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어제까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드르이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진혁 입니다.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서비스 확대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적용 공인을 비치 사용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신속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속기관의장을 직속기관의장으로 정리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이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사무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장수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인(사업소 그밖에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여기 개정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인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읍면장으로 하고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사업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여기를 개정안에는 제2조 ①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보조기관과 읍면장으로 합니다.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장수군 본청, 사업소, 읍면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처리규정 (대통령령 13390호)을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써야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안에서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장수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다. 2항은 삭제를 하고 1항으로 같이 묶었습니다. 제6조 2항 사업소장을 개정안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①신조 또는 개각된 장수군 본청 및 사업소는 여기에 개정안에는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①신조 또는 개각된 장수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로 합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공인관수) 1,2항은 생략하고 3항 민원실 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실장이 관수 책임자가 된다. 개정안에서는 제14조(공인관수) 제3항 민원실 전용공인은 따로 구분비치 할 수 있으며 관수 책임자는 군청은 지적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민원담당과장, 읍면은 호적병무계장이 된다로 합니다. 별표는 사업소장의 공인 가. 4급 또는 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은 2.1cm 정방향 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공인은 1.8cm 정방향을 내용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회계공무원제외) 가.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cm정방형 나.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2.1 정방형 다.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1.8cm 정방형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부 변경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중 가정복지과장을 행정직렬 변경으로 삭제하고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계장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승인서를 ‘96년 3월 5일날 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가정복지과장, 2항은 생략하고 부녀복지계장, 4~8항은 생략합니다. 개정안에서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1항은 삭제하고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은 여성복지계장, 4~8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끝난 두건의 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검토를 실시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장수군부동산중개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지적과장 민병춘 입니다. 장수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 위임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정하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회를 주며 과태료 납부기한과 독촉장 발부를 하고 독촉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준칙이 5월 18일날 내려왔습니다. 장수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중개업을 허가한 군수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제3조(청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10일이상 주어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①군수가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이의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한다. 제9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표에 의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인공인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중개업자가 되겠으며 공인중개사인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허가를 받은자가 되겠으며 중개인중개업자는 중개인의 허가를 받은자가 되겠으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비중개업자는 자격이나 허가를 미취득자가 중개업을 하는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8까지 법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데 장수관내에는 법인은 없습니다. 19조를 보면은 법제39조1항에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호를 보면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자는 500만원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250만원과 200만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제19조제3항에서 500만원인데 군에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별지1호 부터 6호서식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춘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장수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장수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시설물 신축등으로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휴양림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등 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 설치 연수의집 부속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과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산림청소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조정안이 5월 15일자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장수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수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휴양림관리)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한다. ②(시설사용에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되었거나 징수할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 입니다. 연수의집 시설사용료는 16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26만원을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평상 테크를 소형은 1천원, 대형은 2천원씩 받았습니다만 소형은 2천원, 대형은 3천원 이 두가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도 사전에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장수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6.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기획실장 진춘섭 입니다. 본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 업무를 원할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토록 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재해대책유관기관 소속 직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재해기간 동안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 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용 입니다. 장수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재해대책본부(이하“재해대책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ㆍ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자연재해대책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과장 및 계장이 되고 실무반은 군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직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장수군청 2. 장수경찰서 3. 보병제7733부대기동중대 4. 장수교육청 5. 한국전력공사장수지점 6. 한국전기통신공사장수전화국 7. 장수기상관측소 8.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장수군 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15~10.15)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조례는 규정된 것외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될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기금조성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8/1,000로 하고, 기금운용관리는 법 제63조, 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 계획을 수립, 조성금 총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매입등으로 예탁관리 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며 기금은 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수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중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장수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지금 분임운용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기금분임운용관 : 건설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 방재계장 ②기금 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자것ㅇ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춘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습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한항씩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 이창희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남원농조 동화댐 개정지구 토취장을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농업개발시험과 경영포 조성에 따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 입니다. 그러나 인근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만이 정확한 경제 설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 및 제36조 입니다. 토취장 매입현황과 공유재산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토지매입계획은 10필지 전이 3필지 답이 4필지, 임야가 3필지해서 14,728㎡입니다. 소요예산액은 약 4천만원을 추전됩니다. 재산실태와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매입한 남원농조 동화댐 개정지구 토취장 인접토지로서 명확한 경계설정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매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추진계획 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과 앞으로 소유자로부터 토지매입 동의서를 징취한 후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매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에 검토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군정에관한질문의건 가.군정질문

강태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목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상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군정과 의회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적인 군민의 신임을 얻어 민선군수로 취임 살기좋은 장수건설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직무를 수행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가지 현안 문제의 해결 방안과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는 바로 군이 하고자 하는 군정을 알리고 의회의 의정활동을 알려 군민이 자기가 뽑은 군수와 군의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정에 대한 동의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적정관리에 대한 사항 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1908년 서울을 기점으로 ‘87년에 불과하며 그후 대도시를 비롯하여 점차 수도시설이 보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시설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천이나 우물물을 마셨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여 평균수명이 많이 짧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것이었으나 수도가 보급된 후 평균수명이 구체적으로 해마다 증가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수돗물 보급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 되었다는데는 이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평균수명의 연장을 의학의 발전보다 수돗물의 보급이 더 많이, 수돗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 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고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수돗물의 근원이 되는 하천이나 지표수가 스며드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인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생활오수등으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엄격한 수질검사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법 17조 제2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토목, 전기, 전자, 기계, 환경 또는 위생관련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재학중에서 수도공학 또는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자로 되어 있으며 특히 화공약품처리 업무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으로 이 분야에는 가능한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하는데 장수 상수도, 장계 상수도 관리 현황을 보면 장수 상수도는 1980년 시설 정수용량 900㎡, 급수 인구 3,806명, 1일 1인 급수 272ℓ, 보급율 46.1% 점하고 있고, 정수시설관리 인원은 기계 3, 전기 1, 배관 1, 청경 3, 일용 1명으로 계 9명이고, 장계정수장은 1982년시설 정수용량 980㎡, 급수인구 3,324명, 1일 1인 급수 282ℓ, 보급율 54.5%를 점하고 있으며, 정수관리 인원은 기계 2, 전기 1, 배관공 1, 청경 2, 일용 1명으로 계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수도법이 규정한 정원은 명시조치하지 않은채 상수도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등 상수도 사업장마다 상수도 관련 공무원이 합당하게 배치가 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에서 밝힌바에 의하면 현재 수돗물 값의 전국 평균 원가는 톤당 3백49원이나 공급가격은 톤당 2백53원으로 96원의 원가와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립도가 가장 좋은 서울은 가정용 톤당 1백97원, 식품접객업소 세차장 숙박업소 톤당 7백2원, 싸우나 헬스크립 톤당 1천79원이고, 충북은 상수도 평균원가가 톤당 3백22원, 수도 요금은 톤당 2백13원으로 1백19원 원가와 수도요금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부채가 누중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수돗물 생산원가를 톤당 5백68원인데 가정용 톤당 1백6십원으로 원가와 4백8원 영업용, 식품접객업소, 세차장, 숙박업소 생산가 톤당 3백7원으로 톤당 2백61원적고, 목욕탕은 톤당 3백71원으로 1백91원이 적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적자가 누중될 것이 확실한데 수돗물 가격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한데 군수의 복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수과정에서 생긴 <;슬러지>;를 처리할 배출구 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연간 수톤의 찌꺼기가 방치되어 수질오염의 우려와 특히 장계수도는 상수도 시설에 생활오수가 침수되지 않도록 설치한 차집관로가 하차보수의 미흡으로 오폐수 침수 유입이 우려되므로 주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수 있도록 오수와 배출구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데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토요일 전일근무제 제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내무부 인사지침 95-2호(‘95.6.3)에 의거 장수군 훈령 제318호로 장수군 토요일 전일 근무제 운영 규정을 1996년 1월 13일 발령하여 장수군 산하 24개 부서 482명의 공무원이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를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평상근무시간인 8시간(전일) 근무토록 하며, 다른 1개조(비근무조)는 자기개발등 여가선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휴무하게된 제도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도의 개요인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선진국에서 또는 극소수의 국내 대기업들이 선진국형 근로 제도를 도입 전면 실시에 앞선 과도기적 근무제도로 보는데 우리의 국가 경제 현실이나 국민소득등에 비추어 볼 때 주 5일근무가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 실예를 보면 공산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에서는 생산시설 기계를 정비 가동하고, 근로자가 소속 작업현장에서 전문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 하나의 공산품을 생산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한 부서가 빠질 수 없는 공동체로써 수출 물량이나 제품납기가 정해져 있을 때 그 이상의 방법도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기업정신과 정서에는 궤를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근로자보다 주 5일 근무제 채택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소망스럽고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을 위한 제도이고 규정이지 참다운 민원을 알뜰히 처리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고 하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홍콩은 유급 휴가 11일 주당 근무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싱가포르 유급휴가 11, 주당근무시간 48시간, 대만 유급휴가 15일, 주당 근무시간 48시간, 우리나라 유급휴가 16일, 주당 근무시간 44시간으로 오히려 근무조건 좋다는 실례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비교해 보면 근무시간은 근로자와 44시간으로 같지만 23일의 정기휴가외에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 천재지변, 교통차단등의 공가,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의 출산휴가, 매생식기마다 혀성의 보건휴가등 특별휴가로 근로나 근무조건을 철저히 보강하고 있는데 이어서 더 나아가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여 가사분담과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국민과의 위화감은 물론 근로조건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도출된 문제점 실례를 몇가지만 살펴보면 각실과 사업소의 중간 결재권자인 실과장 담당계장의 부재로 기한 민원이 미루어지고, 금융, 세무, 지적관련 민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미실시로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고, 특히 토지이전의 채권업무와 자동차이전등 등록민원 시한 업무가 관련 유관기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미실시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어 민원인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고 담당부서간의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 민원인이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없어 처리를 못하는등 업무의 일원화가 되지 못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통상 토요일은 결혼식이나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기가 비일비재하여 사실상 토요일은 격주로 쉰다는 인식만 조성해 주고 있고 일선 읍면에서는 시행전보다 오히려 주민 불편이 증폭되는 부작용으로 이는 직원의 절반이 격주간으로 근무해 가뜩이나 인원이 모자란 읍면사무소에서는 평소 업무의 절반만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의 헛걸음이 잦으며 특히 읍면에 1명씩 밖에 없는 토목, 건축등 기술직 공무원이 결국 휴무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의 마비현상마저 보여 민원인들은 종전과 같이 오전 근무체제를 주장 전일근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충북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전일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으나 부작용이 발견 반복되어 지난 3월에 완전폐지 종전과 같이 오전 근무제로 되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근무조 업무는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정지 상태에 놓여버리고 근무조의 업무도 오랜 관슴에 따라 수요자체가 사실상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게 지금의 실정으로는 결국 토요 전일 근무제는 오전중 기능의 반쪽만 가중되고, 오후에는 되는일이 업성 근무하는 모양만 갖추고 있어 현재로는 재검토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등 완벽한 보완점을 갖출때까지 유보하고 종전식으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복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장수군내 차량등록 대수는 총 3,933대로 승용차 1,874, 버스 242, 화물자 1,811대, 특수 6대이고 주차장은 총 1,002개소에 2,632면수로 노상주차장 4개소 74면, 노외주차장 10개소 776면 건축물 부설 988개소 1,78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45% 지나지 않아 앞으로 주차난이 가중되리라 예상됩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을 살펴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군청민원실 앞과 장계 천변을 비롯 4개소에 12,326㎡의 면적에 사업이 927,290천원 투자되어 474대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지는 공영주차장 설치는 군민의 절대적 사랑과 칭송을 받는 보람찬 사업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조성하여 주차하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을 언제까지 현재와 같은 현상으로 운영관리해 갈것인지 ? 자치경영 지방화시대를 맞아 온갖 지혜를 짜서 경영수익사업을 찾고 있는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차량 3,933대중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16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2.5톤 이상의 화물차가 2,053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차주들은 차고지 확보 승인만을 얻기위해 위장신고를 하는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당연히 주차해야할 대형화물차등이 이면 도로와 간선도로변까지 노숙 장소로 이용하여 사고유발 요인이 되고있는 것은 물론 때로는 화재 진압차량의 출동마저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있는지 ? 전국 공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 하는 환경부의 지자체에 대한 협조사항을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외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는 전국의 공ㆍ민ㆍ영 주차장 전부를 유료화 하고 주차요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인상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므로써 오존과 미세먼지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주차장 법 제9조와 제14조 장수군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요금은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 방침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두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동참해 주시고 항상 새소식과 새희망을 불어넣어주신 언론이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어느해 보다도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초가을의 문턱에 서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실현하고자 지역의 밝은 희망과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분석과 치밀한 업무추진으로 착실히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고 보지만 어느 한구석에서는 아쉬웠던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모든 주민이 만족한다면 더 바랄 나위도 없습니다만 열심히 일한 가운데도 주민 불편과 불만이 있고,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군정이 이루워지도록 하고자 평소 현지에서 뛰고 보고, 듣고,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제 실시 1년 경과후 군수님의 군정의지와 공무원의 복무자세 및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입니다. 대망의 2001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의 정세와 경제는 하루가 멀다하고 급변하는 시점에 자치제의 기틀이 마련된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숙원사업들도 눈덩이 처럼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와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일은 고도의 행정기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치제 선출군수 1년여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김상두 군수님의 불철주야 발과 손으로 몸으로 뛰면서 자치제 군수의 1년의 실적에 대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모든일은 지도자의 한사람의 절대적인 의지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몇가지 잘못된 사례를 들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실과원소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 집행부와 의회의 양수레 바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했던 장수공설운동장 본부석의 재시공, 각종 공사의 수시 설계변경, 장계토취장의 산후지연 처리,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사고명시이월등은 모순성을 들어내는 잘못된 사업의 일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근무자세 주민에 대한 불친절 행정등을 들수가 있으며 금년 감사결과에도 들어나듯 102건의 공직기강이 임명제 군수시절보다 자치제군수 임명후에 공무원의 비는 자리와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로 실과원소간의 업무 비협조 불요불급한 잦은 출장, 크고작은 직원의 사고로 오히려 군수님이 직원의 보호차원에서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정추진의 지장을 초래하면서 공무원의 잦은 출장은 어느 한편으로 예산의 형식적인 소모 행위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중과 개선방법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명제 군수시절 낙후지역등 역점을 두고 균형있게 지역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의 지역균형 개발이 아닌 지역 편중투자가 되고 있다는 현상 입니다. 따라서 임명제 군수시절 뒤떨어졌고 자치군수 1년에 다시 떨어지는 지역 불균형 상태가 증폭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의 강한 의지도 중요시하나 군의회 의원, 실과원소의 실무과장과 읍면장 지역의 여론을 종합 분석을 하여 신중한 지역균형개발이 반듯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공직자 단합과 자율참여 지혜 발산을 위한 공무원의 의사반영에 좋은 계획과 착상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문제점과 대책 입니다. 주민 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는 법률 6조 생활체육시설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 제4조에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한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생활체육시설의 기준에 맞추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동네 체육시설은 현재 5개면에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역에 따른 월등한 지원의 불균형이 맞지 않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지원되는 곳은 1억4백20만원, 적게 지원되는 곳은 2천5백만원 따라서 ‘96년도 장계면 동네 체육시설은 지역소재지의 인구 참여의 추이을 참작하겠다 하나 타지역과 너무 균형이 맞지 않아 군민의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 지역 보관 의뢰시 군비의 재투자등이 문제되며 또한 규정에도 없는 농지대체 조성비 1천2백만원까지 부담함으로서 더욱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체력단련이 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활용과 관리대책에 대한 것은 충분한 활용이 됨으로서 동네 체육시설의 효용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설치만 해놓고 운영에 대한 묘를 살리는 것이 몇군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장수군의 농정의 진단과 방향설정에 대한 계획 입니다. 하루가 급변하는 농산물의 개방 압력에 이제는 자치시대에 주민에 부응하는 농정 방향과 확실한 목표 설정은 바다에 뜬 배가 어두운 밤에 등대를 보고 달려가듯 농정 방향의 지표가 등대의 역할을 하듯 생각되어 ‘95년 지역농업관련 공직자 또한 각 농민 자율단체를 참여해서 농정의 현황과 장수지역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했으나 무산으로 끝이나고 ‘96년도 전의원의 의결로 본예산에 장수군 농정개발 설정을 위한 종합 계획의 예산을 5천만원 계상하여 우리지역의 농업문제 진단과 농정개발 방향과 농정개발계획 이러한 것을 용역을 주어 실시하도록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로 볼 때 착수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를 받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밤길에 안내자 없는 농정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인지, 또한 농정 방향의 비젼을 어떻게 조명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 확대로 인한 농기계 수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입니다. 농업기계화 추진법 시행규칙 17조 법 제11조 2항의 규정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3조에 의한 설치 운영시의 원활한 수리이용을 위하여 장수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농기계 총 보유대수는 29개 기종에 12,211대로 보유 되었으며, 수리현황은 ‘95년도에 1,023대, ‘96년 현재 905대로 1,928대로 11종의 총 보유 기종의 수리를 하였으나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의 가속화로 세계적인 농산물개발 물결속에서 경쟁력 없는 농업은 이제 살아 남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현상은 다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주역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만이 농업에 종사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 수리 대수는 3명의 요원이 ‘93년부터 ‘96년 현재까지 2,927대 12종에 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기타 기관에서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농기계 수리는 진정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남아있고 주민들은 편리한 순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사수리반의 너무나 빈약한 시설과 장비부족, 인원부족, 부품확보비마저 시행 규칙에 명시액 보다도 적게 책정된 4백만원의 부품비 가지고는 아주 빈약한 인색한 예산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또한 기능사의 따가운 여름철 땀흘린 댓가에 대하여 농기계 담당자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욕이 있어야 사업을 왕성히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수리의 서비스의 불편이 주민의 여론에 다시 증폭되고 있고 계속 농기계 공급은 되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수리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 생각을 하여야 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제는 농기계 3명의 인원은 장수에 12,000대의 수리를 한다는 것은 벅찬 일입니다. 따라서 어느 계의 조정과 인원의 조정이 있을 때에는 더욱더 농업 기계화의 수리 부분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수님의 현장 확인시나 농민대화시 간절히 요망하는 진짜 소리를 듣고 계셨는지, 계셨다면 장수의 농민을 위한 수준 높은 농기계 사후 봉사의 체계적인 계획과 확대방안 및 기구의 확대 및 수리기금의 증액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 오지마을 콘크리트 포장시 레미콘 사용불가 지역 인력으로 타설할 때 설계 보완 대책 입니다. 각 읍면에 업자들을 상대해서 여덟분의 전화를 청취했던 결과 이제 마을 안길에 포장등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업무보고시에도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오지 지역에 레미콘 설계로 일률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지역의 공사 여건이 참작되지 않았다는 단편적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레미콘 설계와 인력 설계시의 금액차이를 보면 폭 5m 포장시 레미콘 120천원, 인력설계시 254천원 그 차액은 134천원의 편차가 나온다는 건설과의 풍셈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난공사 지역 소규모 사업들은 문제를 현재 안고 설치가 되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후 오지지역 난공사 지역 레미콘 직접 사용불가 지역의 설계 단가를 완실한 공사를 위해서 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대회 및 관광권 노선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미화 사업을 관광권에 속하지 않은 도로에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의미에서 바로 금년부터라도 선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 ‘95년도 노선별로 보게되면은 휴양림 숲조성을 보면 4개면 7개소에 200본 사업비 2천7백45만원, ‘96년도 성화 봉송로를 위한 4개면 6개 수종에 1,789본의 사업비 7천49만원, 이것을 보드래도 노선 지역에 역시 편중이 되고 있고 당시당시에 임시 방편의 식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며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전시효과적인 식재 계획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 노선별 미식재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지역과 예산반영등의 계획을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순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미국에 제33대 대통령 트루먼이 8년간의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워싱턴시에 있는 유리온스테이션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그가 바로 백악관에 취임하면서 가지고 들어간 헌 가방 하나뿐이었다고 하는 일화를 읽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 여러분들께서는 임기가 끝난후 의정 단상을 물러날때 존경하는 김상두 군수님 임기가 끝나고 군정을 떠나면서 집으로 돌아가실때 장수군에 근무하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년 퇴직후 여러분이 군청을 떠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과연 여러분의 가방에는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실런지요 ?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는 항상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키워가면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여 이에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미래는 바로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올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농업은 지금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UR 협상 타결 이후 세계의 경제 무역은 환경 문제와 결부되어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바젤협약에 이어 그린라운드 협약이 거론되는등 환경문제가 국가간의 중요한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 ‘92년 브라질 리오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 21세기를 향한 환경보존을 위한 실천 강령으로 채택된 의제21의 28장에 의하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96년도말까지 주민ㆍ시민단체ㆍ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지방정부 의제 21을 채택 UN 산하기구인 지속가능개발회의에 제출하기로 협의가 이루워졌으며 국내에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에대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문제가 국제적 현안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농업이라고 절대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농 방법으로는 생산되는 농산물로는 수출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국제경쟁력 운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토질의 산성화로 연작의 피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버려진 농약, 폐비닐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 생태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측면에서 정부가 이제는 방관만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으며 농산물은 사먹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 잔류, 농산물 사먹기를 기피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오직 환경보전형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환경보존형 농업만이 앞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며 21세기의 농업이라고 본의원은 비약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장수군의 농업도 하루빨리 환경보존형 농업으로 탈바꿈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는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98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를 하겠다고 발표 하였는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연 이 검사에 안심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에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형 농업을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의 생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유기질 비료의 생산을 농가에 맡겨서는 불가능하고 우리군에서 직접 아니면, 농업관련 단체에서 유기질 비료의 생산 공급하도록 함이 타당하겠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실증시험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환경보존형 농업에 맞는 작목에 대해서 실증시험을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병충해에 강하고 소득을 보상할 수 있어 농가에게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소득작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이 환경 보전적 농업경영을 지속족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양을 개량, 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량의 개량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못박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베풀어지는 서비스나, 행정의 수혜는 가능한한 그 지역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장수군은 농업이 전체 산업의 70% 비중을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농업 분야에 국도비와 지방비 보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보조 사업들이 특정 소수인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물론 농촌 현실이 노령화 되어 있어 각종 보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고 또 결과적으로 보조 사업의 성공은 지역경제가 활성되므로써 모든 주민에게 수혜가 주워진다는 점은 인정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특정 소수에게 편중지원 되어 진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시기와 불만이 심화되어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을 조성하므로써 이는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96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과수단지조성, 젖소경작사업, 양돈단지사업, 자라양식, 유통지원사업, 첨단농업사업등의 보조사업을 비롯한 특정 소수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본적 보조의 성격을 띤 예싼이 우리군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되는 75억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 사업에는 지방비의 의무적 부담이 이루워져야 함으로 취약한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뿐만아니라 이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행정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 경비가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받는자로 부터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또한 각종 법률에 명시되고 있는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2항 보조금의 결정시 보조 사업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에게 수익발생이 예상될 때 보조금을 반환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각종 보조 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률을 정하여 그 일부를 징수함으로써 행정경비를 충당케 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확대시킬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군정에 반영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 입니다. 현재의 인원을 활용해서 부족하다면 또 그 기술이 부족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하는 각종 건설 공사를 설계에서 시공, 감리, 준공까지 일괄해서 담당 할 수 있는 “설계 감리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첫째, 공사의 부실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의 기술과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으며 셋째, 설계와 감리를 직접 함으로써 매년 설계 용역비 감리비로 지출되는 많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등 참고로 ‘96년도 설계 용역비는 5억3천6백만원 감리비8천만원이 예상 되었습니다.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우리군에 가칭 설계 감리 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면서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여지는 의원들의 질문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 그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규를 떠드러 보면서 세심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기를 바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군정질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의원들의 군정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군정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봉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된 제56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주신 홍순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새롭고 활기찬 장수건설이라는 군정이 나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평소 생각한 바를 먼저 언급한 후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6.27선거로 인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어왔습니다. 이것은 군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실천하는 민주시대의 꽃을 피워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김상두 군수님을 주축으로 일사불란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노력해온 흔적을 여러곳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열심히 일한 가운데서 시행착오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어 의회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잘잘못을 가려서 엄중히 문책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보호해 주면서 한번의 실수를 기회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해줄 것을 격려하여 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스러운 공직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는데 결코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지역과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될 공무원이 우리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것을 볼 때, 자녀교육등 이해는 하지만 매우 가슴아픈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50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21%인 105명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장수군청이나 읍면직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유관기관등 폭넓게 형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북일보 8월 27일자 동부권면에 기사화 된 내용을 보면 군청과 교육청이 지출하는 한달 봉급액이 14억7천만원으로 타기관까지 합하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주지를 타지역으로 옮겨 우리지역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적 측면의 손실 뿐만아니라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여야 될 공직자가 주민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데 그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군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과 대화를 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통해서 미리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야기되어서야 실태를 파악하고 당사자를 만나 어렵게 해결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7개읍면에서 주민들과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나 관외 출퇴근 공직자는 현실적으로 공직 근무시간이외는 주민 접촉이 불가능해서 주민을 외면한 채, 주민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행정을 수행한다면 과거와 다를바가 없는 일방적 행정에 치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더우기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에 앞장서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서 한푼의 돈이라도 아끼고 쪼개면서 집행해야될 책무가 주어진 공직자들이 차량까지 우리 지역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는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5년도 우리군의 재정력을 보면 지방세 총 27억원중 담배소비세가 13억6천2백만원을 차지하고 자동차세가 그 다음인 4억3천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는 무시할 수 없는 우리군의 주세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말 지방세를 보면 총 30억3천2백만원중 담배소비세가 14억7천8백만원, 자동차세가 2억9천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세입원인 자동차세를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자가용 등록을 장수군으로 차적을 옮기도록 군에서 노력해서 대다수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산하 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285대의 차량중 장수군 등록이 262대, 외지 지역이 23대로 내무과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본의원이 차량관리 전산화를 통해서 전수 확인한 결과 285대중 장수지역등록이 259대 외지지역 등록이 26대로 3대의 차이가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외지지역 등록사항을 보면 남편등록 4대, 부친등록 1대, 부인등록 1대이고 본인 차량임에도 차적을 옮기지 않은 것이 26대중 2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 및 부친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배우자나 자녀가 직접 운전한다고 볼 때 본인 명의로 이전해서 장수군에 등록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지에 거주하고, 차량마저 옮기지 않고 있으면서 지역과 줌니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 무엇을 생각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갈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수군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떻게 차적을 장수군으로 옮기고, 그 공직자의 양심과 신분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1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군정답변

내무과장 김진혁 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순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해주신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신 내용을 요약하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민원처리, 공무원 여가선용등 뜻은 있으나 민원처리시 상호 연관되는 유관기관이 전일 근무를 실시하지 않아 유관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처리할 수 없어 민원 불편이 가중된 바 유보할 용의는 없는가, 두번째로는 월 2회 주 5일 근무와 주 6일 근무로 민원소지 업무 인수문제 및 책임져야 할 민원처리를 기피하는 사항, 필수요원 미출근에 따른 업무 중단 사례가 있는 바 이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내무부 인사지침 95-2호, 95-3호에 의거 대주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원처리 및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 선용을 위한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미실시로 관련된 민원처리에 불편은 있으나 유관기관 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차차 유관기관도 실시토록 현재 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계통 기관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를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청과 선관위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 근무제가 전 부서 시행인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여 시행되어 아직 짧은 시간이므로 아직까지는 보완하는 기간으로 전일 근무제의 개선점을 개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인수 인계문제는 근무조와 비근무조 상호 분야별 인계ㆍ인수토록 하고 있으며 계단위 근무조를 편성해서 사전 교육을 강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조 편성에는 필수요원 포함 실무자나 계장들 균형있는 편성 운영하여 관계업무가 중단 또는 처리를 유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과정상 나타난 부서간 협조 미흡등 미비점은 보완제도 개선 정착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행정구역과 지적도상 불일치로 내용은 장계면 장계리 신동부락 100여세대, 1만 2천여평은 지적도상 장계면 송청리로 편입되어 있어서 장기간 많은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장계 송천리에 리단위 지적 경계 변경에 대한 민원이 아직 접수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읍면이 경계 변경 조종은 주민의 의견에 발하여 조정하여야 하는바 송천리 103세대를 장계리로 변경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해당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검토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처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해주신 우수시책 청안자의 근무 평정시 가점부여 방안과, 1부서 1아이디어 발굴로 행정조직 기능 강화와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 공무원 평정제도 개선에 따른 업무 처리지침, 인사지침 96-6호, ‘96년 6월 26일에 의하여 제안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96년 6월 30일부터 제안 실적에 대하여 근무평정시 가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내무과에서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획실에서는 군정 특수 시책과 행정 쇄신 과제 그리고 자치경영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제도와 청안자에 대한 가점제도를 전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제안 보고회도 개최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문엽 의원님께서 내번째 질의해 주신 연고지 근무배치 원칙의 의사 정책을 순환근무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고지 근무자나 순환 근무자나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와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고지 배치와 순환보직내지는 순환근무조가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조직을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각층의 여론을 집약하여 순환근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중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산하 공직자중 관외 출퇴근 공직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외지 출퇴근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과의 대화 기회 부족등 지역 공동화 현상을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이는 주로 자녀교육 문제와 남편의 생활 근거지에 기인된 것으로서 저는 그동안 직원들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 만큼이라도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하고 그것도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이라도 관내로 권유하는등 관외 출퇴근 공무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과 더불어 공무원의 개별적인 가정 사항을 파악하여 산하 직원들의 관내 거주는 물론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관내 거주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자치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유기홍 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마을 콘크리트 포장시 레미콘 사용 불가 지역은 인력으로 타설할 경우 설계의 보완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크리트 간이포장은 진입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 농로포장, 광장포장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포장폭이 3m이상의 도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은 금년부터 건설 품세트에 의거 레미콘 타설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지역이 협소하여 레리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포장지역과 레미콘 차량 도착지점 거리에 따라 콘크리트를 리어카나 소형 덤프 차량을 이용하여 포장토록 운반비를 설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레미콘 타설 설계를 지양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내용을 세밀히 사전에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경제적인 설계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기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홍부 입니다. 먼저 마순익 의원님의 장수군의 농정의 진단과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본예산에 농정개발 계획의 용역비 5천만원이 확보 되었으나 장기발전 계획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미쳐 따라가지 못해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용역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군의 농정의 추진을 말씀드리면 본군의 농정의 기본 방향 목표를 세계 무역 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농ㆍ특산 사업 기반 구축에 두고 그 추진 방침으로 지역특성 농업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품목의 단지조성, 예로서 사과재배면적 확대등 첨단기술 새로운 영농기법 중점육성으로 소득원을 창출하고 농업 생산물의 고급화를 위해 맛과 질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가 기호에 맞고 생산시설의 현대와, 자동화로 선진국 농업 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규모 확대, 고급육 생산 소비수요 확대, 축산시설 기계와 자동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 통합사업 계획에 따라서 총 ‘94년부터 ‘98년까지 1천9백12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기투자가 1천81원으로서 ‘94년도에는 2백84억원을, ‘95년도에는 3백72억원을, 금년에는 4백25억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후에 ‘97년에는 4백5억원을, ‘98년에는 4백26원을 투자하여 미곡 위주 영농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농업구조 개선으로 사과, 시설원예, 특작, 축산, 특산물을 위주로한 농정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함은 물론 우리 농특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선진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정개발 계획 용역은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각 시ㆍ도ㆍ군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사업을 용역함으로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책임의식 실종과 너무나 용역에만 의뢰하는 떠맡기식의 의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더욱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 확대로 인한 농기계 고장 수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저희 군에는 군단위 사후봉사 업소가 5개소가 있고, 읍면단위 사후봉사 업소는 8개소 입니다. 문제점은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가 가속되면서 농기계의 보급 또한 급격히 확대되어 농기계 고장수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관내 수리점은 규모의 영세성과 수리기사및 부품 부족으로 고장 수리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농기계 고장시 수리시간의 지연, 가계부담의 증가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서는 농기계 보유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순회 봉사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도 농민 교육원과 농기계 공급 대리점에서도 순회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사후봉사 부품을 위해서 융자금을 한 업체당 2억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장수농협, 장계금성, 장계농협 세군데를 서울 농기구 공업조합에다가 신청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부품확보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농기계 순회 봉사의 직접적인 장비인력 기구 관계는 농촌지도소 소관이므로 지도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 질문입니다. ‘98년부터 실시된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와 관련해서 이에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는 국립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약잔류 검사 규제를 받지 않고 안전 농약 생산을 하려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대상 농가에게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또 농가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므로 의식을 개혁을 하면서 농약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농약 최소량 사용을 유도하며 농작물 수확 등 살포시기 준수 및 수확직전 사용금지 또한 사용 구제에 고시 작물에만 사용 하도록 하는것을 군과 농촌지도소, 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므로서 ‘98년도 부터 실시될 농산물의 농약 잔류 검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의 환경보존 농업을 위한 유기질 비료의 일반농가 생산 보다는 군 또는 관련 단체에서 생산ㆍ공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연구ㆍ검토 입니다. 환경보존 및 유기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력을 하고 있으며 ‘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계남 호덕 양돈단지내 축분 발효시설과 사곡 발효시설 또한 ‘95년도에 장수 축협에 실시하는 축분건조 발효시설등 3개서에 연간 1만7천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군직영은 인력이나 자금난에 어려우므로 지금 관련 단체에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농지 토양 개량 및 보존의 사후 시행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토양 개량 사업으로 토양개량제에 공급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천1백56헥타분 규산질과 석회질의 2천3백11톤을 9천4백만원을 투여해서 시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천4백43헥타를 2천6백86톤을 들여서 투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토양 개량을 위한 시험 연구 사항은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님의 질문으로 농업보조가 특정 소수에게 편중 지원되어 군민간의 위화감 조성과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보조사업의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 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일정률을 정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므로서 행정 경비를 충당하거나 수여 받지못한 다른 군민에게 이익을 확대시키는 방법의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보조 사업자의 선정은 익년도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읍면 마을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충분히 홍보한 후에 접수, 농업 발전 심의회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므로 농가가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면 모두 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각종 농업보조 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의 80% 보조를 제외하고는 전 사업이 보조, 그리고 융자, 자담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농가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0%에서 50% 부담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정률을 징수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서 도로를 내므로서 개발이 되는 개발이익 부당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농업 부분에는 지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약 시행한다면 우리가 선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받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2차보전 사업으로 ‘93년 부터 1천1백31 농가에 70억원, 소득금고 사업을 ‘93년부터 2백6 농가에 7억원을 지금 투자해서 영세 농가에게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용희 입니다. 마순익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관광권 노선위주로 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오지등 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와 ‘95년 휴양숲 4개면, ‘96년 U대회 성화 봉송로 경관 식수 사업도 4개면에 편중 되었으니 ‘97년도부터라도 미식재 지역을 조사 예산반영 및 계획에 대한 소신은 없는가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부 예산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국도 주변및 관광지 위주로 시행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기타 지역도 점차 경관이 조성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저희 휴양숲은 마을숲이 없는 지역을 택하다보니 4개면 7개소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에 시행한 U대회 성화 봉송로 경관 식재 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성화 봉송로를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가로수 조성 대상지만 해도 장계에서 지지리에서 번암간 하고 국포-산서간, 장수-산서간, 와룡자연휴양림 진입로 군립공원 지점에도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대로 하면 65키로미터에 약 5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1개소씩 마무리를 지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용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서병선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병선 입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존 농업에 대해서 작목에 대한 실증시범 사업을 전개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병충해에 강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작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답변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농업의 개념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서 농업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한편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농산물의 안전성 추구에 있다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농업은 유기농업니다, 유기농업은 무비료 무농업 재배의 자연농법이라는 그릇된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 미흡으로 인해서 생산농가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상인 및 일부 생산자들이 속여서 팔기 또는 둔갑판매 행위로 실례를 크게 실추시킨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넓은 경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호주등과 같이 환경부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휴경이나 융작, 탈농 지연 정책을 펴는데 반해서 경지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농산물 수량위주의 안전생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 환경보존형 작목 시행은 아주 미미한 상태에 있으며 일부 환경단체나 개별농가들이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1천2백58농가에 재배면적은 6백54.7헥타 생산액으로는 약 80헥타를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30%정도가 증가한다는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한 환경보존형 작목 실증 시범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타목적의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 실증을 하고 있는데 그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벼농사 예찰답을 0/3헥타 900평을 지도소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료 사용량은 두배를 주는 구간, 표준시용구, 무비료 구간이라고, 농약 살포의 경우는 표준방재구 2분의1 방재구, 무방재구로 구간을 설정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재배년도의 영농 기상 여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권장할 수는 없는 형편 입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수 인공재배 시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약 부살포 원칙으로 2년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배 가능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취나물 비가림 조기재배 시험한 경우에 충분한 유기물을 시험한 후에 농약 무화학비료 재배가 가능 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농가단위 사과단위 3개소를 선정해서 목초액을 조재해서 사용하므로 해서 기존의 화학 농약 사용량을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목초액이라는 것은 참나무등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급속히 냉각시켜서 액체화시켜 이것을 일정한 비율로 물에 타서 쓰는 것을 목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자신있게 권장할 수 있는 품목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네가지 시험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생산과 소비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서 수질이 오염되지 않고 또한 물줄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에서 벼농사, 상, 쑥갓, 시금치등의 엽체류 일부, 고수라든지 취나물드으이 산채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내의 여건 변화에 따른 환경보존 농업이 큰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서 생산자의 소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작목 발굴과 또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희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에서 답변한 내용중 빠진 부분을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0조 및 농법 시행령에 관한 토양의 개량 보전에 관한 시험 연구 사업 입니다. ‘96년도 지도소에서 환경관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지도소내 종합검정실 20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식물체및 토양검정등 연간 5백점을 추진하고 있고 장수 밭토양 전체 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장수와 천천면을 대상으로 시조 체토및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밀토양 검정을 해본결과 두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에서 현대화 하우스를 최초로 설치해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농가와 북5개면에 비가림 하우스를 가장 먼저 설치한 농가의 토양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기물은 적정치에 맞습니다만 인산함량은 많게는 9배, 적게는 4배까지 과대 측정이 되어 있고, 이에 수반되는 칼슘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등 모두 적정치 두배내지 다섯배이상의 과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농가 고등 원예 농가들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토양 정밀검정을 해서 적정시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비처방 효과 농가 실증 시범 사업은 오이, 고추등 2개작목 2농가에서 시험을 하고 있으며 와내성 비료인 시비후 복합비료 시용 시범 1개소, 경사지 토양물질 방지 실증 시범재배 1개서, 축산폐수 톱밥토양료가 시범 1개소, 과수토양 개량에 의한 저농약 고품질 생산 시범 1개소, 생활폐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중성세제 보급 1천5백개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96년도 사업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토양 환경 종합개선 실증 시범사업 1개소, 가축분뇨 농가단위 발의 처리 실증 시범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장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은 군정 시책상 집행부에서 시정 또는 재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시책상 수정 보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 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회는 집행부의 답변한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