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창성
송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활동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이 생산적 용도에 활용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각 과·소별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각 과·소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소정 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482호,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내용 중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1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탁아방 운영하는 것이 시비가 1억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000만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도 9월부터 장애인 탁아방 운영을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각 구 단위로 1개소 이상씩 탁아방을 운영토록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은 확보를 해서 3개소를 하고 있는 중에 1,000만원이 보조가 돼서 그 1,000만원에 해당되는 구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이 섰었는데 시비가 보조되니까 이것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161쪽 저소득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가 3,000만원이 지원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해서 50%씩 부담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세주택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 금년도 당초 목표는 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씩 지원토록 계획을 해서 집 없이 월세나 무의탁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중증 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제공토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각 동단위로 앞으로 받아가지고 생활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당하는 숫자만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 되고, 또 가구당 1,200만원씩 금년에는 6세대밖에는 못하는 것이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6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장애인 수첩 제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인지 예를 들면 맹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수첩이 점자가 아니면 사용하기가 힘들텐데 어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첩인지 좀 궁금하구요. 그리고 이 장애인 수첩이 그저 장애인들이 메모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3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생활정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수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300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장애인 수첩은 저희 관내에 장애인들이 약 2,300여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등록된 사람은 전부 제작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 받아서 등록되는 장애인에 한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애인 수첩내용은 예를 든다면 주소라든지 변경내용 기타 의료비지급 대상기록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해서 등록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체장애라든지 시각장애 또는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등 이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이 수첩이 과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자로 되어 있는 수첩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상에 시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실 이 수첩은 장애인 증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증명하는 그러한 효과만을 노리는 수첩이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리고 각종 의료기관 검진을 했다든지 또 자기가 참고로 하는 내용을 메모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첩 하나하나에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저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식
전한식위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세탁장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세탁을 어떻게 해주고 있었으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 장비를 사용했는지 또 현재 우리가 구입코자 하는 세탁장비 명세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까지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하면 기성동에 있는 수양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00여명의 정신질환자가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탁을 각자 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세탁을 했을 경우 건조시간이 길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을 제때제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수용시설이 더 좀 청결하고 세탁만이라도 깨끗하게 해서 그야말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방도 되겠고 해서 그런 대형 세탁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동세탁기인데 45파운드가 있고 또 자동 회전건조기가 55파운드입니다. 그래서 가로 1.2, 세로 1.2 높이 1,5, 규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약 1,0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다시 한번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소득장애인 주택사업을 지원해야 할 만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공식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그 동안 문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세대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고 동에나 이런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부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금년 말까지 과연 집행이 가능한가 때문에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는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근
박옥근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증액분 약 30억중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약 10억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예산입니다. 그중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3억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많은 돈이 그 쪽으로 소비가 되고 대부분이 국시비보조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72쪽 노인회운영비 이것이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도합 8,000만원이 되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중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집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3세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집을 전세내 줍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전세를 얻어서 집 없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그냥 살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 경로식당은 국고보조가 55쪽에 보면 1,140만원이 있고 시비보조가 9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이었던 것을 이번에 국시비를 바꾸느라고 그것을 감액시키고 이쪽 국시비를 살린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하고 우리 자체수입은 삭감을 시킨 그런 뜻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사회복지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고서 국시비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목변경 된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느냐는 말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사회복지기금이었던 것을 이쪽에 국시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국시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찬
남재찬간사
은평공원내에 은평루정자신축 부족분해서 2,8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당초 은평루를 건립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예산 승인해 주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 예산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2,88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것은 아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95년도 이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계약한 계약금액만 사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 당시 계약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억 9천 몇 백만원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것이 당초에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지붕하고 기둥을 고치는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지금 은평루나 내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분해서 3,400만원이나 이런 설계변경은 다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히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런 설계검토와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족분이 다시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175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것이 당초에 1,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700만원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만원도 역시 시비보조가 따라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세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추가 세워지게 된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아동이 퇴소할 때, 그런데 처음에 시에서 시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구별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부족분을 그러면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요. 저희 구가 모자라니까 저희 구에 퇴소아동이 더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더 준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노인교통부담금 역시 당초하고 추경하고 522만 7,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담금이 어떻게 부족해 가지고서 추경에 나오고 이 노인교통부담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부담금은요. 노인들한테 승차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각 구별로 얼마씩 부담해라 하는 그러니까 구청장이 시장한테 돈을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부족분이 생겼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원하던 버스비가 3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거기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도 처음에 320원씩 주다가 버스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노인들한테 360원씩 더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교통부담금이라는 것은 노인에게 주는 승차권 가격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부담을 해서 시장이 주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노령수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노령수당에 대해서 1억 9,560만원을 승인한 바가 있고 또 노령수당 확대분이라고 해가지고 1,692만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령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편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69세까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사실은 시에서는요, 시설에 있는 노인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혼자 사는 자활보호대상자들한테도 구청장이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노인들이 생일이 돌아오는 달부터 드리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동에서 연세 드시는 노인이 더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의 증가 수에 따라서 본예산 세워놓은 것이 부족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174쪽에 노령수당확대분이 65세에서 69세까지 그것이 편성된 것이고 그 앞에 또 보면 171쪽에 보면 노령수당확대분 부족분이란 것이 있잖아요. 75명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혼자 사는 노인들의 숫자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하고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많이 있을텐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대수를 책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에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20세가 넘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가고 20세가 넘으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직장을 들어갔는데 얘가 전세를 얻을 돈이 없다 이런 아동들한테 전세를 얻어주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원해주는 것은 아는데 그런 아동이 11세대밖에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많지 않습니다. 20세가 넘은 아동들이......,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각 구청별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글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람을 추천받느냐 그 얘기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세가 넘어서 보호를 못 받게 될 때 그런 아이가 직장을 나갔을 때 집을 얻어가지고 나갈 그런 돈이 없어서 전세금이 필요한 아동이 있죠, 그런 아동의 숫자는 이만큼밖에 안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안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은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 역시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을 다 대주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나 퇴소하는 아동한테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나가서 자립할 때 전세금을 얻어서 해 줄 테니까 그 전세금으로 가서 있을 수 있느냐하는 이러한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아동에게 주는데 그런 필요한 아동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의 다 누가 했던 지간에 아니면 영세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제일 많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의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인원은 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승기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은평공원 은평루 준공은 언제쯤 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10월달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지금 설계시에 조명시설을 설계를 안 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당초 설계할 때 조명등을 멀리까지 밝힐 수 있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그러면 내부에 내등 같은 것 다 되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꼭 호화스러운 것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3,028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은평루나 이번에 준공된 평안루는 전부다 내등, 외등은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을 하고나니까 야간에 이 은평루를 좀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청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낮에만 보이게 하지 말고 야간에도 환하게 보이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니까 밖에서 밝히는 써치라이트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개 장소에 써치라이트를 2개씩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하니까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요, 그것도 청장님의 좋은 생각이시지만 지금 이런데 조명하나 몇 개 하자고 몇 천만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김용대위원
아까 말씀하신 노령수당 확대분이요. 시비보조 받아서 확대된 부분은 그러니까 시설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순수한 구비로 이 예산이 지금 계상된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용대
김용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로식당 운영비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바뀌어서 다시 계상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비는 지금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173쪽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자가 빠졌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운영하고 운영비가 지금 똑같은 것인데 잘못 표기한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경로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계상이 목변경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비'자가 빠졌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 다음에 177쪽에 보면 모범 청소년 시상이 있거든요. 그 모범 청소년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각 학교로 모범 학생을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명씩 이렇게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좀 어려우면서도 모범학생인......,
용대
김용대위원
초·중·고 대상으로 하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관내에 있는 중·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리고 175족에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종사자 특별수당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가정봉사원이 하는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원광수양원이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에 가정봉사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들이 뭐 밥을 제대로 못해 잡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좀 부축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봉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라는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수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재가봉사센타가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개월분으로 했고 또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종사자 특별수당은 5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 지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다.
용대
김용대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충효예교실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년에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두 번을 하는데요. 금번에는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때 또 해야 되는데 여름방학에 3개소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를 노인정에서 다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겨울 방학때 부족할 것 같아서 겨울방학때 할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빈
임종빈위원
노인복지회관이 5억이면 다 마무리 될 수 있나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종빈
임종빈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분위원님께서도 충·효·예교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실제 방문 하신 적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 여름방학에 23개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소만 다녀봤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충효예교실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이 충효예교실 사업은 우리 대전시에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나가보면 할아버지들이 아주 이 더운 여름에도 사실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마들이 아이들이 가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학문도 배우고 예절도 배우고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수료식 같은 것 할 때 엄마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정말로 훈장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엄마들도 있고 지금 현재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예의범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연세드신 할아버지들이 지도해 주시는 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사업 목적에는 크게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효·예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고 하니까 각 노인회관에서 다들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어린이들로 하여금 교육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판단해서 오히려 잘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충·효·예교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부분을 시간 나시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177쪽에 보면 보육시설 개보수하고 보육시설 신축비로 전부다 이것이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보조금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산에 올리시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보육시설 개보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그냥 보조금이 안내려오니까 안한다 이런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신축비는요. 처음에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자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희망자를 찾았습니다. 반상회보에 계속 게재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에 희망하는 희망자를 찾았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다시 조성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정부지원 시설이 9개소인데 거기에 전부 지금 개보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그동안 제가 청소 및 환경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송창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181쪽 일반운영비에 약수터 시료채취병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들어보지 못한 황검사용 유류채취병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개당 500원씩 해서 200개, 10만원밖에는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이러한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오존층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황성분의 허용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송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황함유율을 허용기준과 채취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황 함유율은 당초에는 '96년6월30일까지는 벙커C유가 1.6%, 경유가 0.4%가 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1일부터는 벙커C유가 1.0%이하 경유가 0.2%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황함유량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름 속에 들어 있는 황의 성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채취병은 약 박카스병 정도만한 크기가 되겠고 이것을 현재 주유소나 이런데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2개병을 주인 입회 하에 채취를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BOD측정기하고 COD측정기 부족분해서 8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난 1차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준 건으로써 불과 몇 개월만에 50%인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김경시위원님께서 측정기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측정기는 전부가 거의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그 금액으로써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서울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카다로그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상대국에서 상당히 인상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인상이 돼서 구입을 하지 못하게 돼서 다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글쎄요. 인상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가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쉽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계상을 할 때 충분한 조사를 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하나의 1개 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휴가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사회건설위원회 답변을 위해서 나오신 환경보호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1쪽에 제가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 명목에 보면 6급이 지금 3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한명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 오수관리계가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6급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수관리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소된 인원이 7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6급이 3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오수관리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관리계에 계장이 한명인데 또 한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환경보호과내에 4개계가 존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만 해도 그 이후에 오수관리계가 1개계가 더 증설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8월23일자로 청소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에서 1명만 했던 사항에서 1명만하면 정수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183쪽에 보면 OCR프린터기 구입 요구가 있잖아요. 그 OCR프린터기가 무엇을 출력하는 프린터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2회씩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지가 OCR로 최근에 바뀌어 가지고 부득이 OCR프린터기 1대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프린터기를 다른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OCR프린터기가 아니였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뭐였습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고지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직접 영수하는 이러한 제도로써 OCR제도 카드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프린터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프린터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프린터기가 없이 모니터만 가지고 했고 출력은......,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산실이라든지 세무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활용을 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프린터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과에 있는 출력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별도로 구입을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기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OCR프린터기나 BOD, COD측정기 팜프렛 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20일 서구 실과 직제규칙 개정에 의해서 8월23일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김재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청소과에 2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근무는 26일부터 1주일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과 업무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업무이고 그래서 충분히 연찬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으로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리라 생각하는데 189쪽에요. 201항목에 일반운영비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제 반입수수료를 내는 것을 결정했으며 언제부터 그것이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수수료를 집행하게 되면 이것이 시조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조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구요. 그리고 언제부터 결정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매립지로 조성하고 있는 금고동 매립면적이 17만 2,550평으로써 그 매립기간은 '96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으로 매립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간이 '94년부터 '99년까지 6년간 매립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044억 건설비가 1,443억 운영비가 600억해서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7월26일부터 금고동매립장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3억 9,021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은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대전광역시 고시 제87호로 96년7월12일날 고시를 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가 8,6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1일 배출량이 298톤으로써 8,600원을 앞으로 4개월 동안 153일로 계상을 하면 3억 9,200만원의 수수료를 구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6년7월12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26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위원입니다. 7월달부터 쓰레기 매립장 반입수수료해서 제가 월별 계산을 해보니까 매월 약 8,000만원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동 같은데에 아파트에서는 그런대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주택가에서는 분리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매립지에 갈수 있는 쓰레기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동에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그 사람이 토요일날 수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수거해온 양은 얼마 안 되고 결과적으로 매립장으로 많이 간다는 그런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대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청소과장
지금 청소행정은 주민이 같이......,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당면과제입니다. 쓰레기를 저희가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면 그만치 금고동으로 보내지는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야 우리 구비가 절약이 될텐데 현재와 같은 추세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298톤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0톤, 500톤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파트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보급하는 것을 해보자 이런 제도하고 둘째는 우선 아파트 단지별 해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퇴비화 사업을 추진해보자 이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감량화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이것은 뭐 현재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가지는 그 이상으로 적극적이지 못했고 앞으로는 적극성 있는 그런 추진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면 국장께서 소각장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지역에 소각시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다가 소각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90쪽에 보상금으로 해서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관리요원 평가시상에 선정기준 또 여기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 1인에 한해서 200만원 우수자에 한해서 100만원 장려에 50만원씩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 조정에 대한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또 이 포상금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포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여기 와서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고 물론 저 역시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부족하나마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식
전한식위원
예, 좋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추진은 환경관리요원과 동 환경평가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는 배경은 지금 우리 관내에 굉장히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가하면 그 반면에 개발 붐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각종 건축물잔재물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야간을 틈타서 지금 공지에 많이 투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관리요원들이 이것을 기동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1개동씩 매일 돌아가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역부족상태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은 동직원대로 고생을 하고 환경관리요원은 환경관리요원대로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강화해서 현행법은 투기자한테는 100만원 이상은 물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도 좀 고치고 그런 방법도 해 보고 우선 그 투기자를 갖다가 적발해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좀 넉넉한 보상을 해줘서 해보자 하는 취지도 나왔는데 일단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우리 환경요원들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가장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전체 직원들이 그것을 본받을 것 아니냐 또 책임감을 더 부여해주자 또 동은 동 나름대로 동장이하 전 직원이 우선 여러 가지 복합된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환경개선문제가 제일 중요한만큼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는 동에 대해서는 청장으로부터 특별히 연말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상해주자 이래서 이것은 어떠한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단기적인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정기적인 사항 같으면 물론 포상조례나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불법쓰레기 투기자나 또 재활용 선정을 하지 않고 투기하는 자나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 보상은 한건에 1만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식
전한식위원
불법쓰레기 투기자는 한 건당 5만원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법상 말하면 과태료 금액에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부득이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신고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 요원들이 또 동직원들이 관내에 있는 청소관리를 시범적으로 잘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예산이 책정됐을 때 항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항목에 있는 예산이 잔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잔액금은 예비비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도 없이 물론 배경은 좋습니다만 근거 없이 예산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집행한다고 그렇게 뚜렷한 것은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보상금이나 포상금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포상금 같은 경우에 최우수동에다 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최우수동에 500만원을 줬을 때 그 동에서 500만원가지고 어떻게 쓸 거라고 국장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앞으로 줬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그것은 직원의 완전히 후생적인 보상금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별로 500만원을 준다고해도 동직원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나눠가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포상이 되었다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액수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하여튼 뭐 이왕에 주실 것 같으면 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서 뭔가 이것은 혁신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만일 과다하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봉길
오봉길위원
그리고 말이죠. 19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있잖아요. 750만원이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75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우자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봉길
오봉길위원
그것을 750만원 시비만가지고 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게 안 됩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꼭 750만원을 우리구비로 세워줘야 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이 지금 선진문화다 또 환경개선이다 해가지고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인데 사실상 이 보수도 중요하지만 평시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냄새도 제거하고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동사무소에다가 맡기다보니까 동에서도 그런 인력이 없다보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앞으로 청소과에서 애를 먹게 되는데 심지어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또 소독도 하고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쳐두더라도 이 공중화장실 고쳐놓으면 그 이튿날 가면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도 했고 그래서 시에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구청에다가 교부를 해주는 것 같은데 부담비율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동에 청소요원 배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배치는 각동별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청소요원을 배치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고 감량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쓰던 인부들이 그만큼 줄으니까 줄은 인부에 대해서 당장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자연감소 될 때까지 저희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온 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단독주택 위주로 저희들이 청소구역과 쓰레기 배출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1개동에 2,3명씩 배치시켰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것은 알겠구요. 각동에서 청소하는 할아버지들인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분들은 우리 청소요원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이 말하자면 벽보제거하고 인도변 수목관리하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갖다가 준 것인데 우선 당장에 동에서도 쓰레기 버리는 곳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투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일용인부가 동장재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일용인부를 각동별로 몇 명씩 배정을 시켜줬을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줬습니다. 광고물 제거용으로다가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분들이 청소도하고 광고물도 제거하고 그렇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우선 급하니까 광고물 보다는 청소가 급하니까 그분들을 시킨 것 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환경감시요원으로 각동에 나간 인원이 있죠. 군인......,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환경감시요원은 동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죠.
경시
김경시위원
구청에서 각동으로 파견 내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감시요원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 인사지침에 의해서 그 티오배정부서가 있어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 사람들은 그 직무만 할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그 외에는 못시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아까 보상금하고 포상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청·정·예운동을 할 때 저희 동에서 청부분에 포상금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3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을 때 꼭 어떤 사업에만 쓰라는 명목을 달아서 보냈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준 것은 꼭 그 명목에만 써야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것이 뭐 그냥 어떤 목을 달수 없습니다만 동같은데 주는 경우에는 그 목을 달아서 그 동에다가 준다라면 이것은 아주 착실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당초에 저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목을 정해서 주면 꼭 그 사업성 있는 것 밖에는 지출이 안 되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만 업무를 잘해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상사업비 3,000만원까지 타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타게 되면 직원들이 피땀흘려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탔는데 그것을 타오고 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한 푼 대포 먹을 수 없이 전부 사업비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탈감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완전한 동직원이나 그 청소관리요원에 대한 사기진작 면에서 이렇게 좀 해보자 해서 계상을 시킨 것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창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진정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음으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위원 거수) 예, 임종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괴곡동 중보용벽보수에 대해서 개요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조금 올라가게 되면 보가 있는데 보 저쪽 끝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 길을 내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는 약 116m이고 높이는 2.5m하고서 거기다 포장공사를 168평을 하게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여기 보면 괴곡동 중보옹벽 보수라고 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번 장마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보수하려는......,
종빈
임종빈위원
중보에도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사업을 4월중에 발췌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에 옹벽보수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사실 목을 쓸 때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명칭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을 보수할만한 데가 없는데 옹벽보수라고 했거든요. 옹벽을 보수할만한 데가 없는데 옹벽보수라고 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굳이 거기를 옹벽보수를 했을 때 무슨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거기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줘야 그쪽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대충 자세히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형이 아마 제방이 끝까지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중보까지는! 그러면 제방 밑으로 옹벽을 쳐서 도로를 개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종빈
임종빈위원
그러면 제방 다시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애시당초 보에 옹벽이 설치 됐는데 그게 잘못해서 나간 것 같아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진만 보고서 지난번에 청장님은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은 현장을 안 가봤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진입이 그렇게 많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돌아서도 지금 포장이 돼 있고 굳이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6,5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 가면 농사지을 때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해두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본예산보다는 이번 추경에서 빨리 보수를 해보자 해서 세운 겁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게 116m가지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고 도로를 내준다고 했을 때는 그쪽이 사실은 암거도 설치가 돼야 될 테고 또 암거 높이에 맞게 도로도 옹벽의 높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6m가지고는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연결도 되지 않을뿐더러 거기서 농경지에 물을 대는 보의 역할은 중보로 충분히 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오늘 끝나고 현장에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지역경제과 한명이 증원됐다고 했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8급이 한명 증원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인원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도 1년간 예산이 그 과에서 급여가 부족이 되냐 안되냐 그것을 맞추기 때문에 증원하고는 관계없이 수요가 돼서......,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증원도 안됐는데 증원된 숫자를 넣어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 그만큼 증시키고 우리에서는 그 만큼 깎고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봉급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06쪽에요. 업무추진비 여비에 증원분 있잖아요. 거기에 내내 마찬가지로 다른데 보면 다 4월로 계상이 돼 있는데 6월로 계상이 돼 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 가스계는 6월1일자로 직제가 승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경제과의 증원예산이 거의가 신용보증과 출연금으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을 임의조정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올릴 필요는 없구요. 이것은 시에서 각구에다가 5억씩을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는 25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75억을 만들고 나머지 200억중에서 125억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도 T.V를 잠깐 봤습니다만 민간에게 출연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도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75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현재 중소기업출연기금을 사실상 구청에서 저도 이것을 죽 한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려고! 왜냐하면 영세기업자들이 돈을 얻으려면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담보를 시에서 이 출연금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청 아니면 시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이 5억은 필연적으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심야에너지 사용지정업체는 이 심야에너지 사용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공장에서 심야에 쓰는 전력은 공장용으로 해가지고......,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업체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력을 낭비하는데 쓰는게......,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을 조작한다던가 임의로 한다던가 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에너지라든가 정책문제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어떠한 잘못하면 법률적으로 제재를 한다던가 이런 법은 없지만, 제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전 관이 다 그래요. 그래서 계도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사실상 이것은 안 해도 법률적으로......,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안하면 또 이건 안 한다고 걸리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심야에너지 전기심야에너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농가자녀학자금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총 몇 명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중학생이 93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83명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농가자녀가 총 180명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한식
전한식위원
학자금은 받지 못하는 자녀수는 얼마나 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100%다주는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혜택을 받을 사람이 총 몇 명이냐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총 176명인데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역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성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221쪽에 남선공원 빙상장시설 환경성 검토를 1,500만원 계상됐는데요. 남선공원 빙상장시설 환경성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온게 있는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가지고 1만㎡ 이상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빙상장 하는 것이 시설면적이 1만 2,886㎡로써 규정이 1만㎡ 이상이기 때문에 법규상으로 환경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 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1,500만원을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셔서 세우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환경성 검토를 보면 대기관계 수질관계 생태계파괴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지하수도 지금 현재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현재 생태계 파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으로 공사시공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것이 주쟁점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소음과 분진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이 핵심인데 나머지 검토도 예측을 환경성 검토는 사전에 전문가가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다는 것은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서도 나머지 분야도 전부 검토가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용역을 주셔서 하시는 건가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용역 주시는 곳도 지금 정해져 있나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과기처에! 그 업체 중에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정도 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송달영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처음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기성동 출신이고 흑석4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물보상은 700만원만 더 증액을 하면 건물보상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돼 있고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6억 6,000만원이 잉여가 됐다 남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사실 완전무결하게 추진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고 제가 보더라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보상이 완전히 처리가 된 건지 우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 흑석지구구획정리 지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까지 현재 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흑석4가에서 기성중학교 도로포장공사라는 것은 일반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현재 벌곡 가는 도로 그것 25m는 시에서 사업비를 보조해서 시에서 하도록 지금 시에 보상비가 10억이 서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흑석4가에서 기성중학교까지가 15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25m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 도로개설 하는 것은 저희 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 간선도로 두 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고 나머지 택지내에 간선도로라든가 모든 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상에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전부 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와서 분석해 보니까 이 예산이 '95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95년에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4억 9,282만 8,500원을 집행했고 '96년도 8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억 9,282만 9,000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액은 토지보상비 14필지에 2억 9,714만원과 건물보상비가 62건에 2억 8,012만 5,000원 해서 또 거기에 대한 77m는 이미 개설이 95년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6,256만 4,000원해서 총 6억 3,98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중에 현재 토지 총 14필지와 지상물 62건 중 현재 원인행위는 다 돼서 감정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전부가 다 지금 해결된 것은 아닌 것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면서 나머지 감정이 끝나서 지출된 돈을 현재 집행액으로 놓고 나머지 잔액 남는 것은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당초 '95년도에는 예산항목상 토지매입비에 세워 가지고 시설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96년도에 예산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과 지상의 보상만 하도록 돼있고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이나 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항목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상정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건물보상 예산이 7억을 넣어서 다한다 이렇게 했는데 민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1,000만원 달라고 해서 안준다 그러면 시기가 지나면 또 달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완전히 시행이 되는 것인지 또 완전히 확고하게 서로 담합이 돼 가지고 결정 사항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말씀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불용액에 대해서 전용을 하더라도 건물보상비나 토지보상에 대해서 더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억 5천 시설비로 된 것을 가지고 포장까지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종결짓는......,
달영
송달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흑석도로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설비하고 토지보상비하고 같이 한 항목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 토지보상비는 보상비대로 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해서 가르는데 당초에 13억중에서 전부 포장해 가지고 하는데 결국 불용액이 나오네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됐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서 불용액이 3억 3천만원이......,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현재 철거가 안된 상태인데 철거는 언제까지 되겠어요? 빨리 해야지, 년말은 돌아오는데 끝내버려야 될 것 아니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냥 흐지부지하면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면 체면이 아니고 또 그 다음사업도 해야되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22쪽에 도시계획업무추진급량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급량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3,900인가 얼마가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이 급량비는 도시계획 저희과에 산불감시라든가 공원관리 그린벨트 감시 이러한 감시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직제개편 되기전에 눈썰매장 인력이나 이런 인력이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없던 인력들을 저희가 많이 도시개발과에서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저희 도시개발과 정원에 대해서 섰던 예산에 그 인력으로 인해서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산불방지라든가 이러한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산불감시라든가 그린벨트감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서 예산이 서 있던 것을 앞당겨서 지금 지급을 했단 말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꼭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서도 작년에 예산 세울 때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 도시개발과에 빙상장 관리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본 예산에서 모든 것이 그때 다 계상해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해서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가을에 산불방지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도시개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대비하려는 생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본예산에서 다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올라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에요.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1,500만원이 세워지게된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는게 있으면 지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환경성 검토의 범위를 소음과 분진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제가 기술적으로 볼 때 그 분야가 제일 중점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맡길 그쪽에서 나온 견적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계상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 1,500만원이 예산에 서게 된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남선공원문제가 주민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청회도 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토론회때 청장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관리 위원회하고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어떤 그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의미로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를 한 다음에 분명히 언론이나 이런 곳에 공개를 할텐데 그때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환경성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연 1,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과연 환경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서게 된 구체적인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오늘 저희가 예비심사 끝나고 내일 또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될텐데 지금 서면으로 제출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견적서라든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웠고 내일 또 저희들이 1시에 공원관리위원회가 개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위원회를 열고 또 이 환경성 검토에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충분하게 세워서 원만하게 용역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또 중간 보고를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상정시켜서 용역 중간보고 받고 충분한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224쪽 시설비에 아까 송달영위원니미 질문한 내용입니다. 흑석4가, 기성중학교 입구간 도로포장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한데 이게 꼭 급한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가 나가는 대로 도로포장을 해서 그 사업을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현재 9월인데 금년에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어떤 사업이나 예산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월평1동에서 지금 시내버스 종점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교죠. 만년교 및 지하차도, 그것이 계통이 수일내로 개통이 되요. 개통이 되면 그 안동네 월평동 이비부락 그 안동네 시내버스 종점이 거기에가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약 1억정도 소요가 되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물론 급히 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종점에 세우고 차를 돌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서 하시요, 그렇게 하면 본예산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한데 우선 순위에 따져 가지고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이것이 현재 전체구간이 225m가 되겠습니다. 225m에서 일부 77m구간은 현재 발주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연결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같이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 관계는 건물만 철거되면 한달 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건물이 철거가 되고......,
달영
송달영위원
시설비 내용면에서 박스 설치가 광장이 크게 나오는데 박스설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하수관 설치하는 박스라서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박스설치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 공사인데 지금 건물 보상도 아직 안돼 있는 상태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박스 이런 것을 공사해야 하는데 박스설치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까닥하면 동절기라서 또 공사중단 해 가지고 이월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좀 우선 순위에서 조금 그런 것을 어떤 것이 더 빠르고 급한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흑석4가에서 기성중학교까지 현재 도로포장하고 암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나서 기성중학교 있는데서 장태산 입구까지는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이 구간만 딱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끼어 넣을 수밖 에 없고 해서 같이 발주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급한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도 상당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재찬
남재찬간사
수일내로 지하 저것이 개통이 돼 가지고 시내버스 종점이 들어와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종점을 거기다가 노선번호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버스를 넣게끔 해놨으면 종점을 만들어줘야 차가 들어오는 데 종점이 없어서 버스가 못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예산에 확보해서 종점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때나 그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위원 거수) 예, 박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 시설비 관계 때문에 에는 남재찬위원님하고 소속관계 송달영위원님하고 이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내가 예결위원회 위원으로써 참고될까 해서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5,000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1억이면 남재찬위원님이 사시는 버스 회전하는 장소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음 추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 분할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참고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 이 예산이 신규로서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비하고 분리해서 섰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예산이 삭감된다하면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우려되고 이 사업을 분할 발주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같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분할 발주가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달영
송달영위원
근 21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 몇세대에요. 한꺼번에 다해야죠.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위원 거수) 예,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위원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리려는게 아니고요.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볼께요. 이 흑석지구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 서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다른 공사가 더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끝이고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밖에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송달영 위원님이 로비를 광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잘 안들어 주시고, 이 흑석지구에는 갖다 예산을 다 쏟아넣거든요. 월평1동은 미운털 박혔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많이 투자가 되는데는 조금씩 나누어서 해 주셔야지 송달영위원님 얼굴 보시고 자꾸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업무파악하기 바쁘고 현지를 확인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직이 아니라 토목직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를 제가 젊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어디가 급하고 어디에 우선 투자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보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을 조금씩 올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열일 다 제치고서 이런게 올라오거든요. 이것은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유효적절한 곳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쓴다라는 명목을 놓고 볼 때 조금 고려를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가 어려워서 예산을 올렸는가본데 전혀 반영이 안됐어요. 3-4만이 민원을 보러 드나드는 기획실에서 잘못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돈 300정도를 안세워주고 여기는 3-4억 갖다 부니까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 제 연고를 찾는다는 것은 뭐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분위원 거수) 예,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남선공원 주차장은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계 설비같은 것은 설계할 때 함께 포함해서 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개발과장
현재 주차장 돼 있는 것은 흙을 파가지고 건축을 1층, 2층, 3층을 져가지고 3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축으로 발주가 돼 있습니다. 현재 주차관계 설비라는 것은 기계공사로써 별도 발주할 수 있는데 한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업의 완급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공사가 이달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맞다면 한목 섰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 감지기라든가 경보등 또 중앙감시반, 유도등 또 차가 많을 때 만차등 또 주차주의 등 또 주차권 발행기, 차량데이타, 요금계산대 어떠한 이런 주차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이번에 올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본 예산에 같이 섰으면 집행하기도 좋고 저도 의안설명 하기는 쉬운데 예산이 많지를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우선 급한데를 먼저 하다보니까 단계적으로 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 완공되는 것하고 때를 같이 해서 이것도 될 수 있어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해서 주차장을 우선 하면서 옥상층이라든가 우선 쓰면서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 휴게시스템 일단 건물골조 공사 들어갈 때 배관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를 구입하고 선만 넣어서 연결하면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창성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달영위원 거수) 예, 송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지금 여기 과장님 설명대로 증원분하고 기본경비만 섰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건설과장이 교육중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성
송찬성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38쪽에 보면 구적기하고 수준측량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측량이라는 것은 대배 측량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로설계한다고 할 적에 고지서 같은 것을 띠어 가지고 어디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구요. 구적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면적 선출하는 기계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노점상 야간 단속급식비 해서 5,000, 20인, 30일해서 300만원이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모아하고 주공 사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구청직원, 동사무소직원해서 30여명이 매일 야간 10시 반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5,000원씩 20인 30일해서 300만원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30일만 단속하고 그 후로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세워가지고 직원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세워줘야 되지 않는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차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파출소에 나가 있던 방범대원들이 이번에 구청에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포장마차 단속요원으로 2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직원 8명 해가지고 하천정비등 해가지고 단속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300만원 20명이나 28명이 3,000원이나 5,000원이 닿는다고 해서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인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지금 다모아 주변에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그것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언론에도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매스컴 T.V에도 계속방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단속해 주지 않는다고 농성을 하고 있고 또 단속원들과 주민과의 마찰, 그 다음에 포장마차와 주민들과 마찰이 극도로 심한 상태인데 해서 최근에 주민들 농성으로 인해서 구청장님 면담, 서부경찰서장 면담 이런 요구도 해왔고 아주 심각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최근에 한 30여명이 줄곳 나가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산 선 것은 야간 급식비로 해서 3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좀 예산이 적지 않는가 좀 충분하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세워서 해야지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릴 그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시30분까지 거기서 근무를 하자면 배고픈데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죠. 어떻게 야간 급식비라도 줘가지고 식사내용을 거기서 하면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야간 급식비도 주지 않으면서 공무원들을 거기다 단속을 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있다면 다시 올려 주는 것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증액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오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예산서를 받고 나서 지금 월평, 둔산지구에 포장마차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요새 보니까 단속이 되기는 되는 것 같더라구요. 포장마차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어지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 할 시점인 데 보니까 예산이 5,000원 곱하기 20인 30일분해서 300만원이 서가지고 제가 여쭈어 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300만원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예산을 많이 올리기는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300만원만 가지고 해도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싹 깎아가지고 이것을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집행부에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지금 의원들이 이 포장마차 단속 때문에 그간 얼마나 담당계장하며 과장을 불러다가 놓고 그렇게 혼을 내면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또 예산계에서 싹 깎아가지고 300만원 올렸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어려울 때 국장님한테 얘기해서 국장님이 지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렇게 해주면 다시 다른데서 삭감해서 여기서 증액해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증액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올려줘서 우리가 깎아야 할 형편에 더 해줄테니까 예산을 많이 올리라고 하는데도 300만원으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국장님은 모르셨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미처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죠. 그래서 부족될까 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20인분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방범대원들 단속요원으로 온 사람들이 요즘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분에 대해 한달분을 우선 세운 사항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단속 급식비가 남아 있는 돈이 추가로 300만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300만원을 세운 거예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전에 했던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기정예산이 남아있고 그러면 이게 추가로 하는게 아니데 내가 볼 때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번 300만원은 20명 다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현재 380만원정도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20인이 30일이니까 지금 9월달 아닙니까?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사실 밥값이라도 충분히 있어야 저녁에 단속하는 것이지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100일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해 보시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한식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234쪽에요. 시설비 유등천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명시가 안돼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장교부터 유등천 상류로 올라가면서 호안도로가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가장교에서 유등교까지 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이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유등교 밑에 지역도 상당부분이 팽겨있고 또 반면에 그 지역은 잔디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에도 바닥이 전부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보게 되면 곳곳이 팽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우선 급선무가 뭐냐면 팽긴 지역을 가서 메꾸는 것도 급하고 또는 잔디를 완전히 심어가지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세워져 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잔디하고 호안브럭 파괴한 것하고 복구하려는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유등교 그 밑에 지역 예를 들면 철교있는 도마교위에 유등교 중간지점도 많이 팽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혀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잔디를 심어가지고서 앞으로 수해 예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거기까지 포장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지금 유등교에서 가장교까지라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글쎄요, 그 위까지......,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밑에 유등교에서 저쪽 도마교까지 거기는 전혀 이게 대책이 안서진다는 말이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일괄해서 아마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만약 예산에 안서 있다면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잔디를 심어가지고서 앞으로 수해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 예산에 보니까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로 예산이 180만원밖에 안 서있는데 어떻게 350만원이 남아있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36페이지를 보시면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급량비라고 해서 384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전에 있던 직원들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300만원하고 포함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관서당 경비에 속해 있는 급량비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도 써왔다는 말씀이시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래서 먼저 것하고 합해서 지금 약 3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은 새로 충원된 인원이라는 말이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전부 단속하시는 분들이 32명이라는 소리인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단속요원만 총 28명이 있는데 먼저 단속하던 인원은 하천관리 또 도로관리 등등의 인원을 포함해서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명이 더 증원돼 가지고 먼저 8명은 자기 본연의 단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라고 있거든요. 거기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시비가 1억 1,000만원이 또 감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당초에 직할하천 보상비가 11억 4,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국비가 원래 보상비로 3분의 2, 7억 6,200만원 시비가 1억 9,000만원, 구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재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가 너무 적게 섰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게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2,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데 시비가 너무 비율에 초과됐기 때문에 구비를 2,000만원 세워서 그 비율은 맞추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총 구비로 보상되는게 얼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2,000만원 포함하면 구비가 1억 9,000만원, 시비가 1억 9,000만원, 국비가 7억 6,2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들어가면 비율이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위원입니다. 239쪽에 시설비, 수내교 가설공사 있죠.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번 3억 5,000만원 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번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100% 공사 완료되는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239쪽에 갈마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5억이 계상됐다가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육교가설을 반대해서 그런 건가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반대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내가 언뜻 듣기는 했는데 지하도로 파는 것은 찬성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지하도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엔 조사를 했어요. 갈마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해도 좋다는 것을 받으러 다녔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생활침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갈마동사무소에서 이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 또 갈마동사무소앞 입구 보도육교설치도 내내 마찬가지에요.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하도로 하면 돈이 얼마나 더 드는 겁니까? 육교가설하는데 5억인데 지하도를 설치하면 50억이 든다는 얘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하도가 훨씬 많이 드는데 계산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억내지 30억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면 밑에를 복개를 해야 하는 곳이라든가 도로밑므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공사측에 물어보기도 했는데 1억만 더 들어간다면 얘기가 되지만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엄두를 못내는 사항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달영 위원 거수)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비 과목이 봉곡가도교 확장공사 있잖아요. 이 봉곡가도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논란이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하니 사실 위치가 봉곡이 아니거든요. 위치는 분명하게 매노동이고 봉곡까지 통하는 도로가 돼서 철도 건널목이 없고 가도교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협소해 가지고 확장하는 공사라고 해서 이게 철도당국과도 협의가 된것이고 또 시당국에서도 시비보조를 내려준 것이고 한것인데 명칭을 그때 구청장님하고 우리 동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한 것이 그러면 기성가도교다 기성터널이다 이렇게 '기성'자를 붙이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책정을 한다든지 또 사업명을 붙인다고 할적에는 기성가도교, 기성터널 이런식으로 '기성'자를 붙여서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명칭을 결정할 적에요. 이것은 공사명이고요. 나중에 명칭할 적에는 의견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실무진에서도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근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박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국장님 너무 답변하시는데 오래 걸려서 안물었으면 좋겠는데 액수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나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4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도로구조물 수선비 있거든요. 2억하고 1억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많은 돈의 도로굴착 복구비를 세입으로 잡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충분히 일단 도로굴착을 하면 개인이 하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도로굴착 수선복구비를 받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때 세입이 충분히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로 굴착비를 3억중에서 5억을 세워가지고 2억을 추가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구조물을 또 1억을 추가하고! 지난번에도 도로굴착비로 책정이 돼 있던 건데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나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도로구조물 수선은 통신공사 시설물을 보수할 때 복구비를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옥근
박옥근위원
제 말씀은 팠으니까 당연히 복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3개월 4개월동안에 이 도로굴착비를 꼭 세워줘야 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감액하면 안되겠느냐!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을에 도로 굴착한데를 저번에 도로 굴착 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매설한 후에 바로 시설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네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업무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96년도 제2회 추경안중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저희가 계상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용분
김용분위원
상보안유원지 주차수입을 4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40일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40일 계산은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요. 4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40일을 정했다고 봅니다. 40일은 특별한 40일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까지 상보안 하천 개장하고 주차수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400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일단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기간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400만원이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기간이 얼마나 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기간은 정확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40일 정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 정도는 됩니다. (김경시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예, 김경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경시
김경시위원
244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이번에 교통과로 인원이 몇명이나 증원됐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3명이 증원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명이 증원됐으면 책상 세개하고 의자가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책상이 네개가 돼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번에는 3명이 증원됐는데요.. 그 이전에 7월달에 한명이 증원됐어요. 그래서 더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현재 네명이 증원됐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네명은 책상도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명은 지금 현재 온지가 얼마 안됐고 한명은 7월달인가 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헌 책상으로 대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세출예산 29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야간단속 및 재해발생시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가지고 18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은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는데에 병행해서 매일 같고 하고 있습니다. 다모아아파트앞에 건설과 단속하는데에 지금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불법노점상 단속에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돼있고, 지금까지는 1주일에 두번씩 야간단속을 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1주일에 두번씩을 야간단속을 꼭 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야간 불법주차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놓은 그 지역이 지정적으로 여기에는 상습 불법주차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상습지역이라고 딱 말씀드리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 지역이 다 차가 서있지 어떤 곳을 딱 찝어서 여기는 상습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그건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 양쪽으로 야간에 불법주차를 해놨을때 비상시에 소방차가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특히, 그런 지역은 특별히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는 야간에 불법적으로 상습주차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월평1동같은 경우에는 갑천초등학교 뒷편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소형차는 거기다 대지를 않아요. 대형차량! 대형차량이라 하면 전부다 영업용 자동차나 이런 것은 각자 그 차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만이 영업용이 허가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량은 갑천초등학교 담벽 주변으로 돌아가면서 다모아아파트라든가 한우리아파트 지금 현재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그 주변 거기에다가 상습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을 특별관리를 하셔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김용분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김용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책임보험과태료 프린터기는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었을 텐데 내구연한이 다돼서 바꾸시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저희가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프린터기를 떼어다가 지금 현재는 붙였다 띠었다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구입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맨끝, 주차장설치를 위한 적립금 9,020만원이 계상돼 있죠. 그게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된 총액입니까? 나머지 다 지출할 것 쓰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남을 금액을 봐서 저희가 적립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주차장관리 수탁료라고 해가지고 중도일보사와 2개소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주차장 수탁료를 받고 있는 곳이 몇군데가 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적으로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중도일보사 앞하고 어디 어디가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등천, 중도일보사앞 한민상가 뒷편하고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유료화할데도 많이 있죠? 앞으로의 계획?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유료화할데가 많이 있다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유료화로다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계획으로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요,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저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주차장특별세입을 가지고 지출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다 지출한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적립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9,020만원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에 돼 가지고 이게 적립이 된 겁니까? 1년동안 한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죠. 특별회계 생긴 것이 금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느 곳이고 다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특별세입을 잡아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사업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특별히 이 주차장 특별세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설립할 수 있으려면 세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식으로다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지구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수입가지고서는 현재 회계가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자금을 넘겨받아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넘겨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더 많은 액수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협조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3억이 넘어온 금액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3억 9,02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3억을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묶어 두는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또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하다 보니까 수입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주차장 만들 장소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로 특별한 계획은 아직 갖지를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박옥근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윤용대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사항도 많이 받고 우리 지역교통과에 여러 가지 문의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료주차장 지정을 8개소로 일단은 계획을 했던 중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으로써 제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3개소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민상가옆에 주차장은 말썽도 많아서 그간에 두세번에 걸쳐서 유료주차장을 반나절 했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와서 인수 받고 또 일부는 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저는 8억 8,000중에서 적립을 9,000만원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입을 빼고라도 적어도 이자수입은 나와서 장사 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3억 3,000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더더욱 말이 안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수입을 윤용대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을 해서 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기정 사실이지만 이게 민원이 있어야 합니다. 형평의 원칙이 없는 거예요. 데모하고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주차장이 언제부터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을 받았고 어디는 어떻게 됐느냐하는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유료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관계때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김용분 위원님이 책임보험과태료 프린터기(잉크젯)을 말씀하셨는데, 프린터기를 이쪽에 옮겼다 저쪽에 옮겼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로는 P.C에다 연결하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P.C에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P.C는 몇대나 있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P.C는 현재 일곱 대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일곱 대중에서 지금까지 프린터기는 하나가지고 썼다는 얘기인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프린터기는 일반 프린터기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찍어내는 프린터기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P.C에 지금 달려있는 프린터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200만원이라는 범위에서 가격은 일반프린터하고 비슷한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가격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특수제작된 프린터기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금까지는 다른 프린터기를 가지고 쓰다가 이것을 전용으로 하나 구입을 하겠다 이말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역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거수) 예,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50쪽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내동 프린터기는 인정이 갑니다만 가수원동에 모뎀과 레이저프린터기 또 지적민원 발급용 컴퓨터 이것은 1개동에만 이것이 시설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지적민원은 저희 구청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고 동에서는 발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가수원동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동에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우선 가수원동을 선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시범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특별히 선정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 구청하고 거리도 멀고 또 관저동 개발지역이 있어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보고드리기는 둔산동으로 했었는데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 구청하고 거리도 가깝고 민원도 가수원동만 못할 것 같아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을 바꾸어 가지고 가수원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실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으면 각동에 보급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다른 구는 전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서구에서만 특별히 가수원동만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옥근 위원 거수) 예,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49페이지에 특정통신회선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회선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전산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 구청내에서만 쓰는게 아니고요. 전국 온라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선이 전국으로 연결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선은 저희 구청에서 먼저 가설해서 쓰는게 아니고 수신공사, 체신부 회선을 빌려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적과에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전국으로 연결되는 전화고 통신선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체력관 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건립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은 오는 11월 초에 준공예정인 사업소 추진에 차질없도록 전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공중전화설치보증금 한대로 되어 있는데요. 공중전화를 한대만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한 대가지고 체련관에 드나드는 장애인들이 공중전화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장
1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대만 신청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한 대 가지고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규모나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을 때 한 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우리 청사밖에는 일반 공중전화 설치가 별도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담안가고 체신청에서 놓게 되겠죠.
용분
김용분위원
밖에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급한 경우에 전화하고 할 때는 안에서 전화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되도록 이면 편리하셔서 장애인들이 되도록 이면 편리하게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제안설명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 거수)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적출물수거료가 거의 본래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보다 거의 100%나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기정예산은 약 2,000kg에 대한 적출물 수거료를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출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적출물 증액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해보니까 약 3,840kg정도의 적출물이 나오지 않을까해서 증액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만큼 사용한 약품이 많다는 소리인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약품뿐이 아니라 주사기 그런 것도 전부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만큼 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지적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이게 다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진료약품 구입비도 광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거든요. 진료약품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늘 이용하시는 이용자수와 약품의 양이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몇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하셔서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환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약품의 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병기
조병기지적과장
약품단가보다는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품단가가 늘어난 것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되고 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월 약 650만원정도는 약품구입비로 세웠었는데 앞으로는 한 350만원정도가 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다음에 경로병원 운영비도 본래 2,1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그게 보니까 환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액수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게 1,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200원이 된 까닭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 경로환자들이 대개 노인환자인데 저희가 수가규정에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대개 3일은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고 6일치 약을 가져가면 1,200만원이고 2주일정도를 가져가면 2,2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과거보다는 보건소를 찾아오는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한달치 약을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주는 1주가 늘어나는데 따른 본인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봉길 위원 거수) 예, 오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길
오봉길위원
214페이지 보면 가정간호사업확대운영비 해가지고 575만원이 서 있잖아요. 가정간호사업확대가 무슨 뜻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가 곤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거동 불편한 사람을 가정간호사업이라고 저희 보건소에서 313명에 대해서 방문치료를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313명이라는게 서구에 있는 65세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들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5개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간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열두명이 가정간호 동호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간호사업을 자기들이 봉사하는 뜻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보건소에 30%예산 보조내시를 해주고 나머지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비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는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간호대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중간에 간호사가 방문을 하더라도 병경과에 변화가 있을때는 앰블런스로 데려오든지 저희 의사가 찾아가서 진단을 하고 약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상을 의사진찰은 누가하며 또 똑같이 봉사를 하는데 정규직인 간호사는 자기 자동차에 자기 휘발유 넣어가지고 원정동이니 그런 취약지역까지 다 다니면서 봉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보조가 없고 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을 세우라는 것인데 이 활동비를 정규직이 아닌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럴 때 저희 정규직으로 있는 가정간호사들의 불만요소도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상한게 아니고 시에서 지시한 사업내용입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지금 보건소에 가정 간호사들이 있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여덟명 있습니다. 간호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보건소에 가정간호사들이 여덟명이 있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여덟명이 3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있는데 또 민간단체라 쉽게 말하면 가정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민간단체를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운영비 그러니까 경상비 보조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무슨 활동비 비슷하게 약품 구입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면 시에서 172만 5,000원을 세워놓고 구에서 나머지 돈을 세워서 더 한번 보조를 해주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세워서 해보라면 우선 시비가지고 한번 해보다가 진짜 효과가 있다 잘된다하면 나중에 확대해서 한 번 해보더라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써는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 지원을 해가지고 환자를 보는데 저희 현재 의사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끝까지 저희 보건소로써는 힘에 겨워서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저 자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단체가 이것 말고도 좋은 일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구를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보조를 좀 받겠느냐 자꾸 문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가정간호사업확대운영비 해가지고 올라왔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시사업으로 시비지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오위원 말씀대로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앞에서 제가 꼭 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 거수)
창성
송창성위원장
다음은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출물수거료 또 진료약품 구입 그것은 환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경로병원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1인당 1,200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2,2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여러날 약을 타가기 때문에 본인 부담율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예정을 못했던 사항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당시에 전년도 예를 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늘어났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져가는 투약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리라는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95년도 예산에 준해서 '9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늘어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요 이게 거의 100%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의 인상될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이 기정, 본예산에 1,200원이었던 것을 1인당 2,200원씩 예산을 또 세워서 증액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하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 거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문 한가지만 드릴께요.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으로는 시에서 지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 예산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7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활동비로 쓰일 것 같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대전광역시에서 저희한테 지시된 공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가정간호 대상자 일부를 엄선하여 가정간호 봉사회에 가정간호를 의뢰하고 방문비(식대, 교통비)등 실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임"이 내용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간호 봉사회라는데서부터 시에는 접수가 됐는지 몰라도 저희 보건소에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저희가 인정한다라는 뜻도, 인정못한다는 뜻이 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와서 실제로 시에서 시비보조내시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자세한 얘기가 없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에서 지시한 사항이기는 하고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하시는 뉘앙스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들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구비로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런 그 정도는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해 봤지만 하여튼 저희 입장으로서는 시에서 예산보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계상을 해서 예산이 인정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그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저희는 이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이 돈을 요청할 때마다 저희가 그 서식에 의해서 내주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필요하시면 시에서 온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에서 170만원정도 보조하고 구에서 570만원정도 보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5개 보건소에 보건소별로 대상인원을 시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115명이 됩니다. 115명을 대상자로 하라 그렇게 돼있고 1일 1만원씩해서 115명에 5개월입니다. 그래서 돼서 이 액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송창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시설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26일날 저희 사업소 개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고 우중에도 참석하셔서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6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이상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위원 거수) 예,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012 보상금쪽에 보면 개소식 행사참가자 보상해서 120만원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인지!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남위원께서 지적하신 120만원은 주차타워개소때에 참석하는 분들의 다과비로 계상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개소식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준공이 9월20일까지 준공이 돼 있고 준공처리가 10월4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개소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간사
이상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완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재찬
남재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