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지방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일부 농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민들의 위로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부와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운영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제16회 임시회 이후 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당북동 311-16번지 권응화씨 외 16인으로부터 주택 및 대지가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건은 구간별 연차적으로 개설하면서 미시행 중에 있는 도로가 완전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노력할 것이라 회시하면서 시장에게 미시행 중인 도로를 조속히 완전 개설하거나 조속히 개설하지 못할 경우 우수기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가옥을 보수 가능토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7월31일 대석동 260번지 권영우씨로 부터 소방도로를 조속히 개통하여 달라는 진정건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나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할 것이라 회시하면서 시장에게 도로개설 및 집행시 본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에서 도로를 개설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두 민원은 8월14일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고 2페이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가 늘어난 2,247억 9,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8%가 증가된 1,83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0억 4,900만원으로서 3,8%가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10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면 전체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7%도 증가된 274억 6918만 7원이며 세입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국·비 보조금별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7억 4,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5,999만 6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79억 4191만 5000원에서 3.1% 인20억 9,692만원이 증가한 70억 3,883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별로는 인건비와 이전 경비가 기정예산과 같은 반면, 물건비와 자본지출은 각각 3,3%씩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인 자본지출은 20억 1,342만원이 증가한 633억 8,903만 7000원으로 편성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6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액은 기정예산보다 0.2%도 증가된 229억 7,9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별 내역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기정예산에 비하여 0,3%인 4,5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규모는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보다 0.2%가 증가되어 229억 7,97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경비별 내역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기정예산의 2.8%인 1억2,0951,000원이 감액된 반면 물건비와 자본지출은 각각1.1%및 1% 증액된 14억 3,542만 7,000원과 160억 1,6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은 기정과 같습니다. 세입보다 초과된 세출된 3억 8,000만원은 감가상각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과 세입의 변동에 따른 시책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히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편성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3.1%인 20억 9,6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 율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영달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될시 주민숙원해결과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주민숙원 또는 긴요 불가결한 예산이 다음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암반관정개발 등으로 밭작물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9억 4,600만원에 9억 2,4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댐관리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관공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관공선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선박 프로팅 도크장설치, 소형 쾌속정 건조 등에 도비 보조금 증액분 3억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촌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노선개발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노선재정비로 결정 고시된 군도와 농촌도로의 지도제작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풍천 인근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2억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행락객으로부터 길안천의 수질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한편 행락객의 교통사고예방, 주차공간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2,000만원에 도비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도시교통사업에서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개선을 위해 주차선을 신설하거나 도심의 퇴색된 주차선 재도색 등의 사업비로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에서 송천제 개수공사에 3,500만원, 송천 수문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수해로 인한 재해를 예방코자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서 하수도사용료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세입예산 4,000만원으로 안기천을 연장 복개하여 민원해소와 도시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과목 해소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정예산 편성시 사업장 선정의 불합리 등으로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새로이 편성한 예도 있었으며, 또한 일부 기정예산에서 소요액을 과다·과소 편성하여 감액 또는 증액하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잠시 뒤 정회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국·과장과 소장을 출석시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내일 6일에는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양해가 되었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를 할 때에 국비 50% 지방비50% 되어서 4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 안동 시에서 10억과 국비 10억만 가지고 20억원으로 기정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억원으로 하느냐 경정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도비가 원래 사업 결정할 때에 40억원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 지방에 양여금을 20억원을 가지고 오고 지방비 20억원과 4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기획실장이 나와서 했습니다. 물론 기정예산이 2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왜 도로부터 10억을 받지 못했느냐, 어째서 그렇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주∼영덕 우회도로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 도로가 지금 보조댐 있는데서 영주까지, 영주국도 5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전체계획은 80억원 입니다. 우선 1차로 청머리제에서 영주 국도 5호선까지 하는데 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우선1차로 10억원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10억원을 해서 20억원으로 지금 전체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머리제에서 영주 5호선까지,

국장님,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은 도에서 지방비를 줄 때에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도로를 닦는데 지방비를 보태어 달라, 우리 안동 시에도 10억원을 내어놓았는데, 아니면은 중앙에서 돈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도에서 5억을 내놓고 우리가 5억을 내놓으면은 말썽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양여금하고 안동 시의 돈하고 50대 50인 그런 공사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도에 가셔서 우리가 이러한 공사를 하는데 10억원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습니까?

지방비를 50%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도비 25% 시비 25%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에 공사를 승인해달라고 할 때에 도에서 25% 안동 시에서 25%로 50%하고 중앙의 양여금50%로 40억원으로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 가지고 20억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2년만에 완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차질이 올뿐더러 예산자체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과연 도로를 신설하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 안동 시의 재정으로서 과연 건설사업을 해내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계속투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계속적으로 안동 시에서 50% 하고 양여금 50%로 합니까? 도비로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까?

물론 안동 시에서는 도비를 1/2이라도 보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하지만은 지금 된다 안된다 라고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판이하니까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나 없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시설부대비,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안상하 위원님, 지금 현재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소관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건설과 것은 건설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택과, 하수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부대비에 이것은 알고 넘어 갈려고 하는데,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측량수수료 인상분 기정에는 1,616만 4,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3,6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14개 면단위 전부가 되는 건지, 이것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 해주세요.

지적협회에서 측량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측량을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어차피 내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측량을 했는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측량수수료도 올랐으니까 확보를 해놓고 측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업하는 지구에 분할측량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 돈은 부족액입니까?

예. 지적협회에서 인상 분을 내달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디에 어떻게 측량을 했는 겁니까?

금년도 사업지구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군도·농촌도로는 14개 읍면 단위에 다 있습니다. 세부적인 면이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저희들과에는 지구별로 측량수수료가 얼마냐 물으시면,

그러면 3,600만원은 우리가 일을 시켰으니까 돈을 줘야된다 이런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7페이지에 보시면은 용상동 도로편입부지 매입에 5,222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 대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할 때에 면적이 2,844㎡인데 그 당시에 보상금이 3억9,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373㎡가 이미 도로에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도로에 편입된 것은 우리가 매입한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구분할에 따라서 감소된373㎡ 감소가 된데 대해서 이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5,222만원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금액 중에서 주택공사로 환불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소상히 파악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할 때 경계측량 안하고 매각합니까?

이게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주택과 소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택공사에서 현대아파트 앞에 아파트를 짓는데 안동 시장명의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1,500㎡가 되어 있으니 감정가격이 얼마나 이 돈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안동 시에서 자기네들 통보해준 금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건축을 할려고 확정측량을 해보니 기 340㎡는 안동 에서 영덕가는 도로 35ｍ 영덕가는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에서 우리가 매도하는 부지에 대해서 평수도 확인하지 않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확인한 이후에 받았던 금액을 환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은 추후에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에서 데모할 때 3억원을 내놓으라고 주민들이 와서 데모 안 했습니까? 기부채납한 부지 너희들이 팔았으니 너가 내어놓으라는 데모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약3억 9,000만원 받으셨다 그러면은 5,200만원정도 환불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금액은 3억5,000만원도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사는 주민들은 안동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주택공사에 매각할 때에는 약4억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확실한 측량을 해서 확실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안상하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언제 발생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기정 예산1,616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런 점이 뭐냐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애 보다가 배꼽이 더 크다는 얘깁니다. 1,6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리라고 해서 올해 농어촌도로 측량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인상분이 3,60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측량도 다 완료해서 줄 돈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게 아니냐, 또 공무원들이 과소과대 평가해서 예산을 정신을 차려서 한 것이 아니잖느냐, 전문성도 없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는 것이 되겠느냐 인상분이 200%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나, 연구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단속견인차 임차료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안동 시내에 포장마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안동 시내에 포장마차가 생겨서 장사를 할 시에 견인할 예상경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때에 견인도 했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입니다. 앞으로 안나온다고 장담은 할 수 없는 문제고 지금 계속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합니다마는 나오면은 어차피 견인해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견인비 25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용상동에 보면은 공문이 시에서 동사무소로 내려 와서 포장마차를 철거하라고 내려 왔어요. 저가 봤는데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경비가 나갑니까? 차로 견인했을 때 드는 경비입니까?

예. 견인했을 때에 나가는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도 같은 나갑니다.

용상동 포장마차 철거할 때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시에서 한번도 나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안동 병원 옆에 철거할 때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동장님이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안나간 것이고 안기천 복개나 천리천 복개지구에는 저희들 시청직원과 동직원들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경찰도 같은 입회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보니까 시청 앞에서 목성교로 내려가는 양쪽에 주차공간에도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밤에 영업을 마쳐야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야간에 복개천에 보면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하니까 지금 수그러지는 상태고, 보통 보면은 12시 넘어서 포장마차를 설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차선에 다가 설치하고 해서 차도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낮에 견인해서 갖다 넣고 합니다.

예. 포장마차 단속에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 도시 미관상 안동 시가지에 포장마차가 다시는 유치되지 않도록 힘써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동 시 마지막 상수원류지인데, 물이 흘러내리는데 자정능력을 한다러면은 3㎞, 4㎞ 자정능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타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변, 소변을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자정능력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에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앞으로 길안천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인근 청송 주왕산에 보면은 반변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에 한해 시에 보면은 물이 전혀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주왕산에 사람들이 그렇게 와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냐고 주왕산 관리요원들에게 물어봤어요. 거기에서는 아예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답니다. 취사도구를 전혀 못 갖고 오도록 그러면 우리 길안천에도 앞으로는 텐트를 치고 놀더라도 취사를 할 수 없도록 하면 모든 물이 깨끗해집니다. 취사를 하면 세재 사용하지요. 밤, 라면 ,쓰레기 다 갖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를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의제 밖의 얘깁니다마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법령관계를 해당 부서와 같이 함께 연구검토를 해서, 사실 안동 으로 봐서는 상수원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길안천은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와 읍·면이 토요일, 일요일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면밀히 연구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던가 해서 길안반변천에는 취사를 할 수 없다고는 것을 연구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신설, 재도색, 삭제라는 것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어디에 신설하며 어디에 재도색을 하고 삭제를 합니까?

이 예산 3,000만원 요구된 것은 노상주차장은 유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무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는 저희들 지금 조사중 입니다마는 용상과 태화의 이면도로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무료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도색과 삭제는 현재 재도색은 주차선이 흐린데가 많습니다. 삭제는 불필요 곳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와 협의 과정인데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되면은 앞에 노상주차장을 지워줘야 됩니다. 이런 예산입니다.

경찰서와 협의가 다되어 있습니까?

아직 협의중입니다.

협의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올립니까?

예산을 올려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삭제와 도색도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재도색 삭제는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 단지 노상주차장 신설은 경찰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안동 시 전역에 노상주차장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안전과 교통 소통 원활입니다.

보행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교통소통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보행자가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안전하다고 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목적은 무허가로 주차를 하는 차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표시할 때에 보행자 구간을 설치해 놨습니다.

보행자구간을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나가 봤습니까?

예.

직접 봤어요.

예.

보행자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유료주차장과 건물사이에 보행자 구간이 있습니다.

몇 ｍ설치되어 있어요 ?

1.2ｍ에서 2.5ｍ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최고 좁은 인도설치가 몇 ｍ입니까?

인도를 설치할 시에는 1.5ｍ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인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2ｍ로 무슨 인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16회 임시회 때 지위원님 질문하신 시정질문도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와 또 저희들이 경찰서 협의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에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직 조사가 덜 끝났습니다. 덜 끝난 문제와 경찰서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시내주차장 관계도 지위원님 얘기하신 보행자 구간이라든가 또 주차장 규격이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미달됐다는 것은 무슨 얘깁니까? 규격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불법은 아니지요.

그러면 미달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미달됐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불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규격이 미달됐는데 불법이 아닙니까?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 뭡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시행할려면 시행하겠다고 해야지, 위원들 앞에서는 늘 시행하고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의회 끝나면은 그게 뭐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교통소통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1차 계약 시에는 8시 반에서 밤 10시까지 했었는데 1시간 늘여서 밤11시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 11시까지도 교통소통이 안 된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야간에도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유료주차장 주변에서 사는 사람인데, 밤 11시에 웬 차가 복잡해서 주차난이 안 된단 말입니까? 교통소통이 밤 11시에 안됩니까? 밤10시까지 하던 것을 1시간 더 늘여서 밤11시까지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교통소통의 목적입니까?

지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류용호 과장님이 5개월 15일 동안에 교통과장으로 있다고 조사만 하다가 갔어요. 그러면 또 과장님 와서 6개월 조사하고 또 가고 일 언제 합니까?

죄송합니다. 바쁜 시일 내에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줄자로 다 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은 유료 주차장 가서 규격이 맞나 안 맞나 재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직원들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규격이 틀리지요?

예.

틀리는 것 설치하는 것은 틀림없이 위법이지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규격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고 규격을 위반했는데도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이면 위법인 것이지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가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설치한 지가 3년 넘었습니다. 상가주민의 형편성을 고려해서 어느 도시라도 1년마다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설치합니다. 조례에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은 형편성을 가질 권리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3년이 되었으면 재도색을 할 때도 됐는데도 저가 본 회의 때도 건의를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하기 곤란하면 우리건설위원회에서 교통행정에 관한 조례심사를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안을 내어서 본회의에 발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주차선 1년마다 격년제로 옮기는 문제와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때 국장님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가 그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로 조사한다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행하겠다고 했습니까? 아까 저가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조사를 덜했습니까?

그 조사는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행부분은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그것이 끝나면은 바로 경찰서와 협의 끝나는 대로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삭제하는 것도 경찰서와 협의해야 됩니까?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왜 시행 안 합니까?

이번에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가 항상 무거운 짐을 싣고 하루에도 수 십번 드나들어야 되는 상가에는 삭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직도 삭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예산승인 해주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승인 해 주면은 삭제합니까?

예. 삭제할 부분은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전자제품상회라든지 , 농약방, 대형수퍼, 가구점 이런 앞에는 삭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떤데 삭제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입구라든가, 또 저희들이 봐서,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상자에는 짐차가 하루에 수십 번 드나드는데 유료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물건을 입고도 못시키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런 곳에는 삭제를 하라고 했잖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저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행검토는 이제 그만 하시고 주차장이 상가를 망쳐가면서 유료주차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유료주차장의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은

더 잘 안다는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교통안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몇 집 안돼요. 전자제품 냉장고는 요사이 100근 200근 짜리 바로 자기 가게 앞에서 싣고 뛰어야 됩니다. 가구도 그 큰 것은 자기 집 앞에 내리고 자기 집 앞에 띄어야 돼요. 상가는 그게 우선 건입니다. 그런 곳에 주차사업을 해서 상가를 망치잖아요. 거기에 몇 집 삭제 해준다고 해서 주차사업이 안되고 교통소통이 안됩니까?

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관계기 때문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것은 차후에

왜 그러냐 하면은 집행부가 의원을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기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의원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예요. 시민의 여론을 가지고 우리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부는 뭡니까?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불편을 안덜어주고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지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번 본회의 때 질문을 했는데도 류용호 과장이 검토하고 경찰서와 협의하겠다고 하고 사실상 다른 곳으로 가시고 새로 이과장이 오셨는데 한번도 시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흥분이 되어서, 사실 예산심의하는 과정에도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했는데 양해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협조해서 빨리 지울 것은 지우고, 지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당시에 응찰한 응시자 구비서류 일체와 1차ㆍ2차 입찰내용, 3차 있으면 3차 입찰내용에 대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하여 의결한 후 안동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요구 청원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