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1일 8월 22일 2일간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뭄대책에 전위원님께서 참석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운 농민을 위하여 현장 방문 등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활동 후 농민의 바램을 하늘도 인지하고 단비도 내려 타들어 가는 농작물에 해갈이 되고 어려운 농민의 걱정도 덜어드려 다행으로 생각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7일 제15회 임시회 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 ‘96년도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 수 경비 계상, 그리고 가뭄대책긴급 소요사업비 책정 등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심사로 예산이 주민편익 증대와 시 발전을 위하여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조례개정도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원활히 추진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기간은 오늘 9월5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96년2월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봉투가격을 현실화하며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인한 관련용어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정쓰레기를 가정생활 쓰레기로 사업장 쓰레기를 사업장 생활쓰레기로 현행 조례에 없으나 일시적 다량 폐기물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처리의 소요량 입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 사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대형폐기물의 매출 방법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배출자가 읍·면·동장에게 사전 신고한 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에 언제나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금 까지 스치로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분류하겠으며, 다섯째, 과태료 부과기준을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서 별도 기구 없이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2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 시설이 기술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사업비 자립도 향상과 정부의 신 경제 제5개년 현실화 방침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자립도를 놓이기 위해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여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44억이었으나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6억2,000만원으로 37억8,000만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어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규격별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5ℓ는 50원에서, 70원, 10ℓ는 80원에서 130원, 100ℓ는 670원에서는 1,250원으로 각각 인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 다면은 주요 개정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금 전 보사환경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용어 정비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 따라 하위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도 쓰레기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설비일부를 무상지원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2,000년까지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쓰레기소각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쓰레기배출량에 의거 수수료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소사업비 자립도 향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당면한 쓰레기제반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물가상승 요인 등 문제점도 고려하여 시행 시기 등 신중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립도 향상 방안으로 가격인상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대에도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시에는 쓰레기 판매업소에서 사재기 등으로 인하여 시 수입이 판매업소 수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쓰레기 봉투상업 광고로 인한 시 수입증대부분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 시행으로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수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먼저 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조례 명칭입니다. 조례 명칭은 96년 2월 5일날 일반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동 시의 조례 중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가정쓰레기는 법개정에 따라서 가정 생활 쓰레기로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생활쓰레기로 대형 폐기물은 같습니다. 재활용가능폐기물도 같고, 현행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시적 다량 폐기물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광고게재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광고게재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에 쓰레기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다가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방법입니다. 현재 대형 폐기물은 읍ㆍ면ㆍ동장 뿐 아니라 시장에게도 신고를 해서 지정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추가 삽입했습니다. 다음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되겠습니다. 스치로폴이 이제 까지 생활 쓰레기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에 스치로폴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로부터 스치로폴 분류 수거관리 지침 개정이 시달되어 와서 지침에 따라서 분류수거로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 140%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96년도 3월 달에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별표 8에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에 대하여는 기 1차, 2차, 3차 때, 25,000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이번에 환경부 예규 규정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30,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고, 다음에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예규와 법제41조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없던 기술관리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차,2차,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요원 또는 기술관리인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이럴 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에는 1차 3만원, 2차 4만원, 3차 5만원으로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가 이외에 교육대상자에게는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으로 과태료도 부과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 다음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 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조정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난 8월30일자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 등 각종 중앙지에도 일전에 보도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도 지난 8월 29일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 각 중앙부처에 차관회의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현재에 자립도 50% 수준에서 2000년까지는 100% 인상하겠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면한 과제가 되어서 환경부에다가 전화로 확인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자립도가 50% 수준에 있는데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자립도가 현행 조례상으로는 25% 수준에 절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군 별 봉투가격을 대비해 보면 타시군보다 저희들 시가 조금 낮은 형편에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영양군, 영덕군이 인상을 했습니다. 영양군과 영덕군보다 저희들 시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봉투 값을 올린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용봉투는 사업용 봉투보다는 인상율이 낮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50% 정도 되고 사업용은 80% 조금 상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중앙의 방침과 전국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 입니다마는 쓰레기 분류수거, 종량제 실시, 규격 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도 더욱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열악한 우리 안동 시 보사환경국장으로 맡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정부의 신경제 5개년 현실화방침 100% 인상에 있어서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열악한 자립도 향상도 물론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안동 시 경제가 거의 마비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한해 중에도 최고의 고유명절 추석을 앞두고 오히려 물가상승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만 하는 것 같으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불과 얼마 전 15년 동안 머무르던 상하수도의 요금이 70%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동 시민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 듯한 이러한 실정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쓰레기수수료 수입이 6억 1,2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수집 운반처리는 44억 정도면 엄청스럽게 드는데 37억 8,000만원이라는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5%의 자립도를 35% 인상하는 것을 본 위원도 동감를 합니다마는 안동 경제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국장께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 뜻에 동감입니다. 동감이지만 쓰레기봉투는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각 시 군이 공히 지금 인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양과 영덕군에서도 7월 1일자로 인상을 했는데, 인상금액이 저희들 안동 시보다 상당히 놓습니다. 저희들만 낮춰서 해서 되겠나 싶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도내균형도 맞춰서 쓰레기자립도도 향상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이 좋아지고 GNP가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모든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쓰레기 량이 많아지고 봉투 값을 올리므로 인해서 쓰레기 량이 줄어들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마는 안동 경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또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5년 동안 머무르고 있던 상수도 요금 70%를 15년간 올린 만큼을 다시 얼마 전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안동 시민들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조금 덜 올리고 ,아니면은 올해를 지내서라도 조금 참았다가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반가정에 5ℓ나 10ℓ짜리는 가정용은 인상분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20ℓ, 50ℓ, 100ℓ짜리가 상당히 83%정도 올라가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다가 상업광고를 게재를 하게 되면은 광고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광고비로 대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정을 취해서 다시 조정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 곳에 광고비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중구청에 광고를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곳에는 실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중구청에서 3개 업체에 광고를 받아서 770만원의 2색을 넣어서 55만원의 제작비에 770만원의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그곳의 청소과장이 얘기하는데 쓰레기봉투에 광고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 사람들도 여러 업체에다가 광고요청을 했지만은 잘 안되어서 시에 신세를 지고 있는 3개 업체에다가 광고를 얻었는데 770만원으로서 끝날 것 같다는 희망이 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고게재관계는 중앙에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삽입합니다마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안동 시내에 있는 여러 업체들에게 광고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도 절충을 해 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안동 시내에 있는 여러 업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광고를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보면은 첫째에서부터 다섯째까지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쓰레기봉투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전국에서 시범 시로 시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까지 쓰레기봉투를 시행해서 몇 번이나 인상을 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번 인상한 적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번 했습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지금 까지 쓰레기봉투를 인상하지 않고 있다고 민선시장이 시정을 보면서 쓰레기봉투를 그것도 1∼20%도 아니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 억제 4%를 억제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엄청나게 인상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듭니다. 물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도 정부시행이나 우리시의 물가상승의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되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 인상요인을 대폭 줄여서 상승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정용쓰레기는 50원 하는 것을 70원으로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는 앞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격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이면은 결국에는 쓰레기가 줄어들면 봉투를 적게 사용하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서 각 시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시에서 타 시군에 보조를 맞춰서 쓰레기봉투를 인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유럽에 선진지 견학을 간 적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쓰레기소각장을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 그러한 시설만 있다면은 쓰레기 90%는 소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시는 국장님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충분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소각장 활성화 연구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저도 최대한 있는 힘을 다해서 중앙에다가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대한 보조를 얻어와서 저희들 안동 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많이 갖다 놓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면 이사를 간다거나 할 때에 보면 장롱, TV 이런 쓰레기가 광역 매립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소비풍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주민들의 계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사환경국을 맡으면서 필히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가 최대한도로 도와 중앙에다가 사정을 하고 매달리고 해서 보조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도에서 승진하셔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한 것을 위원회 간사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에서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중차대한 보사환경국장 업무를 우리위원회와 아울러 같은 의논하고 걱정하면서 업무수행에 원활히 기해주고 우리위원회와 깊숙한 숙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지 ℓ별 봉투 값 인상 요율이 몇 %씩 됩니까?

규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ℓ짜리는 62.5%가 되겠습니다. 20ℓ부터는 사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73%가 되겠고, 50ℓ는 85%가 올라가겠습니다. 100ℓ 짜리는 86.5% 입니다.

통계를 내어보면은 70% 정도가 인상 요율입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이나 보고서 자료를 보면은 자립도 14% 그래서 25% 인상하자고 그랬지요. 그래서 모르고 넘어가면 1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결산자료에....

국장님,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로 솔직하게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만들 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동 시에서는 봉투가격을 올리지 않고 자력으로서 인상 요율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자구책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은 답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청소비 예산절감 방안으로서 참고자료에 게재 해 놨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143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17명인데, 현재 저희들이 127명으로 143명에서 127명으로 16명을 들이 저희들이 보충을 안 하고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연도별로 인력감축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년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정원으로 2명이 나가고 청소차 운전원이 2명이 나가고 청소차도 2대가 감되면 결국에는 8,2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정년으로 나가는 미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을 저희들이 보충을 안 하게 되면 1억800만원정도절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환경 미화원들을 가능하면 퇴임하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충 안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현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원을 감축할 정도의 노력, 이것이 안동 시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말이지요? 과연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정도의 노력만 하고 인상에만 매달려야만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앞으로 보사환경국에 있으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인상요인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 정기회에 쓰레기봉투 광고게재의 시정질의를 하였고 부시장에게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무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고 정말직원들이 쓰레기봉투라든지 광고를 게재하는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조사를 한다든지 과연 광고게재를 하기 위한 상업인 조사를 한다든지, 없다면은 로비를 해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그러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안동 에 광고시장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은 압니다. 지금에 와서 봉투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광고게재 조례안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실지로 그 속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작에 광고게재 문제 조례 안은 수정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봉투 값 인상을 함과 같이 맞물려서 이 조례 안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솔직히 어디에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게재는 환경부에서 4월 달에 저희들 시로 통보가 왔습니다.

국장님, 환경부 지시 없으면 조례 개ㆍ폐를 안동 시 자체는 못합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온 지도 얼마 안되었고,,,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정해 가는 겁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위원들이 점잖하게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내용 전체가 그것뿐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답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부다가 중앙부처의 지시사항, 이웃 시 군을 맞추고, 이런 식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 못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만 줄뿐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쓰라고 냅니까?

시민복지향상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씁니다.

그렇지요. 수용자 부담원칙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용자부담정책이 부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안동 시는 90%를 차지합니다. 기 재정자립도가 21%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시민들은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냅니다. 그 세금을 내는 중요한 이유는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고 지역기반사업도 중요하고 복지사업도 있고 청소에 보태 쓰라고 내는 세금도 일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상만 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치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나오는 12시 뉴스에 보니까 억제한 물가억제선 4.5%가 무너졌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경북지역에서는 물가 인상율이 우리 안동 시가 1등을 했더라구요. 아마도 이부분은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위원장도 상당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와서. 물론 시민들에게 시가 많은 것을 베풀어 줄려면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재원조달의 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공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인식을 하시고 , 원래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과 가결의 여부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후에 내일 2차 회의 시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개요, 사회산업위원회 예산규모,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2.0%인 44억원이 늘어나 안동 시총예산규모는 2,247억 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834억 1,400만원의 기정예산 대비 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3,8%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억 3,0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소관 총예산규모는 세출예산으로 볼 때,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2.0%가 증가된11억7,400만원이 늘어나 586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13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0.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 중 1개 특별회계가 늘었으며 총7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기정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63억 9,000만원에서 3%도 감소된 8억원이 감소되어 총 255억 9,0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3,700만원이 늘어나 0.2% 증가된 총 513억 4.200만원이 되었으며, 각 내역 별로 보면 그중 인건비와 물건비가 각각600만원과 7,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전 경비가 2억 9,600만원이 증가되고 자본지출이 2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예산은 149억 6,600만원, 자본지출 예산은 235억 9,900만원이 되었으며,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200만원이 증가되어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가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62억 5,800만원에서 17,3% 인10억 800만원이 증가되어 7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세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48억 2,100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총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물건비가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4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전 경비 등 기타 비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특별회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당 위원회는 4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73억 3,800만원으로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7,3% 인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4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2,203억 9,300만원에서 2.0% 인 44억원이 증가된 2,24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 인 32억 7,400만원이 증가된 1,834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에 있어서 11억 7,400만원이 증가되어 586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규모는 512억 4,800만원에서 0.2%인 9,400만원이 증가된 513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4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1개 특별회계에서 10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73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후 96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 세입변동에 따른 주요 경비 및 시책 사업 등이 추가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당 위원회 소관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생활보호예산 중 거택 보호비에서 당초 가용 예상인원과 실책정 인원의 차이로 인한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7,342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가정복지 예산 중 보상금에서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 분 예산 1억 1,080만 8,000원과 자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설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기본 조사 설계비가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추가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예산 중 광역위생 매립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착오로 인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4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 계속사업으로 공동주택 청소 민간대행 예산으로 기정 2억4,000만원에서 추가 1억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하였고 농산물유통관리예산 중 서울 농산물직판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1억 8,8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위생환경 사업소 분뇨처리 위탁관리를 위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민간대행 사업비 8,867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사업추진을 위한 필 수 기본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와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 수 경비를 계상하는 등 빈약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총 9,4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증감분 정리와 시책 사업인 서울농산물직판장 설치와 공원묘지 설치계획에 따른 설계비등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쓰레기 소각로 등 당면한 청소관리분야예산이 미흡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농산물도매시장운영 예산의 청원경찰에 대한 예산은 기존 고용직 공무원을 임용 시 이중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이며 전반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위원회 간담회시 조정한대로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추경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시행 계획하고자 하는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목적에 시행하고 시행한 이후에 계획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계획은 사실상 목적은 우리지역의 향토전통음식을 발굴하여 전승시키는 한편 우리음식의 고유의 맛과 멋을 국내외 널리 소개하고 식생활 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개최계획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우리시 민속 축제기간 중에 10월 18일, 19일 그때도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시내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향토음식 탕류 곰탕, 삼계탕, 추어탕, 매운탕, 해물탕 등으로 하고 또 찌게류 김치찌게, 낙지찌게, 생선찌게, 두부찌게, 된장찌게,종류와 전골류은 궁중전골, 곱창전골, 김치전골, 버섯전골, 해물전골, 꿩전골 등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에 따른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지요?

실무진에서 예산 잡기는 1,000만원정도는 있어야 안되겠나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용비와 예산 사정과정에서 최하 600만원정도 잡혀 있습니다.

600만원정도로 향토전통음식품평회 개최가 가능합니까?

예산 절약 측면에서 간략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이 덜들고 또 업소의 명예를 생각해서 업주들의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장님 관심 사항이고 그리고 시민축제 기간에 열리지요?

예.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때 과연 600만원의 소규모의 이런 행사를 해서 과연 과장님이 답변한 그러한 목적, 계획들에 부응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는지, 안 그러면은 조잡한 행사로 끝날런지, 자신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행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해서 너무 대범하게 시작하기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소규모로 추진해서 성과가 있다면은 향후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소규모, 대규모가 아니고 정말로 과장님이 답변한 목적과 부응하도록 시민들의 기대, 또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의 기대와 맞물려서 제대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행사를 잘 하자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농민들 대회 한 가지 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드는데 과연 600만원이 소요 예산으로 음식품평회를 조잡하게 했을 경우에 식당을 경영하는 시민들의 시각이 상당히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또 시민들의 소득을 진작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업소들 모두 전통 음식을 하고 그러한 식당이나 주점을 가지고 있는 가게들은 나름대로 하루정도는 그러한 품평회 장소에 그냥 나와도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계속 구시대적인 어떤 발상에서 민간에게 보상해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보다는 모든 홍보라든지 행사에 대한 추진비 이런 부분은 우리시도 부담하더라도 참가업소 보상금을 30만원에서 10만원씩 잡아놨는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더 좋은 용도로 행사장이 빛나는 행사홍보에 쓰여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진지 견학결과를 제가 안 가서 서류 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음식품평대회는 전라도남원마을이 최고 큽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재료비 명목으로 30만원씩은 출품업소에 사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1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품평대회분위기가 익어져서 나중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전통음식점으로 지정해놨을 때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에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고취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처음에는 어느 정도10만원 정도는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합니까? 정말바람직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스스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행정이고 주민을 계도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쓰일 예산이었으며,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건설비는 95년도 연말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과정에서 금년도에 와서 내시도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국비도 변경되었다는 것은 국비를 내시 시켰다가 안 내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산을 작년 연말에 올리고 금년에 또 올리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서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은 예산 계장님한테 책임이 있겠네요? 적어도 위원회위원들이 시민들의 대표가 보는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서 혼란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따르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청소과에서는 이런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사전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우리위원회에 통보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청소 민간대행에는 1억 2,0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2억 4,000만원이었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한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96년도 4월 달에 용역업체에다가 사단법인한국물가협회에다가 용역비 원가산출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안동 시내 공동주택과 학교, 병원 등 여기에 대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세대수 12,134세대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 총 소요액이 5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예산 변경한 것으로 작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편성했기에 그렇게 용역결과 5억 9,300만원 소요액 중에서 60%를 환산하면 3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로비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대행업소가 적자를 봐주어 했다고 그러고 올해도 용역예산이 5억 9,300만원 이는 60% 정도인3억 6.000만원으로 한다는 이런 능력을 쓰레기봉투 이런데 관심을 더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초 예산 2조 4,000만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위원회에서는 전액 인정을 해줬습니다. 올해당초 예산 2억 4,000만원을 청소과에서 요구를 했고 그 요구금액 전액 100%를 승인해준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동 시청소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앞으로 추진될 그리고 계상 될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서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국장님 답답한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억 9,300만원이 나오는 예산을 2억 4,000만원 계상 했고 해놓고 나서 아닌 것 같아서 2차 추경에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웃을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집행돼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96년도 4월 달에 용역을 줘서 들어 왔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분석을 잘하셔서 용역업을 하는 분들도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실한 운영소요 예산에 따르는 용역업체 현황을 당 위원회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기정 5,0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설계비는 8억5,200만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2억에 대해서는 1차로 기본 계획과 지형측량에 대한 기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차로 기본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은 총8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를 기초 조사 및 설계비를 2억 5,000만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몇 평이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 위치는 와룡면 태리 산121번 지속칭 탯골이라는 지역에다가 면적은 50만평 중에 금년에 1차 사업으로 16만 7,000평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6만 7,000평을 조성해서 200평 기준으로 가족이나 문중에 대한 분묘를 1차로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2차, 3차 50만평을 연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저희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던 사업인데, 몇 년 도에 가면 공설공원묘지도 경제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고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중요도를 감안해서 당초 계획 입안당시에 시장님께서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 처리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시정발전 담당관이 설명해도 되겠는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본 안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네요. 류용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담당관 류용호입니다. 공원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와룡면 태리산 212번지 일대이고, 계획면적은 전체 50만평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인데, 1차로 16만 7,000평 공원묘지를 조성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10억 정도 소요되고 그 중에 시비를 20억 정도 나머지 90억은 재정특별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1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계획년도는 금년부터 99년도까지 4년간 잡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공원시설 묘역조성, 화장실 납골당, 장의예식장 이런 것을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은 묘지는 40% 정도를 하고 나머지 녹지를 6만7,000평 정도해서 44% 녹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라든가 공원시설을 60% 조성해서 시민들이 묘지라는 관념을 버리고 조상들 성묘도 하고 가서 즐길 수도 있는 공원공간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현지 대상지 답사를 시장님이 3회 정도 가보시고 지사님도 헬기로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지학회에서 6월 달에 답사를 했고 8월 26일날 동아대학 산업대학원에 장영훈 교수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서울대학교 지리학 교수를 하시던 최창교 교수를 모실려고 했는데 이분이 일정이 워낙 바빠서 틈이 안 나고 그 분이 추진해주는 분이 동아대학 산업대학원의 장영훈 교수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풍수학을 강의하는데 정식 교수로 채용된 분은 동아대학 장영훈 교수뿐입니다. 최창교 교수도 대단히 권위도 있고 그런데 자기보다도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더 나을 것이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지형은 앵소유지형이라고 해서 앵무새가 버드나무가지에서 노래하는 형국을 명당자리라고 풍수학적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교수가 답사를 하고 가시고 난 뒤에 9월 1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기행논고형식으로 시에 제출해줄려고 했습니다. 지역은 대단히 좋은 지역이라고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여건은 시에서 8㎞지점이니까 15분간의 거리가 소요되고 국도 35호선이 통과되고 바로 인접지역에 군도 24호가 연접되어 있어서 진입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큰 무리가 없이 될 것 같고, 또 그 지역의 48%가 시유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8% 시유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다른 부지확보에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산 높이도 경사가 높지 않습니다. 제일 높은데가 330ｍ정도이고 나머지는 200ｍ정도 이하 되는 야산이어서 공사하기도 대단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묘지조성은 2평,3평,4,5평 6평,9평 이런 식으로 해서 봉분을 쌓는 묘지도 만들고 봉분이 없는 묘지도 만들 계획입니다. 저도 시정발전담당관으로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167,000평을 하더라도 분묘도 2만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만기 정도면 대구에 있는 공원묘지라든가 우리 시내에 있는 묘지를 판단해 볼 때 대단히 오랜 시간 뒤에 묘역판매를 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신청하는 것 뿐 아니라 사전에 묘지로 조성해서 가족묘지를 조성해서 먼저 판매를 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류과장님이 설명할 부분은 다음에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될려고 하면은 몇 기일 때에 손익 분기점이 되는지?

묘역 조성사업을 99년도까지 마치면, 적어도 3, 4년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은 오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묘지로판매를 한다면은 한 가정에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든지 이렇게 판매를 한다면은 소요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안동 시에 전체 인구가 약20만인데, 고령자들이 몇 %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3, 4년이 있으면 예약이라든지 해서 손익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데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구20만 정도가 3, 4년 있어서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정말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는 의원 한사람으로서 시민 한사람으로서 의심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시의 수익사업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하는 것도 정말 염려됩니다. 과장님, 이점 깊이 연구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구 간사께서 보충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가정복지과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산과목이 가정복지과 예산에 올려져있어서 산업위원회 소속이 되었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로 용역비는 할 수 있잖아요 ?

예산 편재 상 사회복지비에 들어가서 저희들과에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사회산업위원회가 예산은 잘 봐준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위원회가 예산은 술술하게 일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리면은 쉽게 통과되지 않겠나, 총무위원회에 올리면은 빡빡해서 안되지 않겠나, 이래서 올린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까?

용역비는 정부의 건설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96사업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 도시부분에 적용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기준은 있겠지요. 법적인 명시나, 시행령이나, 토질 조사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아니면 묘지분묘를 어떤 위치에 잡는데 얼마나 든다든지 이러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기본계획에는 토지조성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시설물배치계획도 들어가야 되고, 조감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판단을 아직 못했는데 건설표준 품셈에 나오는 기준에는 2억3,000만원이 산출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인데 2,000만원 더 올려서 2,000만원 삭감될 각오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형측량 16만 7,000평에 대한 것을, 지형측량을 기본설계를 할려고 그러면 먼저 측량을 해서 위치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소관업무이고 그리고 시장의 시책사업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예산을 우리위원회위원들에게 자료 한 장 없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시정발전 담당관이나 가정복지과장이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백지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승인만 요구하는 것은 위원회를 핫바지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룡지역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그 지역에는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농지가 일부 들어가고

과장님, 그 위치를 저는 대충 압니다. 민가는 별로 없겠지만은 와룡면 주민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저들 판단에는 그 마을에서는 약 1㎞, 1.5㎞떨어진 지점입니다. 떨어진 지점이어서 그 부근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협의 절차는 밟아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입구 주위에 많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1㎞가 넘는 지역에는 죽은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상여만 드나든다 이 말 입니다.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출발한단 말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형측량이라도 완료되고 난 뒤에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묘역 조성되는 것은 40% 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인공 연못이라든가 잔듸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주위 사람들 와룡 사람들을 만나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익사업이고 시의 중요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입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출발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은 경우가 한 두 번입니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용역이나 설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와룡면 주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안동 시민들 어떻습니까? 하는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용역이 이루어져야 만이 앞으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시행하다가 결국 중간에는 유보되고, 예산은 계상되고 승인되어 있지만은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정발전 담당관님께서는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 본시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했고 ,유영우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담당관님께서는 3, 4년이 지나면은 손익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혹시 자리를 옮기더라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그 말 명심하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용호 담당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료1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까?

11월 달에 사과축제와 경북능금공원조성 유치에 따른 것이 저희들 과의 준비사항입니다. 동시에 추석 맞이 대비해서 서울과 안동 역전에 농산물직판장 운영계획과 기타여러 가지 업무가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되길 바라면서, 과장께서는 특산품 판매나 직판장이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까?

직판장은 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자가 생산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중간 마진을 크게 안 두고 신선한 산물을 제공해 주는데 의의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융통특작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직판장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직판장이 있으면 한군데만 추천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전국에 교과서적인 직판장은 한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넣어서 많은 예산을 소요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소득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홍보 면에서라도 직판장이 지대한 역할을 해주면은 좋을 텐데 , 아직 까지는 그러한 직판장이 없습니다. 결국 소비를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사과 대형광고판 설치를 2개소에 4,000만원 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치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구 통로의 지역 관문인 중앙고속도로와 영덕에서 들어오는 지역,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절하게 설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청송에서 특산품 광고판 설치한 것을 아십니까?

현지답사 해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청송도 청송 나름대로 청송의 특산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청송에 버금갈 만큼 사과광고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판 소재는 뭐로 씁니까?

소재는 스텐레스로 광고판에다가 코팅을 해서 크기는 가로가 9ｍ고 세로가 6ｍ입니다.

그럼 보는 시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최고의 거리도 얼마쯤 됩니까?

청송의 것을 보니까 30ｍ에서 50ｍ가 되니까 육안에 들어 왔어요.

야광표시가 됩니까?

현재 그것은 야광표시는 안되고 있습니다.

야광표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야광표시 문제도 청송군에서 주왕산 쪽으로 우리보다는 규모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청송군에서 담당과장의 견해로는 운영의 문제는 있습니다. 야광에 대한 전력비라든지, 벌레 때문에 매일청소를 해야 되는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야광표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의 생각으로는 안 들기 때문에

다음 서울농산물직판장 건립 192평은 북부지역 합동으로 하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초구에 165만평 채비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대지를 임대해 줍니까? 계약기간은요?

예. 계약기간은 현재는 협의한 결과 3년 이상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소요 예산 2억원 정도 들텐데, 임대 자리에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그 공간을 3년 동안은 직판장으로 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현실로 봐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매각할 의향도 있습니다. 매각했었을 때에 평당에 1,700만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로 산정 할 때 29억원 정도예산 소요가 됩니다. 실제 서울 가서 실 거래 가격을 살펴보니까 평당에 2,500만원 그래서 실 거래가격으로 봤을 때, 전체가 4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체산비는 시가 매입하더라도 손해는 안보는

시의 목적이 농산물직판장이 아닌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서울에다가 대외협력사무소도 개설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이러한 시설을 매입했을 때에 종합적으로 서울에다가 어떤 공간을 복합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판의 어떤 효과가 우리시가 실지로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풀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11페이지부터 보면은 중앙고속도로, 직판장 등 엄청난 예산이 모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소비성 내지는 시가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러한 예산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직판장, 특판 행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농산물유통은 자치단체별로 경쟁의 시대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낙동강 휴게소에도 10여평 짓는 것도 역시 그러한 공간에 우리 지역산물을 홍보도 해야 되고 판로도 해야 되고 이러한 측면도 있고,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우리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고 다시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은, 서울시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줬다고 그러지만은 거기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나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어서 3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의 입장은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당장 시설을 복합시설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점에 올라섰을 때 복합 건물로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서울에 유통을 할 수 있는 자와 생산자와 적절한 임대계약을 해서 세부계획을 잡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그랬습니다. 3년 뒤에 시장이 그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도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가면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한 후에 이것은 추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두로 협의해서 될 사안이 아니예요. 실무자들 몇 명이 앉아서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가 충분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간사께서 지적했는데, 야광 안 된다고 했는데 전기로 해서 야광하는 것이 아니고 자판자체를 야광으로 하는 게 있어요. 청송이 해놓은 것은 야광이 됩니다. 야간에 자동차 라이트를 비추면 그대로 야광으로 반사가 되어 나옵니다. 눈에 띄게 그런 점도 우리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제작하실 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립녹지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20대가 있는데 이것이 산불예방이나 산불이 났을 때의 보조장비이지요?

예.

실지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당초 예산에 2,800만원 세워서 14개 읍면과 어담 출장소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있던 것을 자산 취득비로 과목경정을 1,000만원 했습니다. 원인은 이번에 안동 시에 전국적으로 산불기동대가 생깁니다. 안동 시에도 18명이 대상이 되어서 8명이 산림청에 교육을 갔습니다. 교육을 마치면 18명에 대한 무전기를 사야 됩니다. 산림청과 우리시ㆍ군간의 직접적인 ＳＳＰ 무전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한 돈이 현재 더 올릴 필요도 없이 남은 돈으로 과목경정을 하면은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과목경정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안동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모두 몇 대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50대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는 20대 현재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읍 면에 있습니다.

읍 면에 130대있고 시에 20대 보관하고 있고 20대를 더 늘여서 45대 해서 1,000만원 요구해놨지요?

실지 무전기 소요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산불감시요원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읍면에 현장지휘하는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산불감시원들한테 부족합니다. 현장 가면 통화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장비를 갖추는 숫자만 늘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보면은 시 중계탑에서 통제가 되다보니까 읍·면·동 자체에서 위급 사항일 때에 무전이 안돼요.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전기 숫자를 늘이는 것이 아니고 읍 면 자체에 무전기국을 신설해줘야 됩니다. 보고는 보고주파가 따로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남후면 여시골에 불이 났다고 하면 남후 자체에서 교신을 할려고 하는데 각 읍 면에서 교신이 전부 중복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보고를 해야 될 주파수가 혼선이 일어나고 안됩니다. 이럴 때 무전기 숫자를 늘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 고유의 주파수를 줘서 안테나를 세워줘야 되지요. 지금은 주파수는 있지만은 안테나가 없어서 읍 면 교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각 읍 면별로 통제할 수 있고 각 읍 면의 위급 사항을 바로 산림녹지과로 보고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만들고 거기에 맞은 장비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허가 난 주파수가 산림용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가 ＵＨＦ가 현재3개의 채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하에 있으면서 불끄러 같이 출동하고, 한번도 출동을 같이 안한 적이 없습니다. 무전을 하는 것을 볼 때 산림 녹지과나 타면에서 하면은 보고가 안되더라고요. 헬기출동을 요구하고 긴급소방차를 연락하면 전화통화 중 걸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더군요. 우리 안동 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업무나 만큼 무전기구입도 중요하지 만은 읍 면에 독립주파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분발효시설을 2개소하고 있습니까?

예. 축분발효시설이 당초에 2개소는 풍산양돈 영농조합 이중탁씨가 계획을 해서 부지를 풍천 광덕에 매입을 해서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지금 현재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요청한 것은 지난 3월 달에 서현양돈 단지 축산폐수 사고가 발생해서 그당시 키스트에 계시는 박완철 박사로부터 시설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설보완계획을 중앙에 올려서 보완계획이 8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현단지에 지금 현재 축분폐수처리 장에 시설보완이 되는 겁니까?

예. 주요 보완 내용은 종전에 발효시설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동절기 열효율이 떨어져서 처리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붕을 썬라이트로 모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발휘 시설 안에 있는 에어라인이라는 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할 때에 바닥 밑에 깔려서 폐수가 앉으면 공기주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교체와 발휘시설 비정상 시에 대비해서 폐수처리 시설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서현 단지 같으면은 축분발효시설 이전에 축분 처리 시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 듣기에는 축분보다도 축분폐수 처리장이 미비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시설 보완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류조 탱크는 지붕으로 덮도록 변경하고 일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 사업은 폐수처리 시설로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풍천 광덕에 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시설이 안되어 있을 때에는 국도비 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신청이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추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현양돈 단지 추가 시설비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서 농산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풍천 광덕에 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었던 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반대문제가 있어서 부지확정이 안되어서 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데도 없고, 아직 부지물색이 안되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부지확정이 되고 , 그 다음에 기초 시설만 하면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특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농촌지도 사업추진에 기정 300만원. 경정 600만원으로 2차 추경에 3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시책추진비를 요구합니까?

예. 당초 예산에 일반 국장님들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장님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직과 는 다르게 농업직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농업적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도 이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정말이 예산이 불요불급합니까?

그런 형편상

형편상 본 예산 때는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본 예산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 예산 부서에 상당한 항의도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는 그러한 부분에는 참고를 필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다소 불평한 것이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밖에 나가서 위원들에 대한 얘기를 서슴없이 털어놓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농촌지도자대회, 7000만원인데 인원계획은 몇 명 계획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반도 같이 들어 가지요?

예.

회비는 얼마 씩 받을 계획입니까?

1인당 1만원정도회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후계자들은 가족회비를 얼마씩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5,000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만원정도 받았습니다. 혹시 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의 수준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후계자가 오히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작년에 농촌지도자 대회 경비가 예산에 얼마 계상 되었지요?

지원은 6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 쓰여진 부분들이 본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장풀 보조사업입니까?

풀보조 사업입니다.

100% 그랬지요?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농민 단체출신이지만은 추가 경정예산안에 이런 것 올려놓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행사비용, 정말 필요한 부분, 농민들의 사기앙양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본예산에 준비 계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농촌 지도소는 어떻게 중요한 사업이 끝에 와서 2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기 계상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면은 과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 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무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하수개발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보건지소에 수도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가 25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지소하고는 다릅니다. 오지마을에 간호사가 6급 별정으로서 진료를 하는 소규모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보건사업을 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연결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는 지하수를 파서 하는데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풍산에 만음과 북후의 연곡, 예안의 구룡이 있습니다. 북후 연곡은 원래 물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당초에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지하수가 내려가서 물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물이 나오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하고 한군데는 남선인데 간이 상수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만 해결을 하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렇지요 ?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성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 고생하시다가 보건사업과장으로 오셨습니까?

예.

축하합니다. 아까 유영우 위원님이 질의한 만음, 연곡, 구룡 이런 지역에는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물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룡 같은 데는 이웃에 멀리 가서 물을 같이, 사용하고 연곡에도 당초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목욕이나 이런 것은 일절 못하고 있습니다.

풍산 만음에도 물이 없어요 ?

예. 만음 2동 입니다.

연곡이나 구룡에는 물이 없는 것이 판단되는데 만음 지역에는 물이 많잖아요 ?

현재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보건소 위치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 일반환자치료 약품 구입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86페이지 세입부분을 보시면은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약품비를 확보했던 것보다도 작년 동년기에 비해서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3,670만원을 더 늘이고 거기에 따라서 환자가 늘어나니까 약을 1,700만원 사게되었습니다.

보건소가 업무를 잘 진행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런 약품구입이 정상적으로 정말 진실하게 구입되고 있는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소에 약품구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보건소 본소에 쓰는 것은 입찰을 해서 어느 약품회사가 됐다 그리고 지소와 진료소는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입찰대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풀어서 개인 보건지소장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급한데 제때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서 빌려쓴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쓸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입찰단가는 예를 들어서 30% 정도 삭감되고 심지어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 이상 낮아진 약품도 있네요. 입찰은 되기 위해서 헐하게 해서 약품은 공급 못해 주니까 결국 지소나 보건소에서는 계약에 없기 때문에 그 입찰 단가 이상으로 현지 소매 가격으로 보건지소에는 약품을 사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은 분명히 환자가 수 천명 수 만명 늘어도 충분한 예산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성구 간사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도매시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개장을 못하고 있지요?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이 됩니까?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도매시장에는 청과부류 2개 법인을 이전시켜서 개장하기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안동 농협공판장이 내부사정 정리가 좀 늦어서 당초 8월 계획이었던 개장이 10월로 연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장께서는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진작업무를 추진 했더라면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지금 114페이지 보면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 청원경찰, 115페이지에도 보면은 청원경찰 근무복, 동잠바 이렇게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청원경찰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 있던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기 있던 직원들은 여기에 대한 직급보조비나 이런 부분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현재 청원경찰을 저희 도매시장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배치되어 있는 방범원이 있습니다. 그중 3명을 신분을 청원 경찰으로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바꾸어서 저희도매시장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범원도 당초 예산에 경찰서로 이관해준 방법피복비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 간식비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요원들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참고해서 세 사람을 받으면서 그 세 사람의 예산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예.

이렇게 계상 해 올릴 것이 아니고 그 실과 소관업무에 확정된 사람들에게 예산을 이관 받기 바랍니다. 두번째, 117페이지 구내식당가스·수도설비, 구내식당주방 및 배식대 설치, 구내식당 방 설치 및 바닥타일공사에 2,300만원이 소요 되지요. 여기에 식당업주가 선정 됐습니까?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운영자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해서 일정 자격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예.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고 득점자를 대상자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중요한 감사자료가 나오겠네요. 모든 일은 의혹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중요한 이권문제는 철저한 입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그마한 의혹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색출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런 구내식당 가스나, 주방 및 배식대나 방 설치 이런 부분들은 업소 주인이 설정되고 운영할 사람이 그 위치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 사항을 보고 임의로 배치했을 때에는 전문가적 보는 시선이 없을 때에는, 정말 주방 조리대는 어디 있어야 되고 하수도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정확한 위치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가 많은 수익금을 쉽게 말해서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고 그 임대금액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시설을 하고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은 바닥타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만은 나머지 비품들은 우리소비성입니다. 전부다 썩거나 폐인트가 벗겨져서 녹슬거나 하면 스스로 같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계속 우리시가 가스도 해주고 배식대도 설치해주고 주방도 설치해주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야 됩니까? 이런 부분의 기구들은 2, 3년만 쓰면 녹슬어서 못씁니다. 특히 많은 양을 만지는 주방에 우리시비도 투여되어야 되겠습니까?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1차 초기에는 1년 6개월 기간을 두고 임대를 할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3차 다른 사람이 운영을 맡았을 때는 본인,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운영자가 시설을 하고 나면은 권리금이라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집기인 식탁, 탁자 이런 것은 운영자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하는 것은 첫째는 사용자가 그 필요위치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 거기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주방기구도 설치하고 위치도 정해야 된다 그래야 쉽게 운영자가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첫째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가스, 수도 설비 이런 부분들을 시설했다고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다 없어집니다. 영구이 보전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요구할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수의계약 상태로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주지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적격대상자를 서류로 해서 접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쨌든 심사하는 사람들의 주관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상당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촌도매관리사무소장 강구섭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농산물도매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오후2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회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오늘 청소과 소관 조례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지어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 위원이신 김성구 간사, 고석환·송시태 위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