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서강진 의원 발언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유고가 생겼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이 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조례안 9건 등의 심사입니다. 세부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인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부시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이, 각 실·국은 실·국장이,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류재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지난번 실시된 조직개편으로 당초 기획실 소속에서 부시장 직속기구로 편제되었으며 인원은 10명에서 13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옴부즈만 운영계로서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6567만 9000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160만원을 계상해서 총 67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실시되는 경기도 종합감사에 필요한 업무수행활동비 100만원,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기준특수활동비 60만원 등 총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편성했으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경기도 종합감사는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감사를 하는 시기나 이런 것이?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연초에 결정되는 거죠.
만수
김만수위원
보통 이것은 2년마다 한 번 하잖아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3년 주기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3년이예요?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예상된 거 아니예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원래 내년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내년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년을 당겨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올초에 결정된 거예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배경은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일부 사업비와 조직개편 및 정·현원 조정에 따른 기관 간, 회계 간의 인건비 및 수당을 현정원에 맞추어 조정 요구하였고, 부천시 34개 동대 및 직장예비군이 훈련받는 예비군 교육장에 식당을 건축하여 편의를 도모키 위한 예산편성과 과학적이고 객관성있는 여론조사 시스템 및 시·구·동 연계 일제 음성방송장치 등의 전산통신장비를 부천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민방공경보사이렌 신설 및 이전 등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요구 내용은 증감이 6억 1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2억 63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2억 6600만원, 정보통신과가 87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구개편 이후현재의 정원에 맞추어 기관 간, 회계 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계수조정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기준경비 901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아까도 말씀드린 부천 예비군교육훈련장에서 예비군 복지증진을 위한 중식제공이 실시됨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 식당 건축에 필요한 시설비 5433만원을 요구하였고, 신도시 내 민방공경보사이렌 2개소 신설과 기존 민방공경보사이렌이 노후됨에 따라 모터사이렌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2억 148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관 간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사구청 일제방소장치 예산을 삭감 자체 편성토록 하고 시·사업소·구·동 간이 동시에 연결되는 일제 음성방송장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2400만원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시민여론을 수렴 주요시책에 반영키 위하여 시정 여론조사기기의 구입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중 96. 제2회 추경 주요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96년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적정성, 타당성 등을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효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질의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한 개당 얼마나 가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구입가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빌리는 단가가 2,000원씩 인가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2,000원씩해서 1000만원이잖아요. 5,000개를 빌리는데. 제 생각에는 구입가격을 한번 알아 보셔서, 1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수량을 살 것 같은데 사고 또 내년에 사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5,000개가 필요하면 예산을 아주 더 편성해서 구입을 해야지 매년 빌릴 겁니까? 행사할 적마다.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전야제 같은 것이 종합운동장이 됐을 때라든가 이럴 적에는 사실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자를 추가 구입 안해도 되는데 당장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을 5,000개 이상 하면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거의 다,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열린음악회 할 적에 의자를 많이 하는데 각 지방이 거의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부천도 그렇고 안양에서도. 그런데 가격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보관 같은 거야 각 구나 동에 분산해서 보관시켰다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철제로 만든 저희 회의용 의자인데 값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값은 정확히 알아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1000만원씩 매년, 한 번 의자빌리고 그 다음해에 의자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가 좀 아까운 것은 있습니다. 의자빌리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행사 치른다는 아까운 점은 있는데
용석
양용석위원
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80쪽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도 빌리는데 우리 시재산으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그것은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간이화장실은 빌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이 더 낫습니까, 관리상의 문제입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예비군식당 설치하는 것은 식당을 시에서 보조해서 설치해 주고 점심 때 지금은 도시락을 싸가는데 사먹는 거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비, 이게 전부 식당만 지어주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식당하고 의자까지 다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만 해 주는 겁니까? 장소만 제공해 준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지금 노천이나 그런 데서 하니까요.
오세완위원
그것 혹시 예비군 교육장이 어디쯤에 몇 평 정도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100평 정도 하는 겁니다. 건축비가 평당 40만원 해서 40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4p 예비군 관계입니다. “예비군 복지증진을 위한 중식제공이 실시됨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대통령 훈령이라든지 상부의 지시 이런 뭐가 있어요? 자체적인 계획인지 말이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력은 우리 부천시의 한 시민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는데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시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부대에서 저희한테 요청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병력들이 가서 점심먹는데 안정된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는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의 방침이라는 말씀이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앙의 지시는 아닙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6p 모범시민,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인쇄한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인 일인데 당초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실무자가 모르고 안한 겁니까, 방침은 안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됐나.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당초에 들어 간 것을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런 것은 상식 아닙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모르고 그랬어요, 안하려고 했던 겁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요구는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요구를 했는데 뺏으면 필요없는 것으로 이번에도 빼야 될 것으로 유의해야겠네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표창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포상금인데 동청사 개방활성화와 특색사업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동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꼭 여기 시에서는 동청사 개방에 대한 것과 특수사업에 대한 것만 체크해서 기관표창을 하는 건지 묻습니다. 구청에서와 동 평가 이것이 중복성이 없는지, 굳이 구에서 하면 시에서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면 왜 애당초에 하지 않고 지금에야, 연말이 거의 다된 9월에 동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것도 넌센스 같습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음은 청사 개방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왔는데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에 동장실을 폐지했다”하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했습니다. 도에서 필요성이 있고 없는 것을 판단해서 어떤 일괄적인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도청에 가보려고 했더니 엊그제 도에서 보낸 도보에 보니까 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장실을 개방”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없애버리고서 개방은 무슨 개방이야. 이런 문제가 돼서 혹시 개방을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하느라고 거의 연말에 이런 지침이 나왔나 물어 보는 건데,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여기에서 동청사 개방 활성화라는 것은 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로 동사무소 회의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시에 동장실을 없애는 것 그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동에 따라서 가능한 동이 있고 또 어떤 동은 좁아서 불가능한 동도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장실, 시장실 좁은 것을 더 넓게 하라는 것은 없었고 넓은 것을 얼마로 좁게 하라고 하는 시달이 그 전에 정부시책에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확행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짓는 청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지키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것들은 그대로 두는지 확행을 하시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이런 데는.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동청사개방 활성화에서 이런 경우에는 개방해라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 그렇게 잡혀진 게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동장이 결정합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죠. 사안이 어렵다고, 자기가 직접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구나 시의 자문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좀 어렵겠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경우는 자문을 받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올해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장이 판단하기 어려워서 시에 자문을 구한다든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한테 자문을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없어 있었지.」하는 이 있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한테 받은 건 없었습니다.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된다 안 된다 얘기 나온 건 없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이 개방활성화 특색사업추진 우수기관시상의 평가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하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것은 동청사 개방활성화 및 특색사업 추진이니까 동 청사개방 하나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청사 개방한 것이라든가 각종 사업같은 것을 해서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그런데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청사 개방활성화에 비중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을 열심히 잘한 데가 성적이 좋은 거고 비중을 똑같이 두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비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개방활성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동에 대문 있는 것도 헐어서 없애 버리고 또 일반 공관에 탁구대 같은 것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회의실을 개방하고 이런 게 개방쪽으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특색사업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거리 주차단속을 잘 하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잘하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세금 안 내는 것을 잘 거둬들이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동의 사정을 잘 판단해서 판단기준을 몇 가지 구분을 해서 해야지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서 단속할 건수가 많은데 부천시에서 제일 작은 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큰 동의 1/10밖에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차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할 수 있는 양이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가서 회의할 때 단속실적이 적다고 몇 번 깨지고 오면 자기 동만 하는게 아니라 엉뚱한 동까지 가서 단속을 해 갖고 와서 실적을 올리는 그런 폐단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저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을 너무 많이 해서 참가한 선수들이나 참가한 시민들이 상당히 지루한 감을 느끼는데 큰 표창은 시민의 날 행사 때 주더라도 다른 것은 동에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행사 때도 시상이 너무 지루하고 길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모인 데서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하나의 욕구고 문제는 많은 사람을 시상하다 보니까 자칫 기념행사가 시상식이 되는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 아니라 200명을 주더라도 단시간 내에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서 시상이 지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88p 보면 자치행정지 구독료, 지방자치지 구독료, 2000년지 구독료,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회의서류 인쇄, 미담수범사례집 발간, 학교폭력근절 표어·포스터 공모우수작 인쇄 이게 월간지죠? 나오는 것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이것은 단가인상 때문에 세운 거죠? 그런데 미담수범사례집 발간을 그 전에도 했었어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안익순위원
미담수범사례를 발간하려면 이런 수범사례를 발표와 심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에 우수 시민 표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동에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미담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을 사례를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각급 학교나 이런 데 나누어 주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 도중에 미담사례집이 발간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샘플로 갖다 줘 보세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두 가지 몯겠습니다. 기동환경미화원제를 운영하셨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전시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자꾸 본연의 임무와는 다른 이런 이상한 것을 부여해서 심리적 압박감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물론 힘듭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공무원들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정도 투입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앞장을 서기 위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 건 압니다. 과연 누가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다고 차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줍겠느냐.
임해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시민의 날 행사에 내빈석 설치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것이 내빈석이 아니라 무대겠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무대죠.
임해규위원
좀 넓게 해서 내빈석으로 한다 그랬는데 2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내빈이 몇 명이나 올라 앉을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빈들도 단하의 맨 앞에 앉으시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 어떻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식전 공개행사 그것이 끝나게 되면 각 동 선수단 입장이 있습니다. 맨 바닥에서 들어오는 선수단 입장을 볼 적에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m 이상 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해야만.
임해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75p에 명절휴가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명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효도휴가비 그것인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추석 때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효도휴가비 외에 별도로 주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된 건가요, 부천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부천시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지급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75p 의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그 부분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이번에 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다른 곳으로, 기획실로 옮긴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아까 임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차량휴대용청소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 실효성에 사실상 의문을 제기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모든 차량, 시민에게도 구입을 해 줘서 쓰레기 봉투 주고 집게, 빗자루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공무원들에게만 집게, 빗자루, 쓰레받기, 봉투 제공해서 “쓰레기 주워 갖고 와라” 그러면맞지 않을 것 같고, 쉽게 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굳이 집게, 빗자루, 쓰레받기 구해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한 캠페인을, 계몽운동을 해 나가야 되지 꼭 구입을 해 줘서 해라 그런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발상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주워오고 그런 것을 정착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계몽운동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 집게, 빗자루, 쓰레받기는 차에다 갖고 다니라 해도 갖고 다니지도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물론 이런 것을 안 주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을 줌으로써 하나의 의무감을 주고 계기를 부여하는 뜻에서 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것도 안 사주고 “너 그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차안에다 집어넣어 주고 이것을 넣어 주었으니까 한번 해라 그러면 뒤에다 넣었기 때문이라도 다만 몇 번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여하튼 계기 부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다음에 시민의 날 기념 시민표창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애당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포상금제가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시민의 날 표창으로 100명이 돼 있고 모범시민 정례표창 68명×3월 그래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부천시 전체시민에 대한 비율을 따져보면 굉장히 미흡한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계상된 것이 있잖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삭감을 했어도 일부 삭감을 했지 전부 삭감된 것은 아니거든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시상금, 포상금은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현재 학원폭력근절 추방 해서 현장지도 한다고 해서 개정안에 보면 매주 하루씩 실시하겠다고 추경에서 계상됐거든요,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다소 미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예산은 세웠는데 아마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아직. 예산을 세워놨으면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실시하고 지도하고 있는 현장을 별로 보질 못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시정백서를 발간하셨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예전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백서 한 번 다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그런데 좀 더 세심한 신경을 못 썼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잘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자가 남자로 바뀌고 현황들이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정백서를 믿고 앞으로 참고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갖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많이 있어요. 제가 몇 사람 예를 지적하자면 장명진 의원이라든가 전만기 의원, 고의범, 박노운, 안창근, 류재구, 강문식 같은 의원들이 다 여자로 표기가 돼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인쇄가 되고 나서 정정표를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교정을 안 보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자료를 만들고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기는 어차피 기획실 소관이지만 기획실을 담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추후에 발견됐기 때문에, 인쇄과정에서 오타를 쳐가지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인쇄과정에서 하자가 생겼다는 말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부탁의 말이니까 오차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근절하는 대책의 하나로 표어와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표어가 1,000부, 포스터가 1,000부 이렇게 적은 양을 해서 효과가 있겠어요? 하려면 대대적으로 한 번 해 보든지, 그리고 제작하고 나서 배포나 홍보활동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학교마다 전부 배포할 수 있는, 또 각 시민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한번 활동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0부, 1,000부 해 봤자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가 1,000부 정도 하고 그러면 각급 학교쪽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근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여기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대대적으로 해 보자 이거예요. 사실 이거 빨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하나도 없이 제작만 해 놓고 활동을 뭘 한다는 거예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것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나 이런 데 배부해서 게첨할 거니까요.
만복
최만복위원
그래도 좌우간 사람이 다니는 길은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보면 소극적으로 했으니까 조금 확대시켜서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건데 애초 우리의 계획이 지금 공사 중인 운동장 터에서 하기로 그렇게 돼 있나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저쪽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한번 장소를 이쪽으로 옮겨 보려고 그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잔디가 그 때까지 깔릴 것도 아닐 거고, 조건이 조금 평수가 넓다 그것말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쪽 장소하고 저쪽 장소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결정적인 장점은 뭐가 있어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우선 넓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가 있고.
만수
김만수위원
대신 교통편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접근성이 나쁘잖아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데는 별로, 상쇄되는 것 같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는, 시설하고 있는 운동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와서 보고 앞으로 이 장소가 스탠드가 되고 이런 거다 그런 홍보도 하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정도인데 그쪽으로 장소를 옮김으로 해서 비용부담이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시민운동장 터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연초에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별로 예쁘게 꾸며놓지도 않은 시설을 시민들이 와서 보고“야, 이거 언제 공사할 건가 얘기나온 지가 언젠데”그런 정도의 행정에 대한 의구심만 생길 것 같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 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운동장 조감도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여하튼 그런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넓은 면적 그것 외에는 별로 없는 거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수
김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정도에 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행사계획서가 나왔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대략 굵은 행사와 거기에 따른 예산 배정은 된 건가요?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전야제, 기념행사 그 다음에 체육대회. 체육대회에 대한 종목별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현재까지 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 포함해 가지고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것도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군·구 단위의 시민의 날 행사에 얼마를 집행하는 게 그것도 돼 있나요? 작년에 있었잖아요. 이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기획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이 3000만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초과돼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맞을 겁니다. 그것하고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액수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초과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일 행사, 시민의 날 행사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맞출 수는 있는데 그것에 부대되는 행사들을 통합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지출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지침상에 맞지 않게 돼 있다고,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드는데 74쪽에 부시장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부족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올렸는데 상당히 곤혹스럽고 민망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추진비는 괜찮은데 왜 특수활동비만 이렇게 됐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그 기준에 부족하다는 것 이외에?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아무래도 기준을 정할 적에는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하고서 정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서 덜 계상되면 아무래도 쓰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추진비는 괜찮은데 특수활동비만.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양용석 위원님께서 의자 사용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이 의자가 구입할 적에는 한 개에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1만 2546원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내시고 장단점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14부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실 테니까 여기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칙을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총무과장
아까 의자는 저희가 구입할 적에 한 개에 1만 2546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동의 평가를 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구에서 예산이 서 있거나 계상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로 세워 주시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청사개방보고특수시책 몇 가지 이렇게만 봐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지 어떤 한두 가지만 가지고 평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공설운동장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공설운동장에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쪽 장소에 수용인원이 6,000명, 아무리 많이 스탠드에 다 앉는다 해도. 더 많은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답이 있었어요, 한 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 김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예산으로 소요되지 않겠냐, 그쪽 부분이.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서 해 주셔가지고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시민의 날 행사관계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매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시민운동장에서 하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드셉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은 소음과 이런 문제 때문에 갖은 저기가 있고 시민운동장에 천막을 쳐놓으면 천막만 꽉 차는 이런 저기로 시민의 참여가 문제돼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가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길러 주고 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한다는 공설운동장의 규모도 홍보할 겸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선 계획을 했는데 첫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올라가야만되느냐 하는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저 시골 이런 저기라도 밑에 단을 놔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 한 7, 80명이 오시지 않겠느냐, 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만드는 소요경비가 약 2000만원 들고 나머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시민의 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기로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기록경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록관계를 다 제쳐놓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시민이 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행사를 치뤄보자 하는 차원에서 팀 구성계획을 마련해서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팀이 구성돼서 각종 종목이 나오면 많은 시민이,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를 지난 번에 50명씩 했는데 이번에는 150명씩 넣고 100명씩 늘어나서 많은 시민들이“으쌰”하는 이런 기분도 좀 내고, 우리 국민학교 때 보면 커다란 골대로 해서 오미자 던져서 깨뜨리는 방법도 어른들이 하는 방법이고 또 노인들이 하는 행사, 여자들이 하는 행사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좀 그런 방면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지적된 문제는 그런 방면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임해규위원
자료요청하는데 하나 만 더 첨부해 주세요. 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짜고 앞으로 그 행사에 실제로 참여하실 그러한 어떤 행사준비위원회나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평가를 전반기에 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해서, 행정평가도 소사구같은 경우는 저희 동이 최우수 동이 돼서 시상금도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청사개방활성화 특색사업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면 34개 전동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행정평가도 구에서 하지 말고 시로 통합하든가 이렇게 해서 시의 감사담당관실도 부시장 직속으로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전 동을 상대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시상을 주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개방을 하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늘 개방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지 동에서 여건이 불부합해서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여건이 돼도 각 동에서 사실상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동민이 원한다면 계모임 장소까지도 개방을 해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데 동에서 그 청사에 집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기피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좀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그것과 연계되는 얘기고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각 구별로 보니까 두 번 동을 평가한다고 돼 있어서 평가도 좋지만 두 번씩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 입장이 어렵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한 번 하는 것으로 유념하겠다 하더니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이 계획이 없다는 게 그 평가계획이 없는지 포상할 계획이 없는지. 없다고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아주 없애 버린 격이 아닌가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데 평가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포상계획이 없다는 얘깁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하신 것은 포상금이 구에 돼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일관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그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각 구하고 혹시 계산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동규
김동규위원
양 위원님은 시에서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시에서 34개 동을 평가할 때 어떻게 객관성 있게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각 구에 하나씩 표본적으로 해서 3개 동만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볼 때에 다른 데에, 예를 들면 원미구의 17개 동인데 17개 동 중에서 1, 2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없어질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시에서,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준시행정이 빠졌던데 광역시 행정을 하려고 하는 판인데 동까지 굳이 평가 안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운영의 방법은 구나 시가 어떠한 저기를 벗어나서 동에서의 막대한 부담감이 되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정회
11시29분 속개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익순위원
비상소화전 설치계획에서 22개소라고 했는데 설치조사결과 원미시장에 두 군데 96－6호, 97－5호. 원미 재래시장이 원미 1동하고 2동 양쪽에 걸쳐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했는데 하나는 1동에 하나는 2동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화전 설치관계는 소방서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재래시장에 따른 소화전 설치계획이 섰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에게 여기 여기는 소화전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대책이 여기 강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시장번영회 구성도 원미 1, 2동이 따로 되어 있는데 원미 1동에 2개 해 주고 나면 2동 부흥시장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점은 고려를 안하셨나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것은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되 일단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양쪽에 하나씩 갈라서 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것을 소방서에만 의존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그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서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제출한 그런 내역서를 가지고 우리 시에 그것이 정말 타당한지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여론을 들어서 제대로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익순위원
그 밑에 허가난 원미시장이 있는데 무허가 시장은 소화전을 설치해 주고 허가난 시장은 안해 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설치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허가시장은 시장 개설할 때 소화설비가 완비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보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216p에 종합상황실에 설치비품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황실을 재난관리과에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만약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했을 때는 대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 하게 되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과 한쪽에 상황실로 해 가지고 집기나 책상을 갖다 놓고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나서 실지 상황이 유지될 때는상황실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평시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재난에 대한 것은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재난상황실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세완위원
거기 책상 6개라든가 의자, 캐비닛 그런 것이 들어가려면 공간이 상당히 커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치를 기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 안에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설치하겠다 그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16p 민방위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이 당초 예산에 7만원씩 170명 1회로 세웠는데 170명 2회로 불려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전반기 것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후반기 나눠서 세웁니까?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 계획이 다 서서 1년치를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상반기 것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계상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연간 훈련계획이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당연히 강사수당도 조절이 됐을 거고, 그럼 당초예산에 다 계획이 세워졌을 텐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면 이거 또 분기별로 나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차후에 가서. 그건 얘기가 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후반기로 나눠졌다 하면 이번에 훈련계획을 상당히 늘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민방위교육을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민방위교육계획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예산만 서 있어서 하반기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제가 깊이 설명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자료로 상·하반기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나눠드린 자료 20p가 상반기고 23p가 하반기 교육계획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서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에 연초에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야 원칙이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안했다 해도 잘못된 것은 다음에 그걸 고쳐서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지 내가 답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4p에 5개소 설치한다고 하면서 17개소는 소방서에서 계획했다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의 구분,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어느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임해규 위원님이 재래시장 소화전 설치 문제를 질의하셔서 저희가 소방서에 요청을 했더니 소방서에서 2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자료조사해서 2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17군데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5군데에 대한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 주기 바란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군데만 설치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22개소 소화전은 다 설치가 됩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없는 것이 소화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하전 옆에 소화함이 있습니다. 호수라든지 그런 걸 넣어두는. 소화함이 없기 때문에 그건 22개소를 다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22개소 전체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죠. 소방서에 17군데 예산이 기 서 있고 저희가 5군데만 채워 가지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이걸 진행하면 22개소는 소화전과 소화함이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답변은 거의 됐지만 핵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22개소를 소방서에서 다 하도록 한다든지, 어떻게 소방서의 지시를 받는 것도 아니겠고 우물우물 미루면 그쪽 예산을 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22개소를 다 거기서 하지. 힘에 밀려서 하는 건지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소방서가 시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도산하에 있는데 시가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설치해 주려고 하느냐 우리 예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그걸 묻고 싶으신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핵심이 그겁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방서에는 당초 도에 얘기해서 17개소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받아서 금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추가로 5군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5군데는 도비를 요청할 시간이 없고 해서 그 5군데는 시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동규
김동규위원
이해가 된 게 아니라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소화전이 부천시 어디어디에 몇 개가 설치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소사동, 괴안동에 있던 경보사이렌 이전, 그게 지금 가청거리 반경이 1.5㎞라고 했는데 이전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소사구 배수지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럼 이것이 반경 1.5㎞가 아니라 편방향 1.5㎞가 나오지 않아요? 저 구석에 갖다 설치를 하니까. 내무부 합동점검결과 이전 명령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 위치나, 그리고 과장께서 사이렌 소리로 인해서 건물에 균열이 간다고 하셨는데 사이렌 소리에도 건물에 균열이 갑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거 설치하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 시의 공동시설이 아니면 아무 데도 설치를 못합니다. 기존에 낙원예식장에 설치했던 것도 균열이 가고 그래서 다 옮기고, 워낙 성능이 세기 때문에 그걸 공동시설이 아니면 설치를 못합니다. 지금 원종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도 균열이 가서 옆으로 탑을 세워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이전 위치가 배수지면 그 넘어가 시흥시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수지가 아니라 택지개발지 이쪽이죠. 그쪽 배수지이기 때문에 괴안동 언덕에 있는 그 가청거리보다는 그 위에서 울리는 것이 소사동 이쪽 안까지 다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하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가청거리에 이상이 없고 더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사배수지의 저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할미로에 있는 곳이 아니고 범박동,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앙촌 저수지 올라가는 데 있는 배수지죠. 그리고 괴안동에 있는 것은 낮게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가청거리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저희가 지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교육훈련강사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가 민방위 4시간 교육 중에 2시간은 소양강사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소양강사 시간이 있고 매 반마다 소양강사 한 분의 교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인의 소양강사가 위촉이 되어 있어서 다섯 분의 강사님이 교대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계획에 의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강사가 있는데 158회, 150회인데 340회를 저희가 요청한 것은 특별강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배정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특별강사나 부천시에서 위촉한 소양강사들이, 그 분들이 7만원만 받고 와서 해 주십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적게 잡고 인원을 늘린 것 아닙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럼 340명분을 다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당 7만원으로 해서 먼저 얘기 듣기로는 1시간 반을 해서 10만원 주는 것으로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덕균
김덕균위원
나도 그렇게 들은 것 같거든요.
강진
서강진위원
7만원을 주고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1시간 반으로 해서 10만원을 준다 그렇게 본예산 다룰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균
김덕균위원
여기서 위촉하신 소양강사나 특별강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는 관내다섯 분을 위촉한 것이고 특별강사는 외부강사님들을 초빙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초빙을 합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우리 부천에 위촉하신 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강사로 위촉을 하셨습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님들은 소양강사의 교육을 다 필하시고, 소양강사님들은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하신 것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교육과정을 통과하시고 그러신 분들로 위촉을 한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총무국장이 1시간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수당이 나갑니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특별강사 수당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위촉은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 수당 지급을 한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강사 신분이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것이고 현재 보면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에 관계된 사람들도 있죠?
덕균
김덕균위원
퇴직 공무원들.
만복
최만복위원
네, 그런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강사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강사들이 몇 번씩 강의했다는, 말하자면 임했던 프로그램과 지급된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안전진단 위원을 10월에 위촉할 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1년에 진단실시가 2회 있는데진단실시를 할 때 실비를 드리는 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임해규위원
올해도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올해 해야 됩니다.
임해규위원
몇 번 할 생각이세요?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월에 위촉하고 나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위촉 때 그 분들 불러서 이 운영에 관한 걸 상의드리는 보상금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하고 시간 맞춰서 저희들이 전 재난위험시설물들을 돌면서 점검하고 그 분들 의견을 받아서 통보를 해줘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공무원들만 가서 이게 어떻다 하는 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야 됩니다. 실지로.
임해규위원
그러면 한 번은 그 분들을 위촉하는 회의 때 나가는 것이고 한 번은 실제 진단에 따르는 경비다 이런 얘기죠?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특위에서 총무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15, 216p 유공시민표창이 두 가지인데 일반유공하고 주민신고 유공으로 나눠서 표창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세워지지 않은 이유와 왜 누락됐는지, 계로 있다가 과로 돼서 과의 뭐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사 시민표창을 하는 건지 본 위원이 대변해야 되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문의를 합니다.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에는 이게 풀보상금에서 집행이 됐다가 과가 신설이 되면서 이번에 신설된 과로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인사를 다루시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의 기준원칙을보면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인사이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1년 사이에 두 번, 세 번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경우는 자기 적성에 맞게끔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 생각에 의해서 좌천형식으로 된 것인지?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원칙상으로는 장기도 안 되고 단기도 안 되는 이런 저기에서 적정연한의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구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을 보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빈번하게 이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빈번한 인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지가 약 34년됩니다만 저도 어떤 때는 국장을 1년하다가 옮기는 때도 있었지만 별로 바람직한 저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가급적 인사에 적정을 기해서 그런 특별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신설 부서에 이 직원이 꼭 가야만이 되겠다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문제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대통령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파악할 때 그 사람들의 인성도 파악을 하겠지만 능력, 적성까지도 파악이 돼서 적절한 부서에 인사이동을 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전계획을 해서 얼마 안 있다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사 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외에 질의는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심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특별히 이 문제는 강조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표
홍건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당초예산 관계를 제가 관여를 못했던 불찰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저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요청한 내용은 저희 과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재난관리가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동언
김동언총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새로 발령된 정보통신과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신계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부천시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보통신과 신설이 된 부서에 과장으로 부임한 최중재 과장입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금일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위원
여기 시정 여론조사기기 구입 그 동안은 이게 없어서 용역을 줘서 했죠?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전화로 저희가 하거나 설문지를 줘서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연 몇 회 했어요?
중재
최중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익순위원
그럼 앞으론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의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강승준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희과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공보담당관 한기철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제가 7월 18일자로 기획실로 명을 받아가지고 오늘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당초 예산액이 93억 6056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저희가 9억 276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는 9억 276만원 중에 기획담당관실이 7억 3600만원, 공보담당관실이 1억 3600만원, 국제협력담당관실에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93억 60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요한 내역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평가 및 시정발전 세미나를 거쳐서 이것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 그 다음에 소송발생 증가 및 변호사 수임료 상승에 따른 소송수행료를 3000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3억 2000만원, 이것은 삼성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청구건, 소명지하도 교통관련 손해배상금 등 해서 3억 2000만원, 다음에 조직개편으로 시 본청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3억 2400만원, 저희가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복사골 부천의 1만 5000부 확대발간비 3600만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일본 가와사키시 3200만원, 국제도시 방문단 국외체류 민간보상금 3개국에 5명 해서 계상하였으며 예산 삭감내용은 오준 공탁사건 미발생으로 소송관련 공탁금 1억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중 해외파견 경비 4100만원, 국제도시 자매결연 국내외 체류경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담당관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학 간 자매결연 추진과 합동연수 계획을 갖고 계신데 프로그램이나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내주시고, 시정발전 세미나 개최도 10개 분야가 책정돼서 6000만원 이상 예상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이 있어요? 세부계획이. 세미나하고 자매결연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세부계획까지는 사실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표지가 96. 하반기 주요업무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세 장짜리인데 그 중에 첫째가 자매결연 추진에 대한 대강 계획이 한 장 있고 다음 장에 합동세미나 개최계획이 있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아직 세부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8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주무계장님은 현재 기획을 세우실 때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미처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하셨겠지만 담당계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게 있어요?
영국
김영국기획담당관실기획계장
네, 대학 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세미나 관계는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관계도 대학하고 전화연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면 위원님들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 얘기는 그런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 세워보지도 않고 효과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만 있으면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충분히 반론이 나올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 소신을 묻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기획할 때 계장들이 취합하고 기획해서 보고하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게 되는 거지 “돈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세부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획하면 안 된다. 최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계장님한테 묻는데 계장님 그렇게 답하면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해영
최해영위원
담당계장한테 한 가지만 더, 이 내용을 제안하신 공문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제안 공문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제안하신 공문도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바로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대강 계획을, 의사결정을 본 내용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8000만원 들어가는 이 사업을 대강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사가 어려우면 일단 열람할 수 있게 자료를 갖다 주시고 보통 민간에서 조그마한 규모의 세미나를 하나 주최할 때도 그것을 조직하는 데는 길게 잡으면 1년의 사전 준비과정을 거치고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 그 분야에 타당성하고 전문가가 누군가, 그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게 최소한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올린 이 계획은 너무 졸속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추경에 잡는다는 것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고 이 파급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부천시 전체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반드시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돼야 되는 거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추진하고 합동세미나 개최가 다 11월하고 12월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가 대상의 주요한 사람들이 시 의원, 공무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려면 당연히 공무원하고 시 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연말에 사업부서에서 있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성격도 맞지 않고 또 준비 과정도 세밀하지가 않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조금 부실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님께서 바뀌셨습니다. 여러 군데 시장님도 하시고 부시장님도 하시다 저희 시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이나 노력이나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무슨 충격을 주든지 자극이 있어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욕적이고 또 시민을 직접 위하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포부에 대해서 보조를 해 드리는 게 저희 입장이지 그것을 이러쿵 저러쿵 합리성을 따져서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바뀐 것에 따른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사업으로 됐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게도 하는 거고 사람이 바뀌면 이런 8000만원짜리 사업이 툭 튀어 나오고 그렇게 이해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면 부실한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자가용에다가 집게 갖고 다니면서 쓰레기 주으라는 것도 부시장님 의견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의욕은 좋지만 그 의욕이 뒷받침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예산을 수반하고 정책으로 구현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담당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이 거대한 부천시라는 조직이 좌지우지 될 수 없듯이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한 사람 바뀌어 가지고그 사람의 의욕에 의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올라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의욕을 부리는 분이 있다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챙겨 나가는 실무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걸러져서 올라와야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요구를 했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없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세미나나 이런 공청회 같은 것을 조직화하는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추경사업으로 졸속되게 요구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달게 저희가 받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고 어떻게 보면 바쁜 가운데 졸속성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조직이 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한테 어떤 좋은 점이 돌아갈 수 있다면 바쁜 가운데서나마 이런 일을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관님, 답변을 하실 때 “졸속으로 했지만” 또 아니면 “검토가 안 됐지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달라 하는 요구는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앞에서 우리 김만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위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입안하는 그런 것 보다는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좀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금방 기안해서 예산 주시오 이런 식의 기안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지, 그 다음 또 한 가지 현재 보완이 안 됐으면 아니면 본인이 이 문제를 제안받았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소신이 있었다면 이런 소신이 있었기 때문 에 이걸 했다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지 졸속은 인정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일을 하는 데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은 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나와야 이해가 않겠어요? 그렇게 안하면 심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죠?
승준
강승준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하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석
양용석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답변 중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행정 제일 책임자가 시장 그 다음에 부시장 아닙니까? 부시장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고 윗사람들을 들먹이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보거든요. 소신껏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담당관께서 의사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들렸냐면 의회와도 무슨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면 의회와 대학, 의회와 공무원 또는 의원과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 되려면 사전에 의회 의장님을 위시한 의장단, 회장단이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랬으면 의회와 대학 간에 무슨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졸속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시간 뺏지 말고 예산특위로 넘어가면 우리가대변을 해야 되는데 대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의원들 분 50부 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 줬나 하고, 또 의원들이 요구했습니까? 자치법규집 달라고. 필요하면 여기 있는 것 보면 되지 굳이, 어떤 의원들이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가 뭐하겠습니까? 법을 연구하겠습니까? 의원들이. 기왕에 발간됐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 자치법규집 의원들 다 주도록 계획 돼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드리지 못했죠.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 됐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많이 바뀌어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숙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새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발간했다면 할 수 없지만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의원 끝나면 추록을 계속 보내줄리도 없고, 알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소송사건으로 거액의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가지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소송사건이 33건 걸려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진행 중인 거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종결된 것도 있겠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종결된 것도 있고 행정심판으로 현재 8건이 걸려 있고 행정소송으로 10건, 민사소송이 15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거나 종결된 것 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냥 넘어가는 편이, 좋은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기획실에서도 우수 동이나 우수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 행정평가 우수기관 시상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총무국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있었거든요. 잘 하는 사람을 포상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에 우승기 하나 30만원, 동에 1개동, 2개동, 3개동 해서 1, 2, 3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어느 국이면 국 그렇게 한 군데서 해야지 조금 전에도 총무국에서도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기획실에서도 또 하거든요. 이런 것을 일관성이 없고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평가는 사실 부문별 평가가 있거든요. 총무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행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평가가 아니고 동청사를 개방하는 걸 놓고 동들이 여러 가지로 개방을 해 달라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어느 동이 잘 하느냐를 평가를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느 동 어느 구가 업무를 잘 했느냐 연말에 가서 그것을 평가하고 절적한 상을 주려고 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시민복지국에서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죠.
덕균
김덕균위원
그렇게 되면 시상의 가치도 떨어질 것 같고 어느 부서에서 전반적인 것, 아까 말씀하신 동청사 개방 문제도 포함 기획실에서 행정평가 우수기관 이런 것 또 시민복지국에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군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나중에라도, 이번에는 기 예산을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라도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적극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행정평가가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그거 중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정평가입니다. 분기별로 구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도 했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들 회식비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남발을 하죠? 구에서 따로 하고 통합을 해서 하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 예산은 저희가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중평가나 이런 것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구에서는 안한다는 말씀이세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시에서 하면 구에서 안하고 구에서 하면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중평가는 저희가 지양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똑같이 총무국에서도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동청사 개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행정 모든 분야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우수동을 선발해서 시상하겠다고 그랬어요. 꼭 개방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이 중복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국 따로 줘야 되고 시민복지국, 건설교통국 각 국마다 전부 하나씩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1개 동씩 선별해서 차라리 주겠다는게 낫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한 데 몰아서.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기획계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기획할 때 왜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도록 기획을 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이의가 되도록 했는지 기획의 취지가 뭡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평가 업무는 사실 여기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서는 청사개방 부문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해서 예산이 섰고 저희는 업무전반에 대한 1년간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에서는 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중평가로 인한 동의 낭비 같은 것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구는 다 삭제가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삭감이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동청사 개방문제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시설물들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잘 개방하면 시상을 하고 이게 참 모호한 얘기인데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부의 지침으로 동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해서 이러이러한 사안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동사무소를 활용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를 잘 한다면 시상을 한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기관으로 있는 제일 말단 동사무소가 상류층에서 볼 때 시민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요구가 있을 때 개방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잘 열면 시상을 하겠다는 뜻은 무엇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승준
강승준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참모회의 때 나왔던 얘긴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그런 지침은 다 해야 되는 의무조항인데 개방하는 방안이, 방법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들과 좀더 접근을 멋있게 잘 하는 데를 상을 주자 이런 차원이지 그것을 하고 안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사무소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데도 있고 빈약한 데도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개방을 해라 그러면 개방을 해도 개방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동에 비치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준
강승준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다 하는데 대한 시상을 주자는 뜻에서 총무국에서 조금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게 개방을 한다면 대문만 활짝 열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특수시책이나 주민들하고 같이 인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근접할 수 있는, 또 하나 넓고 좁고 그런 것보다도 제 생각입니다만 좀더 구색에 맞게 그 환경에 맞고 처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동민하고 근접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잘 돼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동별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회의진행 속에서 사업에 대한 추진개요나 이런 것이 상당히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약 5분만 정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위원들 간에 토론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하면 좋겠는데. 그러시면 계속 기획담당관실의 질의 응답을 끝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끝내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강진
서강진위원
517p에 보면 구도시를 중심으로주차장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특별회계와 중복된다고 그랬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을 한번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경영수익사업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기금이고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십시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전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90억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미처 세출사업으로 활용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 은행 정도에 금전신탁 형태로 이자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고 또한 경영수익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이기 때문에 우리 현안인 주차장사업에 실험적으로 투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두 개 필지를 한번 잡아 봤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다면 위원님들 자문을 더 받고 해서 좀 더 확대된 그런 계획을 잡아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를 들자면 개발부담금이 어떤 세입에서 들어온 것인가 참고하고 그 다음에 현재 90억원이 어느 은행에 예치돼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몇 %의 이율로 예치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성과지향형 시정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컴퓨터 PRS를 구입하는 것도 계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문항을 만든다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결국은 성과물의 핵심이 평가 리스트입니다.
임해규위원
평가의 방식이나 평가의 지침서 이런 것이 연구의 결과로 돈 주고 사 오는 거라 이거죠?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각 부서에 보고가 얼마나 됐나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성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적어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감사하는데 일정한 평가기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냥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가 얼마만큼 기획해서 집행된 것이 시민들에게 충족을 줬는가 하는 설문문항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평가하고 시민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중첩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우리 2대 의회가 되고 난 다음부터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만 좀 신통치가 못해요. 그리고 이 용역 같은 경우는 특히 부천시에만 해당되는 용역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행정기관에 다 이런 평가지표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속된 말로 하면 이런 것 해놓은 것 있으면 가서 우리가 참고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런 정도의 참고자료, 평가를 위한 참고 문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요새는 생산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 사회까지 그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앞서가려고 하는 몸부림 때문에 이것이 나왔는데 이제까지 저희 지방행정기관이나 행정부쪽에서 이런 고객쪽에서 생산자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구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일로 봐 주시지 말고 저희가 좀더 우리 조직을 활성화하고 모든 조직 인력들이 정말 고객쪽에 서서 일을 보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질책을 하고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는 그런 평가기능을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임해규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을 실제로 기안하신 게 기획계장이신가요?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일단 이 자체를 봐 가지고는 저는 대체로는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평가를 객관화하고 그야말로 민간의 전문가라 하면 시민이 바라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정한 프레임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의욕이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것을 나중에 기획을 하게 되면, 제 우려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려면 공무원들 하는 일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평가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저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지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다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돼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해야죠. 비리 사정 적발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무원 사회에서도 감사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감사 자체가 생산자 측면에서가 아니라 소비자 측면을 고려해서 하시게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전에 한 번 이것을 용역 준 바도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용역이 작년에 세워진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보다 추상화된 형태로 작품이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실무적인 게 나오게 되거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민복지국에서 행하는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러저러한 시민들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면 굳이, 이게 1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1000만원짜리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의지는 좋으시지만 연관된,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하려고 하고 시민 욕구조사도 하고 이런 조사가 다 있습니다. 다 용역을 줘서 한 겁니다. 그것도. 관련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생
유진생기획담당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해규위원
됐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기획담당관실의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사업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 5분 동안 정회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유선방송사하고 시청하고 선로연결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신청사가 마련이 됐을 때는 이 비용이 별도로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선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이것은 현재 있는 시청에 대해서 VTR 테이프를 방영할 경우 유선방송사를 통해서 직접 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있는 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시정뉴스 제작을 하는데 지금은 용역을 줘서 했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부분용역을 주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우리가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편집을 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임해규위원
장기적으로 그게 훨씬 경비면이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예산절감도 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아나운서 인건비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는 걸 배워서 내년부터는 자체 제작을 해서 예산도 줄여나갈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우리가 부분 용역을 줬을 때에 비용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의 비용과 효과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
복사골부천 발간부수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또 하나 보면 시정주요사업계획 책자 발간도 있습니다. 실상 복사골부천이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우편발송도 늘리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정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복사골부천 책자에 넣으면 훨씬 그것이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별도로 책자를 발간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100가지 특수시책을 홍보해서 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하면 그만큼 홍보도 되고 하겠죠. 그렇지만 뭘 하나 발간하고 배포하려면 돈도 돈이고 이것을 배포하는데 따르는 제작비용이나 배포비용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데 실상 많이 보는 것이 있다면 복사골부천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했던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한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질이 좋은 책자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첨부해서 하면 아무 무리가 없다. 그리고 복사골부천이 오히려 보다 더 종합적인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것은 시기적인 관계도 있고 복사골부천은 매월 1회 나가는 거고 해서 적정한 때는 그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정 주요사업이라든지 100대 시책이라든지 이럴 때는 책자로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됐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해규위원
복사골부천 발간부수를 확대하는데 일전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복사골부천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배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편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돼서 그 때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돈도 더 들이겠다 하셨는데 실지 어떻습니까? 복사골부천의 발간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내역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복사골부천의 표지 디자인은 관에서 발행하는 책자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시정에 관한 의지를 시민의 이해를 돕고 책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쉽게 접근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한 표지 디자인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그쪽에 대해서 업체에 의뢰해서,
임해규위원
그건 의례적인 것인데 그것도 검토는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복사골부천이 그렇게 보기가 흉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잘 만들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복사골부천이 우리 부천시의 여러가지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지로서의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제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이것을 확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확대하고 싶을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확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이걸 확대해야 되는 건지 주민의 여론이 좋고 이렇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배포돼서 사람들이 읽는 그런 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근거가 여기에는 몇 마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지 증액에 대한 요구에 답할 수가 있죠.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그것을 통·반장까지는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만부를 발행하는데 3만 5000부로 늘리는 까닭은 이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데 역이나 백화점, 기타 택시기사라든가 이·미용 업소에서도 전부 보내달라는 얘기도 있고 호응이 좋고 해서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3만 5000부는 가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걸 늘리기 위한 겁니다.
임해규위원
여기 보면 복사골부천을 다중집합장소에 배포대를 제작해서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미용사나 이런 분들이 보내달라고,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길거리의 배포대에 놓는 것도 하고 계시고 추가로 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무작위 배포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미용사들 몇 분이 찾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근거가 약하거든요.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약 2만부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사실. 2만부가 배포된다는 건 비용도 많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만 허실없이 그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답변으로는 부족해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어디 배부할 계획하고 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시정 현장방문단 운영, 동사무소에 가 보니까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당초 5회로 했다가 15회로 늘렸고 지금까지 13회했다고 했는데 외상으로 했나 어떻게 한 거예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 5회에 걸쳐서 90명씩 1만 2000원씩 잡았는데 그 예산을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1만 2000원으로 했다가 8,000원 가량으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시정방문단을 해서 식대 4,000원 음료수 1,000원으로 해서 약 5,000원의 절약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나갔던 겁니다. 지금 외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세워 놓은 데도 단가를 줄여야지 1만 2000원으로 세운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아나운서 관계에서 아나운서를 시청 직원이 아니고 별도로 모집을 하나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건 용역회사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걸 사람들한테 뉴스 나오는 걸 알려주셔야지, 저도 낮에 심심해서 집에서 유선방송을 틀어봤더니 첫번째라고 하면서 시장 나오시고 아나운서가 나오는데 반가운 감도 있고 시민들이 한가하신 분들 보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줘야 보지 제가 두 번 봤는데 흥미가 있다고 하면 있고 이게 나중에까지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작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좌우간 이런 것 특색으로 기왕 하는 것 좋고, 지금 있는 사람은 여자가 나오는 게 용역이라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한 겁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든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폭넓게 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지시켜야만 될 것 같아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나운서를 채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장비, 피복비 그런 게 다 나가거든요. 현재는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그것을 방영을 하고 제작하고 하다보면 방송실도 필요하고 아나운서실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 사용하고 있는 방송실은 상당히 협소하고 모든 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럼 어떻게 아나운서실이라든가 모든 걸 계획해서, 또 유선방송사와 송출하고 연계시키려면 거기에 드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따로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래서 현재는 용역을 주는 원인이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고 처음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청사로 이사가게 되면 그런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오다 보면 당장 아나운서 피복비니 그런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지금 청사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해야 발전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오세완위원
문제점이 많겠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잠깐 쉬시고 담당계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홍보기획계장 김방한입니다. 시정뉴스 자체제작하는 상황실은 실제 녹화하고 그런 데는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마땅치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빨리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주는 게 한 편당 73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한 편 일주일 분 제작하는 게, VTR 한 편에.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해서 주 5일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것 같으면 아나운서도 빨리 채용하고 자체제작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이나 인건, 예산 모든 면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는 이번에 시보편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TO상 한 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시보도 하고 시나리오도 직접 문장력이 있어서 작성할 수 있고 아나운서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방문단 운영도 앞으로 여직원이 안내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를 VTR로 자체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화를 해야 됩니다.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실이나 아니면 2층의 경영사업단 운영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운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VTR 특수효과기는 우리가 지금 베타카민 VTR 기계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 음향효과기인, 그러니까 텔레비젼 같은 데 보면 입체식으로 해서 앞에 화면이 쭉 나오고 돌리기도 하고 모양새를 내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게 약 33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나운서 그 기기, VTR실 별도로 하나 그렇게 만들고 해서 자체 뉴스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시하고 유선방송 선도 다 연결해서 시에서 직접, 지금은 VTR 제작한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유선방송사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선만 연결하면 바로 시에서도 직접 틀어볼 수도 있고 전 과로 다 나가고 송출을 바로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완위원
내년 8월이나 돼야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게 되고 그 안에는 상당히 송출하는 과정에서,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자체 제작하는 어려움은 그리 크지는, 지금 인력이라든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이런 부수적인 사항만 충족이 된다면 자체 제작도 가능한한 최대한대로 빨리, 예산이 바로 확보되면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협조만 해 주신다면.
오세완위원
그럼 가능하네요, 할 수 있겠네요?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이것만 되면 다음 달이라도 자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부천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제작물을 5만 부 하기로 했는데 이거 배포대상을 누구로 잡은 겁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시정방문단으로 온 사람들에게 이걸 주려고 합니다. 여름방학에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시정방문단에. 왔을 때 이걸 만들어서 하나씩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전에 종이 질이 나쁠 때 연필로 쓰고 그럴 때나 책받침이 필요하지 지금 이 딱딱한 책받침 같은 걸 주게 되면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전부다 쓰레기가 됩니다. 다른 데서 이 책받침을 선전물로 주는 걸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제작하는 이 비용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그 책받침에다 시마크, 새, 꽃 이렇게 해서 시 홍보판으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효과로
만복
최만복위원
이 책받침은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보니까 그게 다 쓰레기가 돼요.
승준
강승준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시정홍보단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청에 찾아가 봐라, 과외 학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 왔다 가는데 뭐 하나 선물이라도 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애들용이니까 필통 아니면 책받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제가 참고적으로 책받침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시정방문단에 학생들이 몇 %나 돼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퍼센티지보다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평소에는 일반 시민들이 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일반시민들이 한 번에 90명 정도 되는데,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저희가 버스가 두 대이기 때문에 더는 많이 못 받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동이나 이런 데로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서 일정인원이 차게 되면 여기와서 VTR을 보여주고 현장을 직접 차로 방문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중식제공하고요?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책받침을 버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
김방한공보담당관실홍보기획계장
시를 알릴 수 있는 상징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도 되고 부천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만복
최만복위원
그걸 보고 해야 될 텐데 그걸 느끼고 할 수 있는 자세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가다 귀찮으니까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부천을 알릴 수 있는 다른 물건으로 해서 학교에 가져가서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까와 연관되는 얘기인데 아나운서를 채용해서 그 아나운서로 하여금 다른 것도 하게 하고 시정홍보단 안내도 하게 한다고 했어요. 꼭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이 시정홍보단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서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점심까지 사준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가야 물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볼펜 하나씩 줬고설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차타고 갔다 오니까 사람들도 싫증을 느끼고 모집을 하는 데서도 각 동별로 할당해서 갔어요. 지금 모집하면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견학하는 것도 봤는데 반드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냥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그렇게 계속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철
한기철공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중소기업 상담실, 즉 무역상담실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시청사를 짓기 전에는 소사구청 신청사로 해서 35평을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역상담, 물론 거기에 따르는 중소기업에 관한한 무역상담이 많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 중소기업 상담자가 과연 얼마나 오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배경을 좀더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중소기업청이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은 자치단체에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상담장소를 마련하면 97년도부터는 인건비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업과에서 그런 것을 입안을 했는데 청사를 깨끗하게 지어놓고 보니까 외국의 바이어들도 저희 시를 찾고 또 기업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떳떳한 바이어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고 신청사 소사구청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선 거기다 한 30평을 확보해서, 무역상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울러서 외국인 바이어도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면 가장 걸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배경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홍보가 잘 되면, 관내 기업이 약 5,300개 거기에다 미등록업체까지 하면 약 6,200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네 공장에 찾아오신 손님을 구청으로 안내해서 거기서도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홍보만 잘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물론 중소기업청이 생기고 하나의 권장 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와서 우리 부천과 같이 모든 것을 관계를 맺고 그러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PNG를 비롯해서 4개 국가에서는 과연 비중이 얼마나 되면서 거기서도 무역이라든가 중소기업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정식 질의도 하셔서 소상한 답변은 그 때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와 자매결연이 체결된 도시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공교롭게도 우리 국내로 표현하면 상당히 외곽지역입니다. 미국의 파사데나시도 미국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남쪽 지방이고 또 두번째로 맺은 파푸아뉴기니도 호주에 앞서 있는 섬인데 지도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 것 같지만 비행기 거리가 한 10시간 이상이 됩니다. 하루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중국의 하얼빈도 철도로나 이용해야 가까운 건데 현재는 북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물류비용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하지 않고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는 상당히 후진국이지만 자원은 풍부한 나라가 돼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시의 어떠한 유리한 것을 하나 얻어낼 수 있는, 특히 그쪽에 금광이 많이 있고 또 동이나 철 같은 이런 광산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조금씩 교류를 하고 도와주는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어떤 걸 하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큰 걸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것은 없고 또 중국의 하얼빈도 북경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통일이 된다면 바로 물류에 대해서는 철도가 개설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얼빈 공항하고 우리 김포공항하고 직항로가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얼빈 인민정부에서 우리나라에 10월에 와서 항공협정을 구체적으로 맺으려고 그런답니다. 직항로를 개설하는 그런 문제. 하얼빈시에서 경제무역박람회가 한 번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지난 5월말에 6개 업체가 다녀오셨고 그 하얼빈시 인민정부 경제무역협회상공회의소에서 오셔서 투자 설명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파사데나시는 성격상 석유화학, 우주항공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거래 하기는 어렵고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민이 많이 있어서 그쪽에 무역관계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저희가 도시별로 특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사데나시는 교육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교류를 많이 하려고 접해있고 파푸아뉴기니는 광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광권이라든가 해서 채광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하얼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 안중근 의사께서 거사하신 곳이기 때문에 민족문화 차원에서 학생을 교류하든가 나중에 직항로가 개설되면 역시 무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고, 가까운 일본의 가와사키시는 중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선진 자치가 된 일본의 아주 우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나 일반 체육 문화에서 교류를 하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저희가 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특성을 살려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중소기업 상담실 운영 상담요원 보상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여기 보면 3만원×1인×100일 해서 280만원을 확보해 놨고 식대비도 5,000원×1인×100일 해서 40만원을 해놨어요. 이 돈으로 상담하는 사람의 보상비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어떻게 3만원 100일에 280만원이 됐고 밑에는 5,000원 100일인데 40만원으로 됐는지 그것도 이상하고, 밑에 보면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숙소물품 및 비품구입에 전화기 구입비가 1대에 15만원으로 되어 있고그 밑에는 전화설치가입비 수출무역업체 전용 이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는지?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중소기업 상담실 상담요원 보상금이 일당으로 계산해서 3만 5000원이고 거기에 점심값 5,000원을 합치면 하루 4만원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루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돈 4만원 받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질의로 전 받아들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민간인한테 보상금의 어떤 근거가 서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나와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글자 그대로 봉사요원이라 해서 그 분들한테 2만 5000원을 드립니다. 식비 5,000원을 포함하고. 그런데 저희가 4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은 민간인이나 전문가가 참석할 때 1일 보상이 5만원입니다. 위원님들도 5만원씩이거든요. 동급으로 5만원을 드린다고 하면 뭣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4만원 정도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아니, 계산도 3만원×1일×100일 하면 300만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80일로 계산한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여기는 100일로 해 놨는데.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여직원은, 그 앞에 있는 일용인부인 여직원은 미리 나와서 사무실을 준비할 수 있는 요원으로 했고 상담요원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늦어도 9월말까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직원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사무실에 가서 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일로 봤고,
만복
최만복위원
그게 아니고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고, 이건 국민학생들이 봐도 이 계산은 잘못된 거예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잘못된 것은 정정하세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오타가 났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전화기 설치비가 위에는 15만원, 밑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건 관사에 전화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만 사서 꽂으면 되고 뒤에 있는 무역전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화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아니 그럼 밑에 전화기 안 샀으면 25만원에 전화기 플러스 하고 그러면 40만원 돈 되겠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팩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관사에는 현재 전화기를 갖다 꽂기만 하면 됩니다. 전화선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197p에 국제도시 방문단 국외체류 민간보상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교류도시나 자매도시에 갔을 때, 대표단이 가는데 그 중에 민간인이 갈 때 차비를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비행기값 포함해서 체류비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죠. 다만 공무원들은 여비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나가고 민간인 부분은 보상비에서 나가고.
임해규위원
그런 게 어떤 예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일본 가와사키시에 우리가 가조인 갔을 때 일부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대표로 민간인이 가신 분이 있죠. 그런 분들, 중국의 빙설제라든가 이번에 파푸아뉴기니 대표단으로 가실 때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대표단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 보상비에서 나가고 저희 공무원들은 여비에서 나가고 그걸 계상한 예산입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면 외국에 나간 그간에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 외국에 나간 목적하고 여비 및 체제비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해서 그 내역서를 주십시오.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있거나 이래서 나가게 될 때는 그 목적과 관련해서 참여하게 되는 민간인은 다 우리 시에서 여비와 체제비를 주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대표단으로 나가실 때,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나가실 때는 저희가 다해 드리는 겁니다.
임해규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의 각종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 자체계획이 10명 늘어났어요. 중앙계획은 중앙에서 늘어나니까 돈 받아서 가니까 좋은 거고, 그 설명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자체계획에서 금년에 시책교육을 50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0명을 연초에 다 확정시켰는데 거기서 10명이 늘어난 것은 그 중간에 특이한 사항이 전개됐습니다. 영상사업이라고 영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이 나와서 선진도시인 미국을 다녀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 그러한 문제가 나왔고,
임해규위원
다녀왔습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다녀왔습니다.
임해규위원
먼저 다녀오고 요구를 하네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연간 계획이 사실은 하반기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쓰고, 또 연간계획이 당초에 섰으니까 당초에 섰던 것은 예정대로 보내야 되니까.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받기 전에 미리 집행을 한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 시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옴부즈만 제도에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갔다 왔습니다.
임해규위원
옴부즈만에 몇 분 갔다 오시고 영상산업에 몇 분 갔다 오셨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옴부즈만 제도에 2명, 영상산업에 2명이 나갔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럼 나머지 6명은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경제통상단이라고 해서 베트남을 다녀왔고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해서 인솔 공무원이 다녀오고 그래서 8명이 다녀왔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답변 중에 예산이 서 있지 않은데 먼저 다녀왔다.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먼저 당겨 쓰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올린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 저희가 시청 연수로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것을 분기별로 잘라서 하반기에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에 특이한 사항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 계획에 돈은 있으니까 우선 거기서 나가고 뒤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만일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로서야 이 자리를 물러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임해규위원
인식이 어떻게 그런 쪽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해 놓고 안 되면 물러나겠다는 그런 얘기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빨리 그런 선진 도시에서 배울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채근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안 갔다 올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갔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5월입니다. 1회 추경이 지나간 다음에 전개돼서.
강진
서강진위원
5월 29일인가 한 번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그 이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월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당시에 선집행해서 갔다 올 계획이 이미섰다고 하면 그 당시에 계획이 섰어야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임시회의 할 때 나왔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내역별로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5월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5월에 다녀 왔다고 해도 선집행해서 갔다 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중앙계획에 마찬가지로 현재 12명이 늘어나 있는데 중앙계획이라 해도 예산은 시 예산이지 중앙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중앙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다 인원을 애당초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충분히 예상해서 해외연수 계획을 잡아서 보냈는데 여기 12명이 늘어난다는 것도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도 다녀왔습니까? 중앙계획 잡혀 있는 것도.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일부 10월에 떨어진 계획이 있고 거기서 일부 한두 사람은 9월인가에 다녀왔습니다. 이걸 예측해 보니까 중앙 정부에서도 이젠 해외에 대한 공무원 견문을 넓히자고 해서 그런 계획이 다양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측을 이 정도는 될 것으로 봤는데 더 확대가 돼서 떨어지는데 큰 시인 우리 시에서만 못 보낸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지는 않죠. 본예산 다룰 때도 충분하게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 얘기를 해서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전폭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해서 별로 삭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해외연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해서, 그거 인원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 보세요. 얼마나 되어 있는가, 몇 명이 갔다 올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돼서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은 좋다 그 얘기 했지만 갑작스레 현재 22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앙계획이든 자체계획이든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가라고 해서 가고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자체계획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소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기 좋은 말로 붙여 놓은 것이고. 그래서 몇 명이 다녀왔고 앞으로 얼마나 집행이 되겠는가 이런 걸 자료로 주세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번 9월 10일인가 PNG 방문하는 계획이 있죠?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건 어떤 거예요? 무슨 목적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시 대표단으로 정식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독립기념일이 9월 16일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식으로 그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하는 겁니다. 부천시 대표단으로 파견을 하는 것이죠.
임해규위원
저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때그때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다 예상하고 예산을 잡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하고 결정돼야 집행하고 이런 게 부분적으로 모순점도 있어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잡혀 있는 것만 가지고 써라 하는 게.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런 방식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달리 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4건 내지 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옴부즈만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다른 경제통상 관련해서 영상산업, 영상산업은 사실 시장님이 작년부터 말씀하시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세계화 추세에서 배려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이게 의회에서 하는 가장 큰 말하자면 견제와 권능이, 예산을 다루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넘어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가 저는 담당관님의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좀 꼼꼼히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당초에···.
임해규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하나가 그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집행이 됐고 그것이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 때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어서, 갑자기 생긴 일이어서 그 전에 예산편성을 미처 못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 볼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그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국제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정회
16시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의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의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장상진 입니다. 지난 7월 18일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저희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시민복지국 신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시민과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편제돼 있습니다. 시민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는 보사위에서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고 또 시민과하고 문화체육과는 총무위원회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 자신 국장뿐 아니고 과장 이하 직원 일동이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앞으로 일을 하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개편된 직제에 의해서 저희 소관 과장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기 시민과장입니다. 박광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한기창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복지국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 전체 예산 3392억 8100만원 중 시민복지국이 225억 2500만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서부도서관 건립 설계비와 실내체육관 건립 등 3개 과에 14억 2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154억 36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40억 1500만원 대비 10%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별 운영비 재조정, 민원실 터치스크린, 근거리통신망 공사 자재비 등 불가피한 예산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술문화비로 서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등이 1억 300만원, 체육진흥비 시민의 날 행사 증액계상 68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일반사회복지비로 생활체육 육성지원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청사 방역소독과 심곡분관 화장실 개·보수비와 열람실 조명등 증설 등 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시민복지국에서는 7월 18일 조직개편 이후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 동안에 많은 고심을 과장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좋은, 많은 사업을 꼭 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등 좋은 행정을 펴 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장 이하 과장,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굳게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수기입니다. 시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민원박사에 대해서 시험성적 우수자 표창은 먼저 계획에 의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풀 예산에서 했는데 이번부터는 각 과에서 세워가지고 하라고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당초 세웠던 것을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래 갖고 이리 올려야 되는데.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애당초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시민표창 부분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서. 지금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다시 슬그머니 다 올라온 거예요. 나누어 가지고.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 예산에서 해 가지고 썼었는데 거기의 지침이.
강진
서강진위원
총무국이 더 늘어났는데,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삭감돼서 재조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총무국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늘어났단 말이예요. 공무원들 표창이라든가 시민표창 부분이. 그 다음에 현재 각 부서별로 다 표창 부분이 각자 또 올라 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당초예산을 삭감해 봤자 각 부서별로 슬그머니 올라온 효과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혈압측정기를 사야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던 부분인데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구입을 해 놨어요?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내일 들어옵니다. 내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도록 해 놨으면 실질적으로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번에 상담을 해 봤지만 그게 6월 29일인가 예산이 세워졌던 거라고요. 8월이 아니고.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맞습니다. 1회 추경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6월 29일에 세워진 건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절차관계로 해서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는데 원래 납품일자가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설명서 5p 피복비 민원실 근무복 6명 했습니다. 6명이 누구누구, 시청공무원 창구만 말하는 거예요?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만 시청 공무원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시 당국에서 생각할 적에 시청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는 구청까지 또는 동까지라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는 건지, 지금 별도로 여직원들에 대해서 복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재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좋은 것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처음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겨울 가운이 상당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민원실이라도 시범으로 해 보고, 그 다음에 전 직원을 하려면 총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하는 방법으로 할까 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시민과뿐만 아니고 직원들의 복장을 해 주는 다른 과가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시민과장
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직원 복장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작년에 400만원씩 했었잖아요, 작년에 400만원도 처음에 24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4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 때 줄 때도 똑같은 이유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그래 가지고 몇개 동에 여론조사를 해 보면 400만원 가지고, 체육복을 만들지 않으면 400만원 가지고 동에서 행사 참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400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나왔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동네 유지나 각 업체들한테 후원을 받지 않은 그런 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600만원으로 올렸단 말이예요. 더 올렸으면 여기에 시 차원에서 참가하는 사람한테 운동복 값이 포함됐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순수 행사비잖아요?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는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상당수 위원님들이 의원들한테 손벌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막아달라, 또 지역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참작을 했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 유지들이 매번 우리는 봉이냐 맨날 돈 뜯는데 좀 넉넉히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용석
양용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400만원으로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행사 치르는 데는 동에서 별로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동 행정책임자들한테 여러 명 들었거든요. 저희가 행정감사할 때 동장들하고도 일대일로 면담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600만원으로 2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600만원을 실지로 어디에 쓰라는 안은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경기종목이 늘어났습니다. 14개 종목으로 늘어났고 인원이 늘어났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
체육대회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고 기획단을 총무과에서 구성해서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나올 겁니다.
임해규위원
체육대회 참가종목이 늘어나서….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종목은 저희가 대충 잡아 놨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해규위원
계획은 세워 있다는 거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안 되고 안만 잡혀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도 1000만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서가 있겠죠?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임해규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해 보니 돈이 부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더 달라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지금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직원을 하나 쓰고 있어요.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임해규위원
여직원 인건비예요?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용석
양용석위원
여직원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이미 계상됐는데?
광천
박광천문화체육과장
그 때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사무국장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직원 하나를 뒀는데.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거니까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도서관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이온정수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놓으실 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1층에.
임해규위원
1층 입구예요? 그러면 물먹으러 거기까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윗층에는 다 있습니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사 방역소독비라고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소독예산이 다 서 있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당초예산에 빼먹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소독을 안하겠다고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잘못해서 빠졌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소독을 안했어요?
순남
박순남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는 여름이 다 지나가고 파리, 모기도 다 지나간 상태거든요. 지금 세워가지고 언제 어디에 소독을 할 거예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원래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위가 풀밭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해규 위원도 오셔서 잘 아시는 바지만 앉아 있으면 모기가 상당히 물어요. 월 1회 방역소독을 해서 쾌적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강진
서강진위원
이미 파리, 모기는 다 물렸잖아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걸요.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은 별로 모기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파리도 다 들어갔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열람실 조명등 증설이라고 돼 있는데 500룩스가 돼야 되는데 현재 300룩스밖에 안 돼서 밝기를 높이겠다는 얘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애당초 시설을 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당초에 500룩스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당초에 5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애당초 300룩스밖에 못하고 이제와서 500룩스로 높이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원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을 한 거 아닙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는 안전기준에 합격이 돼서 했나 본데….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그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500룩스가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다면 그 당시에 500룩스로 조명을 했어야 되죠. 그 동안 어둡게 지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력을 보호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다면. 애당초에 누군가가 상당히 잘못했네요, 그렇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이용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것도 받고 저희 도서관장실 문을 항상 개방하고 있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오셔서 조명이 밝지 않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위원
조도에 대한 조사를 언제 하셨어요?
순남
박순남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조도에 대한 부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6월 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도측정을 해 봤습니다. 현재 300룩스 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개 열람실에서 1개 열람실만 빼면 거의 조도 미만된 형광등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임해규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규정은 일단 500룩스 이상이죠?
순남
박순남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임해규위원
규정 이하로 계속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순남
박순남시립중앙도서관관리계장
네.
임해규위원
알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것에 부언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어요. 등을 갈겠다는 겁니까?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전체를 다 가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증설하겠다는 얘기죠?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전체 룩스를 다 바꿔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못 쓰죠.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전문상식은 없지만 등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당 20만원이라면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 220V라면 전등으로서 이 룩스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높고 낮음에 따라서 룩스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맞춰주면 그 룩스가 같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20만원씩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내등만 가지고도 저는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만원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사한 자료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도 지난번에 오셨지만 제가 앉아 있어도 보면 상당히 흐려요,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그럴 정도로 룩스가 낮거든요.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지금 최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갖가지 다 갈거나 이래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등의 밝기만 조정하는 것으로 갈면 예산이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라고요.
임해규위원
지난 거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서관장님께서는 방금 최만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 안 갈고 등만 갈아서 밝기가 될 수 있는지 자료로 빨리 주시고 그거 안 주시면 우리가 깎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어두운 데 밝게 하려면 하셔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료를 주세요, 합리적으로. 등만 갈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앞에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소급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비 아까 증액하신 것 그게 전년도 항목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하고 그리고 올해 계획서가 대략적으로 있다 하셨습니다. 확정은 안 돼도. 하시고자 하는 대략적인 계획서의 인원과 종목에 대해서 비교표를 저희들한테 주시죠. 이상입니다.
기창
한기창시립중앙도서관장
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 신상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들어드리겠습니까?
「들어드리죠.」하는 이 있음
상진
장상진시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이렇게 할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문도 받고 말씀도 드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 18일 직제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 절차가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면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신상발언은 이번 시민체육대회에 증액된 것은 김덕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보다는 여러 시민들이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만 일단 그렇다는 것을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민복지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아직 그런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예산편성부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민복지국이 모범 한번 보여 주십시오.
류재구위원장직무대리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예산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계수조정 이전에 바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복지국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의 금일 일정인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