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임시회 개의후 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지난 3월,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 학생수용시설과 직업교육의 확충, 열린교육운영 등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모면에서는 비록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거나 낭비적인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고도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과정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06分)

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예결위 위원님과는 첫대면으로 다시 한 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석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전 동래교육청 교육국장이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은 중등교직과장으로 근무하던 윤진현 장학관이 승진발령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2시에 내무부장관 주제로 학원폭력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전국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경찰청 차장 연석회의가 되어서 저를 대신하여 대리참석케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정 동래교육청 교육장님 전 국립부산교육대학교부속초등학교장이었습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提案說明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기우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규발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6年度第2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하되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10분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수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주․부식구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다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급식학교의 수가 얼마이며, 급식차량 확보율과 향후 확보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음 397페이지 자동응답전화기입니다. 서부교육청 재무과 자동응답전화기 설치비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는 이유와 그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타 교육청에도 재무과에 자동응답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학교 수업료 세입삭감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중 중학교 수업료 수입은 당초 예산의 17만 2,996명분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7%가 낮은 1만 2,163명분이 줄어든 16만 833명분으로 수정하여 총 24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학생수 계산은 원만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중학교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학생수는 거의 정확히 산정 가능한데도 잘못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소송경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당초 예산에 8건이 계상되어 있고, 금번 추경에 4건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청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 20억원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 편성한 사업비에 계상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밝혀 주시고, 아니라면 그 이유를 솔직히 관리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산항 연계수송도로라고 거창한 명칭을 붙여서 사업은 건설국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기획재경위원회에 다가 이관해 가면서 그러한 사업을 다시 논해서 사업을 실시했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소상히 관리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덕문고기숙사 150평 개축비가 평당 400만원 총 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평당 개축비가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 도서관 수는 현재 12개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2개 도서관의 좌석 수가 정확하게 몇 개나 되는지, 도서관장서 수량은 몇 권이나 되는지, 12개로서 각 지역별로 도서관 비율은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부산인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서관의 증축경비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내년도 도서관을 다시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외국연수비 이것이 상당히 행선지 국별로 말이죠, 물론 날짜가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계산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미국과는 상당히 차이점을 가져오고 있는데, 미국은 1인당 331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영국은 198만 8,000원, 캐나다는 266만 8,000원, 호주는 247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아주, 대양주, 미주, 구주 이런 등지에도 역시 계산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어떻게 해서 차등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외국으로 연수를 갔다오면, 연수라고 했는데 연수를 갔다오면 그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갔다온 선생들이 별도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재를 줘서 가르친 사실이 있는지, 또 갔다온 선생들의 평가회도 한 번씩 가져서 평가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먼저 열린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과거 60여년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의 기틀을 과감하게 허물고 새교육의 장인 열린교육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소위 학급 학교의 울타리를 허문 다양한 장소를 제공하는 열린교육의 장소라든지 교과의 틀을 뛰어넘은 학습활동인 열린교과, 고정된 시간에 융통성을 부여한 열린시간, 개별 소집단, 대집단 등의 다양한 학습조직을 위한 열린 학습조직, 또 가르치는 교사에서 도와주는 교사로 소위 열린교사 등 열린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에 해당하는 시설, 자료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에 열린교육을 하라고 시달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어진 교육수용비로서는 열린교육을 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열린교육 처음부터 확실한 투자하에 방향설정을 하여 실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열린교육을 위해서 각급 학교의 예산지원을 현재까지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예산지원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실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밝혀주시고, 세 번째 학교급식시설 계획의 진척도와 현재 애로사항, 후원회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은 “녹색아젠다 21”을 선포해 놓고 환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각급 학교가 교육을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각 공장에서 폐수방류에는 목청을 돋우면서 모두 나무랍니다. 그러면 과연 실제 우리 학교들은 오수분뇨처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자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각종 실험실의 화공약품처리와 오폐수처리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수분뇨처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오수정화시설의 현황과 오수정화시설이 안 된 곳은 앞으로의 개수계획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의 관리현황, 최종 방류수의 수질검사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개혁박람회 개최후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서울 종로학력평가연구소에서 1, 2학년에 대한 모의 대학수능시험 결과를 보면 우리 부산이 6대 도시 중에 제일 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후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교육청에서 조사한 사실입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사설학원비, 사교육비로서 연간 5,100억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150개 학교에서 학습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청에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마는 5～7%밖에 학생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급식시설비를 한 학교당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학부형들의 부담이 되고 있어서 사회에 물의가 가고 있는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초등학교 교사배정에 있어서 여선생님은 몇 명이고 남선생님은 몇 명인가,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꼭 그렇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내에서 학부형들 또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코흘리게들이 막 뛰어놀아야 하는데 여선생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애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에 학생표본조사를 서울에서 25개 학교를 상대로 해서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년전 또는 10년전에 비해서 몸무게와 키는 월등하게 신장을 했는데 가슴둘레는 약 1㎝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운동을 안하기 때문에 연약한 체질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건강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2세교육을 체육관계, 건강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관리과에 관서당경비중 일반수용비가 당초 4,1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20%가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 201페이지에 철마학생야영수련원 설치비로 3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철마지역은 수원보호지역입니다. 여기에 수련원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417페이지에 동삼초등학교 실시설계비가 5,800만원에서 1억 2,700만원으로 110%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페이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열린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총 10억 8,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열린교육의 운영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초등학교 1학급당 운영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바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향후 열린교육을 전 학교에 확대할 것인지, 확대할 경우에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趙良得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학원폭력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폭력근절에 교육청에서 의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므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 예산반영을 어떤 대책으로 강구할 것인지 교육청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구덕도서관 진입로에 사유지 60평을 19년간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취득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시측에 문제가 있다면 오후 답변시 우리 부산시 담당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의 관계로 학교주변에는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이 학교에서 쓰레기소각하는 악취와 연기에 시달린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쓰레기소각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교육청에서 밝혀 주시고, 예산편성 하면서 가도면 없이 마구잡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한 이유가 무엇이고, 시예산 승인 없이 사전 예산을 집행하고 후승인 요구하는 곳은 몇 군데에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동여고 화장실 개수공사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187페이지 실시설계비, 시설비는 기이 결정된 체육관도 못하고 있는데 낙동고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인지 지난 1회 추경 때 화랑초등학교와 다대중학교 등 네 곳을 실내체육관 공사예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지금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신해여고 토지매입 현황을 도면에 따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첨부서류 36페이지에 세입예산액이 9,444억 1,300만원인데 59페이지 세출예산액 9,66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예산서류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예산현액을 여기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설비와 감리비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7건에 5억 6,500만원의 예산이 부족, 추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 잘못으로 인한 시설비, 감리비의 부족현황을 보면 감리비에 있어서 2건 9,500만원, 사항설명서 185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신해고, 신해여고 8,300만원, 사항설명서 189페이지 맹학교 1,2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5건 4억 7,000만원, 남고 1억 1,000만원, 연지초등 1억원, 동삼초등 7,000만원, 백산중 8,800만원, 대청초등 1억 이런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본예산 편성시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 기준적용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질의 및 회시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학교개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학교건립 계획을 보면 초등 5개교 96년 2개, 97년도 3개 학교, 98년도 3개 학교, 중등은 5개교가 있는데 96년도에 1학교, 97년도에 2학교, 98년도에 1개교, 고교는 3개가 있는데 97년도에 2개, 98년도에 1개교로 되어 있으나 학교 개교예정 보다도 늦어져서 지금 입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부지매입비 등 예산확보가 늦어져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학교 개교준비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당초 관서당경비는 6,6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본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힘없는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보다도 힘있는 기획감사부에서 예산을 우선 반영해 주었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있는 교육개혁추진사항 점검 출장비와 현직교사 불법과외단속 출장비, 금품수수 특별감사 출장비 등은 여비에 계상되어 있고, 또 일반업무비에 현직교사 불법과외단속 활동경비와 금품수수 특별감사활동비조로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 항목별 세부산출 근거와 여비를 일반 업무비로 따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는 그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이 있는 경비로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는 극히 제한된 일부분만 편성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 사립학교 지원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에는 모두 74개교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67개교의 재정결함 지원비로 27억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와서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립학교 예산지원은 사립학교지원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별 지원예산이 균일한지 또는 차등이 있는지, 지원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이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과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95년도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또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변동사항이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국고지원금이 600%, 본청의 교육사업비가 95.6%, 동래교육청의 시설비가 64.9%, 본청 중등교직과가 97.5%, 과학기술과가 84.2% 등 증액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변동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0%이상의 변동사항만 보더라도 무려 23개나 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째서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교육환경개선 교부금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중앙과 사전 교감만 있었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시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기타 재산임대 수입이나 21페이지 토지매각수입, 23페이지 수업료수입 등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당초 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했는데도 실무자선에서 실수든 고의든 누락시키게 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관서당경비가 3,33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6,676만 6,000원에 비해서 50%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의 경우 관서당경비의 변동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관공통 관서당경비도 기정예산액이 1,400여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한 개 부서에 관서당경비가 무려 50%나 되는 3,300여만원이나 증액편성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명목으로 한다면 전 부서별로 50%이상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정예산이 관서당경비가 6,600만원이면 타 부서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기존 예산을 절약하여 쓸 생각은 하지 않고 50%를 증액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의회협력계 신설에 따라 컴퓨터 한 대가 1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정수물품으로써 407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계상되어야 하는데도 관서당경비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중등교직 소관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기타수당 7억 1,200만원, 보상금 21억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어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기준과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 351페이지, 515페이지, 581페이지 사학지원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청의 유아교육 자율장학요원 연수여비가 6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351페이지 서부교육청의 초등교육과 사학지원비도 유치원원장 자격연수여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서 유치원 관련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수 있겠죠. 반면에 515페이지 북부교육청의 유치원 연수예산과 581페이지 동래교육청의 유치원 관련예산은 일부 증액되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전체를 살펴보면 부서별로 관서당경비가 상당부분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절박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초 예산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부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 단위부터 예산의 절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지출하기가 쉽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서조차 소모성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의 경우 공보담당관실이 156만 7,000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3,300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 180만원과 960만원, 초등장학과 600만원 등을 비롯해서 각 교육청 전체 관서당경비가 7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201항목에 기정예산이 70억 9,000만원입니다. 무려 7억 3,000만원이나 증액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모성경비가 대부분인 교육행정비가 49억 6,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뿐 아니라 730페이지에도 동일한 성격의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 47억 5,000여만원인데 비해 무려 5억 8,900만원이나 증액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모성경비는 업무의 전산화 등으로 오히려 줄여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 수는 해마다 증가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무혁신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따로 놓고 사무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사무혁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교육청별 관리과 소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동부교육청 소관입니다. 기타 기관공통운영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 7,300만원 증액, 1,470만원 21%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운영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 6,47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2,750만원 43%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의문되는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낭비적 요인이 많은 소모성 일회성 경비인 관서당경비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입니다. 평소 부산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부교육감 그리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 통신, 첨단기술, 기계활용에 대한 가격과 그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자실에 보면 모사전송기 구입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사항별 43페이지입니다. 기자실 모사전송기 구입대금으로 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그리고 일반 모사전송기 구입단가가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 기자실 모사전송기는 일반것과 기능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교육개혁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련사항 35항입니다. 교육개혁 홍보용 전화카드 구입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보용 카드의 지급대상과 2,000원, 3,000원권 카드를 사용하면 홍보카드 수량이 5～3배 많아져서 홍보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1만원권 셋트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설치 모뎀구입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 2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설치용 모뎀 28.8k입니다. 구입비로 대당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중 구입가격이 약 15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과다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항별 27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설치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 접속비용인지 아니면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를 전학교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요되는 총 예산과 확보대책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부산교육발전에 꾸준히 수고하시는 이기우 부교육감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 정말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97년 동아시안게임이라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비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걱정되는 것이 질서와 친절, 청결 교육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학교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랄 때에는 초등교육에서 “길거리에 다닐 때에는 무엇을 먹지 말아라, 옷은 단정히 입어라 또는 어깨는 펴서 바로 걸어라” 하는 인성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즈음은 그 교육이 어느 정도 전척이 되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 학생약물검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를 어떤 약물검사를 하며 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을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봤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열린교육을 위해서 학급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의 총 학급수가 어느 정도이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린교육에 효과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항별 493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에도 많은데 초등학교라든지 중등학교에 시설양성화에 따른 현황측량비가 교당 200만원 또 기존 학교 시설양성화 추진하는데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이렇게 군데군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시설양성화라든지 현황측량을 하게 된 이유와 동기 그리고 시설양성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학교들이 전부다 무허가라고 인정해도 좋은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201페이지에 보면 수련원 교육지원 기반시설로 해서 철마학생 야영수련원 설치에 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학교가 철마주변에서 도심지라고 할까, 위치해 있고 큰 도로변에 접해 있고 수련원이라고 하면 산속이라든지 바다의 조용한 데서 아이들이 학업을, 책보따리를 잊어버리고 자연을 더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유독 그것을 개수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21세기를 준비하고 우리 미래교육을 준비한다면 부산에도 바다쪽에 부지를 매각해서 돈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비젼있는 수련원을 부산에 하나 마련했으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부산의 바다라는 긍지심을 심어주고 또 교육에 효과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진주에 있는 대동건설이 교육청이 발주하고 있는 학교건설에 타 업체와 사사건건 경쟁가격을 담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산 교육청 학교건설에는 이와 같은 부당한 행위 등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교육청이 펼치고 있는 10억 이상 각종 건설에 대한 업체명과 공사명 그리고 공사금액 내역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로 4년 7개월만에 학교를 헐어내고 다시 시공하고 있는 성천초등학교 부실공사는 누가 책임을 지고 위법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시공할 각종 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 시공, 감리에는 특단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들어 초․중등교사 340명이 국비 6억원의 경비로 해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추경에 초등교사 국외여비로 2억 9,520만원을 편성해 놓고 미국을 비롯한 영어권 4개국에 현장연수차 초등교사 20명을 보내고 국외해외 시찰로 4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중등교사 240명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위한 연수경비로 4억 1,098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기준과 선정대상기준은 어떠한 것이며 국내 경기의 불황과 그리고 국가해외여행 억제정책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교육청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원어민 초청강사 보상금 주택임차비 17억 8,000만원을 초청강사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임차해서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차비로 계상하지 않고 보상금으로 계상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어민 초청강사는 34명 초청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1,500불에서 2,000불의 임금을 주면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보자 고교생 학자금 차별지급에 말썽이 나고 있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이 고등학생의 경우 매 분기마다 19만 7,400원씩 월 약 5만원의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계와 인문계 학생들 사이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해서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3/4분기 학자지원대상자인 고교생 6,750명중에 인문고교 지급대상자는 424명으로 전체 고교대상자의 6.7%에 불과했습니다. 실업계의 경우는 생보자 자녀 전원에게 학자금이 지급되지만 인문계의 경우는 전체 석차 30%이내에 들어야만 한다는 규정때문인 것입니다. 일반 학생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생보자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인문계 생보자 자녀들에게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전액 학자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초등 화장실 개수 8실은 시내 시공업자들의 이야기로는 실당 3,000만원이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5,320만원씩 계상을 해 놨습니다. 가설계도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699페이지 일반 수용비의 측량비는 다른 데는 200만원인데 이곳에는 300만원으로 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화재 발굴비를 교육청에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실 때 도심지 과소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반드시 넓은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현재 도심공동화 현상의 주범인 유령학교를 과감히 처분하여서 구미선진국처럼 아파트형 도심지 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로 사학재단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사학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은 전체의 몇 프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현재 소위 말하는 X세대 교사들과 원로교사들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항간에서는 세대차이다 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범일 초등학교에 학교사랑방 설치비가 반영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실태는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필요한데 확보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 57페이지 보통교실 한 개를 증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 563페이지 구포초등학교 26개 교실 흑판, 게시판 교체비용으로 한 교실당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학교의 경우에는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페이지 업무종합평가 관련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계획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것인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금년 처음 도입했다면 그 이유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산하기관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 등 혜택이 있는지 그 다음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이 종합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평가를 받는데 지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성천초등학교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징계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아마 언론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징계인지 장난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물론 철거를 하고 다시 내년 1월달 완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우리 김호기 예결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서 아마 이것은 보수공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캇팅을 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징계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응당의 재산상에 어느 정도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우리 부산에서도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상당히 이 부문에 대해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무리 없이 학생들 지도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시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연장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그냥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앞으로 학생지도에 있어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물화상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상에 보면 약 1,807대분에 32억 5,26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이 조달청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실물화상기 조달단가는 현재 가격이 160만원이고 향후 더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당 18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일 180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실물화상비를 확보하여 보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물화상기 예산이 본청 및 각 지역 교육청에 분산 예산편성되어 있는 바 본청에서는 일괄 조달구매할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청의 예산을 일괄 계상하지 아니하고 분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편성을 분산했더라도 나중에 구입을 일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내 도난 방지 게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전 도서관 등 8개 도서관의 도난방지게이트 설치비로 2억원이 기이 배정되어 조달계약후 현재 납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본 도난방지기가 그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도서에 자기감응테이프를 구입 부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감응테이프 구입 부착비용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있는 바 그 이유와 또한 부착을 한다면 소요되는 가상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장비 도입으로 인하여 향후 도서분실 방지를 위한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효과는 어느 정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이기우부교육감님과 간부 교육공무원 그리고 한기정 동래교육장을 비롯한 일선 교육장님과 교육자 여러분! 불철주야 2세 교육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교육개혁박람회의 부산의 성과와 관련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향후 부산에서의 전시일정, 장소 등 세부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학지원비, 사학재단 자체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학재단운영에 대한 감사권한과 영역 그리고 그 결과가 있으면 요약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사립중등교원 신규임용 전형을 앞으로 계속 우리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보면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타당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특별교실을 포함한 시설현황에 대해서 다음 다섯개 학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여중, 대연여중, 수영여중, 안락여중, 장림여중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대지역, 반송지역 이런 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영세민 밀집지역에 대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결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의 학교급식 시설실태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집단괴롭힘이나 속칭 말하는 해꼬지를 상당수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나 조사결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과연 이런 사항을 옳게 파악하고 있는지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파악이 되었다면 전체 학생의 몇 프로정도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과 학부모가 상당한 대화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자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살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간에 앞으로 부담 없는 그런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런 집단 괴롭힘이나 해꼬지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특수학교와 관련해서 부산에 맹학교가 혜남학교, 혜성학교 등 4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각종 교체시설로 기숙사 운영에 애로가 크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일반학교보다는 장비가 부족하지 않겠지마는 아직도 장비나 시설확충이 많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혜남학교 교육비중 학교정서교재 및 교구구입비로 2,84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두 가지 교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에 비해서 월 5만원의 수당을 더 받고 있으나 금액이 적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설 서부산공고 과학교구확충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설교인 서부산공고 학교 교구확충비로 1,8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구인지 밝혀 주시고, 해운대신시가지내 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 학급 신설학교는 여러 가지 기자재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신설학교에 대해서 각종 교구확충비나 예산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신설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금년도 지원실적과 97년도의 지원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김호기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혜성학교 직업보도관 철거비가 1억 2,000여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교실 개축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22分 繼續開議)

부교육감 이기우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세입 및 세출 총괄부분에 30% 이상 증액되는 등 상당 비율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의 요지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 및 세출부분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교신설 등 목적지정교부금사업이 1회 추경 이후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 진영태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예측 가능하고 자체수입인 재산수입, 수업료수입 등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시에 반영하여야 했음에도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요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특별교부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은 중앙부처로부터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교부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재산수입 중 기타 임대재산수입 3건은 96년도 6월 중에 임대계약체결이 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동래고교 뒷편 도로확장공사 외 12건으로 주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것이며 보상통보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로 통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수업료수입은 96년도 당초예산편성시 95년도 교육행정통계상의 4월 1일 기준 학생수를 대상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96년 교육행정통계 4월 1일 기준에 의하면 실지 학생수가 대폭 감소되어 금번 추경에 이를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진영태위원님과 김일랑위원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전반적으로 소모성이고 낭비성이 많은 관서당경비가 과다계상되어 있는 사유와 50% 정도 삭감이 가능한지 또 사무혁신을 통한 경비절감 사례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경상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학교교육비 등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관서당경비가 7억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금년 3월 1일 북부 및 해운대교육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4개 교육청 예산으로 2개 신설 교육청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이체됨에 따라 지역교육청당 약 30%가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지역청 관서당경비를 증액하게 되었으나 기존 교육청의 경우는 당초 행정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초등장학과에 관서당경비를 증액하게 된 것은 종합평가업무, 열린교육 운영 등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존 예산에 비해 상당 폭 증액하게 되었으며 제1회 추경시 반영치 못한 사유는 제1회 추경에는 97학년도 개교를 위한 학교신설과 95년도말 교부된 교육환경개선교부금 사업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계상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혁신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약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나 행정기관에서 사무혁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중에는 경비절감과 제도개선, 관행개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경비절감은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근본목적을 이해하기 쉽지만 그 사무혁신에 대한 기대로 경비절감을 도모하면서 조직성원의 의식전환과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테크 개념도입으로 시간 줄이기, 결재제도에 있어 비대면결재를 활용한다든지 상부의 권한을 하부에 대폭 이양한 것 등이 사무혁신의 본질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고사무를 37% 정비하고 회의 횟수를 줄이고 위임전결을 하향조정하고 권한위임은 10건을 권한위임 했으며 공문서 유통량 줄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기권위원님과 김영재위원님께서 성천초등학교 감사결과 및 시설보강공사 등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요지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설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사를 설계할 때는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건축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토질 및 구조분야 등은 당해 전문가가 검토 시행하거나 부득이 교육청 자체에서 설계할 때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전하도록 설계하여 시공 또는 사용되는 내용연수기간 동안에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였어야 하는데 설계용역비 예산이 없고 개교를 위한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건축사무소에 외주설계용역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함으로써 토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상부 각 층의 보 및 슬라브 구조체에 균열이 발생되는 등 구조체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도록 부실하게 설계되어 시공되었으며 옹벽공사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두 배 이상 되도록 설계하여야 되고 침하에 대하여는 지반에 작용하는 최대축 하중이 지반의 허용지내력 이내에 들도록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직원으로 하여금 대형 옹벽구조물을 옹벽공사표준설계도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설계한 후 부산공업대학 부설 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옹벽설계의 안전성을 일부 검토하게 한 결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17～2.2로 허용안전율은 초과하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8～1.72로서 허용안전율에 미달되고 지반에 작용하는 하중이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모두 초과하므로 시공시에 기초지반의 상태를 확인 검토한 후 시공하도록 검토되었는데도 재설계 등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지반의 지지력 부족에 대하여만 강관파일로 보강하여 시공하게 하는 등 설계업무를 잘못 처리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부실시공 부분으로는 지하 기초부분 5열과 6열의 기둥을 연결하는 보 3개소를 설계부터 1m 상당 높게 시공하고 중심축도 30㎝ 상당 어긋나게 시공함으로써 기둥구조체에 폭 2m 상당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콘크리트 재료 분리발생으로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이 되고 성토한 토사가 쉽게 침하되면서 지중보 및 기초판에 토사무게만큼 하중으로 작용케 되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 내용은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서 대충 그 관계는 알고 있으니까 사후관계, 처리관계 그것만 간단하게 지적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생략해도 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감사원에서 조치되어 온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은 96년 6월 18일 남부교육청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남부교육청의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학교 여유부지에 공사금액 10억 7,646만 2,930원으로 교실개축공사를 96년 7월 24일 착공하여 97년 1월 1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경사지반위에 축조된 계단실 및 15개 교실부분 철거를 위하여 96년 7월 15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하였으며 교사철거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입회하여 부실공사 부분을 밝히고자 하며 부실시공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분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옹벽구조체에 대하여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강비 집행잔액과 환경개선비 집행잔액으로 96년 10월경에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1명, 주의 및 인사조치를 한 것은 4명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1996년 3월 1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성천초등학교 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강비 15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학교 여유부지에 교실증축 및 기타 공사를 96년 7월 19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성림종합건설대표 안기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옹벽구조체의 보강공사와 교사철거공사 등에 예상되는 소요경비가 9,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충당코자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입니다. 신분상 조치된 분들의 직급하고 업무담당, 그 당시 업무담당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까 거기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양형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양형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초등교육국 업무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초등학교 학교급식 실시에 따라 주․부식구입을 위한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급식학교의 급식차량 확보율과 향후 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서 급식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주․부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공동급식학교 중 비조리학교 즉, 급식소를 지을 부지가 없거나 유휴시설조차도 없어 급식실시가 어려운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급식소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의 급식학교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운반 급식하는데 필요한 급식품 운반차량입니다. 현재 급식품 운반용차량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급식학교 중 급식품을 조리하는 학교 27개교 중 18개교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개교는 96년도 신설 급식학교로서 앞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97년도에 급식학교로 지정할 학교에 대해서는 공동조리학교가 몇 개정도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향후 추가확보 차량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최한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한 각 학교의 예산지원과 앞으로 예산지원계획 및 교실의 현대화계획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열린교육을 위한 예산지원은 1차 지원으로 저희들이 95년 5월 투자사업비로 시범연구학교 20개교 1학년 85개 학급, 중심학교 31개교 1학년 153학급 등 총 238학급에 2억 3,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의 지원계획은 2차 추경의 반영예산으로 1차 지원에서 제외된 공립 199개 학교 1,021학급에 10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예산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실의 현대화계획은 교실의 현대화, 선진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구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21억 9,000만원, 94년도에 31억 4,000만원, 95년도에 28억 6,000만원, 96년도에 31억 4,000만원, 97년도에 31억 4,000만원으로 총 14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업의 질 개선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번 2차 추경의 실물화상기 32억 5,260만원도 교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한기위원님의 급식학교 진척도 및 진척과정의 애로점과 후원회 협조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현재 260개 급식대상학교 중에 급식학교는 220개교입니다. 96년 이후 전면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52억원으로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지원이 없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전면 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후원회의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전면 확대가 완료되는 내년도 이후부터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점차 늘려가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시설의 총 시설비에 몇 프로를 교육청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신설학교는 총 시설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급식을 위한 내부시설, 기기구입은 학보모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도와주는 것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의 기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교실 급식실을 짓는데 1억 4,000에서 2억 정도를 신설학교에는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신설학교 기구비는 30%를 지원하고 있고 기설학교도 학교여건에 따라서 해마다 부실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기시설비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학교에.

한 학교에 평균 7,000에서 1억 정도 내외로 들고 있습니다.

후원회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형편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후원회 구성과 예산 모금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전에 우리 질의 때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로 해서 학부모간에 상당히 잡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대한도로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가능하면 좀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정지원은 불가합니까

지금 97년까지는 신설급식학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사실상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7년 이후에 전면 급식실시가 확대된 이후에는 저희들 예산이 상당히 고루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원성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한기위원님의 질의 중 교육개혁박람회의 성과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20일부터 14일간 서울 코엑스 별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전국 시․도교육청, 대학교, 언론기관, 교육산업체 등 총 56개의 기관의 참여하에 96년 교육개혁박람회가 개최되었는 바 우리 교육청은 바다로 세계로 부산의 열린교육이라는 주제하에 부산교육관을 38평 규모로 초대의 장, 느낌의 장, 바다의 장, 세계의 장, 환송의 장 등으로 5개 코너로 구성 제작하여 공개한 바 전체 관람인원 90여만명 중 약 60여만명이 관람을 하는 대 성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전시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부산과학교육원의 전시실 87평에 타 시․도 우수자료 등을 추가 보완설치하여 10월초에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교육개혁 홍보 내지는 교육의 미래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이 9월중으로 시설이 완료되어서 10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시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거기에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몇 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연간 5,100억원이나 되며 학원 수강생의 20%나 된다고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개혁과제의 핵심과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6년 4월 조사에 의하면 교내 참여 학생수가 22만 7,000여명이었는데 3개월 후인 7월 30일 조사결과로는 52만여명으로 2만 9,000여명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울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동래교육청 관내 달북초등학교의 경우는 87%의 학생이 교내과외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생의 상당수가 다시 집에 가서 또 학원을 가는 이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부모의 의식개혁도 여기에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의 학부모 부담 등으로 무리가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교당 급식시설비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최한기위원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급식소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1억 4,000에서 2억 정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기구 구입비는 약 7,000에서 1억 정도 내외로 됩니다만 학교급식후원회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교를 위하여 기구구입비의 30% 내외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비율은 어떠하며 초등학생들의 체격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데 여교사의 담임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은 날로 약화되고 여성화 되어가고 있는 우려에 대한 지도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비율은 총 9,971명 중 남교사가 2,836명으로 28.5%이고 여교사는 7,125명으로 71.5%인 상태입니다. 여고사가 많은 이유는 교육대학에서 신입생 모집시 여성이 70% 이상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성적이 우수한 여성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높고 남자들은 교대 지망이 극히 낮기 때문에 여교사가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있으며 선진국의 예로 봐서 여교사의 비율이 85～90%까지 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도 퍽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금 각계에서 우수교원확보대책법을 제정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동학년간 남․여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고 남․녀학생들에 따른 지도력을 위한 교사의 연수 및 학생의 특성에 따른 야영활동을 통한 극기활동 등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으며 학교 내에서도 원로교사와 젊은 교사간에 인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총 10억 8,600만원인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열린교육 운영내용은 어떠하며 초등학교 1학급당 운영비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바 본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열린교육을 전 학교에 확대할 것인지,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과 조달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5.31교육개혁의 핵심 주최인 열린교육은 학생의 개별화, 개성화, 창의성,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소집단 중심의 학습, 개별학습, 다양한 학습자료를 통한 효율적인 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실공간을 열린교실로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급당 교실환경개선비로 100만원을 잡은 산출근거는 교실 및 골마루 바닥 모노륨 깔기, 학생 개인 사물함 설치, 교과별 학습코너 등 최소한의 자료로 책정한 예산이며 향후에도 열린교육을 전 학교에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신년도 예산 등 점진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중 유치원 연수 관련 예산이 동부․서부교육청 경우에는 삭감되고 반면에 북부․동래교육청 등은 증액되어 각 지역청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유치원의 사학지원 연수여비는 96년 3월 1일 2개의 지역교육청의 증설 이후에 유치원 관련 각종 연수대상자가 개인 사유로 인한 이동으로 본청, 동부, 서부, 남부교육청은 564만 2,000원이 삭감되었고 동래교육청과 신설된 북부, 해운대 교육청은 607만 5,000원이 증액됐으므로 결과적으로 43억 3,000억원이 사학지원비로 증액됐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은 이동이 심해서 3월달에 계상되었고 저희들 교육청이 2개 증설되므로 해서 이 예산이 분산편성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최경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설치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인터넷 접속비용인지 아니면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과 인터넷의 설치를 전학교에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요되는 총예산과 확보대책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기존 어학실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586팬티엄급 PC 1대, 초고속 접속모뎀, 전용전화, 프린트기 1대 등의 설치에 따른 제반경비입니다. 전학교로 확대실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고 매년 지역청별로 1개교씩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명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질서, 청결,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동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과제로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서교육, 청결교육, 친절교육 등을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고 가정통신문을 통하고 학부모 홍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명수위원님의 학생 약물반응검사의 종목과 학생․학부모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학생 약물반응검사 종목은 대마초 검출을 위한 카나디노이드 검사, 진정제 복용 유․무에 대한 바비츄레이트 검사, 수면제 복용 유․무에 대한 벤조디아제핀 검사 등 3종목인데 이 내용은 부산시 교육청이 지정한 내용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은 조사한 적이 현재로서는 없고, 96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적인 효과가 이 반응검사로 해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말씀드릴 형편이 못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배명수위원님의 초등학교 열린교육을 위해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학교가 실시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초등학교 열린교육을 위한 지원효과는 최한기위원님과 양장연위원님의 질의 답변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홍희위원님의 X세대 교사와 원로교사간의 의사소통은 잘되고 있느냐라는 질의입니다. 현재 55세 이상 원로교사 수는 11.5%이고 30세 미만의 X세대라고 칭하는 교사는 15.2%입니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로 조직내에서 가치관 교육 등의 차이로 X세대 교사와 원로교사간의 갈등이 일부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X세대 교사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항이니 학교에서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의 대책은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교육활동을 전제해야 된다고 하면 교사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로교사는 원로교사대로 후배를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X세대 교사는 원로교사를 존경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교사들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홍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일초등학교에 학교 사랑방 설치비가 반영되어 있는 바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실태, 방과후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사랑방은 문제아, 소외된 결손가정의 학생, 맞벌이 부부의 자녀, 학습부진아 등을 방과후 학교에 남겨 기초학습 지도, 취미생활, 자율학습 등을 하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성지도를 통하여 아동들의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을 해소하며, 사회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아동들의 여유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운영현황은 범일의 경우는 유휴교실 6개를 활용해서 공부방, 솜씨방, 놀이방, 독서방, 그리기방, 노래방으로 꾸며서 학생들이 취미나 소질에 맞게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학생지도에 대한 지도는 동학년 교사들이 교대로 지도하고 또 학부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기자재 확충의 일환으로 실물화상기 관련 예산이 교육부의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실물화상기 조달단가는 현재 160만원이며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고 하는데 1대당 180만원을 계상한 이유, 만일 160만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하다면…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하면서 상임위원회가 같이 열려서 중복되어가지고 간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해당위원이 안 계신 위원은 서면답변해 주시고 맞춰서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김호기위원님의 교육개혁박람회 부산교육관의 성과와 부산이전시의 개관에 따라 세부사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호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인 다대․반송지구의 학생들 중 결식아동이 많은데 급식시설이 실시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식학교 뿐만 아니라 비급식학교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대지구에는 다송학교가 이미 급식을 실시고 있고 비급식학교인 다대와 다선은 내년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지구는 운봉, 운송, 반송, 송운 모두 지금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인 부산해남학교에 학급증설 교재 및 교구구입비와 재활훈련 교재 및 교구구입비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산해남학교는 지체부자유 특수학교로서 이번에 유치원 한 학급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 증설된 부분에 따른 유치부 교실의 학생용 및 교사용 책걸상을 비롯한 모든 교재․교구 비품을 구입한 예산이 앞에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훈련하는 것은 현재 전체 재학생의 장애가 정신지체부자유, 언어장애 등 복합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므로 재활훈련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강당 및 생활훈련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중수위원님의 추가사항인 특수학교 교재․교구 부족사항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교구확보 지원비를 계속 지금 배부하고 있는 사항이며, 기숙사 시설부족 애로는 부산맹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 명장동에 새로 지은 학교에 97년도에 입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시설의 기숙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맹학교의 기숙사는 사실상 노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곧 이것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의 근무실태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은 수당 5만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이니까 저희들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 수당 5만원에 대해서 어쩔 사항이 저희들 형편으로서는 안되는 사항이고 특수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그들의 승진에 관계되는 가산점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7개 특수학교 교사들의 근무실태는 저희들이 보기로는 비교적으로 괜찮은 사항인데 사립특수학교 3개교에 숙직전담원이 지금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곧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형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수형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급식 운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에서 27개교가 지금 급식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급식시설이 아니고 차량이 준비가 안된 것 아닙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 본위원은 운반차량에 대해서 질의을 했습니다. 그런데 27개교 중에서 18개교가…

18개교는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공동급식학교 나머지 9개교는 96년도에 신설학교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차량이 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급식개교가 안된 사항입니다.

개교해 가지고…

지금 아직 급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는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학교에서 지금 비조리 급식학교는 차량이 확보가 되면 그 학교에 운반을 하면 급식이 되는 사항인데 아직은 차량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조리는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까지 전면 급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를테면 명지를 예를 들면 인근 소규모 학교에, 4개 학교를 공동급식을 명지에서 차를 두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구 관내의 금정국민학교는 산성에 있는 금성학교로 차를 사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인근 명지에 인근학교는 급식시설은 없는데 아이들이 급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으로 운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어서 시설을 못합니까

학급수가 적은 것도 있고, 그 학교에 여건이 도저히 급식실을 지을 형편이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부지문제입니까

부지문제도 있고, 급식실을 지을 형편이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국민학교나 중학교든 간에 학교가 적어도 급식시설 하나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동부에 어떤 학교는 학급수가 60학급인데 운동장 사정, 그 다음에 유휴지가 전혀 없어서 급식실을 지을 형편이 안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할 형편도 안됩니까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 학교는 됩니다. 이를테면 동래같은 경우도 동래경찰서 앞에 수안학교라는 지금 20학급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교는 전체 땅 면적이 1,400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급식실을 지을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 럭키아파트 근처에 내산초등학교에서 운반급식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언제까지 그러면 운반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한 일인데.

저희들 이 급식시설을 도저히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장연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교내학습을 하고 있죠

교내과외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합니까

그것은 과목에 따라 다르고 주 3일정도 평균 1～2시간정도 초등학교 경우에는 하고 있고, 중등의 경우는 주로 영어가 됩니다만 아침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관계는…

모르죠

고등학교는 1～2학년은 주 5시간, 3학년은 10시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외공부를

주당 5시간.

얼마 받습니까

과외비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는 평균 월 2만원정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월 7,000원으로, 20시간에 7,000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내 과외공부가 참 바람직한데 교과를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적합하지 못해서 많이 과외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것을 질을 좋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다 국가를 위한 것 아닙니까 사교육비가 이렇게 든다 하는 것은 망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조금 더 과외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학부모의 경제사정이 곤욕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저소득층이 있는 데는 30%을 지원을 해 준다. 기구관계 설치를.

예.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30%를 책정을 한 사항은 저소득층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 분담금을 이렇게 모아 보면 상당히 어려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이 현지답사, 그 다음에 자료수집 이래서 교육장님이 저소득층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동래교육청 관내같으면 회동동에 회동학교가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거기에 지원이 제일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정구 같으면 부곡동에 조그만한 학교가,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쪽에 지원을 좀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교육구청 관내에 한 학교씩…

아닙니다. 전체 예산의 학부모 분담금 추정액의 30%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선정되는 학교가 한 교육구청 관내에서 몇 개 학교를 그렇게…

30% 내외라는 것은 동래교육청 관내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2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최고 3,000만원, 최저 1,200만원으로 분산 지원을 했습니다. 전학교에.

전학교에, 어디 학부형들이 영세민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제대로 목표 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지원을 한다.

결국은 양위원님 그것이 사실은 거두기가 어려운 사항이 영세민이 밀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쪽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 사항이죠. 심지어는 30% 내외라는 것은 영세민이 많이 계시는 쪽은 전체의 예상된 예산액의 50%인데 60%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장들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강징을 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이 학부형들이 10만원, 20만원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학교에 교사수급 관계 이것이 여교사가 72.5%, 남교사가 28.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수한 여학생이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방관적인 자세로 하지 말고, 지금 남자선생들이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병역관계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하사관 교육을 받고 해결이 됩니다.

몇 개월 받습니까

학교 재학 중에 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그렇죠

4년제니까… 예.

ROTC.

예, 그렇습니다.

받고 장교로 예비역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현역 복무한 이후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되죠.

장교로서 3년간을 근무를 하고 학교선생으로 온다 이겁니까

예.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병역수급 사정이 좀 남아요. 남는데 이것을 병무청하고 물론 문교부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열린시대, 자치시대니까 지역에서도 문교부로 올려가지고 병역관계를 특혜를 주면 남학생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학교선생을 하면 5년간을 근무를 하면 병역을 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러면 많이 모일 것인데…

예.

식으로라도 해 가지고 2세교육이 이렇게 연약해 가지고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살아 남기 힘듭니다. 연약해 가지고서는.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 자체가 여자같고 집에 가면 부모가 과잉보호를 하고 이러면 아무 짝에도 못씁니다.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점을 한 번 교육당국에서 앞으로 우리 2세교육을 위해서 깊이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趙良得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김호기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을 할까 하는데, 다선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우리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사항을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 실시하는 방안을 잠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위원님! 내년도에는 전면실시가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못드리고 추후 이것은 서부교육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인데 다른 데 급식시설보다 다선초등이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학교가 부지가 없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다선초등인데 창고를 뜯고 다시 짓는다면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내년도 실시 전면 한다니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요.

또 회동초등학교 같은 데에 특별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회동초등에 특별 지원할 구상 간단하게 어떤 것을…

그 학교는 이번에 급식실을 만들면서, 제가 8월말까지 그 쪽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수가 600명인데 사실은 운동장에서 교실까지가 차가 올라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실을 3개실을 만들면서 급식실 시설비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데 7,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그렇게 했고, 학부모들이 600명인데 영세하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급식운영 예산이 700만원 되는데 그들이 걷은 것이 250만원정도밖에 못 거뒀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는 이 3,000만원은 정말로 어려운 돈이니까 학부모들이 조금 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차질없이 급식이 10월 초순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명수위원!

초등교육국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는데, 초등학교 급식차량이 공동급식학교가 27개고 그 중에 27개중에서 18개 학교가, 차가 18대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서부에 차가 2대 증설이 올라오고, 구입에, 내년에 9개교가…

지금 9개는 금년에…

포함됩니까

금년에 9대가 되어 있고, 내년도는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를 구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운영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차량기사도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고, 운영비도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운반도 보온까지 다 되도록 그렇게 차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안됨으로 해서 엄청나게 재정적인 손실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그렇죠.

차량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차도 만드는데 보니까 결국은 두서너달 걸립니다. 예산을 가지고…

주문생산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랑방을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해서…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학교가 연제구 관내 과정초등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지금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는 본래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복도에다가 온돌방을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벌이부부 자녀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구 관내 금성초등학교가 이번에 지난 7월달에 20평 규모로 온돌방으로 해서 사랑방을 만들었습니다. 금성의 경우는 학생수가 100명인데 아마 지금은 본교 학생만 씁니다만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희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 정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업체에서도 보면 신․구세대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각급 학교에서도 수업외 잔무처리 등의 일이 있을 때 X세대 교사들은 자기 일만 끝나면 퇴근하는 등 교장․교감의 지시도 잘 안 듣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런 경우의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사회는 그런 문제는 아마 사회보다는 많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다 해 가지고는, 지금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인데 이것은 정말 사명감 없이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무슨 사기업체,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그 다음에는 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식구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교사회의 조직은 벌써 교육공무원으로 이미 교사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원로교사가 보는 관점에는 우리 젊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인식은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세대간에, 사실 사기업체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력이 지배하는 시대니까 위에 사람이 사실은 모든 실력이 있고 합리적이면 밑에 사람들이 자연히 따라 오지만 특히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당신도 국민학교 선생님이고 나도 선생님이다. 그리고 실력의 차이도 전혀 구분을 할 수 없고 이럴 경우에는 전혀 안 따른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제가 알기에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항은 8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상당히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만 90년대 들어서 대단히 안정이 됐습니다. 아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X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의식구조를 끊임없이 주입시킨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아주 불어넣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이 아파트촌이 형성이 되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몇 세대 이상이 되면 초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라고 칭하기는, 그러니까 지금 2,5000세대, 2,000세대 이상이 되면 이미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허가라는 것은 결국 아파트촌을 형성을 할 때 반드시 초등학교는 거기에 설립을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여기 지금 아파트 승인을 해야 되는데 수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의뢰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있다 없다를 먼저 통보를 해 주는 사항으로부터 전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황령산 터널 입구에 보면 요즘 아파트촌이 막 들어서고 있죠 기억 나십니까

예.

보면 앞으로 3,000세대정도가 아파트가 건립이 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으로는 2,500세대 이하일 때는 초등학교를 못 세운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천국민학교 다닌다 말입니다.

지금 며칠전에 남부교육장님께서 그 문제를 이미 간부회의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서는데 학교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걱정을 하면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답변보다는 빨리 앞으로…

지금 남부관리국장님 말씀으로는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안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양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는 김근학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중 중학교 수업료 수입은 당초예산에 17만 2,960명분에 해당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금번 추경에 7%에 상당하는 1만 2,160명분이 줄어든 16만 833명분으로 수정하여 총 49억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중학교 학생수가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학생수는 거의 정확히 산정이 가능한데도 잘못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추경예산에 중학교 학생수가 줄어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보면 정부의 의무정책에 따라서 취학정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95년부터 중학생수가 전년도 대비 9,46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산시내 기업체가 경남, 양산, 김해 등지 이전에 따른 타 시․도 전출자가 680명 또 학업중도포기자 2,021명해서 총 학생수가 1만 2,163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수는 거의 정확히 산정가능한데도 잘못 계산한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95년 4월 1일 행정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학생수의 감소로 오차가 많이 발생했고 또한 저희들이 96년도의 신입생은 4월 20일 이후를 통계로 잡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학생수 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오차를 최소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수형위원님께서는 동문고 기숙사 150평 개축비로 평당 400만원 총 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평당 건축비 400만원을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동문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가덕도에 있는 섬지역의 학교로서 기숙사 개축소요공사비를 산출할 때 자재비는 물가정보지에 단가를 적용하고 노임은 건설표준품셈 내용을 적용해서 50%를 할증한 단가를 적용하고 또 산막과 경운기로 사용한 자재운반비와 각종 내부 집기구입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한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기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 오수분뇨처리현황 및 보수관리계획과 최종방류수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298개교중에서 기본분뇨정화조 및 오수시설을 한 학교는 91년에서부터 90년까지 6개년간에 151개교에 대하여 이미 시설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47교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까지 전체를 개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수분뇨방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96년 7월 1일이전에는 그 기준이 100ppm인데 90년 7월이후에는 80ppm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 5월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덕천중학교는 30.3ppm이 나와 있고 백양초등학교는 98.99ppm, 백양중학교는 12.4ppm이 나와 있고 양촌초등학교는 98.7ppm으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각급학교에 있는 오수분뇨처리장을 처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수를 철저히 해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한기위원입니다. 바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1개가 오수정화시설로 되어 있다는데 시설용량이 제일 큰 것이 몇t짜리 입니까

제일 큰 시설은 80t이 되겠습니다.

학교입니까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몇 명입니까

1,800명에서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2,000명되면 80t이면 용량이 좀 작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0t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십시오. 195페이지 동여고는 50t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잠깐만 가다려 주십시오.

이야기하세요.

예, 1,9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여고에는 또 다른 시설이 있습니까 오수정화시설이. 하나 더 증축하는 겁니까

50t짜리가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증축합니까

두개가 현재 있는데 한개가 노후되어서 장기 기폭식으로 하나를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t이죠

예.

1,900명에 몇 톤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것 없죠. 학생 1인당 하루에 오수량 나오는 것이 고등학교에는 40ℓ입니다.

78t정도.

학생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량을 계산해서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항별 339페이지 연동학교, 341페이지 부산진여중, 특히 565페이지 모라학교 8,900만원 정화조 시설개수입니다. 이것은 몇 톤짜리입니까 모두 학생수하고 또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산을 했겠습니마는 과연 적정 톤수로 계산이 되었느냐 하는 데 본위원이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565페이지 모라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모라학교는 1,30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100명해서…

모라학교는 몇 톤 짜리를 정화조 시설개수를 합니까

60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 화장실 개수비용이 5,3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수방향과 5,320만원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구할 동안에 하나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최종 오수정화시설에 최종방류수 수질이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95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을 하면 구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에서 1년에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지역교육청에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 구청에서 와서 확인하고 있답니다.

95년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체에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까, 누가 거둬가지고 했습니까

행정구청의 청소과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예.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몇 개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알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구청에서 조사나갈까 싶어서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왜 문제를 꼬집느냐 하면 언젠가는 학교도 타치가 됩니다. 미리 예방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오수정화시설관리를 누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하고 있어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서무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 물어볼까요. 약품을 뭐 넣습니까 약품은 무엇을 사가지고 얼마만에 한 번 넣으며 기계 돌리는가 압니까 사실상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기가 쉬운 것 같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장선생님이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보면 소사를 시킬 수도 있고 서무과 직원이나 일반관리직을 시킵니다. 시키면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상식이 있느냐 지식이 깊이 있느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오수정화시설 되어 있는데, 151개 오수정화시설학교에 관리인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서도 내 보내고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육을 한 번씩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셔야 되고 앞으로 9월달내로 151개 오수정화시설 최종방류수 수질을 떠가지고, 내가 뜨면 또 깨끗한 물 뜹니다. 교장선생이나 관리국장님 물 떠라 하면 제일 깨끗한 것 떠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 통과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물 떠가려고 하니 전부다 걸릴 것 같고 여하튼 검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화장실 개수단가 말씀이죠

예.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화장실 개수단가결정은 실제 설계를 해서 기이 시공한 타학교에 화장실 개수공사 중에서 규모가 같은 화장실 개수공사의 시공비를 기준해서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20만원이 그래서 나온 사항인데.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바닥개수, 거기에는 물론 방수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이중창 및 이중벽을 개수하고 천정도 개수를 하고 또 출입문도 개수를 함과 동시에 배관 및 전기시설도 개수하는 전반적 개수가 되겠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요금액이 5,320만원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구조에 따라서 실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같은 것으로 해서 일단 계산해 볼 때 5,32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5,320만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너무나 일률적으로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수하는 학교들이 오수정화시설이 된 학교입니까, 안 된 학교입니까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학교인데 화장실만 개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시설하는데 비용이 좀 과다책정이 되었지 않았냐 싶어서 보충질의합니다. 하나만 짚어 봅시다. 33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연동학교에 80t입니다. 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까 연동학교 80t.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 오수정화시설에 설치비 톤당 얼마 듭니까

기술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야기하세요. 옆에서 귀뜸해 줘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미처 못하셨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하루에 200t 짜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하면 3,000만원～4,500만원이 듭니다. 200t짜리입니다. 지금 여기 80톤입니다. 결국 장기폭기방법하고 산하접촉방법하고 또 처리공법, 기계사용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값차이는 약 1,000만원 안팎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럼 60t을 했을 때 얼마나 되느냐 약 2,000만원입니다. 80t에 1억이니까 뭘 계산해서 1억이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기술적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세요.

본청 시설과 설계계장 안현문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여기 예산서에 올린 것은 공보실과 정화조와 모든 설계한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것을 금년에 우리가 예산단위 단가를 5%에서 10%로 인상해 가지고 저희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위에 있는 펌프실, 기계실을 다 포함한 단가입니다.

오수정화시설할 때 기계실이 있어야 오수정화시설이 안 됩니까 지하에 들어간 것만 오수정화시설입니까

맞습니다.

그 기계도 같이 다뤄야지요. 그 비용하고 따로하고 밑에 물 있는데 비용 따로 하고 계산이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들 같이 포함한 단가가 여기에 예산 올린 겁니다.

제가 이 액수를 아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이 관여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설계하고 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예산책정하실 적에는 참고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수정화시설을 계속 오랜시간 끌고 보충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는 환경개선 시대입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본보기로 학교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이 시설을 잘 해 놓으면 학생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을 값싸게 적정한 시설비를 들여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남은 것이 아직 많습니까

답변드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중간에 설명은 빼고 중추적인 것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趙良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의 강제무연소각로 설치현황 및 미설치 학교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이냐 하시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학교 총 학교수가 399개 학교중에서 65개교에 강제 무연소각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32개교에는 콘크리트관의 소각로를 설치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 처리하고 있고 또 쓰레기 소각로가 미 설치된 학교의 경우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후 전문업자로 하여금 철회토록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쓰레기 소각에 따른 매연, 악취 등의 공해 발생을 막고 쓰레기 위탁처리시에도 쓰레기 적기 미수거, 일부 쓰레기 수거 기피, 쓰레기 처리비용 과중 등 학교 운영상의 애로를 감안하여 각급 학교에 강제 무연소각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2000년까지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무연소각로를 설치토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趙良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승인 없이 사전 집행한 사업이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목적을 지정하여 중앙에서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동일 회계연도 내에는 미리 사용을 하고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지역교육확충 10건에 목적지정교부금 125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금회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趙良得위원님께서는 동여자고등학교에 변소계량기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동여자고등학교 변소는 1979년 신축 이후 17년동안 학교 자체에서 수세식 변소 유지비로 부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외부 벽체에 균열이 심하고 변소 출입문틀 일부는 섞고 비틀어졌고 또한 변소 내벽 타일이 일부 탈락이 되고 균열이 발생되어서 보수코자 하여도 현재 시중에 시공당시에 있던 같은 종류의 타일이 생산되지 않아 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면적인 화장실 개수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 결과 0.5 시멘트 벽돌공간쌓기로 되어 있는 외부 벽체는 균열 기후에 대한 땜질식 보수로는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벽체를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벽체를 철거하고 재시공시 변소내 내벽타일과 변소출입문틀도 보수코자 전면적인 화장실 개수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趙良得위원님께서는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와 서부교육청 관내 체육관 공사가 집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비의 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교부됨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요공사비 29억 8,600만원과 설계비 1억 5,700만원 합계해서 31억 4,300만원 전체가 소요됩니다마는 특별교부금 7억 4,100만원으로 24억 200만원이 부족하여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도 재원형편상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교육부에서 교부하지 않을 시는 저희들이 목적변경을 해서 사업을 조정해서 다목적 교실 등으로 신축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교육청 관내 체육관 4개소 부족공사비를, 또 교육비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가지원이 안 되면 목적변경을 해서 다목적 교실을 짓는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위원님께서 교육청 첨부서류 중 세입예산에 9,444억 1,305만 6,000원인데 세출예산액은 9,664억 2,056만 7,550원이 되어 있다 왜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는가 예산 현액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예산현액이란 기존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결정액, 이월액 이체 전용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95년도 세입예산 9,444억 1,305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220억 7,250만원이 포함되어서 세출예산현액이 9,664억 2,056만 7,55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액만큼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지출 결정에 이용액 및 이체 전용액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이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趙良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중수위원님께서…

趙良得위원입니다. 구덕도서관 진입로 관계는 누가 답변합니까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부에서 답변합니까

예. 도서관 관계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부산시내 학교현황 파악이 조금 되었습니까 부산 오셔가지고.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이 화장실 개수공사나 공사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공사를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가설계나 가도면,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없이 마구잡이로 지금 예산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수가 같은 이미 시설된 시설과 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하고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하면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놔두고 지금 고등에는 교육본청에 예산신청을 하는데 동여고에 말이죠, 거기에 우리 시의회에 지금 예산반영을, 개수공사를 몇 곳 신청요구 했습니까

11개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곳은 몇 개소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생 화장실이 10개이고 교직원 화장실이 1개로 되어 있는데 학생 화장실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수를 해야 될 형편이고 교직원 화장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 한 3년이 되었는데 그것이 3년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고 조금 낙후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수하면서 전체를 개수해서 11개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화장실은 개수를 안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학생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개수해 주면서 교직원 화장실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립학교에 화장실뿐 아니고 모든 이 시설이 정말 노후되어서 50년 전에 있는 것도 지금 바꾸어야 될 곳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 화장실이 3년 되어서 지금 안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5,3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교육청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균열이 가가지고 수리를 6억을 요구한다면 아마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50%는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을 다 나가야 됩니다. 몇 백군데가 되는 학교를 어떻게 다 갑니까 제가 집이 다대포입니다. 해운대초등하교, 장산초등학교, 금곡, 화명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장산초등 같은 경우는 놔두고 초등학교이니까, 고등학교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그 교장이 무슨 교육위원회에 특권이 조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는 지금 엉덩이가 보이는 학교가 천지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고 괜찮은 것을 5,3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 보면 공직에서 인플레를 조장하고 있어요. 무턱대고 5,320만원을 올리고, 아까 우리 최한기위원 말씀대로 높이와 규격이 똑같고 색깔이 똑같고 전 인원이 동원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해야 5,320만원으로 일괄적인데, 그러면 직원 화장실에 5,320만원을 지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동여고에. 그 구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 예산 청구한 사람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왜 해 놨는지, 5,320만원을 가지고 뭘 할 것입니까 벽에 금 붙일 것입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시설과장 김영권입니다. 실지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은 학교교장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실지 나가서 자료를 조사해서 그 우선순위를 학교장 중심으로 해서 가립니다. 그런데 실지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다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학생변소는 사실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안전을 위해서 그 외벽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교직원의 변소는 사실상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

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다니,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해 놓은 것을 따지는데 일리가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난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답변하면서 일리가 있다니,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리가 있다니.

가만히 있어요. 시설과장!

예.

들어가세요. 답변이 되지도 않고,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방금 듣다시피 과장이 답변하면서 위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일리가 있다니 이것이 무슨 답변이요

됐어요. 이 문제는 부교육감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화장실 관계 이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서면으로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위원장님! 이것은 서면가지고 안됩니다. 내일 계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서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계수가 들어가면 우리가 계수에서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가지고 하루 채울 수도 없는 문제이지.

왜 그렇느냐 하면 증빙자료와 현장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면 안되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내일 계수에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교육청 예산을 전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다음 회기인 57회 때 다시 상정하도록 하고 전면 거부하고 반려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서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계수가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하나라도 정확한 성의를 보여줘야 되고 답변자료가 일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대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관계국장들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물론 현재로 봐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우리 예결위원회에 실지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가 교육위원회에서 거치고 또 우리 시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거치고 하니까 아마 부교육감 이하 여러분들은 상당히 짜증스러운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 예결위원들이 하나하나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시를 위해서 한 그것을 볼 것 같으며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실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지하시고 한 2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그 동안에 남은 자료의 답변은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會議中止) (16時 26分 繼續開議)

부교육감 이기우입니다. 아까 趙良得위원님께서 동여자고등학교 변소개량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한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저희들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학교현장까지 여기저기 정말 정열적으로 쫓아다니시고 현황을 파악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동여자고등학교 변소개량비가 사실은 11개입니다마는 10개는 학생용 변소개량비이고 하나는 교직원용입니다. 학생용 10개 개량비는 정말 이것은 개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있다는 것도 趙良得위원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직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정말 이번에 개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위원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나온 김에 아까 최한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급학교 정화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정화시설에 대한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해서 사전에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9월 9일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시에도 이러한 점을 지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趙良得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해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 관리국장님 나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랑초등학교 하고 지난 3월달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내고 실내체육관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못내려 오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다음에 안 내려오면 그것은 예산집행을 했다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당시에는 한 15억 상당의 경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6～7억 정도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를 축소해야 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추가로 특별교부금 교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추가로 교부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이미 나와 있는데 설계도 안하고 그냥 위에서 돈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설계비 나오고 공사비가 일부 5억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부터 우선 해 놓고 교부금이 안 내려와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고집을 부려야지 그대로 놔 놓고 설계도 안하고 그만 그대로 돈을 예산대로 눌러 놓고 교육부에 가서 돈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해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낙동고등학교도 예산승인하면 뭐 합니까 교부금 안 주면 못하는 것.

나오는 것을 우선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추가로 요청할 때 명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설계도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설계 때 안 내려 올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안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교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것을 모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실내체육관이라고 벌써 명시가 되어서 예산승인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교부금이 안 내려온 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목적교실용으로 사용한다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안될 경우에는 또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실내체육관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다 받아 놓고 나중에 이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한군데 약 6억 8,000만원씩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다른 데로 돌리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째서 맞아 갑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 심의하는 이것도 하면 뭐 합니까 돈이 안 내려오면 안되는 것을.

추경에도 안 내놓으면 교육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놓고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달에 1차 추경 때 나갔다 아닙니까 3월 20일에. 1차 추경 때 나갔으면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지금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5개월이 넘도록,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설계를 하려면요 모든 예산액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일부만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를 했다가 그 나머지가 확보 안되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확정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설계비가.

예. 나와 있습니다.

왜 설계 안합니까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1차추경 때.

예.

왜 설계를 안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말씀은 총 공사비를 지금 확보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 교부금이 얼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얼마 내려오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는 계획이 틀이 짜여져야지 그냥 주는 대로 설계해 놓고 설계비만 받아놓고 설계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교육부에다가 추가로 교부요청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요청 중에 있고요.

성천초등학교 관계 추경 때 한참 말썽이 많다가 교육부장관이 내려온다고, 내일 모레 오기 때문에 800억 책임진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그 때 얼마 받았습니까 관리국장님 교육부장관이 800억 준다고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 교육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800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까

약 200억 받았습니다.

200억 받은 것은 어디다가 다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용시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학생수용시설에 우선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체육관 하나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일부 6억이 왔다 그러니까 설계비가 좀더 늘어날 것이다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설계비 추가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요율에 비해 가지고 설계비가 과다책정된 데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데 1차 추경 때 실내체육관이라는 명칭을 두고 시의회의 승인이 설계비가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잘 하시던데 왜 실내체육관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이것이죠. 일단 설계를 하고 그것을…

실내체육관 관계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생수용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학생들의 편의시설같은 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일부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태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번 3월달에 4.11총선에 앞서가지고 선거용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55개 선거구에 동료 시의원님들 55명의 선거구 아닙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되고 학교측에 초․중․고등에 시설문제가 있으면 자랑한다고요. 실컷 자랑해 놨는데,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설계도 안되어 있다면 시의원이 거짓말,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의원을 지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보세요. 이것은 안되죠.

다른 용도가 아니고 학교내에서 다목적교실 이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목적교실이 다른 용도가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안되어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난번에 교육청의 이야기는 말이지 국제규모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다 편성됐는데 지금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그 문제에서 관련되는 지역인사들도 계시니까 그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일단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일단 지금 현재 관리국장의 의지가 돈이 안 내려오면 다목적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위험한 수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것은 최악의 경우…

그런 발언을 하면 안되죠. 최악이 뭡니까 최악이. 실내체육관이 아니면 안된다 딱 결정을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빨리 설계를 하겠다 어떠한 조치라도 해 나가겠다 이런 강경한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말씀이 말이지 그것이 안되면 다목적교실로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 자체가 어느 한 구석에는 실내체육관이 안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하겠다. 그러면 실내체육관을 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것을,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오래 걸리겠다고, 자꾸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되고 내일 계수 할 때 그 때까지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교육감하고 말씀을 하세요. 부교육감님 하고 세 분이, 실내체육관 네 곳을 어떻게 하겠다 이달 말까지 공사입찰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다목적은 안됩니다. 다목적하면 바로 시의원들이 사기꾼소리 들어요. 거기에 지금 심지어 4.11총선 때 국회의원까지도 학교에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마이크로 선전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안 지어보세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치권을 전부 사기꾼으로 몰아부치려고 달려듭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셔서 시비를 지원해 주신다든지 하는 문제를…

. 그것을 빨리 하세요.

됐어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시설비, 감리비 예산편성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금회 추경에 7건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된 자료에서와 같이 설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과 건축사법의 규정대로 산출한 금액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교육부와 또 재정경제원의 법령에 따른 규정의 범위를 96년 3월 28일 질의한 결과 교육부의 회신내용이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령까지 의미한다는 내용이며 또한 정부에서는 성수대교 또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의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첫 단계인 설계의 부실에 있다고 판단되어서 설계비는 건축사법에 근거를 둔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을 적용하도록 감사원이나 건설교통부 및 교육부로부터 수 차례 공문 또는 회의시 지시된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설계비를 건축사업무 및 보수규정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금회 추경에 7건 5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신시가지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16개교의 초․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및 공사지연 등으로 개교가 늦어질 경우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해운대신시가지내 총 계획세대수는 3만 3,15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96년 5월부터 연차적으로 예정이 됨에 따라서 학생수용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96년 중에는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서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 등 3개교는 이미 9월에 개교를 하였고 또 97년도 중에는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8개교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향후 기상이나 기타 큰 문제가 없는 한 개교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3개교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측의 부지정비 지연과 기초공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97년 3월 1일 개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공기지연 만회대책을 강구해서 98년도 중에는 저희들이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중수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 74개교 중 금번 추경시 67개교에 27여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왜 제2회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학교별 지원이 균등한지 또 차등지원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95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은 중․고교 평준화시책의 시행에 따라서 공․사립간에 학생납입금이 동일하게 책정되게 되어 있고 또 사학에도 교직원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학교자체 수입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족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교운영경비 95% 이상이 교직원인건비이고 학교별 지원액은 교직원들의 호봉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거의 똑 같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증액분은 96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분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담임수당 신설 9억 2,700만원 또 교원보조금 계상이 4,020만원, 또 교원 특별수당 신설에 3억 6,421만원, 연금부담금 요율인상에 6억 5,331만원, 전임강사 2명 증가에 따른 경비 7억 4,769만원 등 27억 3,241만원을 새로이 금년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에 새로이 비목이 신설되거나 인상된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에 사학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결과는 모두 7개교에 감사를 실시해서 13건을 적발하였고 여기에서는 시정도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 주의처분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는 95년도 예산규모와 불용액의 금액 및 불용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9,444억 1,30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86억 8,9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교부금으로 303억 4,700만원이 95년 12월 2일자로 교부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5년 12월 2일자로 교부금 추가교부 등 303억 4,700만원을 빼면 실불용액은 183억 4,300만원으로서 불용률은 2.9%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청 세입예산이 국가부담 수입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열악한 자체적 확보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84.1%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15.9%에 불과합니다. 자체세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62.6%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임대 수입, 이월금 및 예금이자 수입 등 잡수입이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따라서 대폭적인 인상이 어려운 실정이고 이월금은 오히려 감액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산수입은 도심지 임금이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어서 통폐합이 시행되면 재산매각으로 자체세입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잡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 계획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랑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최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석위원님께서는 기자실 모사전송기 구입대금으로 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청의 일반 모사전송기 구입단가가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 기자실 모사전송기는 일반 것과 기능상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자실에 구입하려고 하는 모사전송기는 필기성 및 호전성이 뛰어난 보통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전송기가 되겠고, 또 화질을 향상시켜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섬세하고 부드럽게 재현시켜 주는 오차확산방식과 화상인식 기능에 의해 중간조 부분은 원본과 같이 문자부분을 보다 뚜렷하고 선명하게 재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전송 실현과 편리한 조작기능 또한 내구성을 향상시킨 신개발 CS엔진도 탑재가 되어 있고, 또 비즈니스에 적합한 폭넓은 성능이나 다양한 메모리 기능 등을 탑재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오고 있는 모사전송기보다 값이 다소 비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명수위원님께서 학교시설 양성화 추진에 따라 현황측량비와 추인고시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와 지금에 와서 양성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부산시 교육청 관내에 미준공 건물 보유학교 현황은 도시계획법 시행이전, 즉 1973년도에는 도시계획이 없었습니다. 1974년 도시계획이 시행된 이전의 학교가 102개교, 도시계획법 시행이후 미준공 학교가 84개교,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의 및 준공검사 미이행 학교가 170개교, 기타 가옥대장 미등재 등이 17개로 총 373개교입니다. 미준공 사유로는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 학교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거나 국공유지 및 사유지 등의 점유로 추인고시와 건물준공이 불가능 한 원인이 되겠고 도시계획법 시행이후 미준공 학교는 부지매입시 일부 잔여부지 미매입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과 시공상 불일치 등으로 미준공 되었으며 또 건축협의나 준공검사 미이행 학교는 부지미해결로 건축협의가 불가능한 학교와 기존 무허가 건물에 증축한 건물 등으로 미준공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3년 도시계획법이 생기기 이전 기존학교는 도시계획법상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 시설되어 있는 현황을 확인하여 부산시에 고시요청 하여야 하고 또한 도시계획법과 학교시설 사업촉진법상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준공처리를 위하여 현황측량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존학교의 추인고시는 현황측량도를 참고하여 현재 시설되어 있는 현황대로 설계도, 즉 각종 평균도나 건물구도를 작성해서 부산시에 고시신청에 필요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준공 학교에 대한 대책은 공립 초․중․고 미준공 학교 373개교 중 78개교는 추인고시 및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 295개교는 미준공 되어 있으며 그 미준공 학교 중 91개교는 금회 추경예산에 측량비와 추인고시 용역비를 요청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할 예정이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준공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바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결국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70년도부터 80년도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서 불법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불법이라기보다 무허가 건물형태가 됩니다.

건물이 결국…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해는 갑니다만 양성화에 따라서 현황측량비라든지 그 용역비가 본위員이 알기로는 ㎡당 현황측량비라든지 측량비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결국 말하면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학교들이 평수가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요율이 돼야…

요율을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계수가 좀 밝은, 정확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더기로 돼가지고 전부다 1식에 얼마, 1식에 얼마 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건수가 많아 전부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기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진주․대동건설 등이 담합입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공사입찰 때 부당행위 등은 없었는지, 또한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억원이상 공사업체의 금회 공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행한 공사입찰에 있어서 부당행위는 현재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부터 시공한 공사 중 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13건인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어서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설계감리 시공 등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실공사의 발생원인을 말씀드리면 부지구입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신설학교 예산확보가 지연된다든지, 공사감독자의 업무과도로 상주감독이 불명확하다든지 또 건설현장 기능공의 사명감 부족 및 우수기능인력 부족 등으로서 부실공사의 발생원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 공사비를 적기에 편성해서 공사요원을 충분히 확보해 주도록 하고 제도상의 감리제도를 적극 확대해서 규모가 적은 공사현장도 중요도에 따라서 감리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적은 공사라도 저희들이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 및 건설현장 기능공들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요령을 제작을 해서 시공업자들에게도 배부하고 또 학교현장에도 배부를 해서 학교에서도 필요한 공정은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실업계는 전원 지급하고 있으나 인문계는 상위 30%에 한하여만 지급함으로써 학습의욕을 잃게 하고 있는데 향후 교육청 예비비에서 인문계 생보자 학자금을 전액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보호법에 의거 학자금을 생활비에 포함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생보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전액 이뤄지지않고 있다면 저희들이 이를 조사하고 확인해 가지고 부산시에 전액 지원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만일 부산시에서 전액 지원을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지원 방안을 검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는 도심지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 및 아파트형 도심학교 설립용의는 없는냐 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부산시 변두리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도심지에 인구의 급격한 이동과 취학아동의 자연감소로 도심지 위치한 학교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에 공립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폐합 추진계획안을 수립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학생수가 계속 감소추세인 학교와 인근 통합대상 학교와의 통합가능 학교, 통합시 과대규모가 되지 않는 학교로서 농어촌 지역은 교육부의 권장기준인 학생수 180명 이하, 도심지 소재 학교는 학생수 600명 미만인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통폐합 방법, 시행시기, 재원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도심학교의 설립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기준령에는 현재 운동장을 필요로 하고 아파트형 학교의 설립에 대한 규정은 빠졌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서홍희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형 도심학교가 다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학교시설기준령을 개정할 시에 이것이 반영되도록 교육부하고 중앙당국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어서 서홍희위원님께서 사학재단 가운데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전체에 몇 %나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부산의 사립학교 법인은 중․고 모두 60개 법인으로 대부분이 6.25를 전후해서 설립된 영세법인으로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교지만을 확보하여 설립하였으므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학교법인 동성학원에서는 유스호스텔 1개소와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익은 연간 2,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외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토지 및 건물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이 있는 법인은 학교법인 광혜학원 등 31개 법인으로 그 수입은 미미한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학에서 수익성이 없는 임야, 전답 등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학에 대하여는 이를 수익성이 높은 재산으로 대체토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고 이어서 김호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기위원님께서는 사학의 자체지원 확보방안,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영역,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홍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유사합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립학교의 자체재원은 학생으로부터 수납하는 학생공납금과 법인에서 전입되는 법인전입금, 예금이자 등 기타 잡수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학생공납금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공․사립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법인의 학교전입금은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임야 등 토지가 대부분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저희들이 전환토록 계속해서 법인이상의 행위나 가능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감사영역은 회계예산, 학사업무 등 학교업무 전반과 고등학교 이하 유지경영 법인의 업무전반이며, 95년도 사립학교 감사결과 127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해서 징계 2명, 경고 13명, 주의 137명의 신분상 처분과 2,308만 4,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호기위원님께서는 혜성학교 직업보조관 철거 및 노후교실 개축에 따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면 혜성학교의 전공부를 설치하고 학급증설에 따른 실습실 및 교실증축이 불가피 하지만 부지가 협소하고 기존 교사도 신축당시 1층 및 2층 완성구조로 지어져 증축이 불가능하고 현재 학교여건을 고려해 볼 때 기존교사 중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도 실배치 형태상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학습장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직업보조반을 개축해서 부족한 실습실 및 교실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직업보조관을 철거하고 노후교사 개축을 하게 됐습니다. 노후교실 개축에 따른 기초공사비는 9억 5,000여만원이 되고 내역은 기초공사비가 3억 9,255만원이고 개축공사비의 일부가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학 관리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실겁니다. 간략하게 하시는… 위원이 없겠죠.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요.

예.

예.

국장님께서 선진국 예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지 학교 중에서 남일, 동광, 영주초등학교가 지금 도심지 학교인데 현재 몇 %나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을.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까 학교를 하나 만들려면 학교시설설치기준령이라 했습니까

예.

있는데 이것을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구미 선진국 예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특히 도심지 학교같은 데 뭡니까,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느냐, 돈이 들거든요. 시설을 보존․유지를 하려면 돈이 든다 말입니다. 또 공동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운동장 이런 혹시 예를 들어서 남일초등학교같은 경우에 그것을 팔아버리면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번에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주저주저하고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좀 교육부에 건의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설치기준령을 바꿔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꼭 땅이 아니라도 운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파악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발음도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고 생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홍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 있는 시설당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여러 차례 했는데 국민정서상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운동장 없는 학교는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진행이 부진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도심지에 학교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우리가 어차피 21세기를 지향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형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어려운 부지난도 타결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는 교육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산상고 부지를 그 때 판매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용도에다 사용한 전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항상 책임질 일이, 이런 일을 하면 뒤에 책임을 질 일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보다는 과감하게 주관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가 당초예산보다 50%나 증액편성된 사유와 현직교사과외단속, 금품수수특별감사여비 등이 계상되었음에도 일반업무비에서도 각 항목별로 활동비가 계상된 사유 등을 물으셨고 이 질의에 대하여 진영태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취지로 질의하셨기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6,676만 6,000원에서 3,33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96년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계상해야 할 새로운 사업들이 발생하여 추경에 증액편성한 것이며 그 내용들을 요약말씀드리면 시의회와 교육위원회 우리 교육청간의 원만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 안에 의회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였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고 교육개혁 업무추진 관련경비 여비 및 활동비 등이 증액계상된 사유는 첫째, 교육개혁추진사업비 등은 2차교육개혁방안 뿐만 아니라 제3차 교육개혁방안이 96년 8월 20일에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소요예산액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업무종합평가 또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등 새로운 사업의 발생과 둘째, 현직교사 불법과외 단속출장비 및 활동비는 교육부의 96년 7월 10일 지시에 의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셋째, 금품수수특별감사 출장비 및 활동비는 교육부조리를 척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급선무라는 정순택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40개 학교를 감사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속 제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관내여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것이고 금품수수특별감사활동비는 감사시에 제보한 학부모와 상담하거나 방문하는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입니다. 현직교사 불법과외 단속활동경비는 단속요원들이 주간부터 시작해서 통상 자정까지도 미행하거나 또는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경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관서당경비가 기정예산 금액보다 크게 증액된 사유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협력계의 신설, 시․도교육청종합평가 및 교육개혁추진상황 점검과 같은 신규사업의 발생과 96년 예산책정 후에 시행된 업무종합평가와 같이 96기정예산에 책정이 되지 못한 경우 또 현직교사 불법과외단속, 금품수수특별감사와 같은 부정기적인 업무의 발생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홍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의 요지는 업무종합평가계획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것인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금년 처음 도입했다면 그 이유와 평가방법에 대해서와 산하기관 업무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 등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시․도교육청이 종합평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평가를 받는데 지나지 않는가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업무종합평가계획은 95년도 3월 정순택 교육감이 취임후 줄곧 구상하여 오다가 95년 11월 23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2월 28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으로 그 도입이유로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중점시책과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각 기관별로 그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사례는 확산보급하여 행정능률의 제고는 물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개혁의 조기착근에 밑거름이 되고 또 미흡한 사례는 개선, 시정토록 하는 등 교육수요자, 공급자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능력의 배양과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부산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고 평가방법으로는 일반업무추진사항, 우수모범사례, 제도개선사항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실무반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된 사항에 대하여 부교육감, 국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평가보고회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결과로는 우수기관 4개 기관에 대하여 각 50만원의 상금과 수범공무원 5명에게 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우수모범사례집 1,500부를 전 기관에 배포하였고 기관에 대한 특별예산지원은 없었습니다. 본 업무종합평가를 통하여 교육계 주변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으며 이에 고무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올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업무종합평가는 더욱 발전된 평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와 지방교육 행․재정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5․31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금년 6월 20일에 확정시행케된 것으로 평가영역은 교육개혁분야 15개 과제와 교육정책분야 7개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실시하고 평가방법으로는 우선 서면보고에 의한 서면심사와 대학교수,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확인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며 교육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250억원씩 2개 분야 총 500억원의 재원을 차등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배분방법 등은 아직까지 통보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장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기를 현직교사 과외수업을 적발하기 위해서 잠복근무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전지역을 합니까

저희들이 4명 1개반으로 해서 3개조로 편성해서 2명씩 1개조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의심이 가는 선생님들을 몇 분을 점을 찍어서 그분들을 미행하게 됩니다.

중에 일선 교육구청이 그 지역은 더 잘알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나 초등학교보다는 고액과외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보고 저희 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예.

건수가 있습니까

금년에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수능시험을 치르기 얼마전에 합니다.

지금 한참 하던데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발견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가까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수능시험 가까이 되어 가지고 합니다. 한 15일간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 의회협력계를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는데 좀 협력을 잘해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를 안다 하면 답변하는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척척 되어야 되는데 어째 되는 것은 잘되고 안되는 것은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잘되도록 더 좀 신경을 써 주도록 하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피승대 행정관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피승대입니다. 조수형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청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이유와 이의 방지책, 그리고 현재 소송수행중에 사건수와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원이 3만여명, 학생이 78만명,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3조 4,000억, 대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조금씩 있습니다. 96년 9월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여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 13건, 행정소송 1건 등 계 14건으로 전년도 월평균 진행건수 16건에 비하면 현재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소송사건 4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96소송비용 기정예산의 산출근거로 계류이월사건 10건, 신규발생 예상사건 8건 등 총 18건이 소송비용을 2심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측정 때와는 달리 96년도 상반기 중에 항소사건이 즉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이 예상외로 많아서 당초 책정된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한 건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서너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소송사건이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산하 각급 기관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열리는 학교생활담당교사 회의 때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강화에 대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수립시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산담당공무원, 각급 학교 서무책임자 회의 및 연수시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 관련 소송중에는 사건 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사 13건, 행정소송 1건 등 14건이고 중요한 내용은 송정초등학교 운동장부지 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 등 동항초등학교 교장사택부지 인도, 문현여자중학교 학교부지에 대한 인도 청구, 경남상고, 구포여상 육성회 퇴직금 청구 등 전교조 관련소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하는 율과 패소하는 율이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소는 저희들이 금년 9월 현재 우리 교육감을 당사자로 한 확정된 소송으로 말씀드리면 승소가 2건, 일부승소가 2건, 소취하 1건 등 계 5건입니다. 그렇다면 14건 수행중에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안되겠나 싶고 승소건수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신초등학교 학교직원퇴직금 청구하고 사직중학교 교사전보처분취소청구 등 세건이고 일부 승소건수는 남부교육청 관내 잡종재산에 대한 전상금 청구, 그 다음에 예성초등학교 급식종사원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된 배상청구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해사건 같은 것은 반드시 패소할 것 아닙니까

패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컨데 당리초등학교 학생 중상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방금 보고하시는 대로 행정담당관이 보고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학생수라든지 또 예산을 볼 때 많은 편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소송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8건이고 이번에 4건이 올라왔다고 하면 12건인데 2건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2건은 당초예산에 8건이고 이번 추경에 4건이고 그러면 12건 아닙니까, 금년에 전부 사건이 14건이라면서요.

금년도에 민사 13건하고 행정소송 1건하고 14건입니다.

14건이 전부 금년에 발생한 것입니까, 작년부터 이월되어서 넘어 오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발생된 것은 한 건 뿐이고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 거의가 이월된 사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피승대 행정관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중등장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장학과장 이종태입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12개 공공도서관의 좌석수와 장서수, 도서관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되어 있는지, 인구에 비해 도서관과 장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내년도 증축계획은 어떻느냐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시립도서관의 좌석수 9,134개이며 장서는 102만 1,717권입니다. 현재 신설구인 수영, 사상, 남구 등을 제외하고는 기존자치단체별로 한개 이상의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거나 신축중에 있습니다. 부산은 한 개 도서관당 봉사인원수가 약 27만명인데 장서수는 1인당 0.23권이 있고 전국적 평균은 0.26권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인당 1.3권이고 프랑스에서는 1.5권인데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설립주체인 부산시청의 공공도서관 설립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정구, 남구는 현재 신축중이며 동구와 강서구는 착공단계이며 수영구, 사상구는 97년 이후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조수형위원님과 송기권위원님께서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원 국외연수시 연수대상 국별로 연수경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연수내용을 학생지도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외연수 후에 평가회는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외연수 실시기준과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중등교원의 국외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96학년도 상반기에 340명이 국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연수대상 국별로 연수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국외여비규정에 명시된 연수국별 등급에 따른 연수금액의 차이와 항공료 차이때문입니다. 연수후에 연수단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교과학습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학교별로는 교직원 자체연수 및 교육청 주관 연수평가회를 가지는 등 학생의 학력과 교원들의 학생 지도력 제고를 위해서 연수결과 파급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기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국외연수 실시기준은 교육부의 교원국외연수확대실시 및 소요예산교부지침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인원을 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국가관 및 교직관이 투철하고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학생교육과 교육개혁추진에 공헌이 많은 자를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내 인사협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엄정히 선정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로학원 수능모의고사 결과 6대 도시중 부산의 성적이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7월 17일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입시전문기관이 종로학력평가연구소 주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에서 우리 부산의 성적이 6대 도시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들은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의 교육풍조가 경쟁심의 강화에 다소 소홀하였던 점을 저희들은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교육공급자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학교간의 성적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모두 각 교과별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연합모의고사를 실시하여 학교간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일반계 고교 72개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모의고사를 저희들 교육청 주관하에 실시한 바가 있으며 6월 27일에는 중학교 1, 2, 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의 연합모의고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역교육청별로 후속지도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중학교 모의고사는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인성교육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업지도기술의 개발보급 및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부단한 자기연찬 노력을 통하여 인성교육과 학력제고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교육의 정상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양장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 수련원 시설설치는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구포분원은 200명 정도 수용시설로서 1학년 600명을 수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차 경상남도로부터 편입된 철마분원은 600명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철마분교는 편입되기 전 경남에서 수련시설로 이미 활용하였으며 지금도 철마초등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교실 일곱칸에 학생 300명을 수용하고 나머지 600명이 수용된다고 하면 나머지 300명은 천막을 쳐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오수는 철저히 사전교육을 시켜 세제지참 및 사용금지를 지도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도하고 있는 예는 경혜여자고등학교의 경우 부산야영학생수련원에 수련후 2년간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을 전개해서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런 모범적으로 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학생야영장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지도로 해서 수련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막고 있습니다. 다음에 趙良得위원님과 김일랑위원님의 학원폭력과 불량청소년 지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원폭력근절이라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강화를 위해 이미 96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1,464만원을 편성하여 10개 지구별로 조직되어 있는 학생선도협의회 지원, 집행하였으며 97년도에는 일선학교 교사는 물론 교육청의 전 장학진도 함께 학원폭력근절지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예산도 더욱 확대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량청소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두 차례 초․중․고등학교 학생 56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246명은 학교별로 통보해서 지도하였으며 학생이 아닌 불량배 243명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9월중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별로도 수시설문조사와 폭력피해신고체제를 운영하여 불량배를 찾아내고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趙良得위원님의 계속해서 구덕도서관 진입로 사유지를 10년간 사용하고 있으면서 현재까지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덕도서관은 부산시에서 79년 1월에 설립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부터 사유지 20여평을 소유자의 양해하에 진입로로 무상사용하여 왔으나 토지소유자가 작년에 소유권을 주장하여 매입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도서관 설립주체인 부산시와 서구청에 수 차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동부지 매입을 위하여 시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고 97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산시에 내년도 사용료 300만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님의 질의이신 신설 서부산공고 과학교구확충비 1,800만원의 교구구입내역을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부산공고는 신설학교로서 과학교구확충비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했으나 업무착오로 누락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학교과 공통교구로써 바이스, 공구셋트, 기압계, 직류전류계, 직류전압계 등과 물리교구로써 역학용 수레, 비열측정장치 등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신설학교 97년도 과학교구확충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신혜고, 신혜여고 2개교에 학교당 2,400만원씩 계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진영태위원님과 송기권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강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활용에 있어서 선발기준과 계약방법, 운영실태 그리고 전세금을 보상금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는 교육부에서 해외공관을 통해 모집 각 시․도에 배치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선발기준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3년 이상 교육기관 근무경력자는 월 2,000불 그외 학사학위 소지자 및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는 월 1,500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각 시․도별로 1년간 계약하되 고용인과 사용자간의 합의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의 활용은 교원연수원에서 영어교사 소그룹을 편성하여 생활영어 위주로 연수를 시키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6개월씩 교사를 대상으로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상금에 계상한 것은 교육부로부터 원어민 강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세부지침 없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면서 원어민 관련 예산과목인 보상금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부터는 전세금을 임차료 과목에 편성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최경석위원님께서는 컴퓨터설치 모뎀구입과 관련해서 컴퓨터설치용모뎀 구입비로 대당 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시중 구입가격이 15만원 정도인데 과다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설치 모뎀은 인터넷망과 연결시켜 주기 위하여 24시간 전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각 학교의 사용자 속도를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모뎀의 속도가 최저 28.8k이상급인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서에는 모뎀 28.8k로 되어 있으나 28.8k급 이상이라는 단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연속 사용하여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동작이 가능한 렙모뎀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9,600BPS모뎀 15개는 속도가 늦어 교체해야 하며 유선BBS 확장용과 인터넷 전화회선용에 사용할 45개의 모뎀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렙모뎀의 시중가격은 대당 3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께서 수련시설을 도로, 민가에 인접한 철마분교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매각하여 바닷가의 경관이 좋은 곳에 비젼있는 수련원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마분교의 교지는 주민들이 기증한 것으로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95학년도에 여학생 해양수련원시설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경원에서 예산삭감으로 해양수련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수련지침에 의거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고등학교까지의 총 학생 58만 5,536명중의 30%인 약 17만 5,000명 이상을 수련시킬 수 있는 맘모스 수련원을 경관이 좋은 곳에 증설해야 할 실정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김영재위원님께서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연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야간 및 심야생활이 해이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미 8월 초순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들에게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청소년 야간 귀가시간인 10시를 준수하며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2학기를 맞이해서 다음주 월요일 9월 9일 초․중등학교장 회의시 더욱 강조하여 학생들이 야간 및 심야에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당부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영재위원님께서는 8개 도서관 도난방지 감응테이프 부착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소요예산액은, 향후 설치되면 기대되는 인건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차 추경예산에 감응테이프 부착예산을 제64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반영 상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도서분실량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투입이라는 의견으로 전액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응테이프가 없는 감응게이트만의 설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용지물화 되어 예산낭비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감응테이프 부착에 소요되는 예산은 8개 도서관의 장서 53만 1,952권에 권당 192원으로 총 1억 195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도난방지감응장치가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자료실 인력이 도서분실방지 업무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절감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8개 도서관 28개 자료실에서 각 한명 정도의 인건비가 절약되어 설치 첫회에는 총 인건비 3억에서 게이트 설치운영비 약 1억 5,000만원을 뺀 1억 6,000만원이 절감되고 그 이후부터는 감응테이프 부착비만 제외하여 약 3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호기위원님께서 사립중등교원 신규임용공개전형과 관련해서 사립중등교원 신규임용전형을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기 위해 관계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제도를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본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립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제도는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젊은 유능한 교원의 채용을 위한 것으로 공개전형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협의회에서 가칭 사립중등교원 공개전형위원회가 조직되면 공개전형업무를 주관토록 하겠으나 세부업무추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도 및 업무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교육개혁방안 내용중에도 사립학교의 교원을 평가전문기관에 출제를 의뢰해서 공개채용토록 하는 방안이 97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부담에 대하여는 학교별 채용예정인원이 소수로서 명실상부한 공개전형을 위하여는 이에 수반되는 시간과 경비의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사학설립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침해된다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교육개혁에의 동참을 유도하면서 공립교원 신규임용 후보자 공개전형시 병행실시를 위하여 그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그 응시료 수입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소위 세입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호기위원님께서 집단 괴롭힘, 해꼬지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보모와의 대화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학기중 초․중․고등학교에 발생한 비행 및 폭력관련 학생사고 총 547건중에서 집단 괴롭힘, 해꼬지 관련사고는 13%에 해당하는 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생비행이나 폭력문제는 직접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요선도학생에 대한 밀착지도를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담임책임제를 강화토록 하고 문제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진로문제, 학습문제, 생활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와의 학부모회의를 개최하거나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학교를 찾아 자녀교육에 대한 협의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교육풍토 조성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태 중등장학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조수형위원 질의하세요.

조수형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묻죠. 방금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 12개중에서 분관은 없습니까

동래분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입니까, 두개입니까

동래분관과 수정분관이 있습니다.

분관 2개는 12개중에서 분관 2개입니까

아닙니다. 12개는 시민, 중앙, 부전, 반송, 해운대, 서동, 구포, 사하, 연산, 명장, 구덕, 기장도서관입니다.

합하면 12개입니까, 14개입니까

시민도서관안에 분관 두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까지는 문제도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도서관 같은 것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시에서 시설을 해 주면 운영만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만석이 안 되고 9,134석 정도 된다고 하는데 9,134석중에서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 부산진에 부전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그것이 약 5,300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3,700～3,800석이 외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구분포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도시균형상 이것은 도저히 걸맞지 않거니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부족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본위원이 물은 것은 외국을 상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국내 6대 도시중에서도 가장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답변하면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로 간다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서수는 저희들은 0.23권인데 전국 평균수준은 0.26권으로 여기에 비해서도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도서관수나 장서수나 좌석수나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습니까

예, 전국에 비해서도 좀 미흡한 편입니다.

6대 도시중에서 미흡한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하나 꼴찌중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 차원에서 도서관 많이 지어주도록 촉구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이죠,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房光星委員長 趙良得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위원장!

양장연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양장연위원입니다. 6대 도시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원인이 경쟁력이 소홀하다, 학력고사에서. 경쟁력이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공부는 잘 가르치는데.

원인중의 하나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죠 새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어째서 좋은 환경인데 앞에 바다도 있고 날씨도 따뜻하고 이런데 어떻게 좋은 환경에서 제일 하위를 하게 된 원인이 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정순택 교육감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아까 경쟁심리가 조금 약화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 6대도시에 비해서 학교를 밀어준다든지 이런 데서 조금 부산시에서 예를 들면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든지 보충수업을 실시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견뎌내기가 사실은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도 다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을 저항을 받고 있습니까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면 마치 학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것을 상호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부산에서는 인성교육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학력이 저하되었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장연위원님 우리 부교육감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양장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몸담고 있으면서 항상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종태 중등장학과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이다하는 것은 대구와 광주를 예를 들면 대구지역이나 광주지역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론에서 질타를 가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론에서 그것을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작년에 3월 1일부로 정순택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 지난 3월초에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대학교에 190명정도 합격을 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90명정도 100명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러한 상태의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학생수라든지 학교수에 걸맞는 수준의 합격률을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던 중학교의 학력평가 그 다음 고등학교의 학력평가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이 나중에 연결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부산의 언론이 야간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규탄을 하기 때문에 교육진로를 나가질 못하고 타 도시보다도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부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구와 광주의 경우에는 학생들 학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그냥 감싸주고 보살펴 준다할까 그런 분위기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력향상에 부산 지역의 언론이 비판을 해 가지고 그렇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론에서 많이 협조해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구라든지 광주지역은 좀 특별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이라 하는 것은 여느 사회인하고 달라서 좀 고고한 자리가 아닙니까. 언론이 설혹 비판의 기사를 쓴다든지 하더라도 학생을 정당하게 공부시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행동이 정확하면 누가 비판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하튼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교육이 6대도시에서 적어도 상위권에 가야 합니다. 좌우간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의 참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석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석위원입니다. 컴퓨터 모뎀설치구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동문서답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나 답변내용으로 보나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확실히 인식하시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15만원짜리를 30만원으로 올려놓고는 답변이 28.8k 모뎀이 아니고 이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니 좀 우습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문인들이 앉아 있으면. 이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해서 15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변한 그런 이야기와 똑 같습니다. 그런 동문서답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서 이상이라는 용어가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권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송기권위원입니다. 교사들을 해외연수시킬 때 선정과정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선발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전체 분위기는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속에서 선발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지 “당신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해외연수 한 번 갔다오고, 당신은 근무성적이 부실하니까 못간다” 이런식으로 선정한다면 전체 공동체 안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위기 조성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초․중등교사들에게 원어민 초청강사 등을 초빙해서 연수원 등에서 교육도 시켰고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어권 여러 나라에 해외연수도 시켰습니다. 그 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으로 영어회화를 또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초중등교사들은 현재 몇 명이며 다가오는 내년 5월 동아시안게임에서 이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부산시 교사 유니폼을 입고 시간을 할애해서 자원봉사로, 통역사로 모두다 나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된 교사는 초․중등 학교의 교사로서 그 기간은 대체로 10박 11일 또는 11박 12일 이렇게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어회화능력의 연수차원보다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고 또 외국어 교사에 대해서는 1개월이상 해서 해외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사들중에 영어를 또는 외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에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외국사람을 만나면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은…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데이터를 주시고 앉아 계신 부교육감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 동아시안게임때 시간이 바빠서 참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라도 우리 교사들이 부산시 교사라는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통역사로서 잠시라도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신뢰심도 높여주고 또 자긍심도 길러주는 그러한 대책을 서로 잘 협의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교사상을 그래도 심어가고 있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무슨 결실을 봤다 이런 것을 하나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태 중등장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봉길 서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재무과 예산 중에서 자동응답전화 설치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도와 다른 교육청에도 이런 것이 있느냐고 하는 그런 설치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입찰업무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각종 크고 작은 입찰업무에 1건당 150여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45건 정도로 입찰업무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 입찰의 내용과 절차 그런 것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늘 고정적으로 늘 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와 내용을 입력해 놓고 그 전화의 다이얼을 돌리면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시자료를 제공코자 이런 설치를 했습니다.

입찰업무가 많아서 입찰업무에 그것이 입력이 되어서 다음에 또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계속해서…

담합같은 것은 못하겠네요

이 전화기만 있으면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값을 비싸게 한다는지 그런 것은, 그런 비밀도 알 수가 있습니까

절차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교육청에도 다 있습니까

동부교육청에는 94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부교육청에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청이 저희 교육청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구만요. 동부교육청에 있고 이번에 서부에 하면 두 번째로 생겨지구만요.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동부나 서부같은 데는 교육청이 돈 있고 좀 부자 교육청이 되어서 그런다고 다른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을 사서 비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과 관서당경비가 4,100만원에서 9,1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양장연위원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이 4,147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열거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에 있는 학교가 3월 1일자로 남부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9,952만원이었는데 이체된 예산이 5,80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147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부족된 예산을 추경에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장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삼초등학교 개축설계비가 당초에 5,800만원이었는데 증액이 6,980만원으로 무려 110%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동삼초등학교의 개축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사개축의 총공사비는 22억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22억 4,800만원이 다 확보되지 못하고 14억 7,200만원 규모로 1차년도에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5,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22억 4,800만원의 공사비에 해당되는 설계비가 1억 2,7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족액 6,980만원을 추경에 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서부교육청 관내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길 서부교육청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청교육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초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태웅 북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청교육장 정태웅입니다. 서홍희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모동초등학교의 보통교실 1실을 증축하는 이유의 요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모동초등학교는 31학급으로 학생수는 1,268명이고 학급당 인원이 43.7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실의 보유현황은 보통교실이 1실 그 다음에 과학실 1실, 컴퓨터실 1실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실이 31교실이 있어야 되고 특별실도 1실 더 있어야 됩니다. 1실 때문에 2부제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특별실인 컴퓨터실을 지금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 학교에 교실 1실을 더 증축해야 될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역시 서홍희위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를 해 주신 구포초등학교의 칠판 및 게시판 교체비 개소당 21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타 학교와의 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 하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210만원은 사실은 칠판이 130만원 그리고 게시판이 80만원 그래서 게시판은 다른 데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칠판 130만원이 30만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칠판의 종류가 상․하 이동이 가능한 승․하강 칠판과 고정식 곡면칠판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승․하강식 칠판은 고정식 곡면칠판에 비해서 단가가 한 30만원 비쌉니다. 이것은 자유자재로 선생님이 쓰기에 편하도록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대적이다. 이것은 지난 세계 문구박람회나 교육박람회에 출품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호평을 받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칠판은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구포초등학교에 시범실시를 해서 보고 좋으면 앞으로 새로 신설하는 학교나 칠판을 고칠 때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생각에서 계상해 보았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정태웅교육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순종 해운대교육청교육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김순종입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해운대신시가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신설학교에 교구확충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실적과 97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96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개교에 각각 개교 경비로 6,27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당 400만원씩을 계상하여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교구구입비로 235만원과 개교경비 6,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에 과학교구확충비로 1,600만원, 컴퓨터구입 설치비 4,12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이 통과되면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학년도에 초등학교 3개가 생기고 중학교 3개가 생기는데 금년에 생긴 초등학교 2개교하고 합해서 5개교에 각각 5,000만원씩을 명년에 교구확충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년에 생기는 중학교 3개교에 대해서는 교구확충비 4,600만원하고 컴퓨터설치비 4,38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기권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경계 및 현황측량수수료가 타 교육청은 학교당 200만원인데 해운대교육청은 300만원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측량수수료는 필지수에 따라서 다르고 수수료가 서로 상이하고 해운대교육청의 측량 해당학교는 기장군지역 소재 5개 학교의 50필지로서 약 6만 4,000평입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 기장군출장소에 확인을 해 본 바 결과적으로 경계측량수수료가 필지당 14만원으로 50필지에 700만원이고 현황측량수수료가 필지당 12만원으로 50필지에 600만원, 그래서 점유지 현황측량비가 200만원으로 총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교당 평균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송기권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대청초등학교 신축부지 문화재발굴 경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대청초등학교 일부 부지에 삼한시대의 유물이 발굴되기 때문에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요경비를 의뢰해서 통보받은 액수가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절차를 세밀하게 알아가지고 공문을 띄워서 지금 저희 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발굴 경비를 시립박물관에 8,000만원을 주면 거기에서 문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발굴을 갖다가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의 신설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에 입주가 완료되면 세대수와 인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시가지에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인원은 12만명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송1동 재송2동이 인구가 약 4만 5,000, 반여1동, 반여2동, 반여3동이 인구가 약 7만 5,000 이래서 약 12만이 됩니다. 그곳에 지금 현재 거의가 다 기존부락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남․녀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신설된 교육청입니다마는 교육장님께서는 이곳에 신설고등학교 건립에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이 고등학교 설립계획은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곳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고 더욱이 지금 현재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생겨서 그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학교부지를 지금 현재 물색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그린벨트이고 그래가지고 초등은 그린벨트내라도 되지마는 중․고등학교는 그린벨트내에는 불가하다는 이런 답변도 받았고 해서 지금 현재 해운대 지역에는 신시가지는 물론 지금 학교계획이 다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영정보단지가 지금 한 36만평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문지상에도 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선경에서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정보단지를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재송쪽에, 비행장 제일 끝머리 재송쪽에 재송․반여동 그 위치입니다. 여기에 한 1만평 가량의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청장님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송동 지구하고 반여동 지구에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 도면하고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돌아가가지고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잘 되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趙良得委員長代理 房光星委員長과 司會交代)

김순종해운대교육청교육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교육장님에게 질의는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영재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은 보시지 말고 부교육감님만 135페이지를 봐 주세요. 135페이지 나왔습니까 부교육감님 135페이지 됐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관서당경비에 일반업무비 있죠

예.

이 예산서가 그야말로 한권의 책으로 엮어지기까지에는 그야말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이것이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이것 하나만 굳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만찬과 조찬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녁에 만찬이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으면 그래도 약주도 한 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이 조찬하고 만찬하고를 똑 같이 여기에다가 240만원씩 해 낼 정도로까지, 이것을 보아 넘기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만찬을 360만원하고 조찬을 120만원 해도 결국 480만원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차이나게 그렇게 해 주면 보기가 좋은데 꼭 굳이 240만원, 240만원, 물론 이것까지 부교육감님께서 보셨으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남은 임기안에 또다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여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간부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모양새를 좀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위원들도 걸렀고 교․사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는 교육위원들은 안 계시지마는 교․사위원들은 두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기에는 뭐하지마는 좀 모양새를 어느 정도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호기위원…

김호기위원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직 공직자님들의 의식전환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의식전환이 빨리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바로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업무전산화 또 간소화 등으로 첫째는 인력도 절감하고 사무능률을 극대화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쭉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육구청에서 올라온 최종예산요구를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무조건 묵살되는 것도 있고 또 무사히 통과되는 것도 있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또 몇 번 올려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그런 불평도 하시는 일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장확인이나 정확한 코스트 산출이 없다. 그 결론은 뭐냐, 탁상심의를 해서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이 약간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투자에 대한 심사분석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잘 안되니까 이런 요소요소에 애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말이죠, 한 두사람의 손에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제도가 잘못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전체의 학교,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의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과 거리가 먼 예산이 산정이 되고 이래서, 그래서 보면 우선 순위 기준자체가 무너지는 결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해서 과감한 제도개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향후 그런 기획이 있으며 차후에 기획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동료위원들의 뜻을 깊이 새겨가지고 이 업무에 다소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교육시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많은 질의와 더불어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18時 42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