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운 의원, 그리고 주재홍 의원, 조이실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질문요지서에 없는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자치법규집 추록은 몇 회나 하였으며, 제 때에 추록을 하지 못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못함으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군의 자치법규는 1961년 10월1일 옥천군공인조례가 제1호로 제정·공포된 이래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본은 94년 7월3일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94년 10월에 발간하였고, 94년 12월27일 등 4회에 걸쳐 추록을 발간하였으나 96년 2월10일자로 행정기구의 대폭 개편으로 인하여 대본 발간이 불가피한 상태로써 추록을 하지 않았고, 금년 12월 중에 대본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나, 기획감사실 등의 직제개편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발간 시기를 재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대본 발간을 위한 예산은 1,4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기획감사실 등 추가 직제개편 시에 추가로 대본을 발간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됨으로 그것은 직제개편을 참고해서 재검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군수가 책임을 질 것이나 이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본 군에서는 조례 등 법규개정 시 이를 즉시 군보에 게재하여 전 공무원이 숙지토록 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등 중요문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법제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8월말 현재 본군에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법규 수를 보고 드리면, 조례가 125건, 규칙이 55건, 규정이 37건 등 도합 2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용제와 중봉충렬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축제행사와 관련하여 걱정하여 주신 질문요지는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가 창의성과 비전이 없이 매년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마당축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에 갈등까지 해소하는 군민의 대화합의 장이 되지 않고 자칫 목적과 거리가 먼 의미 없는 행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지적을 하시면서 투자액에 대한 효과의 극대화를 거양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신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통과 역사 속에 흐르는 정서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현대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지용문화축제와 살신 호국의 충정으로 온 겨레의 가슴 속에 충효의 유산을 물려주신 중봉 조헌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위한 중봉충렬제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우리 지역을 문향의 고장, 충절의 고장으로 대내외에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마당 펼쳐지는 축제행사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올 지원하면서 민간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문화 및 사회단체, 출향인사, 그리고 관내 학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 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만남의 장,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에는 제9회 지용제를 개최하였고, 오는 9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하게 될 제21회 중봉충렬제를 위하여 주최 측인 문화원과 군청, 경찰서, 교육청, 옥천청년회의소 관계인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노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충렬제에는 지용제행사와 병행하였던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이번 축제 행사와 병행토록 하는 한편, 출향인사를 초청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군민과 더불어 민속놀이 등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고향이 옥천이라는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기간 중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모든 사람에게 정감이 오가는 밝고 흐뭇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향 축제의 멋진 추억과 낭만을 심어주고, 충효의 호국정신과 올바른 지성을 길러주는 마음에 근간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군민 모두의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홍보매개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축제 행사가 우리 군민 모두의 행사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짐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에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조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1월22일자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징계건수가 9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7월말 현재 징계공무원 수과 95년도, 96년도 직급별, 유형별 징계건수를 밝혀 주고, 94년도보다 95년도가 증가된 이유 및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22일 모 일간신문에 보도된 “징계공무원 증가”라는 보도기사 내용 중 일부 숫자가 사실 내용과 차이가 있는 기사로써 감사결과 지적건수까지 합쳐 잘못 보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 11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7명을 징계했고, 95년도에는 14회에 걸쳐 감사하여 5명을 징계하여 95년도 대비 28. 6%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신문보도 내용 중 95년도 325명, 94년도 287명이라는 숫자는 본군에서 자체감사 결과 지적건수이지, 징계건수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은 특별감사 회수가 3회를 더 실시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직급별, 유형별 징계유형은 5급 공무원 1명에 대하여 산림행정 추진 부적정으로 감봉처분을 했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부적정과 상수도업무 소홀로 2명에 대해서 견책처분을 하였으며, 8급 공무원 1명에 대하여 품위유지 위반으로 견책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검침업무 소홀로 기능직 공무원 1명에 대하여 감봉 처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4개 읍면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기관감사와 특별감사를 통하여 2명을 징계하였으며, 직급별, 유형별로는 행정7급 1명에 대하여 직장 무단이탈로 감봉 처분하였고, 수산8급 1명에 대하여 업무처리 부당으로 견책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적 부조리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활동 및 예방지도위주와 이러한 모든 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서 징계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조운 의원님 또는 어느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면 진행자인 제가 듣기에 의원들이 세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원님의 질문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어느 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진행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이전과 관련한 공원화 계획과 이전비용 그리고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생산품목, 대상자 수 및 월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혼탑 관계로 인한 공원화 계획과 이전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혼탑은 1967년 4월 옥천읍 마암리 1-12번지 6필지 위치에서 면적은 1,592평에 위패 536위를 모셔서 건립되었습니다. 주변에 주택 및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군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전후보지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후보지 검토 대상으로 과 자체에서 답사한 지역으로는 옥천읍 가화리 삼성산, 옛날 재건산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부군의 국유림과 옥천읍 교동리 장애인작업장 건립 부지 옆에 군유림, 군서면 월전리 공원묘지와 면접된 군유림,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휴양람 입구의 군유림 등을 예정지로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결정을 보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충혼탑 이전 후보지는 시내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적지를 물색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서 최종 결정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토록 함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처로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혼탑 이전 시 충혼탑 건립 부지매입 주변경광 조성 등 사업비는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이실……, 아, 죄송합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생산품목 및 대상자 수 및 월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현 위치가 어디이고, 이런 것을 먼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대지가 500평에 건축면적은 14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8,8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3월1일부터 지금 작업이 모든 설계라든지, 시작을 해서 9월 중순 경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완공은 12월30일 예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못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고, 군비는 거기 군유지에다가 500평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는 장애인들의 생산품목은 단순히 임가공으로 저희들아 정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죽제품 및 전자제품 조립, 또 우리 밀을 이용한 국수제조 등 여러 가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임가공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여러 가지 광범위해 가지고 단순가공 수주자가 용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있기 때문에. 다음은 30인 이상의 규모이므로 저희들은 140평이기 때문에 45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월수입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립 후 가동 후 판단되겠습니다. 작업한 만큼 저희들이 수익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협회에서 정해질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재 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실태는 어떤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대상은 행정구역 조정 등 292종이고, 비공개대상은 인사위원회 운영상황 등 301건입니다. 비공개대상은 비공개토록 규정된 정보, 개인, 단체, 법인의 비밀 또는 영업정보, 행정집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업무주장이 권리침해가 있는 정보 등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실태는 총 17건을 요구했는데, 16건이 공개되고, 1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1건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에 의거 신청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건축 관련 서류가 12건, 토지사용승락 관계서류가 1건, 암반관정 개발 관계서류 1건, 수사 가두리양식 관계서류 1건, 종중등록 관계서류 1건 해 가지고 17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부동산 중계업법 위반자 단속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사례별 과태료 징수실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단속실적은 95년도에 5회, 그 때에 영업정지 1개소, 시정명령 4개소를 조치했습니다. 96년도에 1회를 실시해 가지고 시정명령 2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위반자 과태료 징수실적은 1건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소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가결정은 무엇에 기준을 두며, 누가하는 것인지? 지가조사를 위한 금년도 검정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 기준 및 지가산정은 우선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산정을 토지특성조사, 사용용도별로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 지가산정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해당 읍면장이 관계 직원이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최근에 124,884필지를 조사처리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특성조사를 2월29일까지 마쳤고, 읍면심의회를 4월22일까지 마쳤으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를 4월27일날 거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심의를 6월5일자로 마쳐 가지고 6월28일자로 지가를 결정·공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조사 청구가 165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27일가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점검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각 읍면을 순회해 가지고 5회 이상 또 토지 관련 관계 직원이 각 읍면별 10회 이상 돌아다니면서 지도·점검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축산분뇨퇴비장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19일 본 군 9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와 양축농가의 축산분뇨시설 설치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추진한 축산분뇨처리 사업 실적은 총 143개소에 7억2,900만원을 투자, 신규시설 8개소, 간이시설 143개소를 설치하여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도 총 25개소에 2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소운동장 비가림시설 외 4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 및 신고대상 농가는 대부분 축산 분뇨초리시설을 갖추었으나 규제 미만인 간이대상 일부 농가는 시설이 되지 않아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지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수산사업 통합시설 요령에 의거 정화시설 및 퇴비사 설치를 위해 농민들이 희망하는 모든 사업량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상급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소운동장 비가림사업은 80%의 보조지원으로 농가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97년도에는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읍면당 1개소씩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예산이 반영된다면 군비 50%의 보조지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운동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평형 1개동에 770만원 즉, 평당 7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과장이 수원 공무원연수원에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과장님이 초급간부반 교육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먼저 조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외산담배 배격 및 국산담배 애용홍보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외산담배 배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내에 외산담배 판매업소는 옥천읍에 10개이며, 슈퍼마켓에서 9개, 페인트가게에서 1개가 되겠습니다.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한국과 미국정부간 양해록 기본 C항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는 외산담배 추방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없습니다. 군민 스스로 또는 당사자인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96년도 민간단체 외산담배 추방운동으로 새마을운동 옥천군지회에서 3회, 엽연초생산조합에서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 세입 목표액이 72억6,7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28억원으로 군세외수입에 30%를 차지하고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정기시장에서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정기시장 활용방안, 상설시장화 할 용의는 없는가? 또는 상설시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관리는 옥천군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시장관리를 지정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장기능에 맡기다 보니까 공고된 정기시장보다 기타 지역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시장 소상인들을 정기시장으로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농협 뒷부분은 정기시장으로 개설 공고된 시장이 아닌 제방도로 및 하천지역이나 영세상인과 지역 농민들이 수 십년 전부터 사실상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기 위하여는 타 장소로 유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적당항 지역이 없습니다. 이 지역을 통제할 경우에는 소상인 및 농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간선도로로 몰려 더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됨으로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공고된 정기시장 부지에 건물을 지어 상설시장화 할 경우에 영세 소상인 및 농민들은 입주가 어려운 형편으로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1964년 시장개설 이전부터 이용하여 온 영세소상인 및 농민보호차원에서 정기시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설시장 건축물은 약 20여년 전에 건축한 미등록 가건물 건축물로써 군 재산에 반영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상인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란 것은 행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는 의원들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과 질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의 질문시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몇 몇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자꾸 질의, 질의하시는데, 질의가 아니고 질문시간에 대한 답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에 농작물 피해가 있어 제초제를 뿌려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가로수를 고사시킨 가해자를 색출하여 피해금을 변상토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94년부터 96년까지 가로수 피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가든, 송유관 매설 등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이 52본, 여기에 대한 변상금은 553만원을 저희가 변상시켰습니다. 교통사고로 된 것이 18건 이것은 497만원, 또 금년에 교통사고로 13본이 돼 가지고 총 83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1,257만9천원을 저희가 세입세출외현금에 입금시켜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하신 옥천~영동간 4차선 국도에 벚나무를 식재함이 좋겠다고 주민여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경지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식재는 지양하고, 현재에 있는 가로수 또는 관광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식재 및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번국도가 완료되면 노원 및 꽃길을 조성해서 국토를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종복입니다. 먼저 주재홍 의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관내 소하천 정비계획을 밝혀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안남 도덕리, 지수리 지역에 소하천정비 계획은 언제쯤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계획은 정부에서 소하천정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0월에. 94년 10월에 소하천 연도별,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 수립내용은 지구별로 돼 있지 않고, 1단계를 95년도~2004년도까지, 2단계를 2005년~2016년까지를 해서 2단계, 단계별 계획을 중앙방침의 지침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1단계 계획으로써는 전체가 362km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39km에 대한 78억에 대한 예산을 일단 계획을 1단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단계 계획은 287km에 대해서 621억에 대한 예산을 구상 계획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이것은 단계별 계획이고, 지구별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구별로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례에 의한 사업비가 배정이 될 때에 각 읍면으로부터 지구별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그런 지구를 예산에 부응되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100% 양여금 사업이 아니라, 비율은 정확하게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약 양여금이 40%, 지방비가 60%의 부담을 갖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 지원이 되는 대신에 거기에 따른 지방비 사업책정이 꼭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도비와 군비를 합들여 지방비라고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도비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금강수력발전소로 인한 95년도 8월30일 동이면 금암리, 적하리 일대에 침수피해 보상요구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그런 상태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강 소수력발전소 라버댐으로 인한 피해 침수된 면적은 적하리가 11.5ha, 금암리가 9.5ha해서 21ha로 조사되어서 보고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농약 지원을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접수하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하천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버댐에 대한 설계자료를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양일간 3일 동안에 시간당, 매 시간마다 온 강우량과 거기 따른 유입된 강유입량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실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왔던 시기가 8월31일날 아침 07시부터 08시 사이가 최고로 많이 왔습니다. 시간, 시간별 강우량 정부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때에 금암리쪽에 최대 강수위가 85.58m입니다. 그런데 85.58m에 대한 상태는 대단히 예년에 비해서 평년 강유량에 비해서 높은 수위였습니다. 그 이하의 면적은 자동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라버댐으로 그런 것이냐를 조사해 본 결과 라버댐에 대한 사항은 높이가 80.4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수위가 30cm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전부 공기가 빠지게 되는게 그 시간이 30분이면 완전히 공기가 빠집니다. 빠지면 그 높이는 과거 만들어져 있던 보 높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하고 역구베 표차가 있기 때문에 댐 높이에 대한 최대 작년 강수위 얼만가 하니 848m가 됐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금암리에 있는 쪽하고, 댐 있는 위치하고 차이가 1m65cm가 됐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것은 라버댐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판단이 됐지만 저희들이 공문을 95년 12월20일날 발전소 측에다가 보상요구를 일단은 냈습니다. 부서는 농정과를 통해서 냈는데, 거기에서 95년 12월26일자로 회신된 내용에 보면 지금 설명 드린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 따라서 집중 강우량에 따라서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도 라버댐이 가라앉고 없어진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회신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사나 나머지 추진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그 사항을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남초등학교에서부터 자구티 쪽으로 구일리를 경유해서 지금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군도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느냐,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금년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 구역을 넓혀서 편입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건진리~구일리간 군도 제8호선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미 고시가 돼서 법정도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군도정비계획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 일단 이루어져야 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라는 답변은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해서 포함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고당간 4차선 준공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를 설치한 곳은 몇 개소이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옥천~고당간 국도 4호선 확·포장공사가 92년도에 착공돼서 96년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구간에 교통안전시설과 신호기설치, 그런 사항 예정지는 15개소가 됩니다. 조사한 결과 15개소인데, 이에 설치 예산은 약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옥천군은 현지 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동 공사 구간 중에 교통안전시설 예산확보 등은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완공된 이후에 군 예산 중 확보방안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96년도 5월27일자로 동공사의 사업주최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지난 9월3일날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에게 전화 받은 사항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설계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용역 맡은 회사에서 현지를 전부 조사하도록 설계를 위한 조사를 하도록 9월3일날 현지를 와서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와 저희들이 나가서 당초에 합동조사 했던 그런 사항들, 위치를 알려주어서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가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참고로 15개소에 대한 것은 신호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횡당보도 설치해야 할 곳도 있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해야 될 곳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15개소 이외에도 전부 34개소에 대한 그런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조사 됐습니다. 그 사항을 전부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같은 동 사업에 따라서 접속되는 마을 진입로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나, 좌회전이나, 대기설치 이런 시설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옥천~고당간 국도4호선 확장에 따라 본 도로에 통하는 마을 진입로는 15개소입니다. 그 중 지하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2개소인데, 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확장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설치등 진출입의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서 대전 지방국도 관리청에 또 옥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충분한 협의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에 설계상에 당초부터 반영이 되어서 지하통로로 개선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옥천읍에 원각지구 원각리, 동이면 석화리, 이원 칠방리, 또 지하도가 됐어도 차량은 통행할 수 없고, 사람만 될 수 있는 곳이 옥천 군남초등학교 앞, 또 동이면 용운리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건설과 소관 모든 것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불법건축물 단속과 도시 환경에 관한 조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축물 단속실적과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군에서 실시한 업무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건축계 직원 6명을 3개조로 편성해서 주 1회씩 해당 읍면을 순회 점검하고, 수시 건축성수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서는 담당 마을별로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주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은 무허가 건축 2건, 무단용도 변경 2건, 도합 4건이 적발되어서 고발했고, 그 처리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법에 합당한 3건은 추인하거나 자진 철거한 것이 3건입니다. 자진철거한 것이 1건이고, 새로 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인정해 준 것이 2건, 지금 현재 조치 중인 것이 1건 이렇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군에서 실시한 업무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이라 함은 도시교통시설이나 안전시설 또 보행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 포장, 도로의 안전여부, 덧씌우기 교량보수, 불량광고물 단속, 하수도공사, 녹지조성 및 공원조성, 가로수관리, 노변 녹지관리, 또 주차장시설, 화장실 시설이라든가, 또 주차공간 확보 또 교통수단으로써 공용버스터미널 관리, 시장관리 아주 포괄적이 내용이 도시환경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고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올리면 우선 교통안전시설로써 경보 및 신호등 설치와 아울러 차선도색 등해서 8,600만원이 투자되고, 또 포장파손 부분 기타 보도블록 개선, 차도블록 개선해서 2,300만원 투입을 해서 개선을 시켰고, 교량 난간 1개소를 3,000만원 투입해서 보수했고, 광고물은 194건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다시 고치거나 철거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쾌적한 가로변 환경을 위해서 화단 가꾸기와 가로변 화단설치를 실시했습니다. 화단가꾸기는 20개소에 화훼 700본을 식재하였고, 가로변 화단은 4개소에 1,000본을 식재하여 주변 미관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도시공간에 있는 가로수 이것이 저희들은 목백합으로 심어져 있는데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너무 굵고 커서 이제는 거추장스러운 입장입니다. 벌레도 안 먹고, 또 무성해서 좋기는 한데 다만 좁은 보도에 가로수가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도 있고, 또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간판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도시 가로수로 인해 가지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중화시켜서 이것, 저것 다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추후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철회해아 할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용버스터미널은 옮겨졌고, 또 시장 내에 화장실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말끔히 수선공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개인 소유주택에 대한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것은 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권해서 하더라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 도시 내에 불량건물이나 가로망을 미처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즉, 개선해 주지 못해 가지고 도시환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많이 있지요. 소도읍가꾸기 할 적에 돌출건물이라든가, 또 조그마하지만 땅을 확보해 주고, 보상해 주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도 군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편익성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대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보상에 대해서 조이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토지문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 우리가 도로를 내기 위해서 토지매수한 것은 94년 4, 5월 기간 중입니다. 이 때에 ㎡당 104,300원씩 평균 주고서 1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1,331㎡를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주공이 거기 온다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주공은 언제 거기 왔느냐 하면 95년도 5월달에 협의가 돼 가지고 토지수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는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주공은 그 후 1년 후에 온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은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보상을 한 것입니다.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다시 주공이 들어와서 용지보상을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도시개설에 따른 부수 특혜적인 이익이 주공부지에 작용을 해서 지가가 저희들이 매수할 당시보다 상당한 배 이상의 가격으로다가 매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유도를 하기도 한 것이지요.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개인들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해서 산 토지를 주공으로다가 환매를 시켜주려고 하니까 전에는 농지로써 감정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도로부지로써 감정이 됐습니다. 도로가 다 개설되고 지목도 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초 가격보다 현저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농지에 시가표준액 제방에 대한 부대 비탈면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적게 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우리가 산만큼이라도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했고, 주공에서는 중앙토지수용원에다가 해결신청을 했습니다. 다시 중앙토지수용원에서는 2차 감정을 실시했던 바 약 ㎡당 1,000원 정도 더 고가로다가 해서 중앙에서 재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방법이 없이 ㎡당 76,300원에 삼으로 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금년도 토지수용에 구제책을 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또 감정이 정당하다고 토지수용에서 결정을 냈기 때문에 승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탈면이나 경사면에 대한 부지를 사전에 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보상 없이 사용하고 다음에 이루어지는 형질변경이나 어떠한 성토 이런걸로 통해 가지고 이용하기 쉽게 하면 어떠냐 하는 요지가 질문 중에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직각으로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공 당시에 바로 옆에 분이 내 땅을 채워서 공사에 지장 없이 하고, 다만 분할만은 보상 없이 해 주시오, 이렇게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절토를 하거나 성토를 할 경우는 개인의 토지인 경우는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토지형질변경 1건을 하려면 용역비도 개인의 경우 평단 1만원 정도를 내야 토지형질변경 서류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또 형질변경을 시킨다 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 그만한 여유가 있어 가지고서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그것이 도로공사와 동시에 주변에 비탈면에 토지소유자가 같이 할 수 있어서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단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게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저쪽에 나가는 곳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채워야 할 때는 그 밑 소유자한테 비탈면에 대한 것을 승복하시오, 안 그러면 승복 안 하면 사겠습니다. 승복해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단 불편한 점은 다음에 거기 시설하려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시 환매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어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실을 가져 왔느냐, 안 가져 왔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차 공구에 공사는 토지매수는 93년도에 실시하고, 공사는 이월사업으로써 94년도부터 했는데 성토한 시기와 공사한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와 공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은 다시 분할을 해서 그 땅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 지역은 우리가 앞으로 다 사줘야 할 땅입니다. 공원지역으로써 또한 쾌적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나 문정아파트나 기타 간선가로를 생각할 적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벤치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시설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 지역을 더 사줘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그 부분을 재정 손실을 봐 가면서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 것은 조금 판단하신 것에 오류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해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당초부터 설계부분이 성토와 절토를 겸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지를 매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얘기가 됩니다. 절토부분에 직각으로 샀을 경우 이걸 우리는 공사하기 위해서 비탈면으로 까야 됩니다. 이 때 이걸 안사고서 흙을 처리했을 경우 흙 값을 물어줘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암만 합의한다 하더라도 요구했을 적에는 보상을 또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 매수과정에서의 하등에 우리 군 행정상 하자는 없다하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올리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주택공사 부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1억3,000만원을 샀는데, 그 후에 땅값을 받기는 1억154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손실은 3,800만원 받았다 하는 것을 답변 드리고, 따라서 맨 먼저 질문하신 2억2,200만원이라는 예산 과다 집행에 대한 사유는 바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이 돼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환매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환매뿐만 아니라, 군유재산 점용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주변공간,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그렇게 권유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지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환매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환매조치가 없다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공원 주변의 가로망 주변에 조경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또 토지매각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택공사에다가 팔았으면 비싼 값을 평당 48만원이라는 돈을 받는데, 군에다 팔았기 때문에 싼 값으로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의 차이가 1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그 당시는 주택공사가 오리라는 생각도 안 했던 것이고, 또 매수하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걸 예측을 해서 사전에 조치하기란 심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주변에 대한 토지라든가, 활용도를 높이고 계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익자가 생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피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다만, 작년에 살적에는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땅 값을 받았는데 이번에 할 적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받았다 할 적에 참 속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났기 때문에 주변 땅 값이 비싸진 것이지, 결코 도로가 나지 않고서는 비쌀 수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비단 배 뿐만 아니라, 열배 차이도 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고 봐서 벌써 수긍해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평균 주택공사에서 매수한 가격은 평당 485,000원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각할 적에는 249,000원에 매각을 해서 재산상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서운한 것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육심현입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매년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부분입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이것이 상당히 농촌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부증 환자가 증가되고 해서 필요를 느끼는데, 충청북도에서는 특수사업으로다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96년도에는 청산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설치했습니다. ’97년도에는 이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다음 연도에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안남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안남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경우에 뭐 뭐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예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남면 보건지소는 건축이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건축면적이 없습니다. 건축을 증축해야 되는데, 증축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거기에 소요되는게 증축하려면 20평 정도 있어야지, 물리치료실을 설치합니다. 평당 200만원씩 해서 이것이 4,000만원, 장비구입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종사할 인건비가 우선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재료비 기타 500만원 해서 전부 합계로 해서 7,350만원인데, 약 7,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금년도 물가기준으로 해서 이렇습니다. 내년, 내후년에 할 것 같으면 또 증가될 이런 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니까 다음에 배정이 되고 도에 보조가 될 것 같으면 이원면 다음으로 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정원 조정을 하는데 지금 증원이라고 하는게 정부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증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 시설하는데까지는 좋은데, 운영하려면 사람 정원을 얻어야 하는데, 정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청산도 재료비기타로다가 해서 인건비를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물리치료사를 정기화시켜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될 것인데, 현재로써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또 지역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 의원님께서 안남면 내에 환자가 이원면보다 많다고 질문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환자 숫자는 이원면이 조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 의원님이 하신 것은 지소에서만 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남면은 24,000명 정도가 연간 환자가 발생이 되고 치료를 받고, 이원면은 28,0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원면이 많은데, 지역세로 볼 것 같으면 이원면은 7,200가구에 인구가 7,900명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면은 2,268가구에 인구가 7,962명입니다. 안남면은 796가구에 2,570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차나 이것이 가구수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원면에 인구가 많고, 환자치료한 것이 많아서 97년도에 이원면에 설치를 하고, 안남면은 그 다음해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획도 그런대로 추진돼 있고, 도에도 보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답변에 앞서서 실과장님들께서 지금 지도소하고 상수도사업소 두 사업소에서 답변을 마치면 우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서 작성 시간이 약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소하고 상수도사업소 외에 실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종사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에서 보충질문 있다고 하는 과를 통보하시면 그 때 올라오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업무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도소장님이 지금 출장 관계로 지금 안 계십니다. 지도소 업무는 지도업무를 담당하시는 경우의 답변은 지도과장이, 시설보급과 업무는 시설보급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정식입니다. 조이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은 몇 가구에 얼마이며, 현재까지 발생 금액은 그러니까 위에서 생긴 금액은 얼마인가에 문제와 상수도의 잦은 고장과 원인 그 대책, 지하수 사용료 과다 부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가구수와 금액을 밝혀 주시고, 발생 원인의 해결방안 대충 세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 발생은 95년도 11월 옥천읍 상수도 업무에 관련한 특별감사 시 지적되어 추징 부과된 총 부과된 것은 총 70건에 2,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45건으로 695만220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된 금액은 1,562만5,100원이 되겠습니다. 건수로 64.3%가 회수되었습니다. 회수대책으로는 미회수된 25건 1,562만원 중 그동안 지속적인 독려와 설득으로 1건인 48,040원이 납부가 되었고, 15건인 1,235만7,400원이 분할 납부 요구를 해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9건의 8가구에 324만6,060원이 되겠습니다. 납부 부재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 70가구 중에서 마지막까지 거부를 해 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는 사람은 4가구 정도가 되고, 실제적으로 66가구는 다 분할을 한 것은 다 내고 있고, 4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단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내일 독려를 한 번 더 하고, 이 4가구는 단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정기적인 직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검찰을 하고 난 뒤에는 대부분 집주인들이 검침이나 계량기 돌아가는 것은 책임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자기네 것은 검침할 때만 알지 자기들이 안 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검침할 적에 주인들이 검침하는 것을 봐 가지고 자기 숫자가 얼마인가를 알아 가지고 수시로 자기도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예로 저희들 70가구 중에 금년도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 350만원을 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 350만원 내는 분이 아무리 검침원이 물이 샙니다. 고치라고 얘기해도 알았다고 하면서 고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단수를 한다 하니까 단수하라 하라 하더니 실제 단수 단계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낸다 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시인을 하는데,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얼마 안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기피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기 계량기는 자기가 관리한다는 이런 것을 홍보해 가기고 계량기 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의 잦은 고장과 원인의 대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잦은 고장의 원인은 상수도관이 1970년도에 매설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상수도관이 노후화되어 자주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상수도관의 누수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총 176건 그 중 1월~8월까지는 110건이 발생했으며, ‘96년도에 1월~8월까지는 97건으로 전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 감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노후계량기 교체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또한 누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현장 출장하여 상수도 대행업소로 하여금 즉시 고칠수 있도록 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간 따져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옥천에 상수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5,500입니다. 고장난 숫자를 따져보면 한 달에 보니까 3일에 1건, 실제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것도 자연파손 되는 것보다도 불도저나 이런 공사들을 하다가 건드려 가지고 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나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꼭 그것에 대해서는 불도저 직원들한테 꼭 책임을 묻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20년된 기본 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 관을 시설할 때 깊이 묻지 않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수 사용료 과다 부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가구소와 금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사용료는 하수도료 부과 징수하는 전수는 118전입니다. 지하수 사용료 과다 부과로 인해 발생한 민원은 전체 4가구이며, 금액이 1,166만8,420원이며, 과다 부과 원인은 수원부족으로 취수량 미달이나, 계측기 과다작동 등 시설에 모터가 공회전하여 계측기가 작동하여 과다 부과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옥천읍의 경우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규가 옥천읍에 지하수도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상용으로 쓰는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하수로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 상하수도 계획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계량기를 붙여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도를 점검할 적에 같이 있는 집이 198전 중에 대부분 옥천읍에서 시내권이 상수도를 겸용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수도를 체크할 적에 그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원체는 허가 후 계량기하기 까지는 상수도에서 처리하고 돈도 일단 받아서 집행도 상하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왕 하는 길에 저희들이 돈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거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측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1,168만8,042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하수도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 드리면 연세병원이 7월, 8월 두 달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3,936㎥에 돈이 157만원이 됐습니다. 상하수도계에서 조정한 결과 451ℓ에 47만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무려 110만원이 조정이 되고, 금하여관은 922㎥에 374만원이 나왔는데, 273만8,0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국제도 546만3,360원인데, 조정한 결과 172만3,000원, 옥천읍에 서정리 정자식당 김병욱씨가 3,050㎥ 86만4,000원이 나왔는데 조정한 결과 1,030㎥ 32만30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조정액을 이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내용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군에서 상하수도계에서 조정하는 액수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세 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조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관계 실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충질문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감사회수에 관계없이 감사를 1회하든, 10회를 하든 징계나 지적사항이 한번으로 끝나야지 하면 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감사결과 지적건수가 줄어가는 것이 감사부서에 있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저로서도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징계건수는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지적건수가 늘어난 것은 ‘94년도에는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95년도에는 ‘94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등 3개 기관을 더 실시를 해서 상대적으로 감사기관이 늘어나 지적건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회수 같은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징계건수나 지적건수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 또는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조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장의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으로는 작업장을 완공하면 장애인협회에 저희들이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 관리해 가지고 협회 회원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작업장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삶의 휴식처로 사회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자립의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작업장을 저희들이 건립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기반조성에 힘쓰게 할 것이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들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분들이 몸은 불구이지만 정신력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해 가지고 이 분들을 우리 소속에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한다면 작업장 목적에 위배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관리 위탁하는 것으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몇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한 4군데를 동해시도 갔다 오고, 수원에도 갔다 오고, 서울에 두 군데, 또 제천도 갔다 오고 작업장을 제가 다녀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장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저희가 알아봤더니 그 수입이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업 밖에 할 수 없어요. 다른데서는 물건을 만든 것을 거기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금이 별로 많지를 않아서 제일 많이 주는 곳이 30만원이었어요, 월. 그래서 30만원이라는 것은 월급이라고 하기 보다는 서로 공동 노력을 해서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6명입니다. 8월말 현재 장애인협회 가입된, 우리한테 등록된 장애인이 806명인데, 이 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야 작업할 수 있는 분이 30명, 몸이 불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일한만큼 월급은 지급이 될 것 같고, 월급이라기보다는 서로 돈을 따지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어떤 댓가나, 그런 형식으로 취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분들이 어렵고 이랬을 때는 적극 제가 도와드리고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위탁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조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무겁다는 사항을 홍보하고, 그 후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장 곽구연입니다. 먼저 조운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주신 내용은 외산담배 배격 및 국산담배 애용대책 및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외산담배 배격운동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담배시장 접근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 양해록 C항 규정에 의하여 국산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외산담배 배격운동은 행정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제소 당하기 때문에 국산담배 애용대책은 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하여 재무과에서 고향담배 애용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옥천읍 정기시장이 혼잡한데 통행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옥천읍 정기시장 관리는 옥천군정기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읍장이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장 및 시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상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전거, 유모차 등의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기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기시장을 위탁 관리하고, 시장 기능에 맡기다 보니 개설공고된 시장에서 보다 인근 지역에서 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과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정기시장을 상설시장화 하려면 현행 도매업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하고, 이들 매장을 분양하여야 하나 영세 소상인 및 농민들은 경제형편상 입주가 어려운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시장으로 계속 유지 관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상설시장 보수대책입니다. 상설시장은 약 20년 전에 건축한 미등록 가건물로써 예산회계법상 예산에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입주자 스스로 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하다면 조사하여 재난관리 차원에서 수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조운 의원님께서 당초 1차 군정질문 시에 외산담배 배격 및 국산담배 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 방안 및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계장께서는 1차 답변하실 때 외산담배 배격은 경제과 소관일지라도 국산담배 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 방안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했더라면 그것을 보충질문할 때 분류해서 했을텐데, 국산담배 애용으로 인한 소득증대 방안 및 홍보대책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운 의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운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지만 국산담배 애용으로 인한 지방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재무과로 하여금 답변 들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