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술심의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임시회에서 저희 기술심의관 산하 건설자재시험소 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심의관실에서는 지난 제86회 임시회 이후 건설기술 심의를16건, 용역발주전 심의를 24건을 심의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설자재시험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익주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자재시험소장 이익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시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가 7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 건설자재시험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과 그 다음에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한 현 사업소를 서초구 우면동 15번지 연구시설부지로 이전토록 적극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건설자재시험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박철수, 품질지도과장 박형근, 검사시험과장 석순동, 재료시험과장 이종두, 화학시험과장 이달옥)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시험소소관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험소소관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추후에 다른 분들 이후에 하기로 하고, 건설자재시험소장이 새로 왔는데 이력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력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시험장비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0번까지는 기 구입을 하셨고, 11번부터 16번까지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매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10번까지는 저희들이 간단한 시험장비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11번부터는 장비를 구매하는 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장비들이 시험소에서 기 갖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 신규로 구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측정기라든지, 가연성가스측정기 이런 것은 복개천 가스측정에 사용하는데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까?

현재 장비 중에서 11번의 두께측정기는 전에는 바로 두께만 측정했는데, 이제는 디지털식으로 해서 개량된 장비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그런데 현재 지금 9월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96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 다 가도록 아직도 구매를 안 했다고 한다면 원래 올해 건설자재시험소의 시험능력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장비를 확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 9월에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지금 어떤 건설자재시험소가 해야될 업무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이 관계는 대체장비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 교체장비이기 때문에…….

예산도 우리가 나중에 결산도 하고 다음 연도 예산도 다루지만 보면 회계년도 말에 이르면 그 때 가서 나머지 한꺼번에 예산을 이월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확충하고 하는데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구매를 늦게 하는 데에는 좀 건설자재시험소가 대체장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장비확충 부분에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내에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관련자 품질관리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588명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사업소 내지는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는데 이 대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책자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법규, 그 다음 시험방법, 그 다음에 저희들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해야 되냐 하는 중요성 관계,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구청의 토목이나, 건축분야 관련 공무원입니다.

민간인은요?

민간인은 저희시라든지 구청 같은 데서 대규모 건축 허가내 준 현장이라든지 주로 시민하고 직결되는 그런 현장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 교재 하나 가지고 가 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품질관리 교육부분이, 제가 왜 이런 교육관리 프로그램을 물어보느냐 하면 너무 단순화돼 가지고 또 실제 해당 교육기관에 가게 되면 교육장비도 결국은 강의실 하나 덜렁 놓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강의하는 형태가 된다면 교육의 질이라든지 성과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시청각교육이라든지 실제 어떤 기자재를 이용해서 실습을 시킨다든지 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사실 교육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가 상당히 교육효과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할 때는 건설안전관리본부나 지하철, 대단위 공사현장에는 이 품질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좀 초빙해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저희들 시험에 관계된 것을 교육을 시키되, 자체에서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냐, 비디오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해서 준비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간부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십니까?

네, 과장급으로 편성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장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래서 현장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품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임의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자재시험은 현장에서 감독이 채취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들이 시험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 200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적정성 시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험실관계라든지 관리시험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기타 시험관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이 적정시험이고요, 그 다음 검사시험은 좀 규모가 적은 5억 이상 현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과장급으로 편성해 나가가지고 현장시험을 합니다.

검사시험 같은 경우는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임의적으로 그 현장을 선정해서 불시에 가서…….

연 1회 이상 건설현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규정력을 가집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가?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면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장이나 허가 부서장에게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것이 작년에도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의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전부터 실시되어 왔던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이동하면서 가져가기에는 대단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엄밀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금년 봄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4월 1일부터 기동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 운영할 때는 부분적을 염분측정기라든지 간이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나가고, 그렇지 않고 강도라든지 기타 시험 자재라든지, 콘크리트 압축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벽돌 강도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취해 와 가지고 저희 시험실에서 시험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시료를 채취해 와 가지고 시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현장 품질시험이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이것이 좀 졸속적으로 시험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몇개 조로 해서 몇명, 이렇게 과장급 이상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무슨 봐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험소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시료가 도착을 해서 그것을 누가 누가 책임하에 했고 이런 근거들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부정이라든지 봐주기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될 소지가 없지만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든지 했을 때 현장과 거기에 검사하러 나간 공무원과의 결탁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십시오.

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현재 현장관계는 품질과 시험관계가 실제 현장에서 시험실을 설치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 빈도에 따른 관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 자체는 거의 판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 검사시험도 현장에서 판정을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로 서류관계만 조사해 오고 검사시험이나 적정시험 할 때, 예를 들어 레미콘을 치고 있다. 레미콘을 치는데 따른 성분시험테스트는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시험관계는 몰드를 제작해 놨다가 2.3일 지나면 저희 시험소로 가지고 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와 가지고 상당히 강조하면서 실제 가져와서 시험을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그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적당히 봐주는 것은 저희들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실제 저희 건설현장에서 이 품질관계, 이 관계가 바로 공사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중요성이라든지 자기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저희들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말씀을 거울삼아 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이력서를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력서가 도착을 안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전에 김포매립지조합에서 근무하다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실 때하고 건설자재시험소 근무하면서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소장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어떠신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에 83년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약 4년 반 정도, 지금 토질시험과라고 합니다만 그 때는 토질과입니다. 토질과에 약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료시험과, 그 때는 물리과였습니다. 물리과에 약 2년 반쯤 해서 제가 4년 남짓 제가 사실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뒤에 구청의 토목과에 근무를 하다가 시에서 치수계장을 약 4년 반 근무하고 우리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1년 반 동안 승진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근무하다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거기서 1년 반 동안 매립지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실 쓰레기매립지는 주민하고 민원해결 과정에서 바로 관건이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잘 하고 그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끔 이해를 시킬 수 있냐, 이 쓰레기라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싫어하는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주느냐 하는 관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해결 과정에서 제가 거의 시간을 낭비했고, 저희가 1년 반 전에 매립지에 가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쓰레기매립지라는 것이 거의 위생적인 매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그런 바로 버리는 식의 쓰레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에 따른 위생시설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 미흡한 데 따른 이 지역주민 민원, 그 다음 미흡한 데 따른 저희들 방송 매스컴에 계속 시리즈로 나왔던 겁니다. 작년 바로 여름이 되겠습니다만, 나와 가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쭉 저희들 개선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 민원과정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솔직담백하니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솔직담백하니 해서 근무를 하겠다는 하나의 민원해결 차원이었고, 그 다음 저희 시험소에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약 두달 반 남짓다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실제 민원보다는 우리 건설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대로 어떻게 공사하느냐 하고, 그에 따른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품질관리관계,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는 품질관리관계가 굉장히 건설공사에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이 중요성을 매립지에 있었던 것 못지 않게 이 품질관리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여기서 건설현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이라든지 기타 현장 나가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저희 시험소가 하나의 시험 그 분야만 연연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의 기술향상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기술적인 면을 좀 이끌어가야 되지 않냐 해서 상당히 앞으로 연구소 개념에서 좀 이 시험소가 발전해야 되지 않냐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만, 소장님께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4대 시의회가 시작한 뒤로 건설자재시험소장이 네번째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3개월, 4개월 이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게 바뀔 리가 없는데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거쳐가는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장들도 와서 곧 나는 다른 데로 가니까 특별한 것이 있겠느냐 이런 자세로 임하시는 것을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소장님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기대해 보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있으나마나한 기구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소장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서너 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술직들은 계속해서 기술이 쌓이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가면서 뭔가 이루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다음 소장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소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소 운영이 바뀌고, 그런데 도대체 건설자재시험소는 체제가 잡힐 시간적 여유를 안 줘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거쳐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하다가 큰 과오만 없으면 다음 자리로 가는 것이 목표이지, 여기서 무슨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아무튼 나름대로 소견을 밝히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해 주시고, 저희들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이 연속성 있고 권위 있는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건설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가면 될 수 있으면 잘 해서 결과들이 객관적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 위원회 위원님, 어느덧 무더위가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면서 우리공단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임 1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작년 8월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고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올 가을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잠실 등 한강시민공원 내에 대규모 주차장이 지난 7월부터 우리 공단이 인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관리 지하상가의 관리, 도시고속도로 청소업무가 우리 공단에 위탁키로 결정되어서 계획대로 인수 추진 중에 있고, 이번 제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으로 있는 남산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도 우리 공단에 위탁토록 예정되어 있어 여러 분야에 걸쳐 사업의 확대와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 해소됨은 물론, 지난 달에는 사무직, 기술직, 업무직 49명을 공개모집하였고, 지난 2일에도 공단이 창사된 이래 최대규모인 146명에 대한 대폭 승진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제까지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충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9월 1일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초부터 우리 공단은 거듭난다는 각오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시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흑자폭이 늘어나 경영여건이 가장 좋아진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범현장 선발 등이 시 산하 전기관들에게 수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지난 8월 27일 우리 공단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공단 직원 두 분이 도시고속도로 동부간선로 월릉교 지점에서 장마 후 부유물 제거와 배수로 준설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중에 과속 트럭에 의한 사고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직하신 두 분의 영정 앞에서 공단 전 직원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만, 뭔가 부족한 감을 떨치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작업 전에 안전조치를 하였고, 가해 차량의 운전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공단으로서도 좀더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불의의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이를 커다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도시고속도로 청소업무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에 보다 세심한 배려로 사전 안전교육 등으로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우리 공단의 의욕과 정열에 가세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더 깊고 많은 지적과 충고,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형수, 총무이사 정광우, 기획조정실장 고명도, 총무처장 최국영, 업무처장 손행조, 도로관리처장 윤주하, 감사실장 김희산,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홍보실장 박익순, 지하보도·상가관리사업소장 최병권, 장묘운영부장 안우환, 장묘시설부장 이대성)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해 주신 김치운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지하도상가 재산감정평가 의뢰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인수단계에서 평가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네, 평가를 권위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임대료 산정이 됩니다. 개인 민간인이 하던 것하고 저희들이 다시 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매년 우리 새서울상가도 다 감정으로서 평가한 후에 합니다.

그러면 평가가 나왔을 때 이것은 임대를 줬을 때 평가합니까, 아니면…….

주기 전에 평가해 가지고 거기 평가한 액수를 가지고 임대료 산정을 하죠.

임대료 산정 때문에 평가를 받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지하상가 재산감정평가 의뢰할 때 그 이전의 말씀이 인수를 위한 평가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하는데 무슨 평가를 받는가?

인수하는데 평가가 아니고요, 인수하면 그 분들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인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장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당상가입니다. 신당상가의 그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한 번 그분들이 강력히 반발해 가지고 인수 못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반발한 원인이 뭡니까?

아까 거기 말씀한 대로 자기들 주장은75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 때 화재복구시에 상인들이 복구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기들 아직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방법원에다가 반환청구소송을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자료를 갖다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제가 그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이사 새로 오셨는데 어디서 뭐하신 분인지 잘 모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력서 하고요, 그 다음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관련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이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을 유료화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안도 좀 가져오십시오. 우선 저는 이렇게 하고, 오면 저는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자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공동 상가, 신당동 지하상가 임차기간 만료로 인한 인수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이나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만 인수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방침이나 시 조례에 의해서 인수 및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장묘, 장재장에 공원화 계획이 있죠? 그 공원화 계획을 일간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우리 산림녹화 형식을 취한다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전에도 잠깐 이사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치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간간이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업무 및 기능에 있어 가지고 대외적으로 언론에 비치는 현상들을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들이 업무보고에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이 그냥 갑작스럽게 언론에 보도가 되곤 하는데 앞으로는 아무리 실현가능하고 좋은 방안이라 할지언정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상임 위원회에 반드시 토의를 거치고 형식적인 검증을 거쳐서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떤가를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자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공동 지하상가 인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은 저희들 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면 시의 승인이, 시장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이 떨어져서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장재장 공원화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전체 사안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사안마다 어떻겠느냐는 아직 제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휴회중일 때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장재장 공원화 같이 이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죠?

지금 19페이지 보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남산1호터널하고 3호터널, 이렇게 돼 있는데 인력이 91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동안에는 지금 통행료를 100원씩 받았을 때는 몇명이나 거기 소요가 되었습니까?

현재 소장 외 24명, 소장까지 25명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이번에 91명입니다.

91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하루에 7,000만원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1억 8,000여 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21억입니까? 하루에 7,000만원씩 혼잡통행료가 걷힌다고 생각하면 한 달이면 21억이겠군요. 그렇죠?

네, 약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을 91명으로 하는데, 지금 한 터널마다 몇 명씩을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대략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반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3호터널이다 하면 입구 하나하고 출구 하나 하고 이렇게 양쪽에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을 말입니까? 직원들을?

네.

그 부스마다 두 사람 이상씩 있습니다.

거기 차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차선이 3호는 10개고요, 이쪽 1호터널 새로 만드는 것은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터널은 4개 차선으로 돼 있지만 진입로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양쪽에 하나씩은 면제차량들 가는 것 따로 내놓고 그럴 작정입니다.

지금 11월부터 하도록 돼 있죠?

네, 11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징수와 관련된 시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34페이지, 공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팔각당 건물 같은 경우는 C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사용에 관계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팔각당은 주로 방수문제입니다. C급은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 회복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 유희시설, 가스정압시설, LPG 등 해서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갖다 올리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자료를, 결과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제가 안 가져 왔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보고만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업소 안전점검실시, 이 시설안전점검, 이것과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38페이지, 장재장 시설정비 및 개선에 화장로시설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이 화장로가 지금 16기 있는 화장로 중에 5기를 교체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장로 전체 기종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매년 그 안에 있는 내화물이 있습니다. 항상 1,300도 이상을 가열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기를 매년 이렇게 해서 바꿔 나가는 겁니다.

내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화장로에는 안에 열을 갖다가 밖으로 전도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만든 벽돌들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내화벽돌입니다.

그러면 화장연료를 전환했다고 하는데 현재 도시가스시설을 자체 내에 다시 했다는 말씀이죠?

지금 이것은 올해 화장로를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공사를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유하고 도시가스하고 했을 경우, 화력이라든지 이런 차이는 없습니까?

화력은 두 가지가 주로 크게 차이가 있는데요, 등유로 하게 되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스로 사용하게 되면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 첫째고요, 두번째는 뭐냐 하면 화력을 비교한다면 기름보다는 가스가 훨씬 화력이 세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 작은 양으로 고 열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한국형 가족묘 견본시공 및 단지조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저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견본시공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용미리 갔을 때…….

안 했습니다.

샘플을 보여 주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그림이겠죠.

아니, 이렇게 비석처럼…….

그것은 한국형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지금 견본시공을 하고 있다?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됐습니다.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관리이사로 오신 분이 새로 왔으면 최소한 관리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끔 이력서라도 해서 갖다 주시는 그런 최소한의 예의는 보이시는 것이 저는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임시회 시작해서 얼굴 이렇게 한번 보는 정도로 이렇게 하면 서로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6개 지방공사·공단들이 있는데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사·공단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겠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시정질의 때 시장이나 정무부시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 정도만 그렇게 진행됐지 전혀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 제가 이력서를 지금 막 받아서 검토를 다 못했는데 이사가 얼마 전에 임용됐죠? 임용절차에 대해서 이사장님 아시는 바대로 말씀을 해 보시죠.

임용절차는 공단설치조례 9조, 10조에의해서 이사장이 시장 승인을 얻어서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밟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침에 맞게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문경영인에 준하는 이런 인물이라고 해서 김형수 관리이사를 이사장님 스스로 천거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이사가 와서 그냥 오늘 이력서를 사전에, 오늘이 아니고 댁으로 다 우송해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미처 둔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위해서 공단의 임원은 자체에서 승진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형수 관리이사를 저희들이 이렇게 파견된 것은, 장 위원님이 특별히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인수, 특히 상가인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절실히 현직공무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권력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고, 누군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다른 공사와 달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시 출신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시 출신이 많이 파견돼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시와의 접촉이 매끄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사장으로서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실상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상가인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꼭 이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가령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가서 또 어떤 업무가 생겨 가지고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김치운 이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퇴직을 앞둔 1급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간건데 지금 지방공사들이 서울시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퇴직연장 수단으로서든지, 아니면 서울시고위직 공무원들의 부족한 자리를 메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형수 관리이사님 경우에는 퇴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분은…….

어떻든간에 이것은 이사관급 자리들이 몇 개밖에 없는데 이사관급은 많고, 또 이사관급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고, 자리가 없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인사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김치운 이사장님이 아주 독자적으로 해서 이 사람은 특히 상가를 인수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데려왔다 이말이죠?

네.

제가 이력을 보면 우리 지금 이 관리이사라는 것이 상가인수 받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 다 하는 건데 이력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그런 것하고 관련 있는 일을 별로 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것이 공사를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한다 이런 것하고는 전혀 방침이 맞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술직하고 달라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관리이사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이사는 이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시와의 인수문제도 상당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이 자꾸 또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관리이사라는 것이 상가인수 받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관리이사 밑에 도로 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그 상가인수를 받기 위해서 했다 그런 정도면 그외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과 협의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못 맡으면 아주 큰 일이 난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도로국에 어찌됐든간에 인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 운영할 주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운영할 주체로서 시설관리공단이라 이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정리해서 이것은 너희 운영해라, 그러고 주면 맡아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무슨 공무원 출신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인사정책에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공사, 우리 총무리사님도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공사의 고위직, 이사장, 사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군 출신이라든지 정부의 고위관료, 퇴직 고위관료라든지, 시의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했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군 출신도 오기 힘들고, 그 다음에 퇴직 정부고위관료들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서울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곳으로,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임기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인사가 맞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이 관리이사로 오는 것이 맞냐 이말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것은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중에 관리이사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가인수 받는 것 가지고, 상가는 공단에서 전체 상가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소공상가하고 저쪽 상가 어디입니까, 거기 상가 두 개는 전체 중에서 얼마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관리이사가 더군다나 전체를 포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관리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도시고속도로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얼마 전에 관리이사 오자마자 이것이 누가 잘못했든간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해차량이 잘못했던간에 우리 소중한 시설관리공단의 인명 두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와야지 어디 공무원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있다 어디 오갈 데 없으니까 와 가지고 이사라고 딱 앉으니, 이사람 조금 있으면 가 버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메웁니까? 나 있다가 관리이사 나오라고 해서 물어보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관리이사 있는 것하고 본래 자기 공무원 직함 그대로 갖고 있는 것 하고 어디가 더 좋습니까? 금방 운동해서 다른 데로 간다 이말이에요. 그 관리이사가 지금 이사관이죠? 이사관입니까, 부이사관입니까? 부이사관이면 조금 이따가 이사관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이사관 직급에 맞는 다른 자리가 비면 어떻게든 운동을 하든 빽을 쓰든 해서 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뭐냐 이말이에요. 그 다음엔 또 누가 할거냐 이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조차 김치운 이사장님이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가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비어 있어서 그리로 오셔서 많은 여러 가지 조직 내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노력한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에게 주어진 자율권마저도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지방공사의 장으로서 저는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김치운 이사장님이 전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김형수 관리이사를 데려왔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그런데 김치운 이사장이 김형수 관리이사를 데려올 만한 합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인사에서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이든, 지방공사든 다 전면적으로, 제가 6개 공사·공단 경영평가한 것을 작년과 올해 죽 읽어봤지만 거기서 1등 하고 2등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왜 공사 간에 서로 조건이 전체가 다 틀려요. 빚이 몇 조가 있는 지하철공사와 빚이 하나도 없이 본청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경영합리화를 해서 남기는 시설관리공단과 지하철공사를 비교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어진 자율성을 좀더 신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 내에도 나름대로 연륜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승진을 시키고 그래야지 밑에서도 인사적체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의욕이 생기고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래야지 공단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나름대로 자기 발전의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 지하철공사하고 비교해서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자체적으로 자기 평가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이것은 좀 부족한 데도 많이 했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말이에요.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6개 공단·공사를 비교한 자료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좀 나와 주세요. 김형수 관리이사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지방 서기관으로 계시다가 96년 8월1일 지방 부이사관으로 승진하셔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부장 직무대리로 있다가 교수부장으로 되셔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김형수 관리이사님께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의에 의해서 여기를 택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치운 이사장님이 이쪽으로 와서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임명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것은 아니고, 시장의 발령을 받고 왔는데 와서 발령받은 시점과 와서 보니까 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의 부이사관 자원이 여러 사람 있지만 모든 경력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오는 것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요구가 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부이사관으로 공무원교육원에 계실 때 하고, 관리이사로 오셨을 때의 월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월급과 그 다음에 수당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을 갔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곁들여서 매월 특수활동비라든지, 판공비 이런 것이 공단에 갔을 때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금액에 있어서 1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00만원까지는 안 되고, 그 중간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맡고 계신 직책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서 만 30년 했는데 공무원은 임명권자가 발령을 내면 어느 자리든지 불평 없이 가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이사님은 지금 시장이 임명하기도 하고, 이사장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파견명령을 내리고, 관리이사로 보직은 이사장이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관리이사님께서 다 하실 수 없겠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됐든간에 똑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로 와서 그러한 100여 만원 정도의 돈을 덜 받게 된다면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방 다른 데로 갈 생각을 하고, 뭔가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그대로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계실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관리이사님께서 계속 있고 싶어도 파견명령이 취소가 되면 본청으로 돌아가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잘 하실지 죽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오시자마자 소중한 인명이 2명 죽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가더라도 오늘까지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오셨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어떻게 근무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지방자치가 된 시점에서 관리이사님이 하시는 행동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에 오래 있으면서 중구청 도시정비국장, 강남구청에서 시민국장, 서초구청에서 재무국장, 강동구청에서 총무국장을 하고 시청에서 감사담당관과 문화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가 승진을 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갔다가 왔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한 치라도 어긋났을 때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돈 100만원 덜 받는 것은 감내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을 환경테마공원으로 바꾸게 될 설계응모작이 결정됐지요?

네.

설계응모작 결정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관리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관리이사가 참석하고, 어린이대공원 소장은 안했습니까?

소장은 그냥 배석만 하고 결정하는데 발언권은 없었습니다.

당선작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은 8월 21일 서울시 환경관리실 주재로 당선작이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당선작품에 대한 주요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당선이 됐다고 해도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이 설계권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설계권을 가질 때에는 서울시에서 다시 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머지 5개 업체 내용 중에서 좋은 것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이라는 것은 설계 제안응모에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선작에 대해서 아무튼 전체 공원의 변경 이런 것이 신문이 다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도 관리이사가 나와서 이야기 해야 되는데 소장이 나와서 답변하니까 소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소장이 생각할 때 어린이대공원이 당선작에서 설계된 것처럼 바뀌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 정도만이라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소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테마공원으로 바꾸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 공원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기반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그대로 살릴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테마공원이 되면 주를 저희들 자립도를 높이는데 둘 것이냐, 아니면 환경친화적으로 교육목적으로 해서 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나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데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공원이 100% 다 바뀌는 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 위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셔야 될 것을 장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테마공원 설계에 당선되신 분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환경을 위주로 하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대신 현대의 공원은 그 요체 중의 하나가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놀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교수님들만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볼거리나 놀거리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새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때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를 강력히 요구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올해 개정된 것을 보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