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16회 임시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을 심의하기 위해 오늘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처음 부터 끝까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이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회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 될 안건은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과 ‘96년도 안동 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안동 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정발전담당관 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21세기 안동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제시와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수립, 제도개선사항재정확충방안, 도청유치추진, 시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얻고 위원 수는 40∼5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복지환경, 문화관광, 산업경제, 행·재정, 도청유치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를 두고 분과위주로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 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배경은 우리공무원들이 수립하는 각종계획은 자칫 과거답습에 젖는 경향과 현실 적응적이기 때문에 학계, 사계 등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의견을 들어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시정의 각종 계획안 에 대한 1차 수정보완을 거치는 단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에 의견을 들은 사항이라도 주요 사업과 예산 수반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므로 위원님의 의장활동과는 상충되고 중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역할을 감안하셔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분출되는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안동 이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자문을 위하여 40∼50명으로 구성 1년의 임기로 연임 가능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내지 5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보거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위원이 너무 많으면 시장님이 의견을 수립하는데도 혼선이 있지 않을까 또 재정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인원을 25인 이내로 축소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발전위원회는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6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6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시정추진을 위한 좋은 시책아이디어를 놓고 좋은 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개의 분과 위원회 적어도 6,7명의 인원을 위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40명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꼭 6∼7명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으로 구성될 때 2∼3명이 분과를 구성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자면 인원이 몇 명이 되어야 되지 2∼3명의 인원의 운영으로는 종합기준판단이나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창출에서 그런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문역할을 하는데 꼭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받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졌으면 한 사람한테도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추진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전문지식을 활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학계 권위자라든가 지역이 전문라든가 이런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적어도 한 개 분과 위원회는 6∼7명 정도인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해서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제3조에 대한 40∼50명의 인원을 25인 이내로 고쳐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예. 권위원님이 주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담당관으로 하여금 궁금히 점이나 질의하고 싶은 질의만 하셔 가지고 답변을 얻는 순서로 하시고 찬반 토론 할 때 참여를 해 주시면서 표결 할 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위원님.

예. 됐습니다.

권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추진위원회는 도청유치추진위원회라는 안동 의 거대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 시켜서 안동 시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억원을 들여서 도청유치 때문에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데 안동 시장 자문위원안에서 시장이 감당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청유치..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상해 본 일이 있어요?

말씀하신 뜻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마는 도청유치를 할려면 도청유치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구성 운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시대가 돼서 행정부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우리시도 도청유치운동에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분과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도청유치분과위원회입니다.

자문분과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원화 됐을 때 큰짐덩어리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안을 나는 분이 다른 보는 과위원회는 다 좋은데 도청유치분과 위원회 하는 것 이것은 상당한 이런 게 있는데 이원화되어서 과연 나중에 짐 덩어리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도청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청 유치하는 전반적인 일을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는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이런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 또 시기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돼야 안되겠느냐 저들은 그래 판단하고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권위원님 질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청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청유치는 안동 시민의 93%가 전부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상당한 기간 전부터 온 시민의 과격한 집회까지 열렸고 본 위원도 처음부터 도청유치추진위원회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동 시도청유치추진위원회 간사가 이동석씨 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전 번에 물어보니까 48명이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이동석씨가 들어 있습니까?

예. 이동석씨도 도청유치분과위원회에 들어 가있습니다.

근데 이동석씨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습니까?

위촉할 당시에 승낙을 받아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민선시대 이전에 지방화가 되기 이전에 시정에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지방화시대가 되고 자문위원회를 폐지 시켰습니다. 지방의회로서 대치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 의회도 시정발전자문위원회를 상정을 했다가 사실상부결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지난번에도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동 시21세기발전위원회로명칭만 바꾼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로 의회에 상정도 되고 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21세기위원회는 의회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에 대한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문인들의 아이디어를 얻는 전문가들을 시정에 참여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전부 의회에 의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능의 중복성은 없잖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의회에서 이름을 바꾸면 통과를 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밖에서 많이 떠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까지 명칭을 바꾸면 통과를 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온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총무위원회자체를 매도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시내에서 어떤 여론이 있고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명칭만 바꾸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그런 얘기는 한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마는 오해가 계신다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환 위원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권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과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서 조례로 정하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분과위원회를 줄일 수도 있고 , 처음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액기스만 뽑아서 전문인이나 학자들이나 교수들로 해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확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전문가만 참여시킬 수 있는 21세기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해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례화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월5일까지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전문가만 참여시킬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재 위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입지를 감안하고 의견을 종합한다면 원안통과나 수정통과나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마는 이 안이 상정되기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고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 추진되다가 조례를 성안한 후 조례에 의해서 추진돼야 함에도 시행을 함으로서 행정적인 혼선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의 예를 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유일무일하게 선 시행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했다 또 이 부분이 그렇게 까지 성급한 문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인선을 함으로 해서 의회가 취사선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안이 명칭을 개정해서 수정해서 재 상정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 공히 시민의 입장에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심사숙고해야 되잖느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재기했고 상당한 부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그런 어떤 결정을 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성안하든지 안을 취사 선택을 할 때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할 여지가 있잖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담당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세기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고 발족이 된다면 이 위원회가 진정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운영해서 시책 아이디어도 얻고 또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차질 없는 시정이 추진되고 발전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부분만 말씀하는 겁니까? 질의가 아니라 토론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세요.

김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실제 이 문제를 두고 벌써 1년 가까이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 온 그런 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에 바람직 한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어떤 선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어떤 시민들로부터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수정 동의코자합니다. 참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에서 위원의 정수를 30인 이내로 수정하며 동시에 부칙 조항에 있어서 현재 예산 관계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연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칙조항에 시행일자를 9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코자 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명시를 해주지 않더라도 복수 운영도 가능하죠.

분과별로 전문인사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은 복수운영도 가능합니다마는 위촉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로 위촉이 될 것 아닙니까? 각 분과로 위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과위원회를 명시해서 21세기발전위원회 무슨 분과까지 위촉할 계획입니다.

선 시행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촉장을 낸다고 그러면 내적으로 중복이 되더라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없잖나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분과위원회는 지역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지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이 와야 될 것이고, 복지환경분야에는 그런 분이 와야 되겠는데 위원회 기능을 중복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원은 조금 조정해서 운영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7조에 보면 위원회가 6개가 있는데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을 분과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운영방법상에 있어 가지고 단위 분과 위원회만 개최할 수도 있고 두개 분과위원회를 연속회의를 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전체위원회를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방법상에 있어 가지고 방법을 집행부에서 마련하시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숫적인 부분에서 30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민일각에서도 수에 있어서 인적구성에 있어서 말하자면 의심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걸 수용 하셔야 돼요.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이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김성진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수를 30인 이내로 하고 부칙조항에 시행일자를 97년도 1월1일 이후부터 시행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 위원회정수는 30인 이내로 하고 제7조 중에서 1항 4호인 산업경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하며 부칙 시행일자를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정 동의안 내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성진 위원의 동의 안의 요지는 본 조례 제3조 위원장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칙 중 시행 일은 97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성진 위원이 본조례3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칙 중 시행 일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본 조례 제7조 분과위원회 설치 등 1항 4호에 산업경제분과위원회를 삭제해서 수정 안된 안이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 안은 수정 동의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기획담당관 반병목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며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4년 12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공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법 제118조의 3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횟수는 년2회로서 상반기는 2월 하반기에는 결산검사 이후로 나누어 공개토록 하였으며, 2월의 주민공개 대상은 지방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당해 년도 예산 현황 및 주요 사업조서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취득처분 계획, 지방공기업(상수도) 운영 계획 등이며, 하반기의 공개대상으로는 전년도의 결산 개황 및 주요 사업결산, 주민부담상황,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공유재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지방공기업 운영 상황 등 재정운영상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상황은 주민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공개 제한사항으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예산 또는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도·시의 운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궐위 또는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안동 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말씀 드린 안동 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 년도마다 지방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도록 함이며 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저해되는 사항을 제외한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토록 함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 재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지방특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시 잉여인력해소를 위해 설치된 부녀아동상담실장이 96년 7월 29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결원상태에 있으며 이를 96년도 7월 20일 개소한 대외 협력사무소 소장 정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내무부의 정원조정 승인을 받아 대외 협력 사무소장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외협력사무소장 별정직공무원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실장을 별정직공무원범위에서 삭제하고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수행할 업무가 중앙정부와 협력업무, 출향인사와 출향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민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 개척 및 시장정보 수집 활동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행정 또는 별정 5급인 정원에 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추진 능력이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에 따라 부녀아동상담실장 별정 5급 정원을 삭제하고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지방 별정직 5급 상당으로 지정하려는 안으로 정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 안동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경기장 중 정구장의 이용료는 전용사용의 경우 1일 코드당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7,000원, 평일은 5,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전용 사용이외의 경우에는 1코트 2시간을 기준으로 단체는 4,000원 개인은 1,000원 월 회원은 20,000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사용료 수입은 매년 정구장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5%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케미칼 코트 수명 도달 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일부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구장 이용료를 일부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정구장 이용료의 인상은 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와 비슷한 인근 시·군의 일반코트와 비교하여 현황 요금의 50% 정도 인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용사용료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평일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이용의 경우에는 1코트 2시간을 기준으로 단체는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개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월 회원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정구장사용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정된 인원에 적용되므로 일반 시민들의 가계부담에는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경기장 중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식명칭이 정구장이 됩니까? 테니스장이 됩니까?

안동 시민 정구장입니다.

정구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명칭이 현재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됩니까?

전국적으로 정구장이란 명칭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통용되는 용어는 테니스장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구와 테니스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애초에 정구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시설이 건축될 당시에 명칭이 테니스장으로 건축되었지 않나 할 때에 어떤 식의 적절하게 명칭을 바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혼선이 되는 것이 정구라 그러면 테니스로 명명이 되어서 그래 되어 왔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데 정구에도 연식정구하고 구분은 되는 거니까 우리말로 표기를 했잖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내 정구장도 좋고 테니스장도 좋습니다. 유료화하고 있는 정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전부 유료입니다.

유료화하고 있는 테니스장에 일일요금이나 시간당 요금을 대충 알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내 통용되고 있는 이용료관계는 확실히 모르고 저희 시에서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목포시 외 6개시에 요금관계를 우리가 조사 의뢰해 가지고 수합을 받아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 순천시, 문경시 3개시는 우리 시와 똑같이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춘천, 목포시는 저희들보다 1,000원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트를 전에 사용하면 코트고 지금 코트는 케미칼코트로서 이 케미칼코트는 서울에 장춘코트와 우리 시 코트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서울 장춘코트는 일 코트 두 시간 당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0원하고 10,000원 차이가 엄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료 정구장은 용상 체육공원에 설치된 8면 코트무료이고 나머지 시내 몇 개소 정구장은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돈이 적다면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고 많다면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서울은 물론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안동 시내 있는 유료 테니스코트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권두환 소장님의 상당한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방문 권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수나 순천, 목포 이런 대외적인 문제와 경북북부지역의 안동 인근 지역과는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과 안동 을 견주어 봤을 때 물론 시설은 케미칼코트해서 아주 양질적으로 좋은 코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현재 시중 물가도 추석 앞둔 시점 때문에 물가인상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안동 시내는 거의 다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상당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구장 이용료 인상은 물가 폭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안동 시내 정구장은 시내일원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변변치 않는 그런 시점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일부에서는 무료로 개방해도 될 만한 그런 입장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요금이 지금 50% 이상을 상향조정을 한다 라면 정구 애호가들, 저변확대에 역행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울러 더 듭니다. 물론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첫째가 시민의견이 수렴이 돼야 하는 입장 입니다마는 저는 시민의견을 듣지 않고 행여나 정구장 관리부서 직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탁상적 생각이 아니겠느냐 , 조금 전에 소장님 생각에서 서울 장춘 코트하고 케미칼 코트가 두 군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동 도 케미칼 코트기 때문에 두 배 이상 받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의 열악한 재정에서도 나름대로 인상 문제를 부추기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체육인들에 대한 활성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시민 전체 위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인상을 상향조정 하는데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이에 없으십니까?

이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현재 50%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전 이용료로 그대로 동결코자 합니다.

손광영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종전에 시행하던 대로 시행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정이 없으면 수정안이 성안이 안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없으므로 수정안이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수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ㆍ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가 현재 제3별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할 수 없으며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재 이월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축 예정부지는 자원환경 보전지역이나 공공시설 신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양 댐의 효율적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보면 천리천 복개를 한 곳은 사실양쪽 도로변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뜯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낙동강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강변에 있던 포장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도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동 선착장 입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게가 하나 있고 포장이 아홉 칸이 있는데 사실상 안동 시 자체에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리천 복개 같으면 사용료를 내고 이제까지 있었으니까 보상해 줬다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낙동강 포장은 사용료를 안 냈는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동에도 똑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그 구멍 가게하고 거기 있는 포장 아홉 집에 대해서 보상이나 어떤 대책이라든지 소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특법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선착장에 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영기업체에서 즉 한전에서 전기도 넣어줬고 전화도 시설을 해줬고 금년 봄에 가구 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의 검찰에 벌금도 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불법 상행위를 포장을 했기 때문에 벌금까지 냈는데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확실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9동하고 식당도 들어가 있고 철거를 하면 전부다 철거를 시깁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생계대책을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놔뒀다가 보상관계가 되면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시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선착장 바로 위에 중간에도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허가가 나 있습니까?

무허가일 때 위에 것만 철거하고 중간에 것은 철거를 안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랬을 전에 안동 시에서는 관광객이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안동 시에서 식당허가를 내줄 수 있는 복안도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취득재산의 소재지 문제인데요, 안동 시 석동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동이 석동 동입니다. 돌석자, 동녘동자 동네동자로 분명히 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선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년도 안동 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1996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1,282억 4,202만 1,000원보다 28억 4,342만 9,000원이 증액된 1310억 8545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만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세외 수입 22억 2,167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5억 국ㆍ도비 보조금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총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604억 8,229만 6,000원보다 10억 7,623만 8,000원이 증액된 615억 5,853만 4,000원으로서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608억 2,746만 8,000원과 특별회계 7억 3,106만 6,000원이며 이번에 증액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10억 7,62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 회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으로 1,683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 인상분 2억 7,149만 90,000, 국도비중 부대경비 1억 6,918만원, 토지매입비, 시설비 재산취득비등 6억 8021만 4,000원으로 지역현안사업의 해결과 시정업무추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세입 증가분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는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심사 중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양해가 되었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끝을 내고 예결위로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