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기호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지루한 더위도 한풀 꺾이고 오곡백과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주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동,문화공보실,갈마도서관,총무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서구 구민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예산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을 한 다음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최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의안번호 482번으로 접수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보고서 작성하는데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김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6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송재민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지금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래서 예산이 좀 풍족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으나 사실 세목별로 자세히 분류를 해보면 금년도 예산은 일시적인 팽창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시적 개발부담금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일시적 수입인 둔산지역개발부담금을 금년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부터는 둔산 지역개발부담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일반행정비가 38.7%까지 와가고 있고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예산에 집행편성을 보면 거의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실상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있음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쓰여지는 그 용도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팽창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정말 어려울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에 여유 있어서 모든 일을 잔뜩 벌려놓고 시작하면서 내년에 가서는 돈 나올데가 금년하고는 판이하게 틀린데 일반행정비 38.7%외에 기타 지출되고 있는 그런 예산까지 다 합치면 내년에는 도저히 감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완벽한 긴축정책을 펴나가야만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입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을 예고해서 이렇게 모든 수입을 잡아놓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처럼 표기를 하셨으나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된 경비와 수입된 경비를 따져보면 수익이 아니라 이건 적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익에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 양 수입을 잡아놓으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차장이 현재 유료주차장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인데, 수입이 가능한 겁니까? 1억 100만원! 가능한 예산이니까 물론 잡았겠지만 이 주차장도 현재는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돈을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중단한 상태에 와 있는데 중단된 것도 여기다가 수입을 집어넣은 것인지 아니면 수입 가능한 것만 집어넣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사실상 금년에는 예산규모가 개발부담금이 많이 수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월등하게 증가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도 저희가 지금 사실상은 금년과는 좀 비교가 틀리겠습니다만 세입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관저동지구에 '97년도, '98년도까지는 거기서도 개발부담금이 또 세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전망은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회계관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송재민위원
일반행정비에 대한 과다편성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일반행정비가 현재 수준으로 지출되면서 내년도에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일반회계 사항으로써는 저희로써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특별회계 관계는 세입부분적으로 틀려서 사회산업국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릴께요. 특별회계 세입관계가 287쪽에 있는데 저희가 지난여름에 상보안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료 징수한게 400만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4개 수입으로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주차장관리 수탁료를 했는데 이것은 현재 중지상태가 아니고 두 개소에 들어온 것만 세입으로 잡아서 8,62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특별회계에서 세입 잡은 주차장관리에 따르는 세입은 세입결함이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수입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어차피 답변을 하셨으니까 특별회계 예산이나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들이 우리 전체의 예산에 약 1,1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 둔산지역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빼고 또 나머지가 국·시비와 자체수입인데 구 지방세수입은 하나도 늘어난게 없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얘기를 거창하게 하시는데 사실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경영수입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400만원, 8,600만원 할 정도로 아주 소소합니다. 이것은 한군데 사업에 쉽게 얘기하면 1개 동사무소에 보조해주는 돈도 안될 정도의 적은 돈인데 일반사람들이나 의원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전체수입의 어떠한 방향을 좌우하는 것인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가는 내년도에 가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서부터 긴축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수입에 대한 긴축이라고 하는 사항은 앞으로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현재 모든 것이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긴축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지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의 방향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서구청에서 경영행정사업이 전국 최우수다 해가지고 서구청 세입 중에서는 소위 경영행정사업으로써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만 서도 현재 저희가 가시적으로 경영행정수입에서 그렇게 많은 수입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세입내역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주차장관계도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입니다만 기회에 썰매장이라든가 상보안관계는 금년도에 미미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써 얻어진 세입은 송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사업이다 단, 경영수익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는 세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예컨대 지금 썰매장 하나만 돈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다른데는 별돈이 안 들어옵니다만서도 계획 중에 있는 빙상장이라든지 또 운동장에 대한 조성후의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볼 적에는 구청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이 경영행정수입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재원으로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지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각할만한 세입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수입에 열을 올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에 있어서 국비나 시비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나가면서 연계를 시켜서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요전에 지방지에 났습니다만서도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중앙과의 잦은 접촉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우리 서구가 재정자립도 높고 예산이 풍부해서 60억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예산이 7억 치고 또 1회 추경예산이 7억 8,500원 해서 도합 15억 예산, 또 금회추경에 19억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자수입이 금년도 34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약간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인들이 볼 때 이자수입이 35억이라면 우리 서구청이 예산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휴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용을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야 둔산지구 개발부담금관계 패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자세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몇 십억을 예산에서 예비비로 둔 이런 예도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2회 추경에 이자수입을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예정이 됐던 수입이라고 생각이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이자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좀 더 우리 서구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정기예금을 300억정도 이렇게 해주면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가 정기예금 예치사항도요. 구좌를 여러 구좌로 만든 이유가 저희가 수시로 필요한 예산이 될 때는 수입이 지금 현재 잔고가 없을 때는 해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고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사항이나 일괄해서 수입이 될 때 그때는 예산이 당장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기간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예치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그것을 1개월짜리나 3개월짜리 6개월짜리로 이렇게 해서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시키고 예산이 필요할 때 저희가 해제를 해 가지고 그 기간이 된 것을 해제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전부 저희가 예치를 해서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이 2회 추경에 올라온 19억 예산은 이자수입으로 예견됐던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예견됐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해 놓고서 사업비로 활용을 했다면 예산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았겠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 사항은요, 저희가 세입을 봐 가지고 매월 조금씩 틀립니다. 예치를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12월말까지는 그만큼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겁니다.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축한 사항을......,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임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당초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예견됐으면 1회 추경 당시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일찌감치 해결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인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개발부담금 관계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동안에 행정소송을 했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행정소송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시기가 그게 맞지를 않았어요. 1회 추경때! 그 후에 포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하게 된 거죠?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누가봐도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다, 물론 유휴자금 즉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리면 경영에는 좋은 일인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서구청에서 예산운영을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유휴자금은 구 이자수입을 많은 쪽으로 해야겠지만 이자수입 34억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 예산운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고 가급적이면 그해 예상되는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인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2회추경에 훑어보니까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51억 중에서 지금 지방세수입은 전혀 없고 세외수입이 25억, 세외수입 25억을 더듬어 보면 이자수입이 19억 나머지 또 3,600만원 마이너스 된게 뭐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3,600만원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다가 지금 현금으로 안받고, 저희가 판매하는 수입증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3,600만원을 감액 조치시키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18억이 조정교부금이죠. 등록세하고 취득세 해서 몇프로 증가돼서 18억인데 거기서 또 한가지 문제되는게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감액이 6,600, 3억 2,000이 마이너스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국비보조금 잔액을 불입을 해야 하는데 매년 12월말 현재 정산을 해서 그 다음해 남는 잔액을 불입해야 하는 사항을 추정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결산을 하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잔액이 우리가 추정을 3억을 했습니다. 3억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억 3,400만원이에요. 그래서 6억 600만원을 감액조치한거고, 시·도비 잔액도 저희가 당초에 반환금을 10억을 잡았었어요. 10억을 잡았는데 이번 결산을 해보니까 6억 8,000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200만원을 감액 조치시킨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예측에서 상당히 벗어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사실은 정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반환금을 정확히 파악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앞으로 더 좀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자수입이 19억인데 금리차이가 어떻게 나서 이자발생이 19억씩이나 됩니까? 아까 294억인가요? 얼마라고 했죠? 약 300억인데......,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자가 전부 합해서 34억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34억 이자 나온 원금이 약 300억 된다고 했죠?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 그것도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재산세가 수입이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은 그냥 일반으로 놔두고 거기서 일부 또 해서 예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예치는 못합니다. 1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이렇게 예치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이자수입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잘 하셨어요. 저도 배우려고 합니다. 이자수입을 좀 배우려는 의미예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예를 들면 전번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충청은행 여기 지점장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른 것 같아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곤욕 치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금리차가 얼마나 돼서 34억씩이나......, 아무튼 2차 추경관계가 지방세관계가 늘어난 상태에서 돼야 하는데 세외수입면에서 특히나 이자수입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으로 해서 2차 추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지금 약 110억정도......,
송재민위원
늘어났네요. 전에는 100억정도 된다고 하더니......,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고지가 수시로 되니까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지방세 110억중에서 수입프로테이지가 얼마나 잡힌 겁니까? 110억 중에서 12월까지 가능 징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잡지를 않았죠!
송재민위원
왜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당초 본 예산에 잡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 잡았어요. 대략! 지방세 미납금이 지금 110억인데 이것을 받아드려서 우리가 수입을 잡으려고 해야지 그런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대략만......,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이게 110억에서는 지방세 전체구요, 저희가 구세에서는 7% 잡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방세 미납액이 7%를 빼더라도 한 100억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징수를 해서 수입으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큰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몇년전부터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과감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저희도 지금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재정경영과가 폐쇄되고 저희 세무과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이번 게재에도 저희가 체납정리관계도 노력을 하고자 체납정리계 직원도 2명이나 증원을 했습니다. 해서 오늘 현재로 체납정리계장이 각 동에 출장나가서 다니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8억 이 부분 등록세하고 취득세 관계인데 문제점 없나요?
재선
김재선세무과장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산출부기내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예,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65쪽에 관서당경비 관보대금 있죠. 기정예산이 1,224만원인데 60%를 증한 931만 2,000원인데 자세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부 관보부수도 늘었구요. 우선 내동사무소도 분동했고, 경영사업소 분동도 있고 인쇄에 따른 단가도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부분 및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내역을 해놓은게 있는데 참고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왜냐하면 지금 17개동에서 1년에 1,224만의 예산을 관보대금으로 세웠는데 내동사무소하고 경영수익사업소하고 두군데를 늘린다고 해서 60%를 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동 소관에 있어서 80쪽에 보면 가장동에 전기승압공사가 90만원 1식이 서 있고 기성동이 400만원이 서 있는데 거의 네배 반 정도되는 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81쪽에 보면 탄방동 동청사 대수선에 부족분이라고 해서 기히 4,000만원 있는 것을 2,200만원을 추가를 해서 6,2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정예산을 세울 적에 쉬운 예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동 같은 경우도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동대수선을 하도록 한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됐으면서도 그와 비슷한 탄방동에 그보다 1,000만원이 많은 기정예산에 2,2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선 일반수용비 항목에 전기승압공사 가장동 90만원은 가장동은 일반도심내 옛날부터 전기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90만원만 가지면 승압공사가 가능하고요, 기성동은 옛날에 면사무소 있을 때 전기공사를 했기 때문에 2층하고 1층하고 에어컨을 우리가 이번에 하나 편성했습니다만 도저히 옛날 면시절에 전기공사를 했기 때문에 400만원은 들여야 승압공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가장동에도 견적을 받았고 기성동에도 한전측으로부터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게 그문제에 있어서 에어컨이 주로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기성동에는 에어컨이 몇대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성동에는 밑에 사무실만 있구요, 대회의실에 에어컨 자체가 없더라구요.
송재민위원
그래서 두 대를 만든다 이거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가장동에는 에어컨이 몇대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가장동에는 소형만 있죠, 밑에!
송재민위원
네 대 있더라구요.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승압공사가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그 건물 지은지가 한 6년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에어컨이 네 대 있으면서 승압공사 하는데 9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다고 하면 기성동 같은 경우 기존에 한 대 있던 것을 2대로 늘려서 4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두가지를 놓고 보면 이게 조사를 정확하게 안하고 그냥 예산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가장동에는 에어컨이 소형 두 대가 있고요. 기성동은 회의실이......,
송재민위원
소형이 두 대가 있고 아래층 회의실하고 3층 회의실에, 기성동하고 똑같은 회의실입니다. 조금 더 클 겁니다. 그 회의실에 한 대 있고 해서 내내 비율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다시 견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탄방동 청사 대수선비는요, 기히 탄방동 사무소에는 견적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청사를 수선하겠다는 설계서가 우리한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기히 공사를 하는데 6,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가장동은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워줬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기본설계도 안왔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견적같은 것이 안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동은 동장이 의지가 없어가지고 대수선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견적이라든가 설계서를 제출해야 부족금액을 알 수 있는데 탄방동은 전부 그게 제출돼 있어서 우리가 검토가 돼 있구요, 가장동은 3,000만원만 서 있는데 얼마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수치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고친다는 설계서와 견적서가 있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세워주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진상태는 현재 탄방동하고 가장동하고 틀려요. 그래서 가장동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실장님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작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략적인 구상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계획서 받은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 구상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산을 왜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기획감사실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또 소홀히 하셨고 또 가장동 동장의 얘기를 들으면 현재 예산이 서 있는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부족하므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올렸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는 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를 안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밑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냥 수치만 올라왔지......,
송재민위원
수치만 올라왔으면 그 수치가 어떻게 올라온 수치인 것인가 다시 확인을 해보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업무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히 예산이 3,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사업설계도 안해주고 사업견적도 안받아보고 어떻게 추상적으로 1,500만원이 부족하다 1,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예산은 우리가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요, 본 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략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도착이 됐을 때 그 도착된 날로부터 지금 9월이에요. 내일모레면 10월, 11월, 12월 금년이 다 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왜 집행을 하지 못했는 가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얘기하는 소리는 틀리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왜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해야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이것말고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장동 동사무소에 대수선비로 책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사장시킨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또 그러한 예산들이 사실상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석달동안 아홉달동안 추진 못한 일을 석달동안 추진하란 법도 없어요. 그렇죠? 추진 못하면 결국은 1년이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장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이 왜 안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킬 거면 시키고, 시키지 않을 거면 감을 시키고 하는 쪽으로 분명하게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가장동 수선관계 이것은 말이죠? 가장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내동하고 분동이 돼서 지금에서 오히려 수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이지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수선할 여건이 안됐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혀서요, 가장동사무소가 2층이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많이 들여서 3층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동 동사무소에다 투자한 돈이 적게는 정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에 마이크 시설, 에어컨까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마 타동보다 월등하게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렇게 해서 추진해 온 것을 조금만 투자를 하면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협소하고 오래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제대로 투자를 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다 내버리고 새로 바꾸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니까 국장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서요, 타당성이 없으면 다음 정리 추경때 삭감하고요,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득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위원입니다. 지금 가장동 문제가 나왔는데 설계도 없고 금액만 1,500만원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은 가장동에서 이미 설계를 받았고 그 설계사항이 들어와서 얼마가 부족하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가장동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서는 여러 사람을 상대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차기에 받아가지고서 하겠다 해서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해보시지 않으시고 거기서 받은 서류금액만 1,500만원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가장동에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안봤습니다만 사실 이게 설계변경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집행도 안해보고 설계도 안해보고 그냥 1,000만원이 부족하다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동에 확인해 가지고 설계를 했다거나 또 견적을 받은 것이 있으면 분석을 해 갖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그러냐면 설계도 안해보고서 어떻게 1,500만원이라는게 나오겠어요. 설계를 해보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분동되기전에 알아봤는데 지금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직원이 많고 여러 가지 캐비넷 같은 것 옮길데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동도 했고 하니까 사실 제입장으로 봐서는 3,000만원 갖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장님이나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다시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봐 가지고 부족한 금액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현재 사무장은 교육가서 없고 정총무 한분이 있는데 동장님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업자들을 대서 받아봤더라구요. 받아봤는데 도저히 그 금액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산설계 낸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최소한도 적게 나온데가 4,200만원, 약 4,500만원정도 들여야지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번에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기승압공사문제, 실은 기성동 같은데는 가장동보다 늦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건물입니다. 그리고 가장동은 지은지가 오래 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장동에서 전기승압공사는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여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우선 보수하기 위해 1,500만원 주면 그것 가지고서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 그런 것을 알아봤으면 차후에 할 것은 차후에 하고 시급한 것은 시급한대로 그렇게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히 승압공사 90만원 돈은요, 90만원이 들어야 승압공사 수수료를 한대요. 그러니까 승압공사는 하시고, 지금 제가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설계는 안했고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었는데요, 그 견적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라는 것이 어떻게 고단가 품질 좋은 것으로 따지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4,200만원이 나왔느니, 4,500만원이 나왔느니 또 500만원만 더 세워주면 되겠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동에 연락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영규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기본급 증원분 2억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연가보상금이나 명절휴가비가 2,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개략적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딱딱 42인 증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짜여져야 되는데 토탈적으로 연가보상 7,000만원 또 명절휴가 2,000만원 이렇게 42인에 딱 들어맞는 금액이냐는 말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거기 산출기초에 있는 건 딱 맞구요, 밑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이것도 전부 산출해 놓은게 있는데 여기다 산출기초를 넣는다고 하면 전체직원을 다 직급별로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서 못넣었는데 다 맞는 수치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아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몇십만원, 몇만원 더 증감이 없이 딱 들어맞느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공무원 정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803명인데 거기서 그만두는 인원이 있다거나 그동안에 증원이 되면 약간 차이는 있겠죠.
영규
이영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근사치여야 되는데 모호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요. 공무원의 수당이나 관계는 7급공무원 20호봉이나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단가표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안납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인태 위원!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딱 한가지만 여쭈어 보고서 끝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평촌동 박스암거공사로 해서 3,000만원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게요,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작년 장마때 하수구가 U자형 하수구인데요, 그것이 파손돼가지고 3,000만원 있어야 박스암거공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숙원사업에다 넣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79쪽에 보면 내동 통장수당 증원분이 있는데 과거에 분동이 되기 전에는 내내 통이 그대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동하면서 통수를 이렇게 많이 늘린 겁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증원분만 여기다 올린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렇게 많이 안늘리고서도 동행정이 잘됐는데 굳이 몇십명씩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건 총무국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1개통 기준이 몇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통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세대라든가, 200세대라든가 전구청의 통의 배분이 돼 있습니까? 각 동마다 200세대 1개통이라면 그렇게 각 동이 균일로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왜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세대면 200세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데는 150세대도 안되는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300세대가 되는데가 있고 안맞는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분통을 요구하더라도 여기서 억제하고 그래야지, 통장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이영규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이건 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실장께서는 내동 분동하면서 통장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 금년 2월달서부터 지금까지 통장 늘은 숫자가 내동이 아니고 서구 전체 통장 숫자가 28인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28인이 금년도에 통장들이 지역발전이 되는데 늘어난 숫자가 2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10명은 금년 2월달에 통장이 증원된 것 같고 18명은 6월달이나 증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 2월달에 늘어난 10명이 있습니다만 4월달에 우리가 1회 추경을 다루었기 때문에 4월달에 통장수당 부족분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내동이라고 했는데 전체 동 증원분이구요, 글쎄 이 자료는 우리가 직접 통, 반을 조정하는게 아니고 총무국 총무과에서 통,반을 조정해 가지고 부족분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헌성
임헌성위원
4월달 1회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때 통장수당 부족분을 계상해야 됐던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 안에도 어떤 분들은 통장수당 줬을 것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기존 있는 예산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우리 서구는 현재 인구가 자연증가가 되니까 통수가 느는 것은 당연한데 인구가 하나도 늘지도 않는 동도 통장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자연증가분이 있으니까 통장숫자도 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도 인구가 증가가 안돼도 분통한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새로 아파트 들어선다든가......,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인구가 용문동 같은 경우도 금년에 4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용문동 같은 경우 인구가 증가추세가 아니라 준단 말이에요. 다만 한명이라도! 그렇더라도 행정에 큰 누수 현상 있었느냐! 그렇다면 당장 해야 되는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인구증가도 안되는데 동장들이야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동장이 요구하면 해주느냐, 200세대가 넘으면 당연히 분통을 해줘야 되지만 150세대밖에 안되는데 분통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세대가 넘어서면 업무가 바쁘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그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해야죠. 인구가 느는데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인구가 안늘어도 그 동안에 계속 있던 것을 늘리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총무과장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요, 통,반설치조레에 의해서 늘었는데요. 총무과 행정계에 얘기해 가지고 서면으로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통,반설치조례에 의해서 늘어난 사항을 자료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통장 늘어난 사항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위 78쪽에 월간지 이것은 4동이 아니라 4종이 잘못 인쇄된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오셔서 문화공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과목별로 보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
용부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108쪽에 민간경상보조 02 갑천문화유산 2호 발간 2,000만원, 문화유산기록보존 1,000만원, 갑천문화재행사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죠.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필요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정도의 행사는 이게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올라와 갖고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해야 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아까 양실장께서 서구문화원이 모범우수문화원이라고 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문화예술 서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문화원 특별행사 보조비 문화재 행사등을 포함해서 약 2억 2,24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서구인구 1인당 약 490원이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타구청을 조사해 봤더니 중구가 3억 3,000으로 1,258원, 유성구가 3억 8,000 예산세워서 3,152원, 대덕구가 3억 9,000 예산세워서 1인당 1,938원이 1인당 문화예술비로 들어가는데 서구는 모범서구로 지정이 되고 또 인구에 막강한 인력을 소비하면서도 우리가 문화예산에다 투여하는 돈은 1인당 490원밖에는 안된다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문화예술하고 체육하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그 대비도 타구청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체육비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서구청이 체육비가 약 3억 6,700 여기에 대비하면 우리 문화예술에는 55% 밖이 점유를 못해요. 체육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중구는 약 81%, 유성구는 88% 대덕구는 오히려 문화예술에다가 7.8%를 높게 예술쪽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갑천문화재행사가 기정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왔으면 이것은 뭔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여기 프로그램 받으셨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프로그램을 제가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저께 받았는데 실무과장으로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수용을 한다기 보다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워서 성한이 돼 갖고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자료를 줘서 여기서 자문을 받고 확정을 짓고 이래야지 경우가 맞는 것인데 제가 그저께 부임을 하다보니까 자세히 보고를 못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릴까요?
종빈
임종빈위원
해봐요. 대략!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우선 갑천문화재로서 주제를 「새로운 탄생, 물과 땅과의 만남」이렇게 했고 부제는 「탄생축하, 화합」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탄생축하 측면, 화합측면에서 따로 따로 연출을 해 볼 작정으로 장소는 샘머리공원, 갑천천변, 구봉산, 갈마근린공원, 남선공원 이런 장소를 선정했고 전야제는 갑천수신제 색다르게 수신 더더군다나 환경관계도 얘기 나오니까 환경업무도 문화에서 다루는 업무더라구요. 그래서 갑천수신제를 좀 지내볼까 하고 그리고 우리 서구의 상징인 구봉산 상신제, 갑천변에 수상축제, 또 동별로 농악대회,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 글짓기 이런 등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사유적지가 우리 서구의 핵심유적지인데 시비 2억을 들여가지고 유적보존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좀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려서 죄송스러운데 맡겨주시면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이 양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체육과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우리 서구민이 문화쪽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동예산에 처리를 잘해달라고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이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104쪽에 보면 카메라 구입란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필수장비인 카메라, 비디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비인데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카메라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대형카메라가 6~7인치 대형이고, 4~5인치의 화보제작이나 정경촬영하는 사진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스냅사진 사진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구입한 카메라 정도 그것만 해주시면 의정활동하는......,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 두 대가 있군요. 비디오 삼각대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비디오 삼각대는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비디오 세워놓고 촬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행사하는 때는 필요로 하지만 아직까지 쓰여본 적은 없잖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무슨 연단에 올라가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 그리고 그안에 공연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등등은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영규
이영규위원
현재까지는 사용한 적이 없었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없어서 사용을 못했어요.
영규
이영규위원
크게 필요한 건 아니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좀 해주세요.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용부위원이 질문을 조금 했는데 갑천문화재 행사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고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기정예산에 5,000만원에 계상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더니 2회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편성부서에서 어떤 마음을 먹고 편성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3쪽에 구정시책 홍보 및 특집료 4개소 해서 2,000만원이 계상했는데 아까 실장께서는 국도일보라고 1개 신문사가 생겨서 거기 다시 홍보낼 때 특집료를 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 본 예산에 3개사 해서 1,500만원 기정예산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다시 하반기에 일간신문에 신문특집으로 해서 다시 홍보할 그런 생각이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구정시책홍보를 년에 한번씩만 하면 되지 두 번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낸 것은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냈고 하반기에는 그동안에 구정을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했다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매년 2회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갑천문화재 행사!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하루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했는데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일에 대단한 욕심을 갖고 계시더구만요. 그래서 당초에는 하루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루 해서는 안되겠다 이틀을 해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선 예산을 세우는게 중요하지만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낭비성 요소나 이런 등등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실장한테 묻는 것은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5,000만원 들이지 말고 1,0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 갖고 행사를 치루어 보시오 하고 1,000만원을 감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 감안하지 않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 좀 해주세요. 답변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본 예산에서 감액됐다 말이에요. 감해서 행사를 하라는 뜻은 의회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감해서 4,000만원 가지고 해보시요라고 얘기가 됐던 것인데 2회 추경에서 2,000만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감했던 의미도 하나도 없고 더 많이 계상됐다는 말입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는 하루를 하려고 했던가봐요. 그런데 이틀로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좀된 것 같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송재민위원님!
송재민위원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시책 홍보특집자료 4개사 아까 말씀하실 때 국도일보하고 나머지 3개사인데 국도일보사가 얼마전에 생겨서 거기다 내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용 글자그대로 풀어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특집료가 세워지는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국도일보 발생부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발행부수가 얼마되는지도 먼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워요? 그렇죠? 신문사 하나 생기면 그냥 1,500만원 광고내는 거에요? 뭔가 홍보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을 와서 보니까 어느 신문사라고 해서 소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국도일보도 창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지이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 신문사가 생긴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일 안된 것 같아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자가 와서 신문사 생겼다고 얘기도 하기 전에 예산 세운거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도 얼마든지 있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글자에 맞은 홍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신문사 창건보다 우리 예산편성을 먼저 한거 아니에요? 구상을!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 사람들이 창간호를 8월30일날 낸다고 15일전에 사장하고 한 번 들렸었어요.
송재민위원
두 번 들리면 3,000만원이 되겠네요. 한 번 들렸는데 1,500만원이니까, 그렇죠. 말이 안되잖아요. 당신들이 신문사를 창간을 했으니 내년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홍보좀 해주십시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할 겁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리는 없고 서운하다고 그럴테죠.
송재민위원
신문사 발행부수도 몇부가 발행이 될지도 모르는 신문사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잖아요. 이거 올해 예산 삭감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사항이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정부에서도 필요해서 지방지를 승인을 해줬고 우리도 우리 지방에서 문화적인 역할을 하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시작이 돼서 추진해 나갈 적에 하는 것인데 시작하면서 어떻게 구청에서 홍보예산 세우는 것이 더 먼저 시작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거죠.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결정을 해주세요.
송재민위원
그리고요. 유등천에 게이트볼장 만든다고 하셨고 유등천에 테니스장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가보셨겠지만 확인하는 측면에서 유등천변 테니스장 가보셨습니까?
판유
양판유문화공보실장
예, 가봤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 테니스치는 사람 봤습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사람들이 테니스를 안치고 그게 뭐하는건지 몰라가지고 조금 쉬운말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인지 족구장인지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만들어서 테니스장이라고 주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노라고 해놓아야죠? 왜 돈만 잔뜩들여서 시설해 놓고서 그것도 안하면서 무슨 관리인부를 세워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먼저 해야 될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게 있는데 지금 거기 만든어진지가 한참 됐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실장이 잘못한 것도 내내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장님 포괄사업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쳐도 공이 밖으로 안나가게 보완하려고 지금 품위해서 돌렸습니다. 바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설한만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유등천변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도마당과 변동의 일부 주민들이 요구했다 했는데 이 게이트가 뭡니까? 노인분들 공치는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송재민위원
그것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에요? 대략 위치만 얘기를 해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유등교하고 태평교 중간쯤 해서 잔디없는데......,
송재민위원
거기 요구하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까?
병승
이병승체육계장
게이트볼 치시는 노인분들이 몇번 찾아오시고 또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의장님한테도 몇번 말씀드리고 해서 했는데 장마철이라......,
송재민위원
게이트볼 치시는 노인분들이라고 하셨는데 변동과 도마동 그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 치는 거 모르실텐데요.
병승
이병승체육계장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송재민위원
우리 변동이나 도마동의 노인회에서요?
병승
이병승체육계장
예.
송재민위원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시설의 효용가치를 사전에 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내것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경원호텔 앞쪽에 있는 잔디서부터 시작해서 유등교 있는데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유등천변을 주민들이 활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많이 들여서 투자는 했으되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잔디밭이나 물가에서 거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안해도 잘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들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주민분들이 내것을 가지고 내가 이용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인태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7쪽에 보시면 시범문화원시설 있죠. 원래는 기정이 1억 2,000인데 2억이 돼서 지금 8,0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국비가 2,0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언제 사업이 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이번에 확보만 시켜주면 바로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둔산1동사무소 3층이에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게끔 언젠가는 위원님들이 문화원도 하나 지어주실 때 이동하기 편리하게 사장이 안되게끔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이 8,000씩이나 증액돼야 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이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삭감을 하면 사업하기가 퍽 어려울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다목적 종합 체육관 있죠. 건립비로 해서 10억이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3,000만원을 기정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4,500이 증액됐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이게 증액이 차이가 많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교통영향평가는 지방자치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시면 기본설계비가 실시설계비 계산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압니다. 3,000으로 했는데 왜 4,500으로 급격히 증액이 됐느냐, 처음에 3,000만원 잡았을 때는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작성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시키는게 아까 우리 이영규위원님 지적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연구를 덜 하다보니까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다음에 지질조사가 2,000만원 들어갔죠. 이게 언제 하시려는 겁니까? 정확한 시점이!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땅은 일부 매입을 해놨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밑에 월평근린공원 이거하고 같은 거죠?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게 또 설계비가 1억 들어가 있네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인태
김인태위원
바로 들어가야 됩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건립비 관계가 10억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좀 삭감용의는 없어요? 어차피 예산심의에 들어가는데 조금 줄여야 할 용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풀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짜고 짠 겁니까? 아니면 늘려서 잡으신 거에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늘려서 잡지는 않았죠.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득 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육상선수가 1명 있고 코치가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가스렌지라든지 전기밥솥, 청소기, 선풍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선풍기 같은 것도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사줘서 또 다시 내년에 쓸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영진로얄아파트 코치가 자기집이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과 같이 기거를 하면서 밥을 해주고 용품같은 것 가스렌지, 전기밥통, 취사도구 같은 것은 현장에 가지고 가서 끓여먹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선풍기 같은 것은 지금은 당장 필요치 않겠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일괄적으로 사준다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필요시에 꼭 필요한 것만 사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삭감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중간에 보면 농구대가 있죠. 그 농구대는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그러면 선정도 안하고서 농구대 하나만 넣었구만요.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시비 보조입니다. 저희 구비는 한푼도 포함 안됐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하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 모두에게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항상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그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갈마도서관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갈마도서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구지역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거수) 예, 리위원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위원입니다. 116쪽을 볼 것 같으면 맨 상단에 차량도색비가 13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이 차량도색비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를 저희가 무상증여 받음으로써 그 차량이 새마을이동도서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갈마도서관 차가 노후돼서 겸해서 도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견적받은게 130만원이라서 그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차량유지비 대형승합차를 298만원 한 대를 9, 10, 11, 12, 4개월을 해서 294만원이라는 얘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도서도난방지 감응인식 및 재생제거기라고 했는데 두 대 구입비가 31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20만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116쪽에 보면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정리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책 약 10만 1천권에 대한 정리를 하는 인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책이 한권에 450원정도의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이동도서관 정리인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보니까 약 500권 정도는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남았는데 현재 500권 정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 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저희 직원 가지고 시간있는대로 정리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책 한권에 450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정리한 것을 뺀다고 하면 앞으로 정리할 것은 450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조사해 보니까 이 책이 거의 오래돼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할 책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에를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책들을 실질적으로 빼고 나면 정리비용으로 책 사는 비용하고 비등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지로 필요한 책들만 일부 정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필요없는 책이나 낡은 책들은 소각을 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아직 소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고요, 저희가 1만 1천권을 받았는데 많이 훼손된 책도 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제본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정리할 계획이 있구요,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책 한권당 44분이 걸립니다. 이 걸리는 것을 따져보니까 약 782명의 인원이 소요돼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한권당 32분이 단축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을 다 세워줘도 저희가 금년에 시간과 자리문제로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 기획실에서 알고 그랬나 반 딱 쪼개서 해줬으니 정리를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올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무상대여관계로 꼭 정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손이 열여섯번 갑니다. 그러니까 위윈님들 이것 자료 가지고......,
송재민위원
다른 도서관에다가 한권당 정리소요시간이 얼마 되는가를 알아보니까 44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통 15분 정도면 합니다. 15분 정도면 하는데 지금 관장께서 의무적으로 44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 그리고 그위에 보면 도서를 이용하기 위한 도서운행차량 도색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도색비가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글씨를 바꾼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차가 아니고요. 이동도서관에서 인계받은 겁니다.
송재민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글씨 지우고 갈마도서관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송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9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더라구요. '92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93, '94, '95, '96 지금 만 4년~5년 정도 됐는데 그 차가 보통 내구년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내구년한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6년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92, '93, '94, '95, '96이니까 한 1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도색상태를 보니까 글씨만 바꾸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3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서 우리가 얼마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돈을 들인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도색은 반드시 6개월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재 저희도서관 차가 노란색에다가 흰색줄 넣고 갈마도서관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참고적으로 회계과장님 계신데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4년정도에 한번씩 도색을 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차량검사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거의 전체 도색은 않는거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검사받을 때......,
송재민위원
검사받을 때만, 그러면 이거 해당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반드시 도색을 해야 됩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도색 그밑에 보면 도서관소식지 발간있는데 이것은 2,000부 4월 이것은 매달 발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발간을 해서 어디다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사실 그동안은 도서관 소식지 해서 반회보에만 도서관 운영상황을 게재해 가지고 서구 구민에게 알렸습니다.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이 제대로 도서관 이용도 못할 뿐더러 전국 각 도서관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어째 갈마도서관은 않느냐 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새로 나온 책같은 것도 구민한테 홍보를 반회보로는 할 수가 없고 소식지로 발행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이 이용토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을 과별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과별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호 위원 거수)
기호
이기호간사
이기호 위원입니다. 126쪽에 볼 것 같으면 카폰전화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각과에는 전부 카폰으로 돼 있는데 청소과가 이번에 다시 신설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행정장비 보강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131쪽에 보면 정수기 여섯 대를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0만원 보다 좀 더 싼것도 있고 그런데 왜 300만원짜리를 하기로 했으며 300만원이면 주로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300만원 수준이 되며 왜 여섯 대를 하기로 했죠?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왜 여섯대를 하기로 했는가하면 현재 정수기가 없는 동이 4개동이 있어요. 도마1동에 정수기가 없고 가장동, 월평1동, 가수원동 이렇게 4개동이 정수기가 없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삼천동하고 갈마동에는 정수기가 있습니다만서도 상태가 불량해서 다시 구입하고자 해서 총 여섯대가 됐고, 정수기 1대 3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저희가 정수기 성능이 좀 괜찮은 것으로써 살적에는 300만원 정도가 서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개당 한 300만원 정도로 계산이 돼기 때문에 계상되었지 어느 회사 어떤 제품이냐고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서류로 알려주십시오.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기호
이기호간사
그리고 132쪽에 보면 찝형승용차 한 대를 1,800만원에 구입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차량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꼭 1,800만원씩 주면서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과거에는 저희가 차량 하나를 확보하려고 하면 아주 내무부까지 시까지 아주 어렵게 했는데 이 차는 현재 도시국장이 다른 국장들은 저희가 일반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도시국장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찝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도시국장 차가 년한이 넘었기 때문에 하나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꼭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이기호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빈위원 거수) 예, 임영빈위원님.
영빈
임영빈위원
137쪽입니다. 재료비 08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전산정비이전비 1,000만원 서 있는데 어떤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이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2층 총무과 옆에다 종합전산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 주전산기를 저희가 못들여놨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들여놓게 되면 현재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를 종합전산실로 이전해야 될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재 세무과에서 쓰고 있는 전산기를 주전산기가 있는 종합전산실에 옮기려고 하면 약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과단위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전산실만 옮기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기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집계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윈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