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9월3일 용명덕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남양주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폐지건의안과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속지건의안이 접수되어 접수와 동시에 남양주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법 폐지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비지속지원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통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원으로 몸담고 있는 한 쉴 틈이 없다는 것은 말썽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인만큼 시의 살림살이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시정의 구석구석을 짚어보고 또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의 행정이 24만여 시민이 바라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보다 앞서가는 남양주시 행정을 열어가시겠다고 14대 중점정책과 50대 중단기사업을 특별기획 하여 1,100여 공직자와 함께 취임 1년을 보내면서 시장은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크게 눈에 뜨이는 것이 없기에 지난 제25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질문하신 서면질문으로 읍 지역까지 확대 지원되는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을 우리 남양주시는 현재 유일한 도농통합도시이므로 동 지역 농민자녀의 지원대책과 96년4월19일자로 공포시행된 시군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타 시. 군. 구에서는 제1차 추경을 조기에 실시하여 안산시의 경우 올해 관내 30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전면실시하기로 하고 96년5월2일 열린 시의회 추경예산에서 급식지원비로 40억5,0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성남시에서도 추경예산에서 36억원을 확정, 도교육청의 학교급식 계획과 별도로 올해 17개교에 급식비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수원시는 98년까지 45개 초등학교에 완전급식제를 실 시키로 하는 등 부지런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장은 의회에서 질문하신 서면질문한 답변에서 관내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예산지원을 요구해 올 때만을 기다리는 현실은 지방행정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으로 본의원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시급을 요하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14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에 시장공약정책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일부 해제약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은 지금 지뢰밭을 걸어 다닌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수도관이나 통신케이블은 터지거나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면 되지만 도시가스관은 터지면 폭발하는 것인데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와부읍, 금곡동 도시가스공급시설공사로 굴착되는 도로, 아파트단지내의 복구공사가 이대로 안전한지?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각종 지하매설공사시설이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있는지? 향후 유사시 책임을 감수할 대안을 구상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46번 국도 굴착복구는 우리 시에서 하였는지? 복구된 부분의 침하되는 상황을 시장은 보고 받았는지? 재시공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은 남양주시 기본방향 14대 중점정책과 50대 중점사업 중에서 제26회 임시회의 질문하신 서면질문 답변 중 경영수익사업발굴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는데 그 동안 무엇을 구상하였는지? 재난예방행정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 1부서 1업무 일류화 운동으로는 무엇을 구상했는지? 재정경영화 수립의 골격은 무엇인지? 중소기업 육성지원확대사업은 무엇을 했는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추진과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팀의 운영실적은 무엇인지? 민원실 임시통합운영의 대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시의 행정이 농민들의 흘린 땀방울처럼 정성과 열정이 넘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시간 아주 상세하고도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내용으로 미루어봐서 초등학교 급식지원문제도 교육기관과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한 내용인 농어민 자녀 교육비 지원문제도 답변내용을 미루어봤을 때 시장님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남양주시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취임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공약으로 말씀하신 내용과는 너무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미루어볼 때 과연 남양주시 행정이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제2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8월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조안면의 의료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안면 보건지소의 신축과 함께 의료 보건직 등 4명의 인력이 증원되어 남양주시 직속기관의 정원을 72명에서 7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신축되는 보건지소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개정되는 안건인지?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가 있었으나 의료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6년8월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9월4일 어제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변경안으로 지방제정법 제77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리계획을 집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 퇴계원면사무소부지 중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인 6필지의 취득과 구 퇴계원면사무소 부지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합한 10필지의 처분 및 구 미금시청사 부지 6필지와 건물처분 등 총 4건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구 퇴계원면사무소 부지처분계획이 취득시의 가격보다 처분시의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이기에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구 퇴계원면사무소 부지의 처분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구 퇴계원 면사무소 부지인 국유지 6필지의 취득과 구 미금시청사 부지 6필지 및 건물 등의 처분계획은 원안대로 가결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4∼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96년8월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9월2일 제25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장이 시행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위 조례안과 같이 상정하여 심사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이 96년6월29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개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7∼8)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7월30일부터 7월3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1996년8월19일 실태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요구하여 제25회 임시회 폐회 중인 지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차에 걸쳐 당 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에 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친 바 있었으며 96년9월4일 어제 제26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 만장일치로 공공청사 등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면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지저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옥상 및 지하실 바닥에 물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시설 또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미흡한 실정이었고 준공당시 동사무소에 설치된 중앙 냉. 난방 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는 언제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함에도 청소상태 및 청사도색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내 집처럼 아끼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등의 그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시설물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사는 시청사 본관 좌우측 지하계단과 바닥배수시설의 불량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하계단의 문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하주차장 방수 불량건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처리하여 공공청사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얼굴로 자리매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동 및 보건소는 의회동과 보건소의 지하층에서 발생한 방수처리의 불량은 심한 결로현상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구 미금시청사는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담당부서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동 건축물이 조속히 매각처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제2청사는 제2청사 내 민원인 차량 주차를 위한 주차선 도색이 지워져 있어 차량을 청사 앞까지 주차시켜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차량 접촉사고까지 우려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차량 주차선을 도색하여야 할 것이며 운동장 배수시설 또한 관리가 미흡하여 우천 시에는 운동장 전체가 비에 가득 차 있는 등 그 관리가 미흡한 만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와부읍청사는 지하실의 방수처리가 불량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방수처리시설의 설치강구 및 청사관리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이 요구되며, 여섯 번째, 화도읍청사는 지하실의 환경상태가 불량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청사의 도색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별내면 복지회관, 집중호우시 인접한 휴경농지에 고인 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지하사무실 등 물이 스며들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퇴계원면 청사는 창문틀의 몰탈 미시공으로 인한 방수처리불량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진건면청사는 청사도색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옥상 및 기둥의 균열 등으로 청사의 붕괴우려마저 내포되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화재에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전은 급수관을 밀폐하였을 뿐 아니라 소방호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인 준공검사 및 소방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 바 감사부서에서는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공업체, 감리업체 그리고 감독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열 번째, 조안면청사는 청사도색의 미흡과 지하방수처리가 불량하여 이에 따른 관리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전기시설의 불량은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규명하는 등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호평동 청사는 옥상 및 지하실이 방수처리되지 않아 물이 바닥으로부터 스며들고 있었으며 지하실내에는 환풍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환경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실 안에서는 중대본부가 근무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옥상 및 지하실내 방수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두번째,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청사는 지하실 방수처리불량도 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동사무소의 환풍기 고장 및 환경정리의 미흡 등은 관리자의 책임의식결여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의 결여로 인한 사항으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특히 방수불량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물별로 피해내용과 피해액을 정밀 조사하여 그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청사에 대한 총 지적사항 47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옥상 및 지하실의 방수불량 및 누수건이 16건이 34%이며 청사도색 미흡건이 8건 17%, 시설물 고장건이 8건 17%, 청소 및 정리정돈 불량건이 4건 9%, 기타 11건 23%등으로 공공청사는 일반건축물보다도 매우 부실한 상태로 준공처리되었으며 청사관리자의 책임의식 결여로 공공청사는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에 시와 동을 대표하는 얼굴이 아닌 매우 낙후된 건물로 전락하였기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공공청사에 대한 자세전환이 선해되어야 하겠으며 정말 공공청사를 내 집처럼 가꾸고 다듬는 주인의식 함양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아울러 읍면동청사 환경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환경심사를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권유하는 바입니다. 열세 번째, 진접 복지회관은 92년9월7일 특별교부세 3억원의 내시와 군비 2억원을 합하여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면적 150평 연면적 280평의 규모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계획성 없고 무리한 사업계획의 추진으로 현재부지 1,500평 연건펑 800평의 규모로 약 28억6,0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동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토목공사가 먼저 추진된 이후에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 복지회관은 건축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금번 95년7월26일부터 27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유입되는 등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우를 범하게 되었음은 공사 관련 공무원의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지방재정 계획의 건전한 수립과 집행이 되도록 교훈을 삼고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이며 방대하게 건축된 복지회관에 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열네 번째, 진접 체육공원은 부지면적 7 523㎡에 사업비 9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95년6월15일 공사를 착공하여 96년6월7일 준공된 공원으로서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동 사업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지형 및 유수의 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여 지난 96년7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에 걸친 집중호우시 운동장 전체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체력단련시설 12종을 비롯하여 주민편익시설 6종, 체육부대시설 5종, 급수시설 등이 유실 또는 파손되는 손실을 초래하였고 동 체육공원은 집중호우 시 물이 범람하게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지시 일변도의 행정과 맞물린 보신행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초래하였는 바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동 사업에 대하여는 하상정리를 하여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방안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시설복구와 관련한 어떠한 예산집행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열다섯 번째, 이패동 521-1번지 내에 위치한 적환장 쓰레기 분리수거시설은 93년11월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총 3억9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동 시설물은 사용하지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는 등 관련 공무원의 세심한 검증 없이 동 시설물을 설치하여 3억9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였기에 감사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며 열여섯 번째,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과 새마을회관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건축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임에도 지하실에 물이 스며드는 등 방수처리가 불량하였고 하자보증기간 내에 방수불량에 따른 하자보수에 완벽하게 조치하여야 하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예산을 수립하여 보수하는 것은 관련 감독공무원의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나온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주인의식결여와 무사안일에 의하여 시민의 세금 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공무원의 주인의식 교육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94년10월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옥탑, 3층, 2층, 1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및 금간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검사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및 관리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하여야 할 사항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자보수 하여 차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진접 체육공원과 진접복지회관, 진건면청사 그리고 검증 없이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물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설물별로 감사 및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그 조치결과를 차기 회의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시정에서 이제는 감동을 주는 시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일부 공사 감독공무원의 주인의식 결여로 공공청사 등 시설물이 부실시공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당 위원회에서 실태 점검한 결과와 이에 따른 의견을 참고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대한의견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9∼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지난 96년9월2일 제2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위원회와 96년9월3일 제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중 당 위원회에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보고받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종합처리장설치는 연간 20억 정도의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지를 매입한 후 동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무리 첨단시설의 처리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해 등의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 및 향후대책복의 건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바 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지지부진한 바 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수해에 대한 보상기준에 상가 및 공장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는 바 우리 시 지역은 이에 대한 실제피해가 심각하므로 중앙에 건의를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수해복구 및 피해원인과 항구대책이 무엇인지를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접읍 장승부락 및 수동면 운수리 취락지역개발계획은 지정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과 지역여건의 변경으로 현재는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도농복합형태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변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은 도농통합형태인 우리시의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되 차후 남양주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시민이 바라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곡취수장 운영은 시군통합 등 시설당시와의 여건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남양주시가 단독운영함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 화도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의 문제는 과거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행정행태의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공익사업의 미명하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동 사업은 토지소유주와 원만히 협의를 보아 이해관계없이 제시한 대로 위치변경을 하거나 편입면적을 재조정하도록 하고 불가할 시는 예산을 편성하여 잔여토지의 매입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이해 관계인이 위촉되도록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17명 중 10명이 교수 등으로 구성되고 우리 시에 거주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애향성이 높은 시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 시에서 진접읍 내각리 하천부지 내에 설치한 체육공원시설은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구축된 제방시설 안에 설치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방 위에 진입도로를 포장개설 했는가 하면 간이화장실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내의 개인 토지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함에 있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하고 일반시민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천정비계획에 의하여 하천제외지로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시설제방선에 맞춰 하천정비 계획선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경기도가 시공한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만큼 9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전 제방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시설한지 1개월도 안 되어서 수해피해를 입은 체육공원시설의 원상복구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평시 및 홍수시의 유수량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회로 제출바랍니다. 아홉 번째, 진접읍 장현지구의 공시지가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조사하여 직권 정리토록 조치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법에 의거 시장의 권한으로 처분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에서 93년12월14일 시달한 주택58551-4625호와 94년1월19일 시행한 문체86724-150호에 의하면 현행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4항3호로 항이 변경된 당시의 건축법시행령 제8조제2항3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호구역(보물, 사적)의 경계선에서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부서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장, 군수가 사전승인 후 건축허가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단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중요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시군건축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는 만큼 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 내에 건축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까지도 시장, 군수 및 시군건축위원회에 위임되었다는 내용으로서 단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그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바라는 협조 요구문서이므로 보호구역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체육부장관이 아닌 시장, 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0조4호에서 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허가대상의 범위를 문화재보호구역까지로 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지역의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검토대상이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현상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 보존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에도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을 확대해석 하여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행위이든, 100m 이외의 행위이든, 이는 모두가 시장과 건축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됨에도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행위가 아닌 사항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질의하여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구태의연하고도 무사안일한 행정수행 자세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굳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100m 이외의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서까지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40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인 모든 건축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유와 이를 방치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적용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내가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과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오직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한 전례의 경우가 타당성 있는 행정집행이라는 관점에서 종전과 같은 일관성 있고도 형평성 있는 행정집행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건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외의 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의 검토대상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대한의견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8∼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