 말고 시에서 이게 보조하는 거네요?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시비로.

서영석위원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와도 또 교구교재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지원을 해 줘야죠.

서영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할 수 없느냐고 시정질문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래서 이런, 어찌됐든 민간보육시설에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보육시설보다도 가정보육시설이 더 어렵단 말이예요, 열악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쐐기를 박아놓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순

백학순여성정책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5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이걸 세부적으로 다 하시지 말고 큰 것만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원표

전원표환경국장

환경국장 전원표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혜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8일자로 환경국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국에는 환경위생과, 녹지과, 하수과,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각 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권진해 녹지과장입니다. 한상복 하수과장입니다. 이범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최인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환경행정계장 김희준입니다. 보건위생계장 방정재입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이종훈입니다. 하수과 하수행정계장 마길남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가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소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저희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 16억 1400만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12억 9200만원으로 총 582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부천시 총 예산인 5368억 5300만원의 1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의 1.5% 증액된 8억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소별 주요 세출예산은 환경위생과는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6억 3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기구개편에 따라 예산과목의 조정으로 편성된 기준 경비 및 관서운영비 2200만원과 95년도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부족분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분은 환경보존계획 연구용역 예산 2억원 중 집행잔액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지과는 96년 제1회 추경예산 39억 3900만원에서 15%인 6억 200만원이 증액된 45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원조성사업비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5억 4200만원과 도시녹화사업 추진비 23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비 3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예산 512억 9200만원에 각 구의 인원조정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지원 국비보조금 1700만원, 예비비 해서 총 7억원 중에서 1억 7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과에 400만원, 환경사업소에 8900만원, 원미구에 500만원, 소사구에 400만원, 오정구에 2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 내용은 환경사업소 내의 체육시설 휀스설치 공사비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96년 제1회 추경예산 23억 3600만원에서 10%인 2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억 72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원관리운영비 4100만원, 공원시설 확충 및 조경사업비 1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국 소관 예산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키 위한 시민 염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먼저 환경국이 직제개편으로 인해 독립돼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부천시가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안 좋은데 기대가 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산먼지 단속용 측량 풍속계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장에서 먼지가 난다 그러면 먼지의 농도가 얼마인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풍속이 너무 과대하다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게 측정을 해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풍속을 잰 다음에 이것을 재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사장에서도 하고 또 이런 공장에서도 하고 그러겠네요? 이제.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것은 내년도부터 본격 개발될 2차 중동신도시 지역에서 계속해서 서북풍 내지는 서남풍이 불어올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내년에 개발할 때 민원해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환경보존계획 용역을 연세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 5월에 14개월 기간을 줘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기초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부천시 건강을 위한 환경계획을 수립하는데 저번에도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쯤 해서 한 번 위원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드리고 또 내년 초에 한 번 중간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보고를 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기초조사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굉장이 큰 원인이 있단 말이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단속을 할래도 기준이 너무 약해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매연이 지금 40%를 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소신여객 차가 가는데 시커멓게 내뿜는단 말이예요. 심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뿜어서 재보면 40% 넘어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구촌환경보존회에 문은식 씨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공무원들이 소신여객하고 짜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짜고 이거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고를 돌아다니면서 합동으로, 조작을 전부 지구촌환경보존회에서 하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200여 대 했는데 2대인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는 35%로 내려왔습니다만 계속해서 20%, 10% 다운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생산단계에서부터 이것이 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연감소 보조장치가 실용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한테도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 관공서에도 앞으로는 그걸 매달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매연이 40%라는 것은 어디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건 대기환경보존기본법에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단속기준이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조례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로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준을 둬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광역시가 아니고 기초단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환경보존을 위한 연구용역에 그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가와사키의 인구가 150만 우리가 80만인데 가와시키는 현재 우리 행정체계하고 다릅니다만 광역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준광역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는 지시 말씀을 받고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빨리 안 서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간보고회에서 자꾸 도출이 돼가지고,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제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일전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신흥동, 내동 그쪽에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환경위생과장

지금 내동지구에 환경오염전광판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신흥동 옥상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보내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부유물질이 나와 있는데 신문에 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존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료를 환경부에서 매달 관보로 보내줍니다. 금년도 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보다는 훨씬 깨끗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왜 부천시가 서울시보다 공기가 맑지 않다는데 좋게 나오냐, 이상하다, 전광판에도 왜 수치가 이러냐.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계속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서울 일부 지역보다는 좋다 현재는 기록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어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녹지업무는 대부분 노출된 업무고 지금 환경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열심히 해서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도당공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위치라든가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안내도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런 것하고 어디어디 공원이 조성되는지 그런 도면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그 계획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보호 순찰용 이륜차라는 건 오토바이 산다는 얘기죠? 그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에 구서울사료 자리 있잖아요. 거기도 고강동처럼 공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빨리 개발하라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공원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고강동 공원용지 매입에 있어서 약 7,562㎡ 구입하는 장소가 지금 그린밸트 지역 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고강1동 지역에 놀이공간이 없으므로 어린이들이 노상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원종2동 어린이놀이터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고 또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면 국유지로 돼 있는 산림청 땅을 매입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공원 적합 평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해 주겠다 해 놓고 따져보면 적합 평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오정지구 일대를 놓고 볼 때 원종2동의 인구비례와 고강1동의 인구비례를 보나, 또 주변여건이 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2동 같은 경우는 산도 없고 완전히 틈바구니에 끼어서 올 데 갈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부지를 제가 제시도 해 주고 이랬는데 거기에 진척은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면 같은 그린밸트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옆의 인근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또 자연녹지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수종갱신 기본계획 설계 용역에서 지금 저희 부천시가 상당히 많이 공원개발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판단할 때 부천시의 각 산마다 적절한 수종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 판단 계획이 있습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해서 옛날에 계획을 수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계적으로 대학교수한테 해야 되겠다는 건 이 모든 계획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시장님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뀌고 그랬을 때마다 변동된다 그래서 아주 토양조사까지 완전히 끝내서 누가 오든지, 누가 바뀌든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올린 겁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개발보다 빨리 나와야 될 과제인데, 이게.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어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번에 용역비만 확보되면 금년 내에는 바로 계약해서, 각 대학교하고 계약해서 수립할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공원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완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산림 내의 불법행위는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저희 부천시는 대부분 임야지만 도시계획지구 내의 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공원 내의 각종 불법행위, 형질변경이나 이런 건데 대부분 적발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산림법 갖고 적용할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이런 이륜차가 정말 필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산불입니다. 저희는 면적은 적지만 다 산이 도시주변에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 산불이 났다 신고들어 왔을 때 차 끌고 가면 1시간 걸리는 데도 있고, 범박동 같은 데는. 물론 구청에서도 가보기는 가보지만, 그래서 이륜차가 있어서 빨리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소방서에도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만 산불도 허위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전 직원이 갔다가 그냥 온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무전기도 있고 전화기도 있으니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산불 범위 이런 것도 사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직원을 소집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산에다 불법 건축물을 해 놓은 이런 것도 단속하고 이런단 말씀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산림보호 순찰용 이륜차를 이번에 올리셨는데 제가 사실 연관성이 있어서 추경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위험으로 있는 산림훼손 부분이 아마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임야 부분에 주말농장식으로 해 가지고 산을 훼손해서 나무를 깎아가면서 점점 밭을 늘려가는 그런 현상들을 상당히 느낄 수 있어요. 결국 그 동네의 주민들이 점점 산의 나무를 베어가면서 담장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도 이왕 순찰을 하실 적에 하시고 아니면 계고판이라도 붙여놔서 더 이상 밭으로 불법 형질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이건 앞으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구청 업무지만 제가 여기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이것 한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하고 오정구에다 예산을 저희들이 옥상녹화로 해서 원미구가 약 1억 9000만원, 그리고 오정구에 1억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건 각 동사무소 옥상에다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부천시같이 건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는 아침에 먼지 같은 것이, 밤에는 다 가라앉았다가 낮만 되면 이것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에게 유해물질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 차단, 그리고 각종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또 산소도 공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 시 방침으로 정해서 이건 강력히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 심의할 때도 이건 상당히 논란이 됐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미1동사무소에다 시범으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리고 선진외국에서 지금 이걸 강력히, 독일 같은 데는 조례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천 같은 데는 50㎢에 약 80만 시민이 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구의 예산심사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범가로조성 계획을 올렸는데 그건 원미구가 5500만원, 소사구가 1억 3000만원, 오정구가 37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로변을 다니다 보면 녹지 조성 안 된 이런 데는 벽돌 깨진 것도 쌓여 있고 또 잡풀이 무성하고 그런 데를 소형화단을 만들어서 담쪽으로는 장미를 심고 앞쪽으로는 칸나나 꽃을 심어서 장미꽃이 진 다음에는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어느 시를 가보든지 꽃과 나무가 있는 지역은 상당히 건전해 보입니다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구청 예산 확인하실 때 이건 꼭 반영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녹화사업하고 옥상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구 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지금.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건 구 예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몇 억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면으로 한 시정질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건축을 하면 건축법시행령과 조례에 따라서 식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준공 후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임시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식수를 한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낼 때 사진만 찍고 뽑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법규를 지키게 하는 것이 정말 도시녹화사업이지 그런 것을 제대로 사후관리 안하고 또다시 몇 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다 조경을 하는 것도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나 봐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또 확인하기로는 우리나라 건축물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부실하게 지은 건축물이 많고 여러 가지 선진국하고 똑같이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전시성, 또 한 번 하고 뭐가 잘못돼서 금새 그만둘 이런 일과성, 이런 시책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준공식수 조경 거기에 대해서도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의무 적용 관계를 최근에 민선시장님 되신 후에 녹지과장을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종 같은 것도 과감히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리고 각 설계사무소나 건축사에도 저희들이 수종별로 다 선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는 방법, 나무 선정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상록수나 활엽수를 구분 못하는 그런 건축사도 많이 있었고, 지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정마다 다 단속은 못하고 지금 옥상조경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에다가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난 건 우리가 관리하고 또 각 구청에서 한 것은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아주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옥상조경은, 저희들 업무 모든 건 전시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저도 여기서 한 20여 년간 있었습니다만 나무 한 본이라도 값 100원이나 200원 차이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지만 한 나무에 몇십만 원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소신있게 저희들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상조경 관계는 지금 경량 토량이 나와서 소사구청 같은 곳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당 200㎏의 하중을 받도록 설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옥상조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잔디 입히는 데는 약 20㎝만 입히면 되거든요, 경량토량을. 그러면 한 180㎏ 하중을 받습니다. 200㎏을 받도록 돼 있지만 180㎏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해서 보니까 나무도 잘 살고 또 꽃도 잘 살고 그렇게 해 놔서 옥상을 공원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파리시 같은 데는 지난번에 5월 2일자 방송에 나온 걸 봤습니다만 선진국인데도 1년에 790본이 순수한 공해 때문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통계 낸 것이. 방송에 나온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도 녹지과 소관이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요즘에 길을 다니며 가로수를 자세히 관찰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내동 신흥주유소라고 아시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서부터 파출소로 넘어와서 신흥동사무소 그 도로변을 언제 한번 보시고 또 여기 아남산업 앞에서부터 내동 오정구청 옆으로 해서 고려의원 앞으로 큰 도로 그런 데도 한번 보세요, 가로수가 어떻게 돼 있나. 없는 자리도 많아요. 그리고 시름시름 죽을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가로수를 제가 더 철저하게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로수를 도대체 관리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저희들이 1년에 각 3개 구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나 가게에서 훼손시켜서 돈을 받은 게 약 7000만원씩 됩니다. 한 1억 4000만원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건 다시 그 돈 가지고 보식도 하고 그럽니다만 또 저희들이 적발 못한 그런 것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가로수를 밤중에 차가 박고 가고 또 가게에서도 가게 안 보인다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다스려갈 사항은 아니고 시민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가을까지 뒀다가 봄에 보식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사실 시범 옥상녹화 때문에, 구청으로 배정된 것을 과장님 책임 하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시범녹화하고 옥상녹화의 주목적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지금 옥상녹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먼지, 공해, 각종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효과, 그리고 저는 도시에서 풀 한 포기라도 살면 조금이라도 산소를 공급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전덕생위원

하여튼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거든요. 도시의 어떤 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홍보적인 측면을 위해서 옥상녹화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실제로 옥상녹화에 보면 포인세티아라든가 국화, 양배추 이런 풀 종류라는 얘기죠.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아닙니다. 옥상에는 경량토량을 깔고 거기다 잔디

전덕생위원

잔디를 심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리를 깨끗이 만든다든가 진짜 모범 시로의 면모를 갖추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목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공해 해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수목을 많이 심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상에다 풀 심고 나무 심고 잘못하다 보면 어떤 특정지역의 옥상을 위한 하나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나중에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요점을 대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옥상에다 이 정도의 토량을 해 가지고 수목을 심으면 이 정도의 수목은 어느 정도까지 공해를 정화시킬 수 있겠다, 주변의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서 말씀을 하셔야지 뭐 풀 심어놓고 공해 때문에 이걸 심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뜻을 위원들한테 얘기해 주고 진짜 쾌적한 도시, 미관상 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심어 외국의 선례를 들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빠트렸습니다. 지금 저희 부천시는 공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때 공항하고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서 봤을 때 파랗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전덕생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공해적인 측면에서 옥상에다 심어서 주민들한테 공기를 맑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집약하는, 저희가 어떤 도시건설을 하기 위해서 산 전체를 훼손하고 수십 년 된 수목들을 뽑으면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상반성 있는 옥상에다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풀 심어가지고 대기를 정화시키겠다 이런 논리는 실질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그런

진해

권진해녹지과장

비산먼지는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쪽으로 각 구청에서 설명하실 적에 목적은 이 목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집약을 해 나가야지 공해나 이런 쪽이라면 사실 위원들이 모른다고 해 가지고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기왕 하시는 거니까 자신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사업소 설명도 다 끝난 거예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예산안만 설명드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거죠?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예산안 설명은 제가 드렸고 답변은 사업소장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일단 하수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라든가 연계성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일단 부천시 하수 주요관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전체 관로요? 오수, 우수 다. 관로 연장하고 규격.

전덕생위원

지금 오수, 우수 구분되는 데 별로 없잖아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신도시는 오수관로가 돼 있고 나머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죠.

전덕생위원

부천에 천으로 흘러내려 가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수계별.

전덕생위원

어느 천으로 어느 지역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계통을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조속히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도 여쭤봐도 되겠어요?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테니스장 휀스 설치 공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테이스장 이게 다 설치된 것 아니예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그 시설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올리지 않고 미리 공사를 다 해 놓고 나서 올렸다고 그래서 통과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전체 예산이 테니스장 성토 그 다음에 라이트 관계해서 그게 83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서가지고. 그런데 휀스만 모자라서 먼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이것은 시공업자도 그렇고, 시공업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선처를 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먼저 추경 때 6월인가 그 때 도시건설위에서 현장도 아마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을 해 놓고 나서 하면 어떡하냐 이런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제가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때 예산에 올라왔을 때 담당하는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다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거기 시설한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알았어요.

서영석위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환경사업소 처리현황 그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업무처리현황요? 나중에 그건 제가

서영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덕생위원

환경사업소에 현재 환경전문 기술직 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화공직들이 수질관계는 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아까 예산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되는데 전국에 9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3군데가 있는데 그 3군데를 환경부에서 젊은 인력, 교수나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기술지원용역비라는 게 아까 1720만원이 도비 내시가 되고 저희가 700만원 이번에 세웠는데 그걸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저희들이 검사를 받고 보충할 건 보충해서, 아마 시설 보완지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물질 중에서 처리 못하는 물질이 있습니까? 사업소 내에서.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들어오는 물을 보면 최고가 한 120ppm 그 다음에 최하 보통 한 50 내지 70ppm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가 한 11ppm 내지 7pp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글쎄 방류를 하시잖아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그 ppm만 가지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화를 못 시키고 나가는 물질이, 아마 측정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가지를 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용량은 현재 충분하죠? 부천에서 들어가는 유입량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15만 톤인데 지금 일부 구역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죠. 내년에 가야

전덕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현재 가동되는 것하고, 일부 구간이 들어가잖아요. 일부 지역 들어가는 양이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거죠, 비오는 날 빼고.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지금 평상시에는 충분합니다.

전덕생위원

얼마 정도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10만 내지 13만 이 정도 들어오는데

전덕생위원

지금 처리하는 것은 한 15만 톤 됩니까?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13만 톤, 12만 톤

전덕생위원

아니, 그 처리용량.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15만 톤요.

전덕생위원

한 2, 3만 톤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비오면 그건 처리가 오버되니까

전덕생위원

희석돼서 천상 나가니까요.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오버시킨 겁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설명은 하수과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설명해 주실 부분을 두 분이 의논해서 환경사업소장님도 따로 설명을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한 목이 돼서···.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걸 두 분이 잘 의논하셔서

상복

한상복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범상

이범상환경사업소장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설이 하수처리 밑에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터가 현재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펌프도 상당히 많습니다. 감속기도 118대나 되고. 그래서 베어링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 건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00분 정회

15시02분 속개

혜은

김혜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인선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용규

박용규위원

공원 및 보행자 전용도로 진입로 턱 제거, 이 말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주문사항으로는 공원 내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족단위끼리 식사를 가지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때로는 음주, 소란 또는 취사도구까지 심지어,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주문을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진입로 턱 제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과 보행자 도로, 보행자 도로와 중동지구 신도시 경계석 그 연결되는 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 석촌공원 이렇게 보면 보행자 도로하고 일반 차도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경계석이 아니라. 거기 턱이 높아가지고 중동신도시 지구 같은데는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과 공원, 공원과 아파트,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턱받이를 낮추면 자전거를 타고 가 내려서 다시 드는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차도에서 내려가지고 공원을 거닐려면 휠체어 같은 걸 타게 되면, 턱받이가 지금 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중앙공원에 방금 질의하신 일반 시민들이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시민께서는, 저희가 항상 아침, 저녁, 밤 이렇게 해서 안내방송을 꼭 합니다. 하는데 일부 시민의식이 결여된 몇 분들께서는 음식물을, 저희는 공원 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잔여물 같은 것을 가끔씩 흘리고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인부들이 철저히 그걸 회수해서 수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 9시까지 순찰을 돌아가지고 공원 내 오시는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시민들이 김밥이라든가 각종 음식물 가지고 와서 먹다가, 하다 못해 고기 같은 것도 집에서 구워가지고 오든지 하여간 음식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셔서 특히 하절기에 잔여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번 그걸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단속을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수고해 주시고 특히 심야시간대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셔서, 이 심야시간대 보면 부천시 웬만한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런 애들이 저녁내 고성방가하고 음주를 하면서 심지어 유리벽을 깨뜨리고 공원 기물을 파손하고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레포츠공원에 자연의 소리 녹음테이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에 112만원씩 해요? 5개 해 가지고. 맞습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테이프가 5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공원만 하려고 그럽니다. 중앙공원하고 원미산 밑 도서관 앞에 있는 레포츠공원하고 두 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음악을

전덕생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으신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송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10분 내지 20분 정도로 해서, 특히 이것은 저희가 특색있게 아침에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고 시민들이 쾌활하고 명쾌한, 아침 조깅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이건 아직 기획 편집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세부적으로 하면 음악도 한번 위원님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착안은 좋으시고 방향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시간이라든가 저녁시간에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의문시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그리고 일반 전화에서 바이오리듬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어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거기서 천둥소리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코드에 의해서 음악소리가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에다가 10분 정도 한다고 하면 제작할 적에도 그 나름대로 전화국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음악을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 틀어놓고 거기다 마이크만 놔도 10분 정도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그래도 예산심사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듣고 삭감을 하든가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심사 때 이렇게 하자고 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그런 방향을 하셔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예산심사 때···. 」하는 이 있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번거로움을 피해서 이걸 기획 편집을 할 겁니다. 지금 창경궁에 찾아가시면 뻐꾸기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녹음돼 있는 겁니다. 서울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카피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울시도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580만원에 아마 해 가지고, 고수부지에 지금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음악을 틀어놓고 해서, 저희도 그걸 본뜨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천에 고유한 옛 고향 정취를 느낄 만할 정도로 저희가 새벽에는 경쾌한 행진곡, 새울음 소리, 그 다음에 오전, 오후에는 개울물 내려가는 소리, 휘파람 소리, 꾀꼬리 소리 같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고안하고 저녁시간 때에는 잠시 공원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의 옛 고향,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걸 편집을 해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공원이나 레포츠공원은 항상 우리 부천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시민이 하루에 평균 이삼천 명 이상 왔다갔다 합니다. 평일에만. 그래서 공원에 막상 찾아왔을 때 저희가 들려드리는 것은 FM 라디오 방송 그것만 지금 계속 제공을 해 드리는데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딱딱한 안내방송으로 해서 좋지 않은 방송만 하는 그런 안내방송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공원에 찾아오신 분들 그래도 하다 못해, 지금은 당장 수목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도 올 것입니다. 올 것인데 현재는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시민한테 들려드리면 어떨까, 안내방송도 여기 겸해 들어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착안은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울에서도 하고 저희가 바이오리듬이라고 전화를 들어봐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수십 가지 돼요. 하다 못해 각 동물 울음소리부터 바이오리듬만 누르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편집을 해 가지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만들면 똑같은 걸 만들 것 아니겠냐는 얘기죠. 테이프 하나만 만들어도 쉽게 얘기해서 카피만 하면 되는데 구태여 560만원에 5개씩이나 해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뻐꾸기를 잡아가지고 울려서 녹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다 있는, 많은 프로그램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접목을 해서 하는데 하나를 제작하는데 112만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천의 실정에 맞는 안내방송을 하니까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개발을 해서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테이프 카피만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구태여 왜 하나하나 112만원씩 계획 잡아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 모으고 저것 모으고 저기하다 보면 음악이 안 됩니다.

전덕생위원

테이프 하나가 112만원, 좋다 이거예요. 테이프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모아서 만들어서 나머지 카피해 가지고 공원마다 나눠줘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부천시 아무나 못하고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핀트를 전혀, 지금 전덕생 위원은 굳이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은 좋은데 이게 그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런 걸 좋아해 가지고 많은 자연의 소리를, 지금 저희 집에 테이프를 갖다 놨습니다. 카세트를 틀어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이런데 굳이 이렇게 몇백만 원씩 되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전덕생위원

제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560×1해서 560만원이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를 만드는데 112만원이면 똑같이 카피하면 되는 부분을 5개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게 어디는 새소리 따로따로 할 거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따로따로 할 겁니다. 테이프가 지금 열 몇 개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이 새벽 7시 이전에 나옵니다만 그 때 트는 것은 테이프가 하나입니다. 길든 짧든. 위원님은 그냥 쭉 연결해서 한두 개 몇 개 해서

전덕생위원

그럼 CD로 제작하면 되죠, CD로.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 저도 음악에 대해선 큰 조회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서울

전덕생위원

뻐꾸기 소리 기존에 테이프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 사다가 그것만 틀어주면 되지 뭘 그걸 시에서 별도로 제작을 하냐 하는

노설

박노설위원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전덕생위원

아니, 멋있게 만든다고 뻐꾸기 소리가 호랑이 소리로 나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척하면 다 알아듣는 거지.

전덕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서영석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내용을 보니까 물론 부천시에 레포츠공원하고 중앙공원이 대표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나머지 부천시 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주로 큰 것에 대한 그런 것에만 주요한 공원관리사업소의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들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보행자 전용도로 진입로 턱 제거 같은 것도 부천시 내에 있는 소공원에도 충분하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원래 공원 설립목적은 우선 가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심신을 단련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도시나 무슨 소공원이나 중앙공원에 가보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 없어요. 이건 완전히 억지로 짜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보행전용도로도 사실 아스팔트를 안 깔았으면 턱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제 생각은 자연스러운 도로로 풀을 심고 중간중간에 징검다리식으로 돌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옥상에다 풀을 심는다는데 하필이면 공원의 시설물들은 왜 땅으로 불쑥 솟아오게 만들어요. 제 생각에는 반지하 정도로 해서 그 위에다 흙을 덮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기껏 만들어놓고 옥상에다 녹화를 하겠다고 하고. 공원에 있는 건물은 그렇게 안해 놓고 동사무소 옥상에다 잔디를 덮어 씌우는 건 뭐예요. 지금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책임은 아닐 겁니다만 공원만이라도 지하 건물을, 관리실이나 이런 걸 반지하층으로 하고 흙을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도로를 왜 그렇게 전부 아스팔트로 깔고 그래요. 그것 하는 거나 잔디 심는 거나 비용은 거의 비슷한 일이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스팔트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차량들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잔디 심어놓고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라고 알 수 있게끔 돌로 딱, 일반 가정 정원도 그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 만들어놨으니까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앞으로는 무슨 공원에 시설물을 만들거다 그럴 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공원을 만든다고 풀을 입힐 상황에 건물을 불쑥 튀어나오게 해서 볼품없게, 새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산처럼 자연스럽게 만드어 놓으면 새도 올 것이라 이겁니다.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기존 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인수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상해서 아주 좋은 작품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제 생각에는 시설물 전체를 흙으로 덮어서 자연스런 동산처럼 만들 수 있게끔,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요.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공원 내 아스팔트 도로 문제를 지적하셨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엊그제 신문에 났죠. 공원 내에 관리인들이라든지 공무원들 차량이 서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이라고 봤을 적에는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공원 내에 놀러 오시는 분이 왔든 관리인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차를 세워놨든 일단 기자들이 보고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문에 기사를 실었어요.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공원이라 해서 꼭 잔디나 심고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놀다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많이 놀러와서 볼 수 있도록 소규모 새 전시장을 만들어갖고 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쉬어갈 수가 있고 하다 못해 비둘기라도 기르다 보면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온다든지 또는 까치들도 먹이가 떨어지면 거기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야생조류들이 와서 먹이를 먹고 갈 수 있도록,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보면 소규모로 새 사육 전시장을 만들어서 하면, 요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공작이니 금계니 꿩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린 아이들이 저것은 무엇이고 어디 산이다 이런 것도 자연과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연구 좀 하셔서 개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런 걸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인선

최인선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투스콘 포장한 것은 저희로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벅차고 앞으로 저희가 대공원을 건축·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식물원 내지 미니 조류장이 되더라도 조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생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김창섭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창섭

김창섭위원

네, 끝났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박평원입니다. 원미구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다 아시는 일이겠습니다만 보건소 특화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품을 구입하고 나서 잔액으로 전부 남아 있는 상태를 볼 때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활용치 못하고 있고 또한 8월까지 어떻게든지 의사TO를 얻어내서 이걸 운영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 시 예산으로 볼 때는 이건 막대한 예산이 됩니다. 치과진료에 1억 5000, 임상병리 및 방사선에 9억 1000 약 10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남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이번에는 듣고 싶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28p에 보면 승용차 구입에서 차가 고장이 자주 나고 하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냉·난방기 구입 같은 것은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에 대한 솔직한 소장님의 견해와 자산취득에 냉·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먼저 박용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치과진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치과진료 부분은 저희가 96년 7월 18일자로 원미구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함과 동시에 저희가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서 치과의사회 임원진과 상의 끝에 관내 치과의사들이 하루씩 봉사를 해서 한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서로 마련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네가 확답은 못하고 8월 4일 치과의사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 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통보는 8월 16일 다시 만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이 분들 말씀이, 지금 내용적으로는 아마 다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교대로 보건소에 와서 봉사는 할 수 없고 치과의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다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3개월이면 3개월, 12월 말이면 12월 말까지 자기네가 채용을 해서 보건소에다 봉사를 할 테니까, 월급은 치과의사회에서 주고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시장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말을 하겠다는 내용만 저희한테 던져주시고, 치과의사회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를 저희가 날짜를 정했습니다. 8월 30일로 날짜를 정했었는데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장님이 신병치료 관계로 입원하셔서 8월 30일에 간담회를 못하고 바로 하려고 그러다 스케줄이 다 잡혀서 이번에 PNG 독립기념일에 갔다 오시고 나서 바로 날짜를 잡아서 해 주시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건데 최소한도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바로 간담회가 되면 이번 특화사업에 의한 보건소 직제가 개정되고 인사이동이 되게 되고 치과의사회에서 시장님한테 그러한 내용을 서로 말씀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양반들하고 진지하게 저희가 간담회를 한 3시간 가졌었습니다. 거기서도 다시 저희 방에 찾아와서 이런 내용을 저희한테 비치고 갔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를 상주해서 근무를 하겠다 이 말씀이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장님 보고 “12월 31일 안에는 그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해결된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31일까지 그럼 치과의사회의 도움을 받는 걸로 시장님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의사 TO를 얻어내는데 12월 말까지 할 수 있다, 시장님이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게 책임감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12월 말까지 기다리면 틀림없이 TO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래서 치과의사회에서는 그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하면 자기네가 월급을 주고 치과의사를 하나 고용해서 보건소에다 봉사해 주겠다 그 내용은 얘기가 자기네들끼리는

용규

박용규위원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치과의사가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환자가 오는데 이 의사가 봤다 저 의사가 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3개월 한시적으로 그렇게 와서 도와준다면 12월에는 우리가 TO를 정식으로 얻어내서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치과 문제는 그렇고 소사구는 소사구보건소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임상병리 및 방사선 사업에 대해. 지금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했으니까.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끝나고 해야지.」하는 이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데···.

용규

박용규위원

원미구도 말씀을 하시고 다 하는 것 아니예요? 그냥 원미구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예요.」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리고 식당 냉·난방기구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 구내식당을 옥상에다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는 함석으로 된. 그런데 전혀 냉·난방기구가 없습니다. 여름이면 완전히 한증막이고 겨울이면 동태를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당에다가 냉·난방기를 따로따로 사서 무슨 연료를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냉·난방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것 한 대만 설치해 주면, 직원들 밥먹는 시간에 따뜻하게 밥을 먹게 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석유를 붓고 별도로 난방을 하는 게 있고 또 에어컨을 따로 해서 트는 것보다는 우선 밥 먹을 때만 따뜻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용규

박용규위원

아, 냉·난방기 겸용으로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겸용으로. 그것 하나만 설치해 주면 직원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기에 이건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내용이.

노설

박노설위원

병원 적축물을 위탁해서 처리하시나 본데 어디다 위탁을 하십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적축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허가난 사람이. 허가나지 않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면 지하사무실 제습기 설치가 나오는데 이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 소사구 거예요.

노설

박노설위원

승용차는 폐차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프레스토인데 아마 타보시면 아실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장님 승용차예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오자마자 도에 인사를 가려고 하다 안산에서 레커차에 끌려왔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원칙인데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앰블런스하고 두 대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나를 깎아버렸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럼 차량은 몇 cc에 뭘 사실 겁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지금 1,500cc 아반떼 신청해 놨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게 1000만원 갑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전덕생위원

계약을 하셨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계약은 아직 안 했어요. 예산이 안 섰는데 계약을, 아니 그 예산 내용을 우리가 올릴 적에 그렇게 올렸어요.

전덕생위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이 삭감돼 있거든요. 왜 삭감을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니까 분무소독으로 하게 되면 기름이 필요없습니다. 동력이 돌아가는 것 외에 연막용 약품을 희석해서 뿌리는 것은 기름이 남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름도 마찬가지죠?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동사무소로 저희가 주죠, 기름을.

전덕생위원

주는데 그쪽에서도 연막소독할 것 아닙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거기서 연막소독하는 그 정도는 줍니다. 그런데 원래 많이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에 큰 차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기 쌍발로 된 400짜리 그게 한 시간에 200ℓ 들어갑니다. 경유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동사무소 주는 게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동사무소는 삭감을 안 시킵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동사무소 주는 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전덕생위원

동에서는 단체에서 하잖아요.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방역을 많이 해서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동마다 일정합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적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하는 동 안하는 동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줍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동사무소에 저희가 기계를 똑같이 배분했기 때문에, 기계 자체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가동을 안하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가동을 하죠, 다. 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감독을 안해도 새마을방역단이니 이런 데서 오히려 와서 항의를 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거의 그 기계를 차량에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방역기를 각 동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원 동사무소에 준 방역기는 휴대용인데 자기네들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차량에 적재한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럼 각 차량에다 적재를 해도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안 주고 방역기 돌리는 부분만 준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전덕생위원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일지를 써가지고 받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줘버리고 맙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아니예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티켓으로 해 가지고

전덕생위원

쓰든 안 쓰든 그것만 줍니까?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씁니다. 사실 남지도 않습니다. 그 기름이.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하는 동도 있고 하는 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데는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역 유지들한테 가서 손 벌려요. 10만원, 20만원씩 받고.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데는 소독기까지 사요, 백 몇십만 원짜리 사고 차량도 100만원씩, 결국에는 어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다녀가지고 하는데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차량구입 같은 것, 그리고 기계 같은 것 사는 것을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느냐, 결국에는 주민을 위해서 환원하는 건데. 몸으로 뛰는 것도 충분한데, 와서 달라고 하니 안 줄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은 얼마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쓴다 그러니까 찬조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쓰는지. 천상 그쪽으로 쓴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보건소 자체에서도 기계를 주고, 기름도 주고 그러면 관리까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관리하시고 많은 차량이나 기계가 좋아서 더 많이 방역을 할 때는 체크를 해서 더 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을 방관하다가는 결국에 손가락질은 어쩔 수 없이 주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탓한다는 얘기예요. 왜 시에서는 제대로 안 줘가지고 우리들한테 손 벌리게 해서 우리 개인 주머니에서 털어나가게끔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민원이 분분하니까 앞으로는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마다 체크를 하시고 잘 하는 데는 더 주더라도, 그것은 소장님들이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일지도 쓴 데가 있으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일지도 받아보고 이런 쪽으로 획일성 있는 방역체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역마다 손 벌리고 다니는데 삭감한 부분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왕이면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류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각 구청별로 예산을 세우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은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전덕생위원

중요한 건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사후관리까지.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웬만하시면 오정구까지 같이 보고를 하시고 묻는 것에 답변을 하시도록 해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하셨으면 더 편했을 건데,

용규

박용규위원

원미구 끝나면 뭐 있겠어요?

창섭

김창섭위원

하여튼 삭감한 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증액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규

박용규위원

아까 원미구보건소장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TO 문제는 묻지 않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시장님이 책임지고 한다니까.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방금 보셨다시피 지하사무실 제습기 설치 해서 또 35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앞으로 의사 TO 오기 전까지 소사구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가 그전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기로 돼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9월 말쯤 완료예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 갖고, 또 하나 임상기사, 임상병리 직원들을 조정해서 인원을 증가하고 있고 또 X선 관계 직원 2명을 우리가 채용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고, 우리가 전문의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카톨릭의대 성가병원에 96년 3월 16일자로 필름판독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 바도 있고 또 앞으로 일용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의사가 안 될 경우에는 카톨릭의대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판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설치가 완료돼가지고, 설치를 완전 100% 다해서 해 놓고 10월, 11월, 12월, 아까 원미구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사 TO도 역시 원미구하고 맞물려서 한다는 이야기가 맞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렇다면 9월 말이면 10, 11, 12월 3개월 동안은 카톨릭의대하고 계약을 지금 체결하셨다 하니까, 그럼 10월부터는 바로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건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 따라서 아무 때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판독의뢰하면 해 주겠다 하고 서로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용할 수 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28쪽에 보건소 홍보게시판이 하나에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죠? 지금 이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 건물 앞에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부착하고 중앙의 방침이나 시정방침도 역시 거기다 부착을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홍보게시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300만원이 되는데 그게 베니어판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투명하게 자재는 스텐으로 해서 녹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서 현대화시키려고 그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129쪽에 지하사무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뭘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습기 설치한다는데 여기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여기는 CT촬영기하고 또 위장촬영기, 맘모그래피라고 여자 유방암촬영기, X선 기계 하여튼 중요한 기계가, 하중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지하에 전부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료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진단은 그렇게 하죠.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에 아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기계가.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렇죠. 지하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사방이 완전 지하가 아니고 도로변에서 보면 지하가, 구청쪽하고 도로변쪽은 창문이 나 있습니다. 다만 그 밑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습기 관계가 염려되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해야 정밀한 기계가 유지될 것 같아서 보호를 위해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설치는 안한 거죠? 기계들도.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아직은 안했죠. 기계 설치할 때 하려고 하는 거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제습기 가격만 해도 1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1층 같은 데는 그런 것 할 자리가 없나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1층, 2층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예방접종 관계 또는 의사 진찰하는 관계 그런 데를 1층으로 놓고 검사 이런 기능은 2층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는 아무래도 많은 인원보다는 필요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보건소 오는 인원 중에 비중을 가장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습기 견적서 같은 거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제습기 관계는 시설과에다 결로 현상이 나서 습기방지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내용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3대 설치할 수 있는 그걸로 해서 1대에 3500만원, 그리고 1대에 30평을 제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1개 층의 현재 면적이 110평입니다. 그래서 90평 정도면 제습이 가능한 걸로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이 90평이라고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 기계 3대가 90평을 감당할 수 있는 제습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이 지금 90평이냐고요? 지하실 평수가.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층별로 110평입니다. 건축면적이.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도 110평이라고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렇죠. 110평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제습기 1대가 30평을 제습한다, 그래서 3대를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래서 주요 기계 설치한 데 1대씩 설치한다고요.

창섭

김창섭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하실에다가 습기제거기계를 놔가면서까지 중요한 기계를 장착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얘깁니다. 어느 환자를 지하실에서 진찰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이 중량 문제로 1층에다 못 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1층에다 올릴 수 있고 2층에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량이 못 이긴다라고 그러면 3대 살 것을 1대만 가져도 보강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사무실은 칸막이 할 것입니다. 칸막이 할 때······ H빔이 있어요. 고칠 때 그것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 콘크리트 치는 거거든요. H빔 세우면서 거기다 칸막이를 하면 모양도 보기 싫지 않으면서 보강도 될 수가 있는 것을 이것을 모양새 나쁘게 지하실에다 기계를 놓아야 되는 번거로움과 거기다 놓아가지고 만약 장마 시에 물이라도 지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층이나 2층이 중량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중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지상에다 올려주셔야지 이걸 지하로 놓는다고 했을 적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아파서 보건소 찾아오신 분을 지하로 모신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2층 같은 데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장소가 엄청 넓습니다. 사무실이나 큰 데로 만들어서 한다면 안 맞는 얘기니까 이걸 고려하셔서, 자금도 우선 줄여야 될 뿐더러 지하실에다 놓는다는 건 동의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강을 하셔서, 물론 노인정 쓰시던 거기 때문에, 기계의 중량이 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하에 넣기도 힘들 것입니다. 이게. 지하에 넣기도 힘들 뿐더러 지금 반은 지하고 반은 외부로 트였다고 하는데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언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에 물 찰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상으로 하시는 걸로 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안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지하에 놓는다는 건 사실 이렇게 많은 금액까지 가지고, 이 돈 가지면 건물도 짓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위험하게 지하에다 놓는다는 건 안 맞는 얘기죠.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끝난 후에라도, 계수조정 이전에라도 해서 예산에 맞춰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의 과정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기술자들이 새로 이사갈 장소의 현장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전부 조사해서, 지하로 간 원인은 중량관계도 있지만 기계가 전부 정밀하고 또 거기서 방사선도 누출됩니다. 그래서 2층에 가면 사방벽에다 방어시설, 또 바닥에도 하고 천장에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계가 오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 기계가 오기 전에 지하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에 맞게끔 길이라든지 사이즈를 기계의 넓이나 폭을 전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작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작을 해서 오다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거기서 기계가 와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계의 폭이 있고

창섭

김창섭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보건소에 들어와 있는 기계 자체도 지금 문제입니다. CT촬영기라든지 치과의료기라든지 사다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서 자신만만하게 내일이면 가동할 것처럼 해 놓고서 우리 보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물건을 사다 놓고,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다 된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면 어떻게든지 해명을 해서 발언자들이 발언한 것이 통과되도록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도 이것을 이렇게 해 보자고 하니까 다 제작주문을 했다고 하니 진짜 이래가지고 어떻게 손발이 맞아서 일하겠습니까? 이것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 속상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계 썩는 것이 얼마예요? 그런데 꼭 지하실에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 그보다 더한 방음장치도 다 하는데 그 기계 때문에 방음을 하게, 아무리 방음장치 한다고 해도 1억까지 안 들어가요. 꼭 지하실에 넣어가지고 괴로운 환자들 왜 지하실까지 끌고 들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지하실 계단도 넓지도 않아요, 거기는. 진짜 보건소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윗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오셔서 나름대로 보완하여서 설명하십니다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썩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시비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적기에 저희가 가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창섭

김창섭위원

이건 예산을 통과도 안해 놓고 무조건 하겠다라고, 그냥 되는 걸로만 생각하시니 이것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질의 끝내겠습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석위원

보건소 배치도를

창섭

김창섭위원

저희들이 한번 가봅시다.

서영석위원

가는 건 가더라도 보건소 배치도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건물의 기계배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석위원

기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대한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실에 도면하고 기계 들어갈 자리, 1층에 어떻게 사무실 내는 이런 것, 2층에 또 그런 거죠.

서영석위원

네, 그 배치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위원

방사선 방지시설 그 예산이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그건 예산을 먼저번에 세워갖고 지금 공사 같이 하면서 들어갑니다.

전덕생위원

전에는 1층이나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알다시피 벽면하고 바닥하고 천장까지 해서 방사선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예산 자체가 많이 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때의 규모나 같은 규모였을 텐데 시설비가 안 들어가면 결국 이번에도 삭감돼야 되는데 그 자체는 그냥 있고, 그런 명분에 의해서 제습기를 다시 설치하자 하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1층으로 저희도 오고 싶었는데 1층에는 민원이, 어린이라든지 예방접종 관계로 굉장히 분주해서 예방접종실을 1층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넣고 의사가 환자 진찰하는 데. 여기는 검사만 주로 하는 거거든요,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전덕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전에 예산이 기 확보됐을 때는 실제로 전층에 대해서 방사선 방지시설을 한다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그런 시설 같은 것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하겠다, 그런 효과를 보겠다 했으면 전에 예산 배정받은 것이 많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서, 전에는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방사선 방지시설이 있었는데 지하로 들어가면서 5000만원밖에 안 됐다, 5000만원이라는 건 삭감을 시키고 다시 이쪽에는 제습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습기를 사달라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죠. 그 때 방지시설 다 한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번에는 그 명분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리로 온다, 그리고 예산은 삭감된 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제습기 구입비로 1억 5000인가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것이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아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방지시설 부분에 대해서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아니, 당초에 이루어 졌던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가 정해진 원인을. 만약에 우리가 1층에다 그 기계를 설치하면 1층의 바닥, 천장, 옆까지 다 방음시설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인체에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지하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노인복지회관하고 교체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전에는 2층에다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2층에다 하기로 해서 그 때 예산이 확보됐으면 2층의 이 규모에다가 방사선 방지시설을 그 때 다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이쪽은 제한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4면을 2면으로 한다든가 하면 2면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놓고 여기 지하실이니까 제습기를 사다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 때는 4면의 반을 하면서도 그것은 그냥 두고 이것은 습기가 있으니까 제습기 다시 사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여건이 사실상 어디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상에 있는 게 맞죠. 그게 원래 맞는 건데 만약에 업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반병원에서 지하에 놓는 이유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 때문에 지하에 놓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상에 있는 게 더 좋은 거죠. 민원의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은 분명히 타당한데 그 건물의 공간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지하로 내려간다면 맞는데 지하에 가도 방사선 예방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지하에 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 방안에 보면 있잖아요. 결로방지용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했잖아요. 이 지하라는 것이 왜 습기가 찹니까? 결로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로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땀나는 겁니다. 벽에서 땀이 난다고 해서 결로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결로현상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돼 있는데 이런 것을 1대에 3500만원씩 주고 어떻게 사냐 하는 얘기예요. 회사 것도 아니네요. 이것 어디서 한번 검토해 주고서, 소사구청사 감리담당이 한 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감리단 담당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제습할 수 있는 공사에 겸해서 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창섭

김창섭위원

이것은 또 감리하느라고 감리비 넣었겠네요? 이것은 감리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리비수수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감리는 시설과에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감리단에다 의뢰했더니 감리단에서 내용을 해 준 겁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시간 자꾸 잡지 말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화사업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 문제가 가장 중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장님 여러분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두 분 소장님이 특화사업에 대한 기계 부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TO 문제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지고 다시는 금년 말을 넘겨서 뭐가 또 이러니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오정구보건소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119쪽에 보면 차량경광등이 비싼가 보죠? 80만원씩 나와 있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 위에다 스피커까지 같이 부착을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스피커까지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경광등만 하는 게 아니라 스피커로 해서 안내방송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밑에 프린터가 비싸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레이져프린터는 비쌉니다. 컴퓨터보다 비쌉니다. 컴퓨터 사무용이 한꺼번에 돼 있는데 항목이 틀려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놔서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화사업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오정구보건소는 모자보건사업이 특화사업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의사 인건비를 집행을 안해서 그렇게 남은 겁니다. 의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1명을 고용한다는 그런 인건비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3개 구 보건소가 다 똑같군요. 의사를 못 구해서 안 나간 거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오정구에 구급차 휴대용 전화기가 있어서, 원래 없었어요? 이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3개 구 보건소가 없었는데 본예산에서 했고 이번에 오정구 와서, 원래 필수장비입니다. 사실은.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휴대폰이나 무선전화기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좌우간. 통신망이. 통신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여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만 오정구에서 방역을 담당하시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창섭

김창섭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는 겁니까, 각 보건소 나눠서 합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앞으로 오정구에서 전부 담당해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오정구에 방역장비를 원미나 소사 것 전부 인수를 받았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전부해서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이번에 기본으로 동사무소에 배분한 방역기는 옛날에 원미구보건소 시절에 1대씩 연막소독기를 휴대용으로 줬고 이번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자동분무기를 전 동에 1대씩 사줬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방역기는 지금 몇 대가 있어요?

평원

박평원원미구보건소장

자동분무기를 전 동에 32대를 사줬고 그리고 오정구에 있는 소독기는 연막소독기가 1대 있고 또 ULV라고 그래서 미립자분무기가 1대 있고, 1대는 예산에 있었는데 제가 떠나기 전까지 품의만 돌리고 구입을 안했습니다. 구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정구보건소에 보유된 그 당시의 장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400 하나, ULV라고 미립자 분무기 하나, 그리고 수동식 분무기가 5대, 연막소독기 휴대용이 하나

창섭

김창섭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숫자 파악을 해 보려고 그러냐면 매년 나오셔서 저희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방역소독 문제입니다. 방역을 각 동마다 모기, 파리를 아주 점멸시키는 것은 잘 하시는 걸로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방역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장이 나면 보건소로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수리를 해 주든 교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가보면 방역기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동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도 한 10%만 쓰면 꺼져버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일단 소독하려고 나왔다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지 지난번에 저희 같은 동네에서는 하도 항의를 하길래 어느 금고에 의뢰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다행히도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고장이 나서 보건소에 와서 교체를 해 갔는데 시동 걸어서 짊어지니까 고장이 나버려요. 이러니까 매일 고장난다라고 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20%였든 30%였든 새 걸로 교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가지고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셔야지 쓰지도 않을 것 몇십억씩 하는 기계 갖다놓고 묵히지 마시고 이런 하찮은 것,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연막소독 연기 품고 나가면 말도 못하게 시원해 해요. 시민들이 제일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때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에서라도 꼭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어느 영세한 동에서 고장나서 사려고 보니까 단발기라고, 단발기는 65만원 주니까 아주 끝내줍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요새 새로 나온 것은. 55만원짜리는 못 쓰고, 자주 고장이 난답니다. 그리고 65만원짜리 사게 되면 그 상회에서 3년 동안 서비스를 해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도 있는데 헌 것 가지고 매일 고치면, 낫도 하나 바꾸는데 5만원씩 주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일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매일 앉아가지고 많으니 적으니 따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려 본 겁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곧 총괄적으로 방역은 오정구보건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노후된 것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지금 오정구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동차량 운행하기 위해서 다마스를 샀는데 그 동안 해 왔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다마스가 아니라 15인승용 봉고차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임시적으로 시청에서 짚차를 빌려서 썼기 때문에 그건 시청으로 반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5인승, 이를 테면 실어오는 것밖에 못한다면 짚차의 용도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료를 받는 시간이 각각 다르다면 그 차를 활용해서 진료 끝난 이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운전사가 없습니다. TO가 그래서 시청에서 빌려온 차기 때문에 아예 시청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차를 샀기 때문에.

서영석위원

운전사 TO 때문에 문제가 일단 걸리네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시에서 버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환자를 실어왔으면 또 거기까지 태워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진료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든요, 서로. 진료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그것은 사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시청 순환버스가 생기면 우리 오정구보건소 앞에 차가 서니까 그것하고 시간 관계를 다시 한 번 조절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순환버스니까 우리가 한 시간 앞당겨 돌아서 실어오면 진료를 보통 1시간 내에 다 받는다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이건 앞으로 순환버스하고 관련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시청 순환버스가 주로 관공서를 돌아다니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보건소 지나갑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나 관공서를 돌아다니는데 원래 목적은 보건소가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고강동이나 원종동 내 주민들을 쉽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순환버스가 거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그쪽에 관공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대로라면 환자들을 데려다놓고 치료해 주고 알아서 가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참 무책임하게 보이거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원종동을 안 들를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순환버스가. 그러면 만약에 원종동을 돌아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진료받으러 올 때는 그것을 이용하고 끝나는 사람은 몇 시 몇 시 여기서 출발해서 한번 도는 걸로 하면 그 사람이 또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그건 연구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종동이나 원종1·2동을 통해서 원미구보건소로 해서 오정동이나 고강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보건소에 그 사람들이 그 차를 타고 오고 진료가 끝날 때쯤 해서 우리가 그쪽을 한 바퀴 돌아서 태워주는 방향이라든지, 그 버스노선을 봐가지고.

서영석위원

그러면 노선조정을 할 때 하나 추가로, 이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난 시정질문했던 것처럼 고강동, 원종동, 성곡동 지역이 실제로 도서관 이용하는데 대단히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노선을 협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시청 순환버스하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생각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정회

17시03분 속개

혜은

김혜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사업소장님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기 전에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큰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존경하는 김혜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18일자 조직개편 시 신설된 청소사업소장에 임명된 원태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청소사업소 과장 그리고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응국 청소과장입니다. 오정구 총무과장을 역임하다가 임명받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장 장용운 과장입니다. 비서실장을 하다 왔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섭 소장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소행정계장 한상능 계장입니다. 청소지도계장 황영용 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 석중균 계장입니다. 오늘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운 각오와 중차대한 청소행정의 책임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우리 청소사업소 총 예산은 356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355억 5500만원이었으나 사업소 신설에 따라 3개 구청에 소속돼 있던 청소과가 폐지되고 재활용 업무, 대형폐기물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감소가 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2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재활용요원 110명과 차량 20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5600만원 이것은 청소차와 기타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한 선별장 시설비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3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사업소의 각종 화학약품 등 재고가 많은 재료비에서 1900만원을, 또 하절기 및 산업용으로 전환된 전기요금의 절감액인 공공요금에서 9000만원, 이건 공업용으로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등 1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보다 0.3%에 해당되는 1억 800만원이 순수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 말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전액 가결해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명년도에는 획기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토록 가일층 매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소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청소업무는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상당한 연계성이 있거든요. 재활용과장의 보고를 마저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질의하는 위원들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뜻은 이해를 하는데,

혜은

김혜은위원장

하나씩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우선 청소사업소가 분리돼서 앞으로 부천시의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꺼리가 많잖아요, 이 쓰레기 문제가. 그걸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참여 안내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게 시민의 어떤 협조 없이는 해결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이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이 문제 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는 우선 첫째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 감량하는 그런 걸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또 재활용을 많이 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그냥 지금 소각하고 김포에 갖다 버리는데 어떻게 따로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 그래서 종량제 홍보전단을 제작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 시 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시민의 어떤 협조를 얻어서, 협조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어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난번 1회 추경 시 원미구에 파쇄기 구입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지금 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기종이며 아, 재활용으로 들어가버리네요. 상당히 혼동이 오긴 옵니다. 그건 재활용 때 묻기로 하고 주문사항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담당 실무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휴가철, 그러니까 7월, 8월 사이의 휴가철에 청소대행업체가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가지고 더운 날에 썩는 냄새라든가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가 적채돼 있어서 주민의 원성을 샀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재차, 삼차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그보다 더 이상의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7월 18일 조직개편이 있는 시점에서부터 약 8월 20일 경까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전체인지는 확실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특히 오정구 관례로 볼 적에 성광용역이 대행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6, 7, 8월 해 가지고 차량 운행일지와 수거량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재활용입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석위원

140쪽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참여 안내홍보에서 전단 제작을 5만 매 하는데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가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박노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것은 저희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단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업소가 생긴 지 약 45일 됐는데 그 동안에 업무파악하면서 많은 구상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기 전까지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계획을 꾸며갖고 업무보고도 한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지 못해서 현재 구상단계로만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계획을. 여기에 보면 지금 가로환경미화원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든지의 이 방안이 제 나름대로의 구상이고, 그런데 제가 일전에 일선 동장을 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정착은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폭적인 시민의 협조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95년 1월에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요새 점차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박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개편 이후에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재충전해서 우선 일선 동에서 자생단체인 통장이라든지 지도자, 부녀회 등 모든 조직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새벽에 나와서 같이 단속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의 몇 가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 중의 하나가 청소소위를 하면서 조사하니까 보통 20% 정도가 규격봉투에 안 넣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부천시 쓰레기 배출량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각 동마다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쌓여 있는 게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초등학교 앞에 집단적으로 쌓여 있어서 매달 쌓이는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무인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한다면,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대당 한 280만원, 운영비가 한 10만원 해서 29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워낙 가격이 바싸기 때문에 동별로 한 대씩 돌아간다고 그래도 한 8, 9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시범지역에서 구별로 한두 대 가량 또는 그 이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이 외에 시민단체들로 구성한 감시원을 구성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현재 제일 큰 문제인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치워주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질의 시에 말씀하시는 공한지, 뒷골목 으슥한 곳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은 치우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방치된 쓰레기들이 수도권매립장에서 받기가 어려운 그런 특정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 종류, 일반폐기물 종류에서도 어려운 종류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내에 있는 소각장에서 태운다든지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사실 청소를 속수무책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청소 문제가지고 얘기하면 아마 이 밤이 지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했을 때 원미구 파쇄장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원미구 파쇄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없는데 위치가 아파트형공장 부지에 있습니다. 삼정동에. 신도시 맨 끝쪽에. 거기에 파쇄기를 설치를 하고, 재활용과장이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파쇄기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파쇄기를 설치하게 되고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제가 설명드린 건 설치한 이후에 한 달 운영비를 15만원씩 해서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예산이 기 확보돼 있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재활용과장이 144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면 그 때 재활용과에서 설치를 하고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설치하고 난 뒤에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김에 제가 체크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는 구청 청소과에서 하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덕생위원

지금 부천시에 가로환경미화원 319명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에 교육할 수도 없고, 월요일부터 항상 낮에 근무를 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청소과에서 319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무 마비해 가면서까지 청소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 같은데,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도 저희가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일선 동장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동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관리는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는 동에 하든지 구청에 하든지 그런 것은 추후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부천시 전체로서의 성격에 맞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청소사업소에서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덕생위원

청소사업소 앞으로 1시간씩 강사 2명을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겠다? 전체적인 인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하지만 각 구청으로 안하고 319명 대상으로 해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덕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보면 작동 임시적환장 침출수 간이정화조 구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 약 200톤 가량의 침출수가 모였었는데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의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넘쳐서 인근 농경지로 유실이 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처리시설이 대장동에 설치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 용량이 3톤짜리가 2개 있는데 그런 걸 4개를 더 사가지고 양쪽에 2개씩을 더 묻으면 양쪽에 3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충분한 양을 받아서 바깥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서 오수정화시설처럼 침출수 들어오는 걸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담아놓는 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전덕생위원

담아놓는다고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을 땅에다 묻으면 대장동으로 가면 결국 그것도 다시 파서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박스형태라든가 해 가지고 결국에는 탱크로리차가 와서 계속 움직이면서 하수처리장에 갖다 버리니까 그런 어떤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이것이 간단한 겁니다. 박스로 아주 고정시킬 것이 아니고 PVC로 된 용량 3톤짜리 용기를 묻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바닥에다 묻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흘러서 오는 것이 걸러 들어가게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그 안으로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따나 거기다가 견고하게 무슨 시멘트로 설치하게 되면 1년 후에 저리로 갈 텐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용기를 사서 묻었다가 그 용기는 다시 어떤 적절한 데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구입한 겁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을 보고올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미구 파쇄기 구입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도 했지만 외제를 쓰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도 있고 또 국산을 쓰니까 고장이 났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제를 받다 보니까 애프터서비스가 안 돼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국산을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고장이 날 수 있는 파쇄기가 톱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실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 기계 성능상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톱날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스티로폴 감용기를 다음 달이면 사용을 하게 된다는데 그 동안 진척된 상황에서 진작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연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스티로폴 감용기는 저희가 인하대학교에다 용역을 발주했는데 8월 20일 경에 인하대학교에서 정식 통보가 왔습니다. 스티로폴 감용기를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오정구에 대형파쇄기, 반장이 기계를 잘 만진다고 그래갖고 인하대학교에 2주일간, 거의 2주일 됩니다. 2주일간 시험가동을 하루에 약 3시간 정도씩 가서 운전하는 방법을 직접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00 대 1로 압축을 하는데, 부피를. 저희가 지금 기계에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성능이 나타나는지 계속 일지를 작성 비치해서 실제로 사양대로 움직이는지 저희가 테스팅을 한 달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지 않느냐, 다만 오정구에서 스티로폴 감용기를 발주할 당시에는 차에다 탑재를 해서 동사무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기로 했는데 인하대학 교수 얘기는 윙바디 차에다 탑재할 경우에는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기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효율이 한 30% 다운된다 그래갖고 고정식으로 하는 걸로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 스티로폴 감용기가 말이 많습니다. 지금 몇 차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탑재용 차량까지 우리는 구입하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게 또 안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재활용까지 목적을 두고 봤을 때 스티로폴을 감용했을 적에 시험을 해 보니까 깨끗한 스티로폴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저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 본 게 그러면 색상을 넣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지금 바로 그것이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스티로폴이 원래 98%가 공기라고 해서 순수 원재료를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가전제품에서 뜯어낸 그걸 그대로 넣어야만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그것이 당초 용역줄 때 그것까지 하게끔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교수 얘기는 그것은 2단계 처리공정을 또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건축자재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일단 당분간은. 가령 방수용 건축자재라든지 실내장식용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쌓아놨다가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생하는 판로,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공급처가 없이 이걸 개발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폐기물 파쇄기 컨베이어밸트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보니까 오정구에서 전에 구입한 것하고 소사구에서 구입한 것 그 두 가지가 아니냐 하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맞죠?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네, 맞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제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부천시에서 대형쓰레기 배출량이 전체 한 5, 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두 대의 파쇄기 가지고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전에 2억짜리인가 목재파쇄기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부천시에서 나오는 대형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쇄가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과장님이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대장동에 들어갔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그것까지 들어왔는데 양을 처리 못하고 쌓아놓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천상 그 때 거기 시스템에 맞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2개 구입한 것이 컨베이어로 타고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사양을 보니까 평균 90에서 1m 30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홈통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컨베이어밸트를 설치한다고 하면 거기다 이런 책상 같은 대형쓰레기를 올려놓을 것 아닙니까? 가다가 옆으로 흘리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결국 사람이 올라가서 하다가 잘못하면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바로 컨베이어밸트를 설치할 경우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트폭을 최대한으로, 아까 1.3m 정도 된다는 폭을 최대한 광폭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맨 윗부분에 홀더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지금 넓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올리면 컨베이어밸트가 따라올라서 바로 떨어지게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넓게 돼 있어서

전덕생위원

제가 그건 아는데 이런 책상을 파쇄 안해서 그냥 올리죠. 그럼 올라가다 보면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90하고 1m 30 사이면 떨어지는 면이 모서리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사람이 올라가서 제대로 자리 잡다보면 상당한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구입할 때 보면 사양에 있었던 부분이 바로 집게였었던 거예요. 본래 제가 알기로는 붙어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에서 그게 빠졌는지 모르지만 기계에 컨베이어밸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목재를 깨진 상태로 집어넣어서 파쇄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컨베이어밸트로 해서 이런 책상 덩어리를 올려놔서 올라가다가 틈새로 걸려버리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집게로 집어서, 우리 집게차 있죠. 그런 것을 설치해서 집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정구에서 산 이태리 것인가 노바라 거기도 보면 분명히 그 사양에 밸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어서, 그런 옵션이 붙어 있다 하는 얘기죠. 한국에서도 그런류의 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컨베이어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라 하더라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중 일이 안 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운

장용운청소사업소재활용과장

저희가 좀더 연구 검토해서 만일 컨베이어밸트가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리사업소 96년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