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어제 문화교육위원회 임시회시 위원님들께 저의 인사태도와 더불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청사진 제시문제의 지적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으며 저의 태도가 본의 아니게 의회를 경시한 듯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께 비춰진 데 대하여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의 청사진 제시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내년도 교육시책과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있을 내년도 예산 제출시에 상세히 보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선 취임사에 시정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21세기의 본격적인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육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 편중의 교육에서 과감히 벗어나 바른 인성과 창의성 교육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과 방법의 혁신 없이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교육방법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린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위임할 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학부모, 일선학교의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의 주체적인 학생과 교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하는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열린교육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대표인 시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의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수도교육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 합니다. 앞으로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여 학부모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은 즐거운 학교생활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교육현장이 조성되도록 8만여 교육동지들의 지혜와 역량을 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부응하는 서울교육의 도약과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이해와 충정어린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백만 시민의 교육행정에 최고수반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유인종 교육감께서 어깨도 무거우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교육의 현실로 봤을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책이 하루빨리 세워져서 그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교육정책이 하루빨리 수립되도록 기원하면서,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또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취임하시면서 천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 생각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유인종 교육감께서 어저께 인사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하시는 이런 하나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 생각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더 교육을 심도 있게 우리가 다뤄보자고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저께 잠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번 짚고넘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교육의 청사진을 밝혀달라, 또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기는 봤습니다. 또한 언론의 인터뷰내용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인사말씀에서는 너무 간단명료하게 그냥 형식적인 인사에 불과하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소신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어저께 말씀내용 중에는 바로 나의 사견이 나의 소신이 교육정책이다, 하부기관에서 바로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교육감, 그렇습니까? 교육감 말씀이 바로 정책으로 연결됩니까? 그것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의 의지가 교육에 대한 하나의 시책방향으로 일단은 피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천과 연결될 때에는 반드시 실태파악을 해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책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전임 교육감께서 이미 신년도 방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소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역시 교육은 1년의 3월 이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9월 학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아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의 전문가이시고 교육의 수장이신데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이지 곧 나의 소신이 사견이 정책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펼쳐지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한 마디 하면 모든 국가정책이 말에 의해서 다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인사정책도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감께서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 인사징계요구결의안에 의해서 그렇게 발령을 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두 분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집행부가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전 교육감께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교육감 교체시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미루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조치했습니다.

글쎄 어떤 인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교육위원회 인사징계요구결의안대로 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인사징계요구결의안 내면 그렇게 다 반영이 됩니까? 저는 그래도 교육청의, 집행기관의 인사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발령을 냈다 하면 될 것이지 꼭 무슨 요구결의안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 답변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의 추궁보다는, 그러면 일반적인 인사가 전부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가서 교육자로서 떳떳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1대, 2대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셔서 의장도 역임하시고, 물론 본위원도 3대, 4대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법하고 교육자치법이 항상 우리가 이중 의결기구인 줄은 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안에 하나의 집행기관에 2개의 의결기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었다는 것을 서로 다 알고 이해했었습니다. 92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상임위원회에서교육청으로 감사갔을 때 의장께서는 강력히 감사를 반대하셨죠? 그래서 반대했던 심정하고, 또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그 동안 의장으로서 역임했던 그런 하나의 소신하고, 또 현재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후의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현 교육감의 소신을 간단히 피력해 주시면, 교육개혁위원회에서인가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문제에 관한 상당한 그러한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어떠신지 간단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교육위원회 초창기에 있었던 하나의 입장이라고 보시고,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의장일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협의회 의장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행히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이런 갈등은 그야말로 우리가 본의 아닌 갈등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이 임기 중에 법이 개정되리라고 생각해 봤을 때 교육감하고 교육위원회 의장하고 겸임하는 그런 안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단일화 한다는 데는 저도 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8월에 교육감 선출하는데, 이것도 물론 지방교육자치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언론 및 여러 시민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상당히 교육에 관한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큰 수치심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 유인종 교육감께서 당선되셔서 언론에 어떤 비리에 관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당선되신 하나의 영광도 있으시겠지만 동료위원들간에 같은 교육위원회를 이끌고 가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의 현행법에 의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감께서는 입장이 의결기구의 장이시다가 집행기관의 장으로 오셨는데, 천백만 시민한테 보여진 이번 교육위원회의 얼굴은 그야말로 시의회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하나의 시민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시민들에게 보여줄 지 큰 걱정입니다. 교육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저런 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번 교육감 선출방법에 대한 그런 교육감의 소신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어떻게 쌍두마차를 이루어나갈 지에 대한 그런 소신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해 주신 교육위원회 관계는 제가 4년 동안 경험을 했고, 또 교육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주 가슴아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관계의 가슴아픈 일이라는 것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가슴아픈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법개정도 되면 오히려 현재와 같은 그런 제도, 이것이 바뀌어진다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보다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님, 정한식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전국시·도 교육감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된 위원들의 질의는 받고 가는 것이 원칙이고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 교육감회의에 참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끝냈어야 될 일이 오늘로 미루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적 차질을 빚어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는 여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울은 물론 전국 시·도 교육에 온갖 정열을 쏟지 않으면 안 될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현황으로 보아 오늘 의사일정을 잡은 만큼 우리 정한식 위원의 간단한 중요한 질의를 끝내고 미흡하다면 위원장 말씀대로 차후에 의사일정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그 때 미흡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전국시·도 교육감회의가 대구에서 열리는 관계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참고하셔서 교육감회의에 차질을 빚어서 우리 서울교육의 수장이, 전국시·도협의회 회장의 입장에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육발전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신임 유인종 교육감의 초지일관하는 대의회관에 대해서 긍정 부정의 양갈래의 기대와 우려가 양존하는 심경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4년간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을 역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집행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간 심의의결권을 가진 교육위원을 역임하셨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4년간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든 교육위원회 의장을 2대에 걸쳐서 한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됐다, 업무내용을 잘 모른다 이것은 성립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간략하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는 어제 보고내용이 맞습니까?

실제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6년 8월 26일 교육감 취임사에서 35년간 교육학 강의를 했고, 교육현장 체험을 했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서울시 교육현황을 속속들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천백만 서울시민이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교육감으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업무파악이 안 됐다라고 초지일관 그런 답변이 가능합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은 96년 8월 30일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당시에 교육감의 취임인사가 있다고 해서 대단한 기대와 함께 유인종 교육감의 당선을 그토록 바라던 한 사람으로서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취임사를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기대가 무너졌어요. 다행히 특기할만한 것은 서울시의회와 교육위원회, 교육청이 한 가족이 되어서 긴밀한 협조하에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듣고 또 다른 기대를 해 봤습니다. 바로 어제 96년 9월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것 또한 역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육감의 답변내용인 즉 업무파악이 안 됐다, 소신은 있지만 사견은 말할 수 없다, 지금 교육감이 공인 아니십니까? 공인이시죠?

그렇습니다.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의 어떠한 정책기조로 서울시 교육에 임할 것인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런데도 9년간의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 위원, 의결 심의권을 가진 교육 위원으로 교육위 의장을 역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나 정책 제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8월 26일 취임식에서 밝힌 6가지의 정책기조를 제가 다시 한 번 리마인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과 창의성, 둘째, 자율과 책임, 셋째, 교육과정 교육방법 운영혁신, 넷째, 열린교육행정, 다섯째, 인사행정 쇄신, 여섯째, 교육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정책기조를 밝인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와 조화로운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본회의,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정책기조를 밝히지 않은 것은 교육위원회와 관계유지는 필요한데 서울시의회 또는 문화교육위원회와 관계유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취임사의 경우에는 취임사 그대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해 나가겠다는 취임사였습니다. 다만, 제가 잘못한 것은 여기에서나 본회의에서는 인사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 다시 주지시키겠습니다. 제87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의사일정 항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문 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윤병국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교육감께 갖다 드리세요. 안건이 교육감 인사말이 아니고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였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겉치레 인사만 하고 업무보고를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원래 계획은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고 실무자들이 소상히 그것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간단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하면서 함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밝히신 열린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더 상세한 열린교육행정의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열린교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합니다. 첫째는 투명성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런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밀실에서 한다든지…….

교육행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면에 거울같이 보일 수 있는 투명성을 첫번째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번째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어느 계층에 상관이 없이, 물론 시의원님들과 교육 위원님 포함이 일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야말로 다양하게 대화를 통하면 그러한 투명성 있는 교육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서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열린교육행정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감께서 누차 강조하시기를, 또 솔직한 심정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96년 9월 1일 단행된 인사가 정기인사 발령사항입니까?

실제 정기인사는 2월입니다. 그리고 9월의 경우에는 중간인사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강인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8월 26일 취임식 전에 취임사에서 밝힌 인사행정 쇄신을 기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9월 1일 비정기적인 인사가 이것이 인사행정의 쇄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인사는 전반적으로 교사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정기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의 중간인사라는 것은 바로 교장, 교감들에 대한 인사가 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인사, 다시 말하면 행정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업무파악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은 서로 모순 상치되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단행된 인사내용에 대한 업무파악은 되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질의를 한 바 있는 답변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말을 못한다 그런 부분은 또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업무파악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 정확하게 구분 좀 해 주십시오.

교육 전반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보강인사라는 것은 빈 자리를 메꾸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장 승진, 교감 승진은 전직자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교육감께 끝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회의석상에서 어느 특정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어느 특정인을 인신공격하는 그런 회의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언행으로 봅니다. 혹 교육감께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의회 활동에서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말씀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간에 회의석상에서 집행부가 됐든, 위원 개개인이 됐든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인신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회의내용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있었다면 상식 이하라고 봅니다. 혹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께 촉구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8월 26일 취임사에서 밝힌 정책기조를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화교육 상임위 이 석상에서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 경시풍토가 다시는 없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것을 모두 포함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 교육감이 여기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에 서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도교육감회의 사실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시부터 대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가 있습니다. 서울이 언제나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주재하게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얼마든지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시에 전국시·도교육감회의가 있어 바로 이 자리를 퇴장하도록 하고 더 정확한 질의와 답변은 9월 9일 월요일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인지, 무슨 동의 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놓고 사회를 하는 발언을 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놓고 정식동의를 제안하는 이러한 회의규칙 모순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래서 이런 의사진행을 위원장께서는 유효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단히 본 위원 자신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러 어제 와서 회의가 오늘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오늘 교육감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내용을 여기 앉아 있는 상임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었었고, 위원장님과 간사만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진행되는 회의, 차이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교육감이 계속해서 답변석에서 답변할 줄 알고 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회의가 있다고 해서 내보내는 양 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회의 속에 공식적으로 본인이 요청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런 회의운영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본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는 그 동안 전례에 없었던 그러한 회의의 진행이었고, 회의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가 천백만 서울시민과 이백만의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미래교육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고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새로 부임한 유인종 교육감 속에서 시작되는 서울시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사회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의 장이 낡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교육을 펼쳐나가는데 역량을 최대한 기울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그 동안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다루어왔습니다. 그 현안문제를 부분적으로 열거해 보면 학교 내에 가스정압시설이 되어 있고, 학교 내에 촌지거래가 무성하게 진행되고 있고,폭력서클이 난무하고, 구타와 폭언이 난무하고, 특히 급식학교의 급식시설의 납품에 비리가 존재해 있었고, 교사들의 고액과외가 사회 속에 물의를 일으켰는가 하면, 오락가락하는 종생부로 인해서 교육의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의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인사정책 또한 한 달 근무한 관리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인사정책의 문제와 열악한 학교환경, 그리고 교장, 교사의 성추행,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상과 불법과외, 예산의 비합리적인 집행, 또한 인위적 학생 성적 올려주기가 빈번한 학교의 문제,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한 강제 기부금 징수, 또한 멀쩡하던 학교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는 부실시공의 학교시설물 관리문제, 교황청 선거로 불리는 물밑선거 속에서 교육감 선출로 빚어진 문제, 대단히 상처투성이인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새로 부임해 오신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한분 한분 나오셔서 제가 지금 제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교육행정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부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원우입니다. 먼저 허광태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단히 이 자리에 서 있는 부교육감으로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내의 가스문제, 촌지문제, 폭력문제, 급식부조리, 고액과외, 학생부의 혼선문제, 또 인사행정의 난맥, 열악한 교육환경, 또 교사들의 성폭행 문제, 학생 성적 올려주기 문제, 기부금 강제징수 문제, 또 최근에 이루어졌던 물밑선거로 인한 잡음 등등 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서울이 많은 교육현안을 안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일일이 한 가지씩 모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만 이 문제가 보다 광범위하고 상당히 서울시 전반에 걸친 문제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학교내의 촌지 문제라든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말씀드리고, 이하 몇 가지는 담당국장님들이 소상하게 밝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애당초 학교의 촌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교육부에 있을 당시에도 생각을 해 왔고, 또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래 제가 줄곧 생각을 해온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서 생각하는 것은 과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물론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어 소추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그런 일이 아닌 한 저는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촌지에 관해서는 일사분란하게 엄격한 법적용을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교직으로부터 추방을 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에 안심하고 자기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가 학생들의 폭력에서 안전지대로 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내무부장관 주재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해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실의 설치라든지,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라든지, 또 경찰관의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또 중퇴생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그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 학생들, 중퇴생일지라도 이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의 진로문제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부조리 문제라든지, 고액과외 문제 등 한 가지 처방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촌지 문제에 대해서 법적용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이런 풍토가 바로 교육 속에서 있다는 그 자체도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얘기입니다만, 그러면 비밀리에 주는 촌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학부모로부터 그 사실을 신고를 하는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감사실에 감사요원이 있습니다만 이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음성적으로 발생되는 촌지의 관행을 없애도록 하고 또 업자라든지 관련기업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로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이런 제도를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찾아내는 방법의 얘기가 두루뭉술한 말씀이신데요, 신고와 감시를 그 동안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네, 물론 했습니다.

있었는데도 성행을 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비밀리에 전해주는 수단과 방법이 더 발달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신고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번 모든 학부형들한테 또 선생님들한테 공안을 보내서 이제부터는 촌지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를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간접적인 방법입니다만 그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징계권을 발동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교직으로부터 추방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왜냐 하면 특히 교직이 65세까지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담보해 가면서까지 촌지를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 이런 것도 그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의 의지를 서울 문화교육위원회 회의 속에서 정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피력해 주셨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공안이 꼭 실행되어서 그 결과 조치가 저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외에 다각적인 문제를 다음 회의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들 답변순서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 실·국장들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상처투성이인 서울교육을 어떻게 바로잡아 나가도록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관리국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관리국소관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항을 제가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유인종 교육감을 서울시 교육의 수장으로서 모시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의 정책방향도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로서 제시해 주시고, 소신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출 이후로 해서 서울교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전 직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새로운 각오로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 지정하시는 인성교육,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또 자율적인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시겠다는 지표 아래 6가지 시책방향을 대충 제시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교육감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육행정직은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생동감 있게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의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학교현장 지원중심으로 투자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나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인사였습니까, 답변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면과제에서 가장 시급히 이것만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교육감님은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예산투자는 학교 신설 교실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존학교의 위해로운 시설, 위태로운 시설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을 요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약 2,900억원 정도 됩니다. 또 지난 번 회의 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치장벽돌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것이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보수만 하는 것으로 따져볼 적에도 한 4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약 3,500억원 정도가 정밀진단결과 개·보수하는 비용하고 치장벽돌 수리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시설비 예산이 한 4,500억원 됩니다만 이렇게 볼적에 새롭게 학생수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설비의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환특시설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세전입금이 보다 더 많이 학교 시설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우리 서울교육의 여러 가지 허실한 부분을 실감있게 지적해 주셨는데 감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엊그제까지 제가 학교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감각에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질이 허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늘졌던 부분들이 학교의 구석구석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린교육체제의 어떤 교육개혁의 의지나 교육의 지방화시대에 발맞춰서 학교교육 백년사에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야말로 바람직하게 저희들 교육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다소 희망적이고 촌지부분이라든가 교육의 질적 관리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까지 촌지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폐쇄적으로 교문을 닫았던 상황에서 활짝 열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의사나 또 선생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제도로 해서 수렴되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견제역할도 충분히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은 점차 자정의 노력을 통해서 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과외활동을 지금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학교에서 방과 후의 특별활동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할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점차 수익자부담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다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학교가 북적대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교육 쪽의 중책을 맡아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들을 조금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서울교육을 다듬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일선학교의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먼저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지도하는 것이 피부에 닿고 습관화되어서 음색이 너무 크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조금 언짢게 들리셨다, 제가 이런 생활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었다면 빨리 감지를 했을 텐데 학교도 꼭 남학교만, 실업학교에서 오래 근무한 관계로 아이들 다루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몸에 배서 조금 소리도 크고 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중등국에 소관되는 것 중에 가장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직결되는 것은 일선학교의 현장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또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육방법의 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6가지,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개선 하지만 실지 일선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빨리빨리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연구원에서도 신경을 쓰고 일선학교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진선생님과 잘 의논을 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방법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하게 저희가 마련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현장, 교실, 실습실 안에서의 개선 없이는 절대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취지를 저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예산도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교육감님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학교모습이 달라지는 쪽, 교육방법의 개선 쪽에 가장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생활부 관계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일선학교에서 말썽이 많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많이 개선은 되었습니다. 종생부 문제와 관련하여 성적 올려주기 문제는 5.31교육개혁 발표 후 조기시행 과정에서 종생부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일부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8월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중요할 줄거리는 석차 백분율을 없애고 석차로 대신하고, 그뿐 아니라 각 대학관계자를 소집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석차보다는 성취도 반영을 적극 권장한 결과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각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성취도 반영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문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과외, 이것이 주로 고등학교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통교육이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 중·고등학교의 보통교육이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이것이 다소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고, 학부형의 의식변화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다. 이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학교교육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액과외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꾸준하게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 학교장 선생님의 강한 의지, 이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학부모님들의 계도에 보다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인사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과거에 했던 분들 대로 원칙대로, 가급적이면 이것을 원칙대로 해야지 교사의 인사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최대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관계는 이것은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두어 시간,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것을 묶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뒷받침해서 소신을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광태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써 다 됐습니까?

한 분 더 남았는데요.

보충질의 하실 것 없죠?

보충질의는 안할 것입니다. 안할 것이고 사회교육체육국장 한 분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렬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급식시설 납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태껏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 까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걱정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종 교육감님이 새로 오심에 따라서 열린 행정, 그리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행정으로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고, 또 다행히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준비를 해 놨다가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왜냐 하면 지금 다들 실·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니까 다들 정책기조에 관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이 출석하신 자리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장애자 특수학교에 관한 것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방향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기조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대안을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사실은 각 학교의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모든 공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심의할 사항도 빨리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일부러 하는 것처럼 방학 끝나고 딱 개학이 시작되는 날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국장이 없으니까 직접 답변은 힘들겠지만 잘 의논들을 하셔서 어떻게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구를 한 결과와, 그리고 지금 현재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한 학교가 몇 개 되고, 또한 공사를 몇 개씩 하고 있는가, 각 교육청별로 지금 현재 개교 후 착공을 하고 앞으로 할 예정인 공사수가 몇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양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간추려서 두어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학급에 서클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려 지금 사형선고를 받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 학생은 도저히 그 서클에서 나오지 못하고 학교가서 그애들하고 휩쓸리지 않으면 두들겨 맞고 하기 때문에 정학을 당하기도 해봤고, 근신도 당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런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본위원이 알았냐면 그 학부모 측근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측과 지방교육청에 알아봤더니 그 학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을 정학을 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만약에 정학을 시키면 그애 아버지는 더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러니 학교를 전학이라도 해 줬으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때까지 학교측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었는데 왜 지도를 못했느냐, 학교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학생은 어린 학생인데 2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인데 술과 담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학교에서는 뭐했느냐, 담임선생님은 뭘 했느냐 말이지. 또 다른 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촌지 때문에 질문도 하고, 부교육감께서도 촌지 말씀하셨는데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내성적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봤는데 내성적이고 운동은 해요. 그런데 학급에서 아주 견디다 견디다 못해 한번 싸움이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을 담임선생이 전학을 시킨다 뭐 해서, 그 학부모가 아주 없이 살아요. 곤란합니다.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한테 사정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어머니, 선생한테 돈 좀 주면 무마해 줄 것인데 안 줘서 그러는 것 아니오, 내가 그렇게 유도를 해 봤어요. 유도를 했더니 의원님, 사실 그렇습니다. 돈을 조금 줘서 그런가 봐요. 가난하니까 돈을 조금 줬대요. 그런데 담임이 그 학생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학생을 지도를 하고 잘못하면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과천선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이 그 학생을 자꾸 지적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을 하고, 애들이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지각했다고 뭐라고 하고, 다른 데 전학가라고 하고, 너같은 학생 필요 없다고 하고, 그러니 학생이 학교가기를 꺼릴 정도로,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중등교육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못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보세요. 제가 이번에도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녀보세요. 여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화장실에 휴식시간에 담배를 어떻게 피우고 있는가 가서 실지로 보라니까요. 담배연기가 얼마나 나오는가 실지로 보라고요. 앉아서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오셨으니까 현지를 직접 다니세요, 앉아서 보고만 받지 말고. 관계관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불시에 학교도 가보고, 또 내 어제 그저께도 사회교육체육국장도 계시지만 급식하는 데를 가봤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번씩 보고 보고를 올리고 보고를 받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등교육국장은 이 두 학생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하고 우리 학생을, 여기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밝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번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재배치, 또 학교부지에 대한 해제와 또 다른 설정, 그리고 수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의문시되면서 알고 싶은 것이 서울시에 고등학교 학군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학군도 있고 가장 큰 학군은 8학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학군은 2개 교육청, 그리고 4개의 자치구가 관련되어 있는데 8학군이 왜 그렇게 비대하고, 4개의 자치구를 포괄하는 큰 학군으로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것인지, 특별히 학군을 설정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확인하고 싶고요. 두번째는 학교부지 해제 설정과 관련해서 자치구 또는 일선 교육청에 학생수용계획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재배치 또는 학교부지 해제와 관련해서 일선 구청 또는 교육청과 마찰을 빚거나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모아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아래 교육감께서 지금 시·도교육감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신임 교육감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신임 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교육청 현안업무 보고의 건은 이상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9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신임 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포함한 교육청 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월 9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중 오늘의 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사립유치원교사담임수당지급에관한청원심사의건(정한식 의원 소개)

먼저 본 안건의 소개의원이신 우리 위원회 정한식 위원께서 청원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한식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은 백년전통을 사립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1980년대부터 취원율 향상을 위하여 많은 재정이 유아교육에 할애되었지만 사실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막대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인건비 지원이 90% 이상 뒷받침되고 있고 대지만 확보되어 있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등교사와 공립병설유치원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일체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을 지급 요구하는 청원내용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청원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병국 전문 위원 윤병국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청원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우선 서울시내의 유치원 현황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1,336개 유치원이 있는데 이 중 공립유치원은 53개이고 사립유치원은 1,283개가 됩니다.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대다수가 1,2학급 규모의 영세한 임대유치원이 대부분이어서 수업료가 사실상 자율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학부모의 가계부담 가중요인 등으로 사실상 현실화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이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담임수당을 금년부터 주도록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의 담임수당이 계산해 보면 연간 약 12억원 정도 필요합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사실 대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은 전액 국고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원의 봉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100%를 받고, 부산의 경우는 50%를 받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립유치원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정부에서 사실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재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저희 교육청과 서울교원단체연합회의 단체교섭 때도 이 문제가 거론돼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중앙정부에 빨리 관계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사립유치원에게도 국가에서 똑같이 담임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이라든지 또 저희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청원 소개의견도 들었습니다만 청원의 이해를 좀더 돕기 위해서 청원인의 간단한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씨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현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굉장히 수고하시는데 저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상황은 벌써 이미 다 설명을 들으셨고요, 또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운영을 하게 된 이유와 또 임대유치원이 있게 된 이유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올림픽 당시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임대유치원을 늘려서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게 된 것이지 저희가 임대유치원을 내달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책임소재로 잠깐 돌리겠고요. 그렇다면 이미 인가된 유치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GNP도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유치원도 공교육화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고 공교육화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뭐냐하면 수익자부담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등록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예·결산을 전부 올려서 인가를 받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등록금 책정을 하는데 물가안정이라는 것 때문에 환불조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재작년의 일입니다. 2년 전에. 그래서 환불조치할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수익자에게 등록금 인상된 부분을 다 환불해 주고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물고가 터진 것이고요. 이번에 담임수당만을 우리가 이렇게 또 주십사라고 청원하게 된 동기는 담임수당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이미 예·결산이 다 승인을 받고 수익자부담의 등록금이 다 정해진 상태에서 입학금, 등록금을 다 받았는데 담임수당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공문이 내려오기를 공립이 담임수당을 주기 시작했으니까 사립유치원도 담임수당을 주어라. 그렇다면 한 반의 30명 어린이에게 수익자부담 1,000원씩을 다시 받아서 주라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유치원 측에서 더 피해를 받고 그것을 감수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갑자기 생겨진 수당부터 저희에게 지원을, 지금 12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돈부터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시면 다음에 또 생겨지는 수당이, 또 생겨집니다. 해마다 수당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유치원측에서 부담을 한다면 바로 그 물가안정, 저희가 늘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유치원 등록금이 또 올라가냐, 또 올라가냐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부터 이번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없었던 이것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면 다음에 보다 폭넓은, 그리고 국민이 교육세를 똑같이 내는데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사립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받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이것부터 우리가 받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 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교육청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본 안건은 지난 제86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으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고 현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 사정으로 인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소위원회 활동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키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는 없지만 몇 가지 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 위원회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몇 가지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전문적인 현황파악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 활동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길지 않다시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본위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몇 가지를 분석한 결과 거의 평균적으로 8만 8,000원의 월 수업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9시 반부터 1시까지 유아를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 또 탁아형태를 띠고 있는 유치원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다 보고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원아비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가르친다거나, 미술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과목을 설정해서 3만원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탁아형태를 띨 경우에는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된 유치원과 등록되지 않은 유치원의 숫자를 비교를 해 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유치원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상당수의 입학금까지 받고 있었고, 그리고 재료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분기마다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받고 있었고, 도시락은 각자 지참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지금 유치원이 일반적으로 널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원아비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집행부 교육청에 통보가 되었으니까 소위원회 활동할 때 참고자료로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 안건은 좀더 보류해서 소위원회 활동을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