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어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안건심사를 못한 긴급 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도시개발공사에 따른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86회 임시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요구한 추가갱정예산이 원안 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국에서는 댁지개발사업지구내 도로확장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정비 그리고 재개발구역내 청산금 반환을 위한 세부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4개월 열흘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보다 애정 어린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처리요구사항및조치결과 (뒤에 실음) 이상 자료에 의한 보고 말씀드리고, 질문 주시는 대로 답변 올려서 보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장이 업무보고를 한 근거에 의해서, 과거의 업무보고를 한 근거, 또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연구하여 발전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행정운영에 대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한 주택국장은 업무보고시에 이렇게 물량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가능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7윌 업무보고시에 그 아파트 특별공급자 대상을 확대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아파트안전시민신고체운영제도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사라졌어요.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 과거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2페이지를 보면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해 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나열해 놓았어요. 이런다고 잘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철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5페이지에 시민아파트 정밀안전진단결과 정리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결과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철거대상, 미철거 9개동, 재개발 추진 5개동이 나와 있는데 뒤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상시계측관리대상 이런 언어를 써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이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고쳐서 써보자는 이야기인지 한글에 단어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보고할 때마다 용어만 바꾸어서 계측관리, 상시 뭐 이렇게 넣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이 발표하신 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택국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결과를 나열해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국장의 제1의 관심사는 시민아파트의 안전관리입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안전점검 결과, 구조공학적 관점에서는 이미 위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보수·보강공사가 꾸준히 이어졌고, 세대규모가 작은 아파트가 세대간 내력벽들이 죽 지지하고 있어서 계속 유지 관리만 된다면 당분간은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조기 철거가 바람직하고 계속 관리되면 단기적으로는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래 봐서는 고쳐서 써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153개동의 시민아파트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를 제의하고는 다 철거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시에 철거정리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사회적 또 재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일시에 많은 시민들의 이주대책이 확실치 않을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이나 녹지환원 등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종래에는 모든 것이 철거 정리되는 쪽으로 유도하되 그 사이에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인명피해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상시 계측관리를 통해서 한 치도 눈을 떼지 않고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종국에 가서는 철거정리가 원칙입니다. 자체개발을 하든, 녹지로 환원하든 철거정비가 원칙입니다만 그 사이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큰 역점을 두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대안이다 하면 그 대안이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지, 몇 년도에 가서 철거를 하겠다든지, 지금 계속 일부 파괴시험 하고, 비파괴검사, 초음파시험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상시계측관리대상 9개 지구 30개동, 또 계측관리대상 4개 지구 9개동에 대한 계측관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태 그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류를 하기 전에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파괴, 비파괴검사하고, 철근검사하는 자료?

네.

그 자료하고 진단기관별 자료,

진단기관은······.

한 군데서 다 했어요?

네, 한 군데서 다 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한림건축컨설팅이라는 데서 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계측관리 죽 분류한 근거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어떻게 분류를 해서 조사한 대로 상시계측관리대상이다, 계측관리대상이다 분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그것을 주시고, 아까도 우리 국장도 답변하시면서 굉장히 염려된 사안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거환경개선 차원이나 또 삶의 질의 향상 차원에서도 철거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좀 아주 전폭적으로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에서 100% 투자기관도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도 사업을 해서 빨리 이런 위험스러운, 수치스러운 업무보고를 하시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구철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창 같은 건인데 내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죽 하던 이야기인데 국장이 이쪽의 전문가니까 여쭈어 보겠는데 이 시흥아파트를 건축할 때에 동시대에 동일한 아파트들을 민영업자들이 지은 아파트가 있을 것이에요, 그쯤해서.

네, 60년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지은······.

그때 민영 아파트에서 지은 것 그냥 있습니까?

일부 재건축되어서 한 것도 있고요.

혹시 비교해서 그쪽 아파트하고 시흥아파트하고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 비교는 안했습니다. 우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아파트 건립 당시의 여건이 낮은 평당 공사비를 갖고 목표수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했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구릉지의 급경사에 지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민영 주택에 비해서 건축물 안전면에서 무척 취약합니다. 그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난 것이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기 때문에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이후에 보수공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건축되었던 민영아파트하고 비교 보다는 오히려 시민아파트의 그러한 특별한 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그러한 비교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보면 거의 예견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는 괜찮았던 것이 내년에 몇 동 잘못된 것이 나오고, 조금 있다 보면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이 나오고 거의 예견된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 부분 올라왔을 때 과감하게 깎아버리려다 시민안전이 우선이다 해서 이 예산을 준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소모성 예산이에요. 절대 건전한 데로 재투자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견된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볼 적에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면피용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안전진단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건물은 이렇게 잘못됐다는 안전진단까지 해서 철거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이주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주를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건물이 붕괴됐으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러한 시나리오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예산으로 밖에 안 된다고.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죽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정돼 있는 시민아파트만 해결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1·2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이 시민아파트가 누구 거예요?

상당수 아파트가 서 있는 대지는 시유지나 국공유지이고, 건물 자체는 주민들한테 분양돼 있고 그렇습니다.

분양돼 있는 건물이라고 그러면 그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죠.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남의 집을 안전진단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의 집 안전진단해 주고 있어요. 내 땅에다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남의 집 안전진단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명분은 뭐냐, 시에서 시영아파트라는 이름으로 지어놨고 사고가 발생을 하면 상당히 다수의 인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서울시 전체에 있는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자체를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된 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안전진단 하는데 10억 2,400만원 들어갔고, 보수를 하는데 5억 9,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줬으면 됐지 보수를 왜 시에서 해 주어야 되죠? 시민의 아파트가 잘못되어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데 그것을 왜 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해 쥐야 되냐 그 말이죠,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미 예견된 결과를 다시확인하기 위한 소모성 예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은 느낌임을 먼저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꾸기를 연 1회나 2회 전수 점검하는 식은 다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 상시 눈을 부라리고 감시를 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해서 상시안전관리체제로 들어가서 내년에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이런 일제점검 같은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방법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일부를 동의해서 저희들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공무원으로서 내 놓은 대책은 형식적인 일제점검은 피하되 위험하다고 징후가 높은 건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공무원의 면피용 행사 아니냐라고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구조안전에 관해서 항상 염려를 그치지 않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의 의지도 의지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사후대책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1·2년 내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얼른 자체개발을 하겠다라든지, 얼른 다른 곳으로 이주하겠다 라든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주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것으로 바꾼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형을 키우면 그 평형이 혹시 인센티브가 되어서 빨리 이주할 것을 결심하지 않겠느냐, 또 공원을 조성했을 때 대책을 세워주면 빨리 보상받고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한을 정하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쪽으로 대책의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그 까닭은 시의 의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을 안전 진단해 주는 꼴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같은 생각이고 다른 반론해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재정 운용상의 모순이나 법률상의 애로점에 불과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까닭은 시민아파트의 건립배경이나 과정이나 동기나 또 와우아파트라고 하는 실제 사고 이후에 시가 부담해 왔던 행정적 책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될 대가로 봅니다.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시가 보조시책이라고 본다면 법리적으로나 재정운용상 그렇게 모순도 아니라고 봐서 이제까지 그렇게 인정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서울시가 보조시책이라는 차원에서 시책을 계속 펴가야 될 것이라는 어려운 실정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순된 결론인데, 해야 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가장 절실한 결론은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조기에 결론을 져버리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국이나 해당되는 자치구의 집행부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불면, 눈이 오면 하고 노심초사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이 낫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고, 다행히 특별정리대책을 늦게나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특별대책으로 해서 이주를 시키고 이 지역을 공원녹지 쪽으로라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것이, 물론 이 부분은 1,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써서 한다고 그런 조치를 내 놨다는그 자체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120억 4,2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이 뭐 하는데 들어갑니까?

철거대상, 더 기다릴 수 없다 먼저 철거하자고 지목된 아파트들 철거를 하면서 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정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상액을 포함해서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12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정리대상건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비 정도를 지원해 준다거나 정리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죠?

지금까지 실례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던 건물에 대해서 1,06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주대책에 더해서. 그렇게 소요된 금액들이기 때문에 12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또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해야 되죠?

아파트에 대한 돈은 부담해야 됩니다.

여기 사시는 입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영아파트에 입주를 했다는 그것 하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민영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전진단도 공공기관인 시에서 해 주고 있고, 또 다급하면 보수도 시에서 해 주고,나간다고 그러면 돈도 줘서 내 보내고, 아파트입주권도 따로 주고, 서울시에서 가장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철거대상가옥이라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들이 몇 년씩 있어서 시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가능하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구조안전진단반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운영주최가 누구입니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아는데 서울시 무슨 국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국 건축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이라는 자체를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올 때 주택국에서 하지 말고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이런 데로 넘겨주는 것이 오히려 여건에 맞지 않느냐, 주택국에서 이런 것까지 떠맡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안전에 관련한 공단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도 사업의 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민방위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해서 가령 순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시에 역시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1차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우선 행정청의 수습을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그 때 나서주는 것이 행정청의 도리라고 보고요. 그럴 경우 1차적으로 사안의 방향이나 중요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발주를 해서 진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원봉사 비슷하게 고도의 기술자들을 얼른 모아서 현장에 투입해서 기본방향을 정하는 그런 안전진단이 됩니다.

성격을 분명히 합시다. 사고가난 이후에 수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예방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까?

중점은 사고수습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역시 사고대책 제1번은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방이라고 봐서 역시 저희들 열 다섯 분들이 건축구조나 토목분야 기술자로서는 최고권위자라고 생각해서 모은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차적인 기능을 부여했습니다만 질문에 대답 올린다면 주기능은 첫번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것이 참 좋은 의미로 주택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인데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반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방이 아니고 사고이후의 수습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 봅니다.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 수습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할 만큼 수습자체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비난을 받는다고 치면 이것은 다 주택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그 동안 1년여 이상을 우리 주택국을 상대로 상임위 활동을 하다보면 서울시 주택국 내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기술파트에 있는 분야들이 실제 집행부 직원들 숫자마저도 부족해서 거의 책상에 앉아서 자기 업무분야 해 나가는 데도 급급한 실정에 있는 이런 소규모의 국에서 구태여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예방적인 차원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후에 이런 것까지를 주택국에서 어떤 수습의 주체가 되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염려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이 저희들 주택국에 보여주신 애정을 체감할 수 있어서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면 수습의 주체는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택국이 아니라 민방위재난관리국이나 별도의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습의 주체는 따로 명확히 정해지더라도 주택국의 경우는 기술적인 의견제시를 요구받게 됩니다. 기술적인 의견제시를 요구받게 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지식이 역시 모든 것을 알만큼의 큰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정된 역할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반 구성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여주신 애정 어린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훑어보아서 책임구분이 애매해서 불필요하게 일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고가 난 다음의 것이냐, 예방적인 차원이냐 하는 것을 질의하게 되었던 것이 지금 국장이 알아들었다시피 나중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가능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떠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맡는다고 치더라도,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선 운영지침이라든지, 내규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주택국에서 그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상근 위원입니다. 김낙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조치에 대해서 하부기관인 각 구청에 지시사항이 있지요?

네.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은데?

우선 시민아파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내용대로 지침시달이······.

아니, 이 보고사항을 보면 숫자만 나와 있지, 어떻게 조치한 조치사항은 전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사실 앞으로 조치할 사항입니다. 이번에 7월말까지 안전진단한 결과에 따라서 대상되는 동을 어디 어디라고 정해서 각 국에도 알리고 저희들이 철거 할 것은 철거하고, 또 계측기를 갖다 대고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또 구청이 월 1회 돌아봐 줄 동은 돌아봐 주도록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니, 올해만 아니라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결과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 것을 주택국장은 확인 안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된 것처럼 느끼셨다면 제가 좀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진단에 대해서 철거조치에 관해서는 작년에 철거토록 추진했는데도 3동을 못 철거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작년 계획에서 못 지킨 것이 되고요. 두번째는 다른 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보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수를 못하고 그저 페인트칠하는 정도로 마감한 구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구청에 대해서 엄하게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통괄해서 나서서 시에서 직접 해 보겠다라고 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 그래 페인트칠해서 되겠어요?

글쎄 말씀입니다. 페인트칠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서 일하기 편하게 한다고 페인트칠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청에서 직접 통괄해서 감리자를 붙여서 보수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지적 주신 말씀 그런 취지로······.

아니, 우리 국민 혈세가 거의10억 가까인데 그것 아무 데나 쓰여서는 안돼요. 그리고 감시감독을 잘 해야지, 아까 우리 김낙순 위원 말씀대로 탁상행정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내년에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백의종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주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국장한테 정책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그 동안에 주택난 전쟁이 일어나서 주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주택이 연립을 앞으로 재건축할 그런 계획을 빼놓고 서울시에 아파트를 앞으로 더 많이 유치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 계획을 한번 먼저 답변해 주세요.

연립주택이 재건축되는 추세는 빼놓고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어도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보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처럼 한정된 토지자원에서 1,200만의 시민이 생활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아파트 주거생활은 계속될 추세로 봅니다. 그 추세에 맞추어서 아파트건축은 오히려 피할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건축이 되듯이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고밀·난개발 되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재개발기본계획이랄지, 재건축 지도를 위한 기본지침이랄지 그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건립 추세는 불가피할 것이지만 계획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가 되도록 행정지도는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국장한테 묻는 것은 세계 어느 도시든 천백만 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국토가 좁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아파트는 불가피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 같은데 그래도 국장이 서울시를 생각하기를 앞으로 아파트를 더 유치를 해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아파트가 지금 50%가 넘어가지요?

네.

세계 어느 나라 도시든 아파트주거가 50% 이상 단독을 육박할 수 있는 도시가 잘 되고 있는 도시냐 하는 것을 국장께서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파트주거형태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가까운 예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경우입니다. 홍콩보다는 싱가폴의 예가 더 좋은 것으로 봐서 싱가폴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거기도 위원님의 지적말씀 대로 적정한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2층 혹은 3층의 저층연립주택으로서 아주 훌륭한 주거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단정은 못하더라도 한정된 도시에서 상당히 과밀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주종의 주거형태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비교적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싱가폴의 예에서도 나타났다고 봐서 그러한 추정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의 지적말씀이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저층연립 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이 전혀 다르고, 전체 도시의 공간구조를 구성할 때 아파트 일변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토록 해 주신 질문 같아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저희 생각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 주택국장하면 앞으로 조순 시장이 발표한 삶의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주택을 아파트화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을 육박한 50%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이 아파트가 70%나 80%까지 올라가도 땅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국장이 계획을, 국장이 연구한 서울시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아파트든, 저층연립 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그것이 적절하게 혼성이 되어서 훌륭한 주거환경이랄까, 도시경관을 연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일변도의 추세는 적절하게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삶의 질 관련해서는 그 단지의 형대가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연립주택이든 저희들이 주거단지환경지표라는 것을 개발하겠다라고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국장,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서울시의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계획을 주택에만 왜 국한시킵니까? 모든 계획을 자꾸 집만 짓는 데 대해서 국장은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주변이나 교통이나 인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서 주택을 연구해야지, 그냥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허가 신청하는데 안 줄 수 없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무슨 연구하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뜻에서 묻는 것이니까 국장은 그 동안 그런 주택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본위원이 듣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혹시 제가······.

변국장,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잘 되어있더니만 왜 그래요. 간단하게 하라고.

그 동안에 국장이 서울시의 주택은 이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허가를 내 달라고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토가 좁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국장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법이 무슨 필요가 있고,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아파트를 마구지어도 상관없다든가 그런 답변을 해야지 영토가 좁은 것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본위원도 서울시 계획의 유인물된 것은 봤지만 국장이 평소에 소신을 가지고 있던 뜻을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것이에요.

우선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환경 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삶의 질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개발위주의 주택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이념 아래서 주택정책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적정한 규모의 주택과 적정한 주거양태가 혼선,

변국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 동안 200만호 건설을 했다 이거예요. 200만호를 건설하고 난 이후에 실현됐다 이거야, 수도권 내에서. 거기에 따른 그 이후의 대비책 이런 것을 얘기해야지 무슨 환경친화적 어쩌고 그래. 그 이후 변화가 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지.

200만호의 주택공급정책이 주택 대량공급을 1차적 목표로 해서 개발위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방향을 바꿔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개발밀도나 속도를 줄이겠다라고 됐습니다.

국장,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혼동이 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주택정책을 펴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나 서울시의 4대 부도심권이라고 해서 부도심권을 선정, 발표했어요, 그 지역 내의 부도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도심권을 책정한 것입니까? 부도심권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부도심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이적지에 아파트는 들어설 수 없다, 또 거기에 숨통 터주어서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조례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그래도 뭔가 세수를 높이려고 각 구청이나 시에서도 신경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보면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또 느닷없이 어느 공장은 아파트로 결정해 놨다, 또 며칠 후에는 공원으로 결정났다 이렇게 시민을 혼동시켜서 본위원의 지역에서는 지금 대모를 한다, 또 아니면 건의를 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받으러 다닌다. 이것 하루아침이 진정서 받으러 가는 것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난리났어요. 특정지역을 지정하자면 0B가 아파트를 신청해서 아파트가 다 허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해서 주민들이 진입로나 통로 이런 모든 것 준비도 않고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해서 구청에 몰려가니까 또 며칠 후에는 느닷없이 공원으로 결정됐다 하고 신문에 발표됐어. 서울시의 국장들은 맨날 기자회견이나 해서 시민을 혼동시키는 것이 고작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택국이나 도시계획국이 서로 협조체제를 해서 부도심권으로 선정된 지역이면 뭔가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하부의 과장들은 신청자하고 다 얘기가 된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기자들한데 흘려주고, 국장은 모르고, 청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고 계획이라든지 또 완전히 결정되기 까지는 발표를 자제해 줄 수 있어야만 시민들이 혼동이 들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도시계획이 느닷없이 발표되고, 이런 상황이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협조가, 아침마다 물어보면 확대간부회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회의에서 그런 회의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같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 아닌 때라도 협조를 서로 피차간에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서울시 행정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로 시민을 혼동시키지 않는 시정을 펴나갔으면 하는 것 국장에게 주문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방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아파트를 지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시민들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시민아파트를 어떤 이유로 짓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할테니까.

시민아파트가 최초로 발상되기는 김현옥 시장 시절 6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구릉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던 무허가주택의 저소득층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의 공급방법이 새로 택지를 개발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아파트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시는 구조체만 해 주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완성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시가 다 완성시켜서 입주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짓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지정착 위주로 저소득 주민을 수용한다 그런 정책목표를 갖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서 산 사람들을 위해서 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 입주자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입주자관리에 대해서 따로 이것이 땅은 국공유지이기는 하지만 건물 자체는 주민 하나 하나에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실제 땅만 무상으로 빌려주는 형태이고 건물은 각 주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 자체는 해 오지 않았습니다. 않다가 와우아파트가 무너지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입주했던 사람들이 전매하지 않습니까? 전매하고 나가서 또 다른데 가서 그런 형태로 형성해서 시민아파트를 또 짓게 만들고 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며, 한번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민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그 사람들이 또 분양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그 동안에 없었던 것 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었는데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아파트가 많이 생겼고, 무허가로 집단을 이루어서 또 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자꾸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는 근절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의해서 다른 시민들이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다가 근래에 전산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산관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지적해 주신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 번 분양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못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한 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규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공공입주 분양을 받았던 것은 전산에 관리가 되어서 일반 민영주택 같은 데서는 그런 공공분양 받았던 사실이 입주제한의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분양받았던 사람도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받았던 사람도 만약에 형편이 안되어서 다시 또 무주택주가 됐을 매 그 사람마저도 한번 받았다는 이유로 못하게 되느냐 이런 정책적인 금을 가르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방침은 무주택자가 확인이 됐다면 다시 허용해 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무주택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현실파악과 대책강구가 필요한 또 다른 정책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가령 계속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을 가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지 않은 시민들을 배제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갈라내야 될지 그런 금을 긋는 문제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해 주신 것을 정책과제로 삼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번 분양받은 사람은 몇 년 이내에 못 받는다든지 이런 규제가 있어야지 분양 받아서 바로 전매하고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하고 계속적인 악순환을 이런 큰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까지 거기 휘말릴 수는 없잖아요, 시책이.

알겠습니다.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선은 10년이라는 선 갖고 있습니다.10년 내 다시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 주신 말씀은 10년이라는 졔한 말고라도 재정의 효율성이랄까, 사회 형평성문제 때문에 금을 다시 그어보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찬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모두에 답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조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즉,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김방림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양을 받아서 헤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중적으로 혜택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냐는 얘기예요.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도로서 전산관리가 가능해 졌으니까 지금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선 10년이라는 선을 설정하고 있는데 김방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형평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해 주신 대로 얘기하자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만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아파트를 계속해서 보수해 주면서 지금 현재 특혜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분들한테는 사실 서민은 서민들이지만 특혜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특혜를 주는 입장에서 그러한 정도도 관리가 돼 있지 않다면 이것은 행정의 어마어마한 허점이 있지 않나.

지금 시민아파트에 국한해서 해 주신 말씀으로 봐서 답변이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잘못됐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까 10년이라는 제한을 두었다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전산관리는 건설교통부가 하고, 당첨자관리는 주택은행이, 임대주택 관리는 서울시가 전산관리 지금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국장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내 이러한 데 대해서 관리하는 대장을 자료로 해서 요청을 할테니까 자료를 넘겨주세요. 아시겠지요, 지금 현재 관리상태?

네, 현재 시민아파트의 관리실태······.

과거는 시인하셨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현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요. 자료도 좋지만 다음이 88회가 될 것입니다. 88회 업무보고시 상세히 보고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께서는 지금 답변하는 것 보고 한심한 부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 주택정책은 서울시가 탄생된 이후부터 줄곧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라든지, 사례집이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시가 있는 한 자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없다 이것이예요. 서울시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택상담사례집까지 내 놓은 이 판에 진짜 없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행적에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서면자료로 답변해 올리든, 88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과거라면 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과거는 언제부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주택기획과에 근무한 바 있지요?

저는 없습니다.

여기 주택기획과에 근무한 과장들 없어요, 과거에?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88회 상임위원회 때 업무보고로 드리고, 또 필요하면 서면자료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김방림 위원님 질문하신다니까 보충해 주세요.

보충이 아니라 앞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잘 관리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서울 전역에 걸쳐 있는 시민아파트가 아니라도 다가구 이런 데가 위험한 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이지만 구청에서 손이 못 미치는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독려를 해서 다시 재건축해야 할 데는 재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학 위원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택국장은 부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컨대, 주택국장을 비롯한 주택국의 간부직원들이 무엇인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면서 해 보겠다 하는 의욕이 대단히 크다하는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국한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종로 동숭동에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철거대상이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재개발을 하고자 동아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 전부터 돈도 뿌리고, 철거도 하고, 자진 철거도 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공원 녹지화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대립이 되었다 해서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한 시의 방침이 어디에 있는가, 재개발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가 생각하는 공원녹지화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 겸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주택국 혼자서 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시 방침을 주택국장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질문 주신대로 재개발을 주민들이 추진하는 가운데 공원녹지화계획이 따로 이어서 추진되는 통에 지금 주민들과의 상충이랄까, 물의가 심합니다. 지금 서울시로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이나 현재의 여건을 생각해서······.

주택국장, 지금 이 자리 누구 대신 나왔어요, 시장 대신 나왔지요?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모르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답변 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 말씀대로 입장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두학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주택국장 소관 아니더라도 관련 국에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 위원 질문해주세요.

국장,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종전보다도 아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또 아주 세심하게 보고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보고서가 보고서로서 그칠 것인지, 그야말로 실천에 옮겨져서 우리 천백만 시민이 바라보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실현이 될 것인지 걱정을 하여 봅니다. 정밀안전진단에 소요예산이 10억 2,4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지불했습니까? 안전진단 소요예산 10억 2,400만원 지불이 되었지요?

네,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되었지요?

네.

이 안전진단은 서울시 공무원인 기술직으로는 할 수 없는가요?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비라든가?

인력, 장비, 지식 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 안전진단비용을 시에서 지불하지 않고 자치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총괄은 시에서 하되 비용의 지출만은 자치구별로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하는 것이······.

역시 이것이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것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로서는 당분간 시가 직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시민아파트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입주자입니까?

대지는 국·공유지로 관리청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시유지인 경우도 있고, 국유지인 경우도 있고 아파트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분양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고쳐주고, 진단도 해 주고 한다는 것이지요?

네, 지원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아까 국장의 답변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시예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이것은 국장 혼자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의 방침이었습니까? 서민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공안녕질서를 지키는 것이 행정의 1차적 목표라고 봐서 공공안녕질서에 심히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징후가 농후한 대상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나서야 된다라고 판단한 까닭에 시의 방침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시의 방침이 현재 주택국에서 새로 정한 방침이 아니라 와우아파트사건 이후에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일관된 시의 방침······.

아니,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보호를 해 준다는 것이지요? 아까 국장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경제적 부담을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꾸준히 하고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책임지우기에는 주민들의 소득여건도 낮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국장의 견해지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보상가격의 산정방법을 현실화한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실화한다는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논리적으로 볼 때 제로입니다. 즉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제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논리적으로만 보상을 한다면 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거래사례를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이 보상액으로 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현실화를 썼습니다.

본위원은 대단히 보고서라든가 보면 현실화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 하기 위한 아주 형식적인 용어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야말로 민원인 측 해당 시민의 욕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생활여건 등에 아주 현실에 맞는 것을 현실화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이 말하는 현실화는 본위원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있는 현실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형식적인 답입니다. 말로만 현실화라고 그러는데 현실화라는 단어는 확실히 현 실정에 맞도록 해 주고, 민원의 욕구에 가장 가까운 것을 받아주었을 때 현실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감정가격을 지가기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이런 형식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고요. 그리고 건축물구조안전진단반 15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 15명의 인원은 어느 분야 어떤 분들을 15인으로 뽑았습니까?

건축구조와 토목, 지질분야 전문기술자나 전공을 하시는 대학교수님들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시 공무원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직원을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자문위원회 때에 보상금으로서 회비 수당 성격으로 5만원이 나가고요.

5만원 받고 대학교수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봉사입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글쎄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소요예산 10억 2,400만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또 보수비 5억 9,400만원 7페이지입니다, 이것 지출내역서를 주시고. 여기 96년도 예산 120억 4,200만원은 이주비라고 그랬지요?

네.

이것 지출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철거 못한 동도 남아 있고 해서요······.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갔습니까?

네.

그러면 이 120억 4,200만원에 대한 지출한 내역서하고, 또 지출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백의종 위원님께 조금 변경을 하도록. 이것을 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장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을 받았지요, 독단적으로 결정 못하니까?

네.

시장방침 받을 때의 방침서 그것만 우선 받고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할까요?

지출내역서 자세히 해 주시고, 지침서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합니다.

네, 관련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88회 임시회하기 전에.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박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입니다. 구릉지재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10윌까지 실험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상식으로 얼핏 납득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과학장비를 갖춰 놓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를 하고 사전에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9윌,10월 2개윌 동안 실험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건축 사전심의하는 심의가 들어오는 재개발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너희 한번 지어봐라라고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짓도록 어느 구역을 선정해 준다는 의미인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재료 사다 뚝딱뚝딱 뭘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10월까지 실험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실제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도출한다거나 이렇게 필요해서 검토가 필요할 때 정책학적으로도 실험한다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좋은데, 그것이 그냥 흔히 조례안이나 구역 용도지역변경할 때 공람공고 하듯이 이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과정인지, 아니면 실제로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2개월 동안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안합니다. 종전에 하던 방법으로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공람적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람적 성격하고 달리 실험운영이 라고 해서 달리하는 것은 엄격하게 적용은 안하지만 심의에 대해서 실제 기준을 적용해 봅니다. 그럼 이 심의 자체가 종전 기준과 종전의 정책목표 대로 했을 때 나온 결과와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돌아가는 추세하고 어떻게 다른지 상당히 기술적으로 아, 이것은 너무 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역시 적절한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는 공람하고 다릅니다.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은 잘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능한지, 건축을 짓는다는 것이 자연과학은 아니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것이 모든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된 정책과학이라면 정책과학이고, 사회과학적 요소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처럼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니까 물이 나오더라, 물을 분해하니까 산소와 수소가 되더라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가 변동하는 주기나, 그리고 한 사회가 또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없이는 결국은 또 졸속정책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두 달 동안의 실험과정을 거쳐서 10월말에 기준을 확정한다 지금 보면 여기 말 잘 써놨어요. 심의내용상 구체적 기준이 미약하여 도시 전체와의 균형유지가 미약하다 좋은 말이거든요. 심의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회과학적 요소를 가지는 주택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심의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왔고, 예를 들어서 주택국에서 상정해 놓은 재개발조례 같은 경우도 그 동안 죽 재개발을 및 십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한 두달 실험해 보고 고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구체적 기준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 실태파악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발 30m 이상, 100m 이상,150m 이상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추진하고 있는 곳, 앞으로 추진이 될 곳 중에서 이런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네.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블게요. 물론 심의기준은 자의적 해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량화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첫째, 자의적 해석이 따를 때는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량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입면적 기준과 관련해서 지표적 심의기준이 10월말까지 실험하는 것이죠, 실험하기 위해서 죽 나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입면적 기준과 관련해서 한강이나 공원, 구릉지의 연접지역에는 1동의 입면적을 3,000㎡ 약 1,000평 정도 되겠네요. 1,000평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지역은 3,500㎡한다 그러면 500㎡ 차이가 나는데, 그럼 150평 정도 차이가 나죠,15·60평이면 30평짜리 아파트가 위로 선다고 봤을 때 5층 정도거든요.

제가 질문 중에 말씀입니다만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답변 드려볼까요? 우선 입면적은 건축물의 연상면적이 아닙니다. 한자 그대로 건물이 서 있는 엘레베이션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면적을 3,000㎡, 3,500㎡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500㎡의 차이라는 것은 건물이 30평이면 가로면적이 어느 정도될까요, 한 90㎡ 잡으면 10m,10m 정도 되겠네요. 정방향으로 앉혔을 때 10m, 10m인데 정방향으로 10m면 10m의 면적이 위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25층짜리를 짓는다고 봤을 때 한 2개 옆으로 가구 정도의 층수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꺾어지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형태로 배치된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들은 적용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강, 공원, 구릉지의 연접지역이다 그랬는데 공원 연접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공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나요? 공원 앞에 아파트가 넓게 서 있으면 뭔가 불안해 보이나요?

2개월 사이에 어떻게 실험이 가능하냐, 이런 사회적 정책의 당위성을 검증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등등 말씀은 나중에 드리고, 우선 기준 자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배치가 일률적인 것이 아닌데, 또 보는 방향에 따라 입면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숫자를 가졌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입면적 규제 자체가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해서 위약적인 대규모 장대한 건물을 막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어디서 봐야 될지라는 것은 판단이 됩니다. 더구나 지금 저희들 도시설계나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 봐서는 배치도나 전체 지형도 가지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쪽에서 투형면적을 본다라는 뜻이고, 입면적 제한을 한 것이 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실 때는 그것 역시 적절한 논란의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의 조치가 폭넓은 시민공감을 얻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입면적을 제한한 것의 흔히들 얘기하는 구체적 사례가 한강 인도교를 건너면서 좌측에 대림아파트가 딱 가로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은편에서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떻게 저런 아파트 허가를 내 줬느냐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 극심한 경우의 나쁜 환경의 아파트는 막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3,000이냐 3,000이라는 숫자의 논의가 뭐냐라고 이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경관을 저해하는 아파트의 입면적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표로 봐서 그 각 기준에 70%까지는 허용을 해 주자,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70% 이상을 넘는 극심한 경우만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아예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실증적인 논거를 갖고 출발했고, 아까 해발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대답 드린 것은 다 그런 실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 있고, 이것이 그러한 구릉지재개발에 대한 고도규제 자체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옳은 정책이냐를 따져 물으신다면 그것은 저도 대답 못 드립니다.

저는 옳으냐고 물은 적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심의기준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 심의기준이 객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또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이나 이런 데 전혀 저해되지 않으면 더 좋고 그런 점에서 저도 옳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은 많이 망가졌어요. 저도 한강 인도교를 타고 의회로 출근을 하지만 건널 때마다 어떻게 저런 아파트를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주택계획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이어서 이런 질문을 주신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한 질문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풍치지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풍치의 개념이 무엇이에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 공원, 구릉지의 개념이 한강을 어디서 조망하느냐, 공원을 어디서 조망하느냐, 구릉지를 어디서 바라보느냐라는 데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고, 하늘에서 볼 것인가, 땅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건물 좀 높은 데 올라가서 볼 것인가, 남산타워에서 볼 것인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애매한 법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의해서 주택국장께서 상당히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몇 및 소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의 집행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심의기준은 보다 객관화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택국에서 특히 공람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람공고도 상당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엉터리로 하던데 공람공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들을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아파트 한 층 높이가 어느 정도로 계산하지요?

요즈음은 고층화되어서······.

아니, 한 층 높이가? 2.7m 정도 되지요?

그런데 약 3m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해발 30m 지점에 25층을 허용하면 아파트 높이까지 아파트 최고로 올라가는 데까지 약 해발 100m 정도 높이하고 같아지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2.7m 잡으면 25층 올라가니까. 그리고 해발 100m지점에 10층을 허용하면 약 130m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해발 150m에 5층을 허용하면 약 165m 정도 올라가는 이런 경사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조망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구릉지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서울의 경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주변에 풍치지구로 많이 묶어 놓았는데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뒤의 북한산이나 인왕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길에서, 보도에서? 안 되거든요. 결국 그것을 보려면 남산타워를 가든지,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를 가든지, 멀리 높은 곳에서 봐야 가능해 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발 30m의 고도제한, 해발 100m의 고도제한, 해발 150m의 기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파트단지 앞에서 뒤의 공원이나 구릉지의 산이 보이겠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한강대교 딱 건너면 상도동 산꼭대기에 아파트 엄청 지어 놓았잖아요? 그것은 구릉지나 공원이나 그런 풍치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막아버렸어요, 하늘을. 그런 아파트들을 기존에 다 허가해서 지금 한창 짓고 있는데 그 짓는 것 서울 시민들이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동네는 재개발을 하려니까 그런 조항을 가지고 묶는다.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민의 이름으로 소수의 피해자를 내는 꼴이 된다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지표적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고려를 하셨는지, 단지 기술적이고 원칙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예요. 지금까지 환경 많이 파괴하면서도 우리 잘 살아왔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아왔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환경 이러니까 모든 것이 환경친화적이다 해서 아파트도 규제하고 무엇도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삶의 질의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 기준이 이렇게 설정이 되었는지를 한번?

사실 위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도시계획이나 도시경관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는,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도시경관이라는 것이 무엇이나라고 하는, 도시경관이 어떤 수준으로 유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가치관이랄지, 또 도시경관에 대한 심의관은 상당히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심의관이 어느 심의관을 우월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형평성의 문제랄지, 또 다수의 애매한 공익 때문에 소수의 회생이 정당화되겠느냐라고 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다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다라고 특정화할 수는 없더라도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감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인에게 공유된 가치관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들을 공유하는 가치관은 있고, 그것을 애매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 같습니다. 공익으로 해서 소수의 희생을 얼마나 정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경관으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희생되는 소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컨센선스로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제된다고 봤을 때 이미 망친 것을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소수 희생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했을 때 한번 망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구릉지의 개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도는 얼마 정도 이하면 구릉지이고 이런 개념 세웠습니까?

서울시는 편편한 땅이 아니라 구릉지에서 이루어진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저쪽이 구릉지가 아닐 수도 있고 했는데 보편적인 기준으로서는 해발 40에서 200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한 때는 해발 70을 또 고지대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기준 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모양이 우스울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절벽이라는 말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절벽이 우뚝 솟은 봉우리가 있어요. 물론 그런 땅이 서울시에 없겠지만 우뚝 솟을 봉우리가 있으면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도 상관없네요, 그 위가 100m지점이 안 되면 한 10층까지 죽 지어도 상관이 없네요, 하늘을 가리면서.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낮지만 그 주변에서는 높은 데······.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올라가서 해발 200m가 안 되는 구릉지다라고 하면 그 위에 아파트를 정상에 지어도 상관이 없네요?

저희들로서는 구릉지를 살려야 된다 라고 보는데 살려야 된다고 보는 도시경관쪽 측면에서 땅을 일체 못 사용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5층이라는 것을 제한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가 건축법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으면 지어도 상관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상도터널 위에 아파트 짓듯이.

네. 그런데 아까 25층, 10층, 5층 하면서 이렇게 사선이 가다가 꺾입니다만 그런 사선을 그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어낸 논리는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가 구릉도시 아닙니까? 자기네들의 구릉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예 집을 못 짓게 할 수는 없고요, 살리되 구릉지의 느낌이 계속 배어 나오도록 그 스카이라인의 형태를 같이 유지해 주자는 논리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인용한 셈입니다. 그래서 못 짓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바람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능선의 모양이 건물 모양으로서도 같이 배여 나오게 하는 정도가 도시계획에서 표현상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에서 흔히 아파트가 제일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강남, 압구정동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구정동 아파트가 왜 비싸냐? 그것은 주택정책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거기가 경관이 좋아서 비싸냐,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라서 비싼가, 아니면 살기 편해서 비싼가, 아니면 그냥 비싼가를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주택정책을 원하고, 어떤 주택, 어떤 주거공간을 원하는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동아파트단지다. 목동아파트 단지가 옛날에 상습 침수지역이었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단지는 거의 평지잖아요? 저쪽 신정동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평지인 아파트단지가 왜 사람들이 30대나 이런 직장인들이 많이 가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결코 그것이 도시경관,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공환경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구릉지재개발아파트의 고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거기에 인공적으로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가 더 주택정책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심의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얼마만큼 복지시설이나 얼마만큼 편의시설이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꾸어 주느냐가 주거공간에 있어서 질의 향상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의 향상이 되는 것이지,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뒤에 산, 공원이나 한강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한강을 매일 바라보고, 한강변에 살지 않으면서 한강을 매일 바라볼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는 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규제가 되었어야지요, 사실은. 이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한강변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심의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구릉지의 고도를 제한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짓되 구릉지와 조화롭게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지, 어떻게 고도만 제한한다고 그것이 아름다운 서울이 유지가 됩니까? 어차피 서울은 주변에 산으로 싸여 있어요. 어느 도심에서든지 가까운 산은 빨리 갈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하면. 꼭 산에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라도 갈 수가 있거든요. 멀리서 산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표적 심의기준 이라는 것이 두 달동안 실험을 해서 과연 어떤 미숙아가 탄생할지, 아주 성숙한 어린이가 탄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더 사회적 지표와 더불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축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국장님 제일 처음에 왔을 때도 주택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이제 서울시에는 40만호 건설 이런데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현재 있는 재고를 잘 관리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도록 할 것인가, 지금 오늘 자료도 보니까 신도시에서 전세가격이 오르니까 서울시에서도 오를 것같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문제가 생길 때 하지 말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매달 동향을 조사해 놓으면 훨씬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모든 정책이 다 따라가잖아요. 이제 와서 물론 혁명적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다 망쳐놓은 것이니까. 재개발조례도 그렇고, 구릉지 개발도 그렇고 이미 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나서 우둔한 사람들만 법망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꼴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10월말까지 검토를 하시는데 기존에 심의기준을 한번 마련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엎느냐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칫하면 또 다른 복지부동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련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인하고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전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시 백지에서 심의기준을 다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재개발을 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서 해발기준, 세대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일부죠.

그러면 다소 몇 분 동료위원들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가능한 대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아까 시민아파트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영상가나 유진상가 같은 경우에도 통상 시영 또는 시민아파트라고들 얘기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업무보고시에 항상 빠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상가건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53동의 시민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관리로 돼 있습니다.

이곳도 부지는 시유지나 국유지 등으로 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건물은 일반 주민한테 분양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시민아파트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하고의 차이가 뭐죠?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하고 구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왜 사유화돼 있는 건물까지 관리하느냐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은 주거형 건축물이다라는 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상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상가와 겸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울시내 얼마나 됩니까?

상가하고 주상복합으로 돼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법 돼죠?

보편화된 건물형태이기 때문에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시에 건립주최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건립주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신영상가 같은 경우에 주된 용도가 어떻게 보면 주거용이 더 주된 용도입니다. 그리고 1층에 주로 상가가 있고, 2층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거기가 하천부지에 집을 지은 건물인데 그런 건물에 일반인이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것도 시에서 지은 것으로 주민들은 얘기하고 계셔서 나는 건립도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별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민자유치사업 비슷하게 한 경우가 60년대 말이나 7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만 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도 관리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천에 대한 것만 관리가 될텐데요. 저희들 주택국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자세한 답변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노후되어 있어서 안전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연도도 시민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건립되어 있어서 노후정도도 상당히 심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점검이 안 돼 있어서 관련자료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그 실태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노후화되어 있는데 뚜렷이 대책이 현재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황파악과 추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가능한 대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저희들 주택국이 이런 시민아파트 관리하듯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아파트처럼 똑같이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든 시민아파트도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시민아파트는 시가 주최가 되어서 공사를 했고, 또 공사과정 중에 부실해서 위험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몇 가지 필연적이고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의 상가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실태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대책까지 이렇게 저렇게 잘라 말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후의 대책은 제가 시민아파트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위험도가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는 구에서 하든, 또는 주택국에서 직접 하든 어떤 적정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등에 있어서 건축심의기준을 오늘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건축심의의 법적근거나 또는 강제성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는 건축행정에 관련해서 자문, 심의, 조사 등의 업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앞서서 적정한 건축허가가 되도록 심사를 받게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심의기준의 법적근거는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할 때 심의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미리 예시된 규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전하고, 그 다음에 허가 후에는 그런 건축심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후에는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의라는 것 자체가 이왕 건축허가 내줄 것 제대로 허가가 되도록 건축계획의 타당성이나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된 도서대로 공사를 시공한다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받습니다.

죽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재개발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충고가 점차적으로 건축심의를 받으면서 늘어져 왔어요, 늘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기준이 그 동안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기 때문에 충고가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 되면서 꾸준히 늘어져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서울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재개발조례를 새로 개정하려는 취지도 그렇고, 심의기준 여기 마련된 것도 그렇고 구릉지에 높이 지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14층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23층까지 몇 차례에 걸친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완화되어 왔는데 그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잔혀 폐기되고 없다고 해서 자료가 안 오는데, 일단은 먼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줄 때 층수와 설계변경을 꾸준히 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이유입니다. 건축심의 기준차제가 변경되거나 완화, 바뀐 것은 아니고 그 사이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정책 흐름하고 맞춰서 토지이용을 높여야만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봐서 일련의 용적률 완화 등 건축법령상의 완화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완화조치로 인해서 재개발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진 것이고 심의기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심의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완화된 용적률에서 층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동소문아파트에서 보듯이 구릉지의 경관을, 도시경관을 몹시 해치는 건물이 나와서 이번 보고드린 지표적 심의기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를 할 때에 회의록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까?

회의록은 달리 보관하지 않고 자유스러운 토론 끝에 결정된 의견, 그 서류는 남습니다. 남는 자체가 심의라는 것이 건축허가에 앞서서 자문이나 심의에 불가하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무척 짧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래되어서,

보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3년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공문서문서 보존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기준이 3년인가요?

일반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만 해도 그것은 장기 보존에 해당되고 통상적으로 부서간에 왔다갔다 하는 공문은 1년 보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류는 서류분류상 어떻게 분류가 되지요?

건축공고 이런 식으로 분류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공고라고 되어 있나요? 공고가 그 보관기준이 3년인가요? 건축공고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문을 그런 문서를 분류하는 기호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류분류를 할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문서는 1년이면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도 조금 더 오래 보관하려고 하는 일반 문서 5년 이상의 장기문서가 아닌 것은 3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장기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보관하는데 통상적인 문서는 1년이다. 통상적인 문서는 무엇이예요?

가령 당직명령 같은 문서 말이지요, 그것 1년 넘게 보관할 필요는 없지요.

그것을 법률적인 용어로 통상적인 문서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변국장님, 서류보존연한은 서류건마다 다 틀린 것 아니예요, 시한이?

네, 그렇습니다. 문서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서류 결재할 때 그것이 나오지요. 그렇게 답변하면 정리될 것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할 때 완화되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변화의 추이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상위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 대응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계속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는 자료도 제시하고, 쉽게 말하면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심의사항은 법정 사항입니다.

심의는 하는데 심의할 때의 단순한 심의기준이기 때문에 그 심의기준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딱 고정적인, 절대적인 무엇으로 해서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의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거나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심의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인격을 전제로 해서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다고는 인정합니다.

그 동안에 많은 재개발을 추진해 왔던 사람들의 경우에 심의기준이라는 것은 조례나 이런 법령처럼 객관화된 법규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고나 용적률등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말 그대로 차이가 크도록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동소문시민아파트의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14층에서 23층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죽 자료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전부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자료가 없으면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국장 말씀대로 당시에는 이렇게 허가받았던 기준은 어떤 법령하에서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후 어떻게 완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든가 이런 식의 자료라도 와야 될 텐데 전혀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오고 엉뚱한 자료만 이렇게 뽑아서 보내주니까······.

그런데 자세한 숫자를 제가 파악하거나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층에서 23층으로 높아진 경위를 심의에서만 찾으시려면 아마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 그런 허가가 나갔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다시 또 판단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적 근거는 가능한데 문제는 법적 근거라는 것은 최대한도 400% 이하에서는 충분히 다 가능한 것인데 400% 이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250% 될 수도 있고 300% 될 수도 있고,350%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줄 때 어느 정도 선으로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관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표적 심의기준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전적인 제도를 시도하고 오늘 보고 드린 것입니다.

결국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지금 높이가 30m,100m,150m가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이 해발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세검정에 북악터널에서 막 나오는 곳에 올림픽파크호텔 부근에 아파트가 올라섭니다,14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구릉지입니다. 그런 곳에 있어서는 해발고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계없이 상당히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지표적 심의기준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통일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심의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몇 가지만 이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결국 이것으로 포괄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맹점을 가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의를 제대로 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그 심의를 권한을 제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허용한도를 충분히 찾아먹을 수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소송제기한다. 그러면 법적 허용한도 범위내에서는 해 주어라,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판결나는 경우도 더러 건축물의 경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의 자체의 권한을 아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좋은 지적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인데요. 이것 벌써 상임위원회 세번째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출하면서 국장님, 대충 살펴보셨습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해서 주거 환경개선지구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세요?

우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에서 파생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 발전적인 제도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지민의 현지 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세대수만큼만 집을 지으라. 짓는 아파트의 평수는 18평 이하로 해라 등등이 있어서 오히려 재개발보다도 사업의 타산성이랄까, 사업의 합리성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매는 더 줄어드는, 더 악화된 그런 상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에 관련된 주민들과의 입장과 또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하고 틀려서 주민들이 불펀해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받아서 문제점과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상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의회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원래 보통의 경우에 애초에 개선계획 수립할 때 사업기간을 3년의 경우를 통상으로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선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보상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공도로나 상하수도 내는 계획이 전혀 지역주민의 주거개선환경사업에 걸맞게 뒤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았습니까, 자료 제출하면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나타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완료지구가 3개 지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77개 지구 중에서. 그리고 이 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9년도까지 한시법인데 지금 대부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또 진행중인데 늦어지는 주요한 이유가 재원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 지정될 때 그 지역이 도로나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량이나 기타 건축하는 데 들어갈 자재를 그 지역에 반입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집지을 때 들어가는 단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먼저 도로나 상하수도를 뚫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런 질문들을 동료위원들이 그 동안에 속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답변은 비슷해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보상지연이 늦어져서 그렇지, 그다지 예산에서는 배려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실지로 전 자료를 다 찾아봐도 결국 도로나 상하수도를 제대로 정비 안 해 주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보통 89년도부터 93년도,94년도가 제일 많이 지구지정을 받고 개선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예산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을 봐도 사업기간 보다 이후에 되어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저한테 주시는 자료에도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그나마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자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으로 수입되는 내용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결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많이 하더라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이 되려면 주택국장 이하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즈음 들어서 삶의 질, 환경, 녹지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량주택밀집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남의집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이 이 지역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김경동 교수가 정의하기는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삶의 질로 정의를 하고 있던데 결국 최소한의 의식주가 삶의 질에 있어서 출발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질의에서 삶의 질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무엇이냐, 또는 높아져야 된다는 데서 통계수치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집행부측의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 결국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있는 주택률이나 녹지율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기본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 문화적 가치 등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기조로 하면서 기타의 환경과 문화 등도 명행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통하고 환경 아니면 서울시 에서는 별로 얘기도 못할 처지가 되어버린 듯한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 요즘의 시민들 얘기이고, 동료위원들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불량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케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예산투자가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이 우리 시장님한테나 예산관련 부처에 실상을 알리고 예산배정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에 잘 안 되는 것이 결국은 각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 이유는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의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진행중인 곳이나 현재 개선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이 완료됐을 때 지역의 주거상태가 어떻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업이 완료된 곳은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된 주거환경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조성된 지구의 경우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아니고 현지개량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지개량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지구의 지역 상태는 어떻다고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공공시설이 정비되고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향유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자력개발 즉, 현지개량 형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일부 완화된 건축법을 적용하는 까닭에 통상의 주거단지 보다는 일조권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환경이 비교해서 나빠졌다는 평가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된 지역의 경우에 5년이나 10년 후면 정말 재개발해야 될 지역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얘기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알고 있는 분들의 입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임시조치법으로 건축법상에 특례가 많습니다. 일조권문제도 그렇고 건폐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등등의 특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중에서 풍치지구로 겹쳐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자료에 의하면 많지는 않은데 풍치지구가 뭔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개선계획 완료 이후에 풍치지구에 걸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이후에?

질문 조금 더 해 주시면 질문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맞는 건축 특례를 다 받으면서 이후 개선된 상태로 갔을 경우에 그 지역은 풍치지구에 걸맞는 지역으로 되기는 이미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을 그대로 풍치지구로 묶어두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택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주택국이니만큼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용도지구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구로 지정된 곳은 반드시 풍치 지구로서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었거나 또는 이후 개선계획이 완료됐을 시에는 풍치지구로서의 존치목적이 사라져버린 지역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주택국에서 주관해서 풍치지구 해제를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묻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결론적인 말씀드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 뜻을 깊이 유의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풍치지구에 있어서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이 건폐율 30%입니다. 조경률 30%이고 공지율 3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주택환경이 조성되고 자연풍치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풍치지구의 지정목적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폐율에 있어서나 조경률은 말할 것도 없고 등등과 관련해서 풍치지구와 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이 된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결론 내리기에는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뭐가 있는 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풍치지구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공식을 세우면 풍치지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지말아야 된다는 다른 반론을 스스로 불러 일으키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형편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각별히 유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결과적으로 풍치지구의 지구지정과 그리고 지구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 와서 생긴 문제점은 사실인데 어떻든 또 그런 측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또 주택국 업무를 주관함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된 곳 중에서 무조건 해제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풍치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충고가 십 몇 층 올라가는 아파트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애초에 개선계획 수립할 시에 충고를 제한한다든지 풍치지구로 지정되었을 때에 최소한의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존치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개선 조치사항을 개선계획 자체 내에 수용해서 해결하면 될 문제일텐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 법규상에서도 지금 저한테 자료제출한 내용에도 보입니다만, 건축법 제44조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임시조치법에. 이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실정에서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시 하고 시민을 우선시 한다고 할 때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리고 나는 주택국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모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것은 주문 사항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주택국 업무 중에서 법규성을 보면 지침이나 례규, 내규 등등이 제법 있죠?

네.

법규성을 띤 지침이나 내규일 경우에 시의 시장방침이나 이런 정책회의나 정책적으로 결정되야 될 사항의 성격과 그 다음에 립법화를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보기에 갈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이나 예규, 내규 등등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립법화를 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조례화를 한다든지 한다면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문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법규성을 띤 지침이나 례규, 내규 등등 해서 입법화를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져서 주택국 업무와 관련해서 지침이나 예규, 내규 등등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모아서 주시고, 더불어 그것만 주시지 마시고 주택국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은 시장님 방침이나 시 전체의 정책회의 등등을 통한 정책적인 사항일 경우에 한한 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분류하시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88회 임시회 때 아울러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늘 드릴 말씀을 항목별로 나열하겠습니다. 더러는 시의 방침이나 국장의 개인적 소견도 좋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새로이 관심을 갖고 성의 있게 다음번 업무보고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주택국 업무에서 금월 들어서 특히 전세가 폭등입니다. 이 시간에 조순 시장께서는 모 방송국에 출연해서 전세가 오르는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주택국장이 여기 와 계신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개괄적이고 선호대상 임대주택의 수급조절, 심각한 현황파악이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전세가가 폭등한 요인을 분석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택 선호선향이 소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전부 주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택을 새로 갖는 신세대가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를 살려고 하는데 그 세대의 선호에 맞는 평형이나 구조는 대개 어떤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대강 소견이 있다면 다음에 그것을 같이 조사를 해 주시고, 부당한 전세가격의 인상 감시, 행정지도 이랬습니다, 대책으로. 아까 몇 가지 설명하는데 지극히 미흡해요. 물론 전세가격 폭등을 시장이, 주택국장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세값 폭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의 경험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상승의 전초사격인, 항시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곡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80%, 70%, 제가 사는 은평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4년전에 다세대주택을 5,400만원 주고 샀는데 3,000만원에 전세는 내줬어요. 하도 이것 저것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것을 팔려고 그러는데 전세가격만 받고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전세가에서 200만원을 빼서 판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가격 형성이나 일선 시장에서 있는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다가구, 다세대의 슬럼화현상의 일면이기도 하고, 가격 내지는 주택공급하는 데도 참고로 해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금월에 특히, 금년 가을에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가격을 어떻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보고내용으로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녹음할 길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조순 시장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답답해요. 이 전세가격억제를 위한 시의 방침을 조속히 세워서 홍보해 주시고, 다음 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구조안전전담반을 만들었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잘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일관되게 이 기구를 요구해 왔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오히려, 인력만 뺏긴 결과가 났습니다만 주택국에서는 꼭 있어야 하는 조치를 잘하셨다. 그러나 지금 중앙안전점검통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거기와는 어떤 유관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또 아까 민방위국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늘 시민아파트 안전문제 얘기하고 관리문제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엄청난 붕괴사고로 인한 과잉관리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안해야 할 것을 하고 있다고도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성호 위원도 그럴려면 거기 비슷한 유의 아파트는 전부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습니다. 시민아파트 장기 관리 구상을 다음 달에 구상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소위 구릉지 높이 제한하는데 표고를 일괄적으로 준용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개마고원에서의 보는 같은 건축물의 높이, 또 한강변이나 해변에서 표고가 낮은 지역에서 보는 높이는 다릅니다. 그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표고가 계산되어야지 일괄되게 해발 얼마 이런 단세포적 발상이 왜 지금 엘리트만 모여 있는 주택국에서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건축 다가구 다세대 이것 구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인가, 대안만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주거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그것만 설계를 하는 설계업자는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감이 없다는 얘기도 듣고, 주택 공급이 줄을 것이라고 듣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가구 다세대가 도시를 슬럼화시키는 한 정책이겠다 물론 주택공급을 한 기여도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주택국장의 구상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달의 업무보고는 아주 내용이 충실하고 특히 어휘구사력이 탁월하신 국장님의 보고가 감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선정이 과연 이달이 이렇게 콘 제목으로 붙인 업무보고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인가, 완급을 가려서 무엇이 급한 문제이며, 심각한 문제인가, 혹시 보고하기 좋은 것만 미사여구를 나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진솔한 이달의 과제를 잘 선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다음 그것은 아울러서 88회 임시회때 먼저 우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순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형 위원입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내가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세가격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 방 1칸에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사를 해 왔는데 그때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내가 차등을 두어서 노부모를 모시는 가족하고 신혼부부가 사는 것하고 좀 구분을 해서 융자해 주는 금액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말은 그것을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은 그대로 올라왔어요, 먼저 했던 대로. 그래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 같으면 최소한 방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방이 한 칸짜리로 구분되어서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칸짜리는 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노부모를 진짜 어렵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저기가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조정해서 노부모를 모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500만원 한도로 1가구에 하셨는데 그 분들은 한 1,000만원을 한다든가,1,500만원으로 한다든가, 방도 한 칸 정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세 칸 정도를 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조정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훌륭하신 지적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기본방향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돈을 어디서 염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쓸 돈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돈을 못 찾았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소득 주택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청 내부의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도 해 보고,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 보지만 사실 돈 얻어내는 문제가 큰 걱정입니다.

돈은 이미 지금 230억이 정해져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라도 차등을해서 주어야지······.

그렇게 되면 결국 지원세대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줄이더라도 그래야지 방 한 칸짜리에 해 주는 것은 내가 보았을때는 두 사람 살라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수 세대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모자란 듯 하면서도 여러 사람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직은 지금 230억이라고 갖고 있는 돈도 작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꼐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의 장기과제로서 재원문제가 아직 염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원이 확보될 때는 하더라도 현 재원 가지고······.

그것은 곤란합니다. 수혜 대상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나 두 사람 사는······.

서울시에 천이백만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 20%가 이렇게 방 한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이 안 가고 있는 그야말로 부족한 재원입니다. 그것을 또······.

내가 얘기하는 말은 노부모를 모시고 방 한 칸에 두 칸에 사는 사람은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한 칸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더 다오. 위원님과 같은 그런 유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재원염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주 위원도 아까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전세값 폭등에 대해서 단속한 다고 했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김장주 위원이 일부 얘기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금융실명제 이후, 부동산실명제 이후부터 옛날에는 주택을 재산 증식으로 삼고 빚을 안고도 샀었지만 지금 빚지고 집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돈의 힘에 맞지 않는 큰 집도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거의 5년 동안에 오르지 않고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주변에서 한 3년 전에 3억 5,000에 팔아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이자돈으로 해서 살아요. 5억이란 돈을 가지면서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전세 사니까 그렇게 편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은 각종 세금에 부담이 크고 수리비다, 기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 사는 선호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아파트 가격의 50% 이상이 전세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까지 주택정책에서 자기 자금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전세로 편안하게 살고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또 예를 들어서 방 한칸, 두 간 사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못해 주는 입장에 아파트 30평, 40평짜리 집값 올라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무허가주택에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동수를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800동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수만 왔지, 세대수는 정확히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주변에는 개포지구만 해도 2천 몇 100세대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당동에도, 또 방배동에도 전부 자연녹지내에 무허가주택, 무허가공장 해서 그 주변에가 보면 환경이고, 쓰레기장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래서 주택국장님은 그런 데를 차라리 환경도 깨끗이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어렵게 없이 사는 사람들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그런 해결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민은 했습니다만 아직 보고드릴만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집이라도 한 칸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물읍시다.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장님은 그것을 주택으로 보십니까, 녹지지역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린벨트내의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보느냐, 녹지지역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지요? 대개 그린벨트의 경우는 녹지지역입니다. 주택이 있든, 없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용도는 녹지지역이지만 실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아닙니까?

그래도 도시계획법상 용도는 녹지지역입니다.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아직 그런 점으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만······.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내 얘기는 우리 주택국장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언제까지 살고 있는 주택지를 녹지로 인정해서 자기 담안에서도 아무 행위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지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것을 창고라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계속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완화니, 또 민선시장이 되고, 지방자치화되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어야 될 텐데 지금도 불법이라고 고발만 하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린벨트 내에도 이미 도시계획법이 있고, 각종 세금도 이런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없는 한 언제까지라도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해결하려면 주택국장님은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것 불합리하다, 실지 사람이 살면 주택이 어떻게 녹지냐, 그래서 녹지에서 주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고민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연구한다는 얘기가 말이 맞습니까? 이것을 실절적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실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설부에 건의하게 하려면 지금 해 주신 말씀의 타당성을 서울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되든데 정리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고민해 보겠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그린벨트내 주거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집이 다 썩어나가도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생긴 집이 많아요. 주택국장님, 한번 서울시 돌아다니면서 그린벨트내 사는 사람들의 환경조사를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거실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보고서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주택국장, 일선 업무도 해봤지요?

네.

도시정비국장도 해 봤고?

네.

도시정비국장 산하에는 주택국 산하, 건축 산하, 녹지 산하 다 있지요?

네.

그때 일선에서 다 그런 것을 관찰도 하고 시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조사한 자료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니까, 다룰 사항이 아니잖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 했고······.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실지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제도를 고치고, 건의를 해 달라는 것 이지요

좋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그렇게 해서 종결해 주세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순형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오늘 동료위원들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택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을 했고,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우리 위원들이 해 주셨으니까 전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채택해서 시정업무에 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주택국소관청원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견 요지는 지난번 회기 때 소개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이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의 부당성과 주민생활의 영세성 등의 사유로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을 재고하여 인하시켜 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사안입니다. 먼저 동 지구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89년 4월 1일 제정 공포된 주거환경계선을 이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96년 5월8일 도봉구 도봉동 18-2일대 약 1만 8,335평이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90년 7월 16일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93년 11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여 2,45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96년 10윌로 입주예정으로 되어 현재 내외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 지구를 95년 9월에 분양가를 무상양여 된 토지비를 제의한 평당 158만원으로 해줄 것을 요망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서울시민원대책위에서 수용불가로 조치한 사례가 있고, 96년 4월 30일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가를 219만 4,000원으로 결정하자 분양가에서 지장물 보상비와 이주대책비를 제의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제기가 있어 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수용불가로 조치되었으며, 96년 7윌 12일 국회의원 설훈 의원의 소개로 주민대표와 시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96년 7월 16일 주민대표와 주택국장의 면담을 통해 분양가 등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관련규정과 여타 환경개선지구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인 지구 내 국·공유지는 주민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므로 아파트 분양 가격에서 제외하거나 주민에게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급한 기존건물 및 토지보상비와 이주 대책비를 건설원가 산정에서 제의하여 아파트 분양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한 변호사 및 회계사 등의 질의회신을 토대로 관련부서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복지증진에도 목적이 있고, 분양가와 임대료의 부담을 못하여 제 때에 입주를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법규를 일탈하지 않으며, 여타 주택재개발사업지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무상양여 수입금 이자의 일부 공제 등을 통해 분양가 및 임대료를 적정히 인하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숙원사항이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는 과정대로 관련법규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슨 지원시책이 가능한지 도시개발공사에 가능한 방법을 강구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시개발공사의 담당이사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방안을 직접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까?

도시개발공사 담당이사가 나오셨으니까 담당이사로부터 내부방침에 대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 없지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담당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종 도시개발공사 관리이사 주화종입니다. 도봉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또 주택국장님의 말씀대로 주거생활의 열악성과 주민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장물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원가계산에서 제의해 달라, 또 공용지, 즉 국가의 용지라든가 시유지, 국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법규의 저촉관계로 수용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경영상의 손실을 감안해서 공사기간 내의 이자, 즉 건축비 이자와 토지비 이자 두 가지를 저희들이 건설원가에서 감액을 해서 직종적으로는 208만 1,000원으로 저희들이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9만 4,000원에서 약 16만원의 분양가를 감액해서 208만 1,000원으로 하고 여기에서 탕감한 경영상의 손실은 저희들이 지구 내의 국·공유지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전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주택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전이 될 것으로 알고 208만 1,000원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도록 이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로 다음에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37번,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접수번호 37번,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건을 소개하신 이강옥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소개의 취지를 설명하게 된 본의원은 서대문구 제2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강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유인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서대문구 연희동 산 2번지 90호 외 12필지에 대한 주식회사 한양 외 4개 조합이 91년 9월 2일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서대문구청측에서는 그 장소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구청측의 판단에 따라 사업승인을 유보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려한 경관의 훼손과 주변약수터의 오염 및 고갈이 우려되고 연회로, 의주로, 통일로 등 서북부 일대의 교통난이 가중되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신청중인 선의의 조합원들은 건설교통부, 노동부 등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로서 91년 이후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아파트가 건립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실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의 조합원들이 대안으로서 제시한 조합주택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선 매수함과 동시관내 공원용지 중 이미 기능이 상실된 지역의 공원용지를 일부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매우 고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청원대상 토지는 96년 8월 1일자 공원용지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는바, 연회, 한양아파트 건립부지 및 풍치지구를 포함하여 그 일대 2만5,700평을 공원으로 편입함으로써 서대문구 전체 공원면적은 상당히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공원면적은 증가시키면서 기능이 상실된 타 지역의 공원용지 중 약 3,000평 내지 4,000평을 해제하여 조합원들의 염원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환경친화적 도시 계획 입안은 물론 선의의 조합원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하위직 공무원들의 조합아파트가 6년여 동안 건립되지 못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막중하오며,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보호는 물론 억울한 공무원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옥 의원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견 요지는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어요.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이에 따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청원의 요점은 아파트건립이 가능하도록 공원용지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용지 해제에 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의견을 분명히 한 바 있어서 주택국에서는 오히려 어떤 입장을 주택국에서 발표한다기 보다는 청원의 뜻을 같이 도시계획국에 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도 공원녹지사업소를 담당한 바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국장께서 답변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청원 소개의원인 이강옥 의원하고 방금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한건 한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30번, 도봉1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이 청원내용대로 처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청원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동료위원들과 더불어서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시됐던 의견들은 공원으로 묶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많은 동료위원들의 견해와 저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용지를 그만큼 해제한다는 것은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요지 중에서 일단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체토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공원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구에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또 서울시와 그러한 협의사실이 있다고 그렇게 들은 바 있으므로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매입했을 경우에 매입 평당단가가 공원을 사들인 것하고 지금 이것은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이라면 공원용지를 같은 평수만큼 사지 않아도 충분히 조합원들의 이익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원용지가 아닌 곳에서 부지확보를 해오도록 하고, 대체토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공원용지를 해체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해서 조합원들의 권익도 보장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나 서울시의회의 청원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나 저는 타당하다고봅니다. 요약하면 2만 5,700평을 공원으로 편입하되 대체토지는 공원이 아닌 용지에서 찾거나, 혹은 최소한의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추후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온다면 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미 특정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특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자는 청원이 아니고 어느 지구를 환치하자는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그렇죠? 지난번에 나갔을 때 환치하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이성호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나 어떤 정책의 결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다루는 문제인데, 결국 청원의 요지라는 것은 지금 조합주택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를 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지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여기에는 동시에라고 되어있지만 관내 공원용지 중 기능상실된 지역에 대해서 공원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청원의,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원의 핵심적인 요지는 결국은 선매수를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원 소개의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실제로 대체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청원의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조합측에서 부지를 사서 오면 그 부지가 적정한지 안한지는 그때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청원으로 우리가 부지 살테니까 어느 부지인지도 모르고 미리 아파트 짓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청원의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청원요지 중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청원의 사항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부지인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따르니까 그 부분들을 청원을 좀더 명야관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개의원도 계시니까. 요즘 조순 시장이 공원정책, 녹지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원인들의 뜻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청원접수번호 37번에 대해서는 요즘 서울시장인 조순 시장이 공원녹지정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입니다. 청원인들의 뜻을 수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개량 자력재개발구역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력재개발 환지개량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력재개발을 환지하는 과정 중에서 산술적으로 나타난 권리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 이를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청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술적인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경우에는 청산금을 우리가 징수를 하고, 오히려 그 면적이 적을 때는 청산금을 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까지 올라오게 된 까닭은 청산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산정시기를 우리 시는 이제까지 토지구획정이사업법을 준용해서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께서 그것은 잘못됐다,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대로 청산금 산정기준을 공사착수 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쟁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쟁송의 결과, 저희들이 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기본 논리적으로 구획정이사업법을 준용하는 것은 맞지만 도시재개발법에서 공사착수 전으로 하도록 특정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됐다고 보았을 때 시점을 당겨야 되니까 청산금의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것이 설사 잘못됐더라도 쟁송의 과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리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만 조순 시장께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바로 고쳐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보다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지난 4월 청산금 재청산의 방침을 결정하셨습니다. 청산금 재청산의 방침을 결정했지만 그것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옳을지, 아니면 재청산 과정 중에서 얼마만한 세수감손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역사법리 검토면에서나 세수감손 문제에 관해서 시의회 의견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해서 의견청취에 관한 제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재청산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현재 자력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21개 구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재청산 방법에 대해서 제안설명서 세 번째쪽을 보시면 우선 소급적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비록 서울시장이 그러한 방침을 결정했더라도 그렇게 소급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맞느냐라는 문제부터 재검토하게 됩니다. 저희들 서울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상담한 결과는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고쳐야 된다고 했을 때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을 교량해서 이익보는 시민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급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맞다라는 해설이 있고, 그것이 1설입니다. 2설은 어쨌든지 간이 그러한 청산제도로 인해서 손해 보는 시민이 있다면 그 손해 보는 시민을 생각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2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손해 보는 시민과 이익 보는 시민을 교량 했을 때 이익 보는 시민이 월등히 많다면 부분적으로 손해 보는 시민이 있다는 것에 불구하고 제1설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청산 작업을 추진해야 법리상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설,2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미 받아들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재청산해서 돈을 내드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행정신뢰회복을 위해서 다수 손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라면 현재 진행중인 21개 구역에 한해서는 환불을 하되 단, 형식적으로는 청구에 의해서 환불을 하고, 이것이 새로운 조치에 의한 환불이니까 이자는 배제하자라는 식으로 1설과 2설을 합친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걷어들여야 될 돈이지만 아직 걷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과정을 통해서 감액된 금액으로만 받아들이도록 2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내드린 돈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나옵니다. 지급청산금으로서 이미 지급한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러한 환불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 행정청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는 한 오히려 공공이익과 비교해 볼 때 받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리상1설과 2설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은 다수의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 환수배제 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청산금입니다. 내드려야 될 돈을 아직 청산을 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 완성되지 않은 것에 한해서 다시 금액을 줄여서 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를 보는 시민, 즉 역민원이 나옵니다만 법리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1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청산에 의해서 필요한 소요재원은 87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46억원을 우선 추경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에 따라서 의견을 통보해주시면 9월중에 자치구조례개정안을 시달하고, 10월까지 재평가작업을 해서 금년말까지 소요예산을 영달해서 재청산하는 작업을 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해당 민원인의 청구에 의한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연말 중으로 재청산작업 개시는 하고 내년도에도 이어질 사업으로 전망됩니다. 모쪼록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의 쟁송이나 민원이 제기되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들의 법리검토 내용을 적절히 판단하셔서 좋은 견해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개량 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개량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41번, 주택개량 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이것 오늘 처음 설명하는 것이죠?

이 청산금 재청산 방침이 결정되었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46억원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그 때도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아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만들어도 형식적인 그런 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로 한번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작년말부터······.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이해가 가도록 해 보자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사안인만큼 지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1996년도 12월 31일로 역산한다라면 오늘 처리가 안 되면 10월로 넘어가면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지난번에 간접보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것은 제 의견인데 이것 아주 복잡하고 잘 어떤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 의견인데요, 지금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를 제대로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게끔, 아무것도 모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죠?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시간이 급하니까 가장 원론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의회에 왜 올렸어요? 지금 의견청취를 왜 들어요?

이것이 세수감손을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의회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의견청취를 하면 안 되죠. 의견청취는 강제력이 전혀 없는 것인데요. 우리가 의견만 개진해 주는 것뿐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방침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집행부에서 방침이 섰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하지 왜 의회에다 이것을 올려요? 의회에서도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나중에 뭐가 잘못되어 소송이 제기되거나 하면 의회에서도 같이 했지 않냐, 공동으로 부담을 안자, 내가 이것 볼 적에 이런 뜻 말고는 아무 뜻이 없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 주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안 해 줘야 될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만약에 의회에서 해주지 말라면 할 수 없죠. 돈을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강제력은 없다니까요. 의견청취 뿐이에요.

오히려 적절한 지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답변을 올리면 이 사안이 여태까지 행정의 안전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개별쟁송에 의해서 구제받도록 서울시가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다소 논란의 여지에 불과하고 어떤 점진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라면 시의회에 전폭적인 지지도 필요할 뿐더러, 이 문제제기가 시의회에서 제기됐고, 또 실제적으로는 세수를 감손해야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의회의 폭넓은 검토나 의견제시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재청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기이 잘못되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받을 것은 안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은 다 줘서 민원을 해소시키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을 내보자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재청산을 해야 될 직접 당사자들은,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들로 봐서는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행정적 절차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법적근거 없이 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의 세수를 가지고 이것을 청산해 주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혜택을 받는 입장이 되겠지만 여기에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천백만 시민,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천백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간접적인 피해자가 된단 말이요, 얼마가 되었든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특별회계로 운영이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세금이 아닙니까?

세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반시민들한테 부담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은 못 받고 줄 것은 주자라는 것이 법률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양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 양론이 가능할 바에는 유리한 쪽의 법률을 채택하고, 그렇게 법률을 채택하는 것이 의회로부터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국장이 생각하는 것은 1설과 2설을 만들어놓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1설에다 적용할 것은 1설에다 적용하고,2설에다 적용할 것은 2설에다 적용하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고 가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근거가 없이 이것을 하겠다, 순전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황에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뒤집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결론만 놓고 봤을 때는 지적하신 말씀대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변국장, 오전부터 답변하실 때 자꾸 이상한 용어를 많이 쓴다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지 그 다음에 뭐가 어떻고, 긍정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뒤집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한국말을 가지고 쉬운 말로 하면 말의 재주를 부린다고 하는데······.

고치겠습니다.

변국장이 답변한 것 다음에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속기록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들을 적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한참 얘기하고나면 앞말을 뒤집는 뒤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상근 위원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 거죠?

보류가 아니라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 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많은 세수감손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견청취를 듣고자 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가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문제일 것입니다만 자력재개발 방식이 현지개발방식으로 되어서 지금 숱한 민원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저의 선거구는 아닙니다만 은평구 응암동이라는 지역에 최근에 알았습니다. 천 몇백명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민원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 안건이, 또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안해도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68억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입니까? 청산금으로 해서 금년도 추경에 잡힌 예산이 얼마입니까? 46억원이 이미 패소해서 줄 돈입니다. 또 이것이 이미 부과가 되어서 안 내면서 쟁송을 하는 그런 관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력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서 시에서 쉽게 말해서 땅장사를 너무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관계로 지금 민원 당사자들은 대단히 조급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 정보가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 지도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쓰는 것을 보고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자력재개발하는 데를 가보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 줘야 되겠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뭐냐면, 이미 재판이 되어 4월부터 결정이 된 것을 또 우리는 추경까지 결정을 해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청취에 원안동의를 해주면 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일은 각 구에 잘못된 조례개정을 한단 말이죠. 개정을 한 연후에 다시 땅값 감정을 해서 본인이 청구를 했을 때 돈을 주는, 그래서 지금 숱한 달동네 자력재개발을 하는 민원인들은 목놓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재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안 주려면 압류라도 풀어달라는 이런 민원도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로되, 지금 시급히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지금 이 회기에서 원안동의해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죠. 김장주 위원님, 우리가 지금 주택국장의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또 1설,2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한 것 같아요. 이것을 가지고 다함께 한번 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것이지 그렇다고 방금 국장 말씀이 이것이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연계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지 이것을 해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회기를 잡아서 다음 제88회 때 의논하자는 이런 의견입니다.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잘 압니다. 저도 사실 이런 문서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한 대로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 이 민원을 접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산까지 서 있어요. 46억원 잡혀진 예산을 지금 우리가 이달에 이것을 원안동의를 해 줘도 아마 모르면 몰라도 조례개정하고, 감정하고, 청구하다 보면 46억원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박위원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해당되는 토지가 전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 민원인들은 대단히 절박한 상항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가난한 이웃, 더군다나 자력재개발을 고생해서 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중요한 민생사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소 정보가 미흡하더라도 집행부 의견을 듣고 이해가 되셨다면 이것은 시급한 민생사안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애매한데 지금 반대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원칙을 처리를 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법률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이 청산이다 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앞으로 청산을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쟁송을 통해서 줄어든 금액으로 청산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격차가 큰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도 꼭 일일이 재판을 걸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재판에서 이미 판시되었던 대로 처리하도록 행정청을 믿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세수감손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민원을 수용하는 폭넓은 판단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 것은 아니고 양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1설,2설을 늘어놓은 것입니다만 법률상으로 무리한, 전혀 아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설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아주 아닌 것은 안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의 아픔의 크기랄까, 민원의 규모랄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본위원이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시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 그렇게 급히 추경에 예산을 짜야 될 만큼 급한 일이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될 일일 것 같으면 진작 와서 얘기를 해놓고 놔서 추경에 예산을 받아놓든지 해야지 추경에 이미 받아놓고 추경에 예산받아 놨으니까 이것 쓸 테니까 의회에서 추인해 줘라, 이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서 상당히 기분이,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어차피 저질러놓았으니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 재청산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시의회 본회의 질문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해서 먼저 제기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배경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시의회에서 . 제시를 한 사람은 특정한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주택국에 해당되어서 자시정비위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면 그 이후에라도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입니다 하고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었고, 추경에 이런 예산이 들어갈 때라도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고, 이렇게 죽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같이 동참을 한 입장이 되지만 이러고저러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예산을 타놓았으니까 해 주라고 특별한 의미도 없는 의견청취 정도로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앞뒤가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집행부로부터의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못해 주었고, 또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장주 위원님 뜻은 많은 민원인들의 간곡한 애절한 민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은 한해에 한해서 이월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월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한번 1개월 딜레이시키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우리가 검토한 다음 제88회 때 처리함이 어떤지 한번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전히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아니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를 의회에 올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시의회가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매듭을 풀어달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추후에 의회활동을 통해서 언제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이런 청산금의 재청산에 관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잘못했다든지, 법률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는 청산금 재청산을 대법원에서 패소한 대로 지급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리, 흑석2, 응암 4-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에서 3심까지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면 또 서울시에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고, 이런 오히려 일이 꼬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서울시 집행부에서 청산금과 관련해서 법집행을 잘못한 것은 우리가 다음 상임위든, 감사든 자료요구를 해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오늘 의견청취를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강진 위원에 동의합니다.

기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도 세워놓았다고 집행부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부분을 다루는 자체가 이상이 있다라고 지금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도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기이 우리가 이 안이 올라와서 다루었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의 소지를 우리서울시민의 대표들은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일단은 원안대로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정확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대로 해서 통과해 줍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총 5건은 신규안건으로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정리를 하기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허영입니다. 의안번호 495번은 저희 재개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도심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결정사항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농 청량리역을 제의하고 과거에 구 맘모스백화점, 롯데백화점 옆에서부터 오스카 극장까지 약 8만 7,987m2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94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고나면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서울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도록 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의견청취를 상정한 건입니다. 그 주 내용은 재개발구역 내의 획지를 건물단위로 25개 획지로 획지분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만 부분적으로 기존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주거지역이 2,300평, 준주거지역이 1,2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같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일괄제안 설명을 들은 후 한건 한건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의안번호 49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상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일단락해 주셨는데 저희들 불가피하게 다섯 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들 집행부 입장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늦게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번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천호대교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상방에 보이는 아차산 자락에 있는 풍치지구입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워커힐 뒤로 들어가는 이 도로 북단의 이 지점의 면적이 약 5,000평인데 60년대 개간허가를 받아서 집이 다섯 동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건축허가를 도저히 내줄 수 없는 그런 풍치라든지, 경사, 입목도 등이 있어서 이 구역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서 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개간허가를 받아서 일부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이 5,100평 정도, 나머지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이 부분이 시유지인데 수도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5,000평, 그 다음에 도로하단이 풍치지구이면서 주거지역인 부분이 2만 6,000평, 전체적으로 약 3만 6,000평의 풍치지구인데 이것을 자연녹지로 묶어서 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 고견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심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6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06번, 516번, 517번 세 건은 이미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법이 도시설계보다는 지역여건상 상세설계구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다시 본위원회에 구청에서 공람절차를 거치고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506번은 장승백이 입구······.

장과장,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지를 2회씩이나 나가서 보고 오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의견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516번······.

516번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516번, 517번도 기법만 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아까 의견조정시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과장한테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땅이 개인 땅이었죠?

그렇습니다. 시유지도 있습니다만 3/4 정도가 소유권이 개인 소유로되어 있습니다.

이 대지가 개인 땅이었는데 이 조치를 지목만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개인 땅인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구청에서 매수하는 것입니까?

지금 입안된 내용은 주거지역 풍치지구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공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상호 시와 개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이 부분을 묶는다면 소유자가 불응할 경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수용할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입안한 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은 협의매수에 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청의 도시정비국장이 와서 매수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협의내용을 내가 질문한 것인데, 용도변경을 할 경우, 매수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매수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예산이 서울시에서 전혀 안 나가요?

이것은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진구청장이 시의 방침까지 받아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조례가 되었든 법률이 되었든 자치구에서 10만㎡ 미만은 구매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가 몇 평방이에요?

이것이 공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된 것은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공원으로 이것을 전부 묶는다면 10만㎡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보상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빼놓고는 아까 100㎡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일단 입안이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땅을 지목을 변경해서, 저것이 원래는 대지였죠?

원래는 임야였는데 68년도에 개간허가를 맡아서 대지로 변경된 데는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 땅은 제 후배가 취득한 땅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거 현대에서 30억원을 융자까지 해줘 가면서 저 땅을 인수한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문제가 먼저 회의 때 이 공원문제는 공원녹지, 공원이든 녹지든 문제를 총괄해서 대책을 듣기로 우리가 일괄처리하기로 우리 회의 때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듣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대지를 어떤 사업성이 있든 뭐하든 간에 취득을 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매사에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민원도 야기하고, 재판만 하면 백전 백패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저런 부분도 그래요. 일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진작에 해결해야 할 것인데 지금여기 와서, 지금 위원들 자체도 저렇게 퍼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진을 보면 임야죠. 개간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과수원을 하려고 했든 뭐했든 개간을 한 거예요, 멀쩡한 산을. 그리고 대지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자 해서 저기는 워커힐도 있고 뭐하고 하니까 우리가 녹지로 만들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때 그 때 기분에 의해서 처리가 되지만 저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서울시가 엄청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저 사람이 취득할 때 생각과 지금 현재 협의는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사람은 한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있다 하는 사실도 아울러 알아야 된다, 탕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서울시의 집행부들이 자칫 잘못하는 것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도망다니고 자살하려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말리는 이런 과정까지 온 사실을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장에게 질의도 하고 또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아울러서드리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원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를 보류시켜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함께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이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왕에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의견청취를 하는 만큼 지금 관할구의 부구청장이 대기하고 있는데 잠깐 의견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 건의 말씀드립니다.

과장, 지금 여기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미 결정되어가는 사안을 갖다가 집행부인 입안을 한 구청장을 여기 와서 무슨 곤혹스럽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과장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결정을 했고 우리는 의견절충이 된 사안이고, 지금 들어와서 얘기해 보아야,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 그 때 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죠, 한 2분간만······.

2분간 들을 필요 없지요. 이미 의견절충이 되었는데, 보류했는데 보류한 사안을 들으면 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사안은 우리가 어제도 녹지문제가 나왔을 때 일률적으로 공원과의 계획을 들어보고 이것을 처리하자고 맥락 있게 전부 보류시킨 사안이 있는데 이 사안 만들을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보류하기로 절충을 했으니까 보류하고 다음에 일률적으로 할 때 설명을 듣도록, 우리가 합의된 상황에서 구청장을 데려다 놓고 뭘 할 것입니까?

그래요. 497번, 보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