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6回 臨時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綜合建設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議事日程에 따라 綜合建設本部 所管 業務인 신호공단 및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종합건설본부 TOP (10時 2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綜合建設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高在仁 本部長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綜合建設本部長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本部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金永守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本部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委員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 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큰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本部 全職員들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부실함이 없이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를 아껴주신 것처럼 앞으로 建設交通委員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의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綜合建設本部 業務報告 (綜合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本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이 敎育委員會 예산심의 때문에 몇 분이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永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李永揆委員입니다. 우선 명지주거단지에 지금 조성원가가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대충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는대로 계획대로 하면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은 평당 약 130만원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상업용지는 약 32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도 100만원이 넘도록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이영규위원
명지주거단지인데 공업용지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말은 신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규위원
조성원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감정에 따라서 아까 그 부분도 상업용지가 있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값이 더 나가고, 감정에서 분류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조성원가라 하는 것은 55만 6,000평에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평당 얼마를 나눈 공유면적을 빼고 그것이 아마 조성원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상방법에서 대충 얼마가 되는지, 물론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은 지금 현재까지 전부 투자된 것을 공공용지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그것도 여기 부담을 해 가지고 계산한 것이 이정도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감정을 넣어가지고 감정을 시키면 조금 얼마만큼 더 나올지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규위원
어떤 공공용지는 빠져야 될 것이고, 대충 공공용지를 뺀 조성원가가 아마 조성원가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금방 100만원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하고 극동하고 참여를 할 때 보상비 일부를 제법 1개사에서 이백 몇 십억씩을 선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을 하고 감정가에 일부 50%입니까, 현물인수를 하는 것을…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20%입니다.
이영규위원
20%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80%를 현금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두 개사를 실제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일부 분양된 데가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12개 획지인데 2개 획지는 공사비조로 우리가 제껴놓고 10개 획지를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5개 획지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중도금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5개 획지는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규위원
다시 말해서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감정가격이 끝이 나서 감정대로 계약을 한 것이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영규위원
때에 지금 특혜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공동아파트 부지입니다.
랬죠
그랬죠이영규위원
. 그것이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이 아파트가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좀 틀립니다. 60㎡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사람한테 공급을 하는 것은 평당 11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60㎡에서 85㎡이하 그 사이는 130만 8,000천원, 그 다음에 85㎡이상 아파트를 짓는 업자한테는 평당 156만 9,000원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규위원
우리 정부에서 서민주택의 입주업체에는 조성원가에 준다든지, 또 학교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성원가에서 80%를 준다든지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은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사업의 성공여하는 분양이 잘되고 제대로 무엇인가 돼야 되는데 아까 극동 내지 롯데 등등에서 지금 수백억원, 1,000억원이상 투자상태인데 선수금 오히려 몇 백억원씩을 투자를 해 놓고 조성된 토지가 제대로 매매가 돼야 그 공사금도 제대로 지불이 되고 이렇게 원만히 될 것인데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계획대로만 되면 공사비, 사업비 상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선수금 우리가 받은 것이 두 회사에 676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수익금을 가지고 5개 매각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220억원을 상환을 하고 지금 현재 456억원이 남았습니다.
다시
다시이영규위원
말해서 20%의 현물인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우리가 물어준다든지 하지는 않겠지만 기성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가 지불해야 될 공사금액에 지금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정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 줄 때는, 그러니까 연내 10%면 10%의 이자를 무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지 않겠느냐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선수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약속한 이자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까지 요것을 저희들이 정산을 못했을 때는 아마 委員님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우려가 됩니다.
다시
다시이영규위원
말해서 제 얘기는 우리가 시정도 소위 경영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부처 맡은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흑자사업을 해야 우리 市가 결국 힘있는, 경제력 있는 市가 되는데 부처마다 계획대로 안되고 손해가 됐을 때는 결국 그것이 쌓인 것이 빚이 된다.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제가 본계획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에 큰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 다음에 신호공단하고 녹산공단의, 아까 명지주거단지 하나 빠졌습니다. 명지주거단지에 위에 녹지부분이 4～5만평 지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아까 경제성을 놓고 볼 때 그것이 녹지부분을 둔 것이, 그 일대가 전부 녹지인데 법이 아마 중앙로 저쪽 신호로 건너가는 사업장 안에 지금 녹지가 두어져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린벨트 부분이라고 해서 놔둬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학교가 들어설 때는 아마 그린벨트 내도 허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同僚委員께서 작년 12월 감사 때인가 나가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제작년인가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다믄 몇 천평이라도 학교로 이용하고 함으로써 경제성 있는 쓸 수 있는 땅을 살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이 있는지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가 그린벨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할 적에 건설부하고 협의를 할 적에 당초 공원으로 해 놨는데…
여기
여기이영규위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柳長秀 本部長님 계실 때 거론된 사항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에 있던 擔當官한테 물어 보니까 학교는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는 기존학교가 우리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검토가 되는데 신설학교는 개발하는 부지에 들어가야 되지 그린벨트에는 안된다라고 건설부에서 협의가 돼서 그 안에 공원부지로 책정해 놓은 안에는 학교가, 계획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반영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부지 안에다가 필요한 학교를 배치를 했습니다.
렇다
그렇다이영규위원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경영시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뭔가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하지만 과연 建設部나 관계부서에 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신호공단하고 녹산공단에 보면 오폐수시설 내지 하수처리 등등이 그것을 모으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지를 모으는 것으로 함으로써 우리 경제성에, 인접한 단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았을 때에 상당히 경영시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명지단지에서 나오는 오수는…
지가
명지가이영규위원
아니고 신호하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녹산하수처리장에 가서 같이 하도록 하고, 이제 신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도 당초 녹산으로 가서 합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무수히 검토가 됐습니다. 검토가 됐는데 기술적으로 그 안에 설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별도로 신호에다가 별도로 24만t을 신호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이영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趙鏞元委員이 자기 지역이 돼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넘기면서, 그 다음에 하나 명지주거단지 내의 상업지를 오히려 선약속을 해서 빨리 분양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데 상대가 누가 가는 것인지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수협입니다.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명지단지에서 자기네들 업무용으로 300평 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원거리 명지를 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는 받았지만 자기네들이 만족한 보상이 안돼서 뭔가 간접보상을 좀 해달라. 간접보상 차원에서 상업용지를 자기들한테 분양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다른 영업을 해서 간접보상 차원으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상업용지를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분양시기가 안돼서 금년 상반기가 넘어가야 채비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 놨습니다.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李永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중
유재중위원
柳在仲委員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신호공단에 개발계획 변경추진이 있는데 공장용지로 4만 2,000평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는데 위에도 이유가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입시다. 왜 공장으로 원래 했다가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되느냐.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자동차 유치를 할 적에 땅값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계부서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삼성자동차 유치를 할 적에 그런 약속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당초 개발 대행계약을 할 당시에 부산시하고 삼성하고 약속하기를 녹산공단에 공업용지 분양가격을 안 넘겠다 하는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호에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100만원 이상 원가가 먹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장용지가 너무 비싸다. 그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 어떠한 길이 있느냐, 나머지 부분을 토지이용도룰 좀 높여서 땅값을 많이 받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방법과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강산도로 밑에는 거의가 주거단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업용지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경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업용지보다는 단가가 싼 주거용지로나 상업용지로 4만 2,000평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무래도 원가절감하는데 도움이 되겠고 일반회계에서 807억원정도를 부담을 해 줘야, 신호특별회계에 부담을 해 줘야 녹산수준인 60여만원대로 다운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유재중위원
당초개발을 하실 때는 공공용지로 되어 있다가 그러면 처음 계획서부터 이렇게 주거 및 상업용지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정상적인 계획을 했죠. 계획을 해 가지고 다 해 놔놓고 그 이후에 삼성자동차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땅값이 너무 높다. 정책적으로 땅값을 좀 낮춰줘야 되는데 길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도를 높은 방향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재중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장용지 원계획이 신호공단은 공장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된 것인데 또 그것을 주거 및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성을 확보하는데서는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아주 실추가 되는 것 같네요. 명지주거단지에 2페이지입니다만 어업보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육지보상은 완료됐다니까 원만하게 완료됐고 어업보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데 소송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綜合建設本部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맨손어업하고 수협…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맨손어업하고 수협위판수수료하고 두 가지입니다. 맨손어업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나가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강서구에 송정어촌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을 다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어업보상 어디까지 분배를 하고 분배 안하고 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를 가지고 보상관계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촌계로 전체 보상비가 나간 것을 자기네들이 분배가 끝나야 거기서 보상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손어업이 어업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것은 동장님이라든지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선정을 해 주는데 아직 보상할 대상자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끝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협위판수수료 17억원 들어간 것은 이것이 좀 애매한 것이 자기네들 이것은 위판하는 판배업자들입니다. 판매업자들이 우리 어장을 매립을 해서 위판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수수료가 줄어든다. 위판하는 수수료가, 그 수수료를 이 돈을 갖다가 보상을 해 내라 이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이것이 소송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유재중위원
어떤 일이 공사계획을 했을 때 보면 항상 보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원만하게 공정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원만하게 本部長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중
유재중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학철
배학철위원
裵鶴喆委員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님의 명지․신호공단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비가 6,378억원 중에서 보상비가 3,929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 보상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보상관계는 주로 지상물건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 이주비, 제반사업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보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몇 %의 보상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채무가 보상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3,53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급된 것이 2,873억원정도 지급이 됐고 아직 미지급된 것이 약 700여억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80%가, 평균 80%가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다.
액에
보상액에배학철위원
아주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아직 자동차공장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다툼도 있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집행까지 가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나머지 두 집까지는 대집행까지 해서 나갔는데 아직 밑에 2공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보상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되면 재결신청 들어가야 되고 사업추진 단계에 가서는 다소 다툼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상의
보상의배학철위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학철위원
공장용지가 54만평 중에 49만 8,000평이 삼성자동차에 우리가 준 것이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학철
배학철위원
이 삼성자동차가 우리 부산이 아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정한 이 공장부지를 50만평 가지고 삼성자동차가 과연 여기에 장차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치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그 옆에 인접한 부지에 100만평이나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업무소관이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당초에 가덕도 북항에 삼성자동차 부족한 용지를 검토가 된 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가덕도개발을 항만청하고 같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용지가 어느 부분으로 가서 확정이 됐는지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배학철위원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부지를 조금 저가로 하더라도 삼성자동차에서 완전 우리가 유치방도로 해 주시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점에서 삼성자동차가 우선 47만평에 하다가 이제 떠난다 이런 말도 많이 들리는데 삼성자동차가 안 떠나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부산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시민이 원하는 삼성자동차를 완전 다른 데 못 떠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裵鶴喆委員 수고했습니다. 趙鏞元委員 질의하십시오.
조용원위원
趙鏞元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맨손어업하고 위판수수료 17억원 남은 이것은 미보상액입니까, 뭡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 미보상액입니다.
조용원위원
미보상액으로 여기 표시해 놓은 것이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현재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앞전에 녹산에 5개 마을 이것이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새로 재조사해서 보상을 실시하라 하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통지받은 것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맨손어업 5억원 남겨 놓은 이것은 어디 쓰시려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소송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대로 사법판결이 나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용원위원
本部長님 생각은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이 나면 그대로 실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고충처리위원회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한 법적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소송계류 중인 사항이 병행해서 같이 종결이 돼야 이것은 최종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결정이 나면 이유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꼭 굳이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고충처리위원회 우리가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가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고충처리위원회 처리내용을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趙委員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곡쓰레기장 이번에 인수 다 받았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행정사항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일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수를 8월 1일부로 받아서 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회계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일 해 놓은 것 변경사항도 있고, 추가공사도 있고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받아봐야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한 부서에서 현시점까지, 8월 1일 시점까지는 회계정리를 다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주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일한 것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은 8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챙겨 나가는데 그런 회계문제는, 재정관계는, 재무문제는 끝나면…
조용원위원
회계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시에서도 아직 예산문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생곡 인수관계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어제도 저희들이 文化環境委員會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드려 봐야 지금 말씀드린 그 수준입니다. 지금 일하는 것,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서류도 회계문제는 정리를 해 가지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원위원
생곡쓰레기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공사부분도 민감한 부분들이고 또 지금 민원들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고, 우리 상임위에도 충분한 보고가 있어야 될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소각장 건설관계, 이것이 지금 200t 2기를 하는 것이면 1일 400t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원위원
지금 인구가 현재 거기에 5만밖에 유치가 안되는데 거기 400t 쓰레기 배출량이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委員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쓰레기가 상당히 대단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피시설이 돼서 어디 오라하는 데는 없고 쓰레기는 다 나오고 이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가급적이면 선진국과 같이 소각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소각장을 하는데 200t만 하면 명지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200t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하는 김에 1기를 더 해라 해 가지고 외부쓰레기도 거기 가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원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명지소각장을 입지 주변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그 지역내 법상에 물론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주거단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소각하고 하수처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t짜리를 2기를 설치하므로 해서 지역민들이 더욱더 외지에 거기서 발생되는 바깥에 물량들이 더 들어와야 하는 문제때문에 민원이 더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쓰레기를 태우면 거기서 매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아직 기회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할 예정입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시내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쓰레기 소각장인지 공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저희들도 들어서 최신기술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소각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가급적이면 피해가 덜가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수영장이라든지 변두리가 돼서 목욕장도 괜찮은데 목욕탕들이라든지 해서 개발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거기 와서 그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복지시설로서 그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들이 무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거기에 200t짜리 1기가 설치가 된 주변에 지금 현재, 명지 또 5만 인구가 내 놓는 그것은 쓰레기 처리는 1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를 불필요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이것이 지금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내 지역에 나오는 것은 그래도 타 지역까지 우리한테 와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시민정서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여건이 각 자치구별로 보면 자치구에서 나오는 문제를 자치구별로 다 해결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여건이 맞는 부서에 가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들 민원을 다소 예상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2기를, 200t을 1기 더 설치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거부감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타지역 해봐야 강서구 쓰레기입니다. 강서구 쓰레기만 우선 갈 겁니다. 그 위에 이웃마을 쓰레기가 갈 것이니까 주민들 앞으로 설득을 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용원위원
공동주택지 아파트 건립이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분양이 5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부지분양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문제는 지반침하가 거의 되어가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지금조용원위원
거기도 상당한 파일이 많이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아마 기초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초공사비는 부담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趙鏞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柳在仲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명지하고유재중위원
신호가 아닙니다만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보아와서 해운대 신시가지 입주아파트 왜 승인이 늦어집니까 준공승인이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아파트 준공은 구청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유재중위원
가지가 있는 모양이던데 5월말부터 입주해 가지고 승인이 안돼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지금 입주하고 있는 것은 다음 달 되면 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협회하고…
깐만
잠깐만유재중위원
! 本部長 구청소관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구청소관인줄 아는데 이제 측량을 해 가지고 신시가지에서 책임은 없습니까 준공승인 늦게 나오는 이유에 綜合建設本部側에서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건물관계는 저희가 준공을 아파트라고 해서 건물준공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은 건물은 다 준공이 됐으니까 건물등기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토지 부지에 대한 것은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마쳐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되면, 다음달쯤 되면 토지도 개인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재중위원
또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주 처리하기 그런 것은 이상이 없지요. 저번에 시험가동하기 전에도 현장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本部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을 밑에 지하에 하고 위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한데 해 놨는데 저렇게 복합시설로 하는 것이 사실 부산시에서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한다고 견학도 많이 하고, 물어 보기도 많이 하고, 자문도 많이 받고 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간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것이 일부 보도가 됐는데, 하수처리 용량이 하루에 12,000t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새 들어오는 것이 3,000t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동을 하려면 전체 양이 들어와가지고 시운전을 반년쯤 해봐야 이것이 이제 가늠이 되는데 양이 워낙 용량에 비해서 적게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6개 라인 중에 한 라인만 넣습니다. 한 라인만 넣어가지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고를 자주 받습니다만 데이타에 봐서는 기준에 크게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는데 아직 완벽하게 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은 용량 1,2000t이 다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 나가야 제대로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험단계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
신시가지유재중위원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언급도 있고 또 기존입주자들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綜合建設本部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명지도 있고 신호도 중요하지만 기존 완공된 것도 100% 잘 될 수 있도록…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자주 나가 보고 있습니다.
가면
나가면유재중위원
뭐합니까 확실히 해 가지고 보시고 정말 책임감 있게 잘 한다는 생각을 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배학철위원
있어서 조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명지주거단지에 소각장 문제가 몇 t이 됩니까 25만 2,000평 중에서 공원, 도로, 이런 시설부지 빼고 나면 최하로도 5,000～6,000평은 되겠네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약 8,000평, 5,500평 되겠습니다.
학철
배학철위원
8,000여평에 200t급 2기다 이렇게 하면 1일 제가 저 위에 쓰레기 때문에 하고 해 봤는데 200t이 고장났을 때 200t이 2기가 하더라도 고장 났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t이 한꺼번에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고장났을 때 또 하나를 예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200t을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예비적 성격도 얘기가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00t 소각하는데 200t 100% 예비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는 배위원님 취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400t을 가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배학철위원
시민들이 듣는 1일 400t을 태우는 곳이다 이런 것하고 1일 200t을 태우다가 나중에 고장났을 때 하는 것이다 하면 이것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화명동에 소각장 문제 때문에 지켜보았더니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아까 우리 曺委員이 이야기했듯이 1일 400t이 차를 세운다면 몇 대가 서는가 계산을 해 보세요. 문제가 될 사항이니까. 우리가 그것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일 400t이 차를 세워놓고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태운다든지 어떤 그런 소각하는 연기라든지, 냄새라든지 없앨 수 있지만 그 소각장까지 오는 거리의 차량 행렬의 냄새가 아주 독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홍보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셨다가 우선 이야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裵鶴喆委員님! 마쳤습니까
학철
배학철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裵鶴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길우
조길우위원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曺吉宇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우
조길우위원
曺吉宇委員입니다. 명지․신호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명지주거단지 안에 소각로 사업도 綜合建設本部 소관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기정예산에 토목 골재예산까지 들어 있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얼마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총사업비가 약 500억원 소요가 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총사업비가 500억원요 200억원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전체가 약 500억원이 소요가 되는 데 금년도 예산은 약 97억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500억원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여기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250억원이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250억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정별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은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총공사비하면 250억원이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 안에는 여타 보상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전부 다들어가는 것이죠. 사업비니까.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명지주거단지는 어제 아래 시작한 공사가 아니고 벌써 수년 전부터 해온 공사인데 이런 정도 업무는 제대로 신속하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전체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조길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현재.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일괄입찰로 등기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계류중에 있는데 이번달에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96년 기정예산 지금 말씀드린 97억 같은 것은 작년 연말에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
그 다음에 이제 추경에 감리비가 또 1억 7,5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된다면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한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갔습니다. 최종은 조달청에서 결정을 하는데 실시설계가 끝나야 최종 계약이 가능합니다.
산이
예산이조길우위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등기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출할 예산이고 총괄입찰은 등기입찰을 전체 다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길우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소각장 문제는 공공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건립이 다 되어 있어야 말썽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런데
그런데조길우위원
지금 공공주택이 들어선 뒤에 이 소각장 공사를 하면 또 되니 안되니 위치가 맞니 안맞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이미 건립이 되어 있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지금 부산시 전반에 대부분의 큰 공사는 대부분이 綜合建設本部에서 안 합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행이
진행이조길우위원
안된다 하는 거에요. 진행이. 다음 그러면 말이죠. 신호공단 진입도로 공사 말이죠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신호공단 진입도로 공사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이제 한 50% 정도 되었는데 중간중간이 보상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일을 착수를 못해서 직접 저희들이 직원을 풀어가지고 소유자를 찾아서 우선 기공승락이라도 받아서 일을 하자. 지금 서둘고 있는 데 지금 보상관계가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조길우위원
시작도 안했죠 그 공사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아직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보상은 몇 프로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말씀드린 대로 약 50%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조길우위원
보상 지금 현재 9월인데 지금 50% 정도 진행이 되는데 올해 예산에 지금 26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십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예산은 265억원이 반영되어서 그 안에 보상비가 119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 50%밖에 반영이 안되었다면 예산에 지금 50억원 정도 반영되었다면 예산만 260억원 잡아놓고 50억정도밖에 지금 못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올해 96년도 예산 때는 보상비만 잡고 97년에 가서 공사비를 잡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보상은 끝나고 나머지는 그린벨트가 되다보니까 지가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7월 30일날 해 놓았습니다. 그 재결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법절차는 우선 밟고 사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땅들한테 사전에 착수할 수 있는 동의서를 좀 받아가지고 우선은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는데 연말이라도 착수를 우리가 하려면 공사비가 사업비도 좀 책정이 되어 있어야 아마 일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현재
현재조길우위원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현재까지는 보상이 조금 부진하지만…
길우
조길우위원
이 예산은 지금 시가 기채한 예산이죠 금융기관에 낸 기채한 예산이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우선은 기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금융기관에 기채한 예산을 이렇게 200억 이상을 그냥 둔다고 해서 이야기가 됩니까 처음부터 사업비 계획이 예산 요청을 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다 같은 기채라도 저희들 채무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길우
조길우위원
공사비에서 채무부담이 얼마입니까 140억 안에 채무부담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입니까 전액 채무부담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105억에서 75억이 채무부담이고 30억은 저희들 시예산입니다.
주요
주요조길우위원
사업계획 설명서에 보면 104억이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금액 계산이 30억씩 40억씩 왔다 갔다 합니까 원공사를 수주에 나서 회사가 삼성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에서
삼성에서조길우위원
하도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별도로 승인이 본격적으로 공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화전체육공원의 공사에 대해서도 綜合建設本部 소관이죠 (“예.”하는 이 있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그 지금 토취를 하고 있죠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1차 3만평은 현재 토취를 하고 있고 6만평은 지금 건교부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를
토취를조길우위원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삼성한테 받은 회사죠 그런 것은 다 보고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토취장은 웅진토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화전체육공원의 지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삼성에서 t당인지 루베당인지 차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당인지, 1만원씩 줬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삼성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데.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내용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다 아는데 어째 본부장님만 모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길우
조길우위원
담당부장이나 차장도 모릅니까
종기
이종기종합건설본부차장
그 1만원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아니
아니조길우위원
그 돈을 1만원씩 주고 있고 평당, 또 그 돈을 하청을 받은 웅진토건인지, 토건회사가 주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모릅니까 그 정도는 관련하는 부서가 알아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도 할 수 있고 제대로 하청을 받은 회사가 하청비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래 또 공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本委員한테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길우위원
綜合建設本部가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뭐 직제가 몇 개월 전에 바뀌어서 잘 모른다. 이제 이런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 하는 원성이 우리 의회에까지 오지 않도록 綜合建設本部長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은 노력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部長님께 그러면 本委員長이 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신호지방공단에 철새인공서식지 약 1/3로 당초보다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축소입니까 이것 11만 2,000평이 당초 아닙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4만 5,000평으로 축소한다 이겁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그 당초에 보면 4만 5,000평은 이게 육지부는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8만여평은 바다입니다. 바다를 저희들이 철새도래지를 둑을 막고 좀 흙을 메우고 이래 철새 인공도래지를 조성을 해서 철새를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사이드에서 철새를 인공으로 오도록 조성을 하려면 바다를 또 매립을 하고 바다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자연생태계를 훼손하는 게 안되느냐. 그대로 놔놓고 육지부만 지금 철새가 잘 오는데 장애가 될 부분만 제거를 해서 육지부분만 철새가 오도록 조성을 허고 바다부분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하는 환경부하고 문화부 관리국에서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런데 얼른 보면 철새도래지에 철새가 많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1/3을 축소하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는데, 바다는 그대로 두고 육지부분에 1/3정도로 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고재인종합건설본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설명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까닥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철새도래지가 줄어드니 이러하는데 이런 것은 바다까지 처음 넣은 것을 바다는 제외하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 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本部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