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6.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인 96.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및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먼저 저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도 세무과장입니다. 차갑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 배부하여 드린 96.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에 있는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96. 제2회 추경예상안은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법정 필수경비 그리고 부천시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를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234억 6100만원보다 0.9% 감소한 23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기정예산 84억 6700만원보다 8.7% 감소한 77억 2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64억 7000만원보다7.3% 증가한 69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45억 5700만원보다 0.7% 감소한 45억 24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9600만원보다 6.8% 증가한 1억 2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38억 7000만원보다 2.2% 증가한 39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p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금년도 예산 7억 2000만원의 12.6%인 9000만원이 감소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4p에 있는 교통행정계 신설에 따른 과업무추진여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설치비 3500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57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의 96. 제2회 추경예산안이 행정의 능률적 추진과 사업추진상 부득이 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오정구 세무과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가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장 차갑식입니다. 오정구 지역경제과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 위원님.

427쪽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지원 설치에 대한 건인데 여기 대장 8통이 전체적으로 이주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네, 이주계획이있지만 그 분들은 이주를 하더라도 농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예산요구를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경지정리구내지역에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구내지역에는 농지전용이 절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지분인데 이것도 승낙하는 사람이 있고 승낙을 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돼서 대장동 8통 지역에 58평만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평 어디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정동 3통이요.

3통에다가요?

네, 지금 58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지는 58평을 매입했어요?

아니요. 300평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인데 그것은 60평 미만만 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58평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 땅에다 하는 겁니까?

네.

누구 땅입니까?

글쎄 그 토지주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하고 확인 좀 합시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짓게 되면 어떤 특정인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농기구를 아마 시에서 무상으로 증여해 준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특정인들에게 줘서 그네들이 자기네 것인양 상당히 어떤 행세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 개인 땅에다 창고 지어주면 개인이 어떤 권리행사하게 돼서 특정인만 도와주는 꼴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서 있으면 그 지역에다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지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사가 아닌데 이것을 다른 데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원체 대지구입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현재 58평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은, 왜냐 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정인만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명분은 그래요. 명분은 그런데 실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온실에 대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는 물론 개인이 토지소유자한테 어떤 임차계약을 필요로 하지만 지주들이 하도록 권장해서 지역에 어떤,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사실 그렇게, 오정구는 많기는 하지만, 논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밭이 많지 않단 말이예요.

밭이 6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특수작물 해서 고소득 올릴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줘야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면 또 삭감하고, 그럼 내년에 만일 필요하다면 또 세울 겁니까?

작동에 35농가가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꽃 재배를 하고 있는데 35농가가 전부 다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법원공증임대차계약서가 필요치 않았는데 작년 12월에 농림부 고시로 해서 그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임대한 땅에 대해서 법원에 공증된 임대계약서를 첨부해라 그러기 때문에 주인들이 허락을 안해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훼단지에 그것을 설치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 4월에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고시가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못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니까 앞으로 농촌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도 필요하니까 계속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직 동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렵니다. 지금 정월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데까지는 잘 하시는데 세부내역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계획에 장애요인이 생기니까 반납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계획을 안해요. 무슨 얘기냐, 현재 농지계약이다 임대계약이다 하는 것이 왜 생겼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간에 시행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보강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농단지나 마을 공동창고나 농기계를 그 간에 여러 형태로 보면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지적했듯이 사용물화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또 현재 규정대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화훼단지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자꾸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하면서, 저도 이 문제로 몇몇 해당되는 과에서 견해가 달라서 벽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풀어보십시다. 지금 창고를 지으려고 하니까 개인 대지가 아니면 임차를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해서 거기다 20평을 지으려도 1400만원이나 그 이상 들어갑디다. 평당 한 6, 70만원 되는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어가지고 쓰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이거예요. 두번째는 그 영농단지나 마을 단지를 제외한, 현재 임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창고를 지으려니까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오정동을 한번 보시면 지금 오정대로 난 주변에 도로부지로 남아 있는 나대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데다라도 이런 영농기계단지 창고를 짓는다든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화훼단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난 봐요.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로부지 해제를 해주면 되겠는데, 또 그런 부지에 사용허가를 내줘서 이런 창고를 지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안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각 과 나름대로 업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고유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같은 구청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협의가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오정동 거기 건설과장하고지번까지 들이대고 그랬었는데 도로부지에 70평인가 있습니다. 또 좀더 우로, 오정동쪽으로 가면 그보다 규모가 큰 게 있어요. 그런 데는 구청 소유이면서 건설과에서 도로부지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사용허가만 내줘도 예를 들어서 임대료 받고 사용허가 내주면 여기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써 편성된 예산이고 집행하시는 주무과가 지역경제과장이시면 건설과장이나 각 유관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란 얘기예요. 도로 옆에 사용되지 않는 도로부지 놔두면 뭐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셔서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란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지고 몇 번 관련된 농부들 부탁도 있고 또 사정이 딱해서 건설과장하고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마치 그 사람들 이익 관계로 나서는 것 같아서 오해 받을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로사용 점용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어라 이 말이예요.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든지, 또 개인부담으로도 지을 수 있어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단 말이예요. 화훼단지 부분도 제가 보기에 작동대로 도로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린벨트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약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포기하시는데 농기계 보관창고 정도 같은 경우는 그런 데다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뭐를 해야지….

나하고도 한번 협의 좀 합시다.

청장님, 이제는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겠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편의적으로 보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꼭 안 된다고만 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의지만 가지시면 이런 부분 가지고 반납 안하고 충분히 현실껏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의상 없다고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러고 뭐 이래서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에 시로 보고를 해서 시에서 각 군으로 다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사업할 것이 있냐….

그런데 저희가 현지를 다녀보고 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문제는 노력을 안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임차계약이 5년 이상이다 딱 그것에만 박혀가지고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되고 더 하려고를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반납하는 거예요. 지역을 위해서 뭔가 꼭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방법 강구하면 나옵니다. 안 하려니까 그런 거죠.

농기계 보관창고는 5년씩 그런 게 아니고 지주들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면 못한다고.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연한은?

사용연한은 영구 하는 거죠. 그런데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은 임차농지에다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주한테 동의 얻어서 그냥 짓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마을공동으로 영농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영농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훼 비닐 그런 집은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공동 보관창고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주가 동의만 하면 거기다 지어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한다리도 지주 동의가 안 돼서 못 짓는 거죠?

그게 조건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 땅에, 그린벨트에도 그런데 자기 땅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 조성, 자기 땅에….

화훼 말고 공동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 창고 얘기하는 것인데 한다리에다 계획을 세웠다가 안 되니까 지금 삭감하려는 것인데 거기 지주들이, 왜냐 하면 한다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작동으로 이주하게 되면 창고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요새도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를 작동에서 한다리까지 왕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니까. 이미 삭감돼 있나요, 도에서는?

아니 반납하겠다고 올라온 거니까.

도에서 삭감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이 났어요?

네. 102평에 대한 것은,

도에서 그러면 지금 추진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겠네요.

네, 이것은 삭감승인이 난 겁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삭감해야 되네.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할 수 있는 토지가 있을 때 추진을 해야죠. 또 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소 회의 있다고 해서 제가 이것 끝나고 이따가 거기 들어갈 겁니다만 지역경제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업무가 이원화된 듯 보이면서도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데 한쪽은 기술이고 한쪽은 행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계돼 있는 농민은 한 사람들인데 농민들은 볼 때 뒤죽박죽이라. 지금 저는 우연히 지도소 관련돼서 우리 지역에도 물론 그런 광범한 지역이 있고 해서 많이 다녀봅니다만 지금 그렇게 앉아서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강로 옆에 가보시면 베르네천인가 무슨 천이든가 거기 침류수한다고 도로 뭐를 했는데 농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트랙터 지원하고 장비 지원해 주면서 농로가 없다 이 말이예요. 어디로 들락날락 하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아요, 가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현재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은 개인 소유에다 창고를 지어주면 결국은 개인 거라고. 공동사용을 한다고 그래도 명분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유지를 확보해서 시유지에다 창고를 그 지역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건물을 지어서 공동사용하게 해야지 개인 땅에다 시에서 건물만 지어주면 결국은 개인 것이지 공동 게 사실은 쉽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원칙부터가 잘못돼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장내소란)

제가 지적한 대로 검토를 하셔서 오정동이든 어느 지역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해 줄 바에는 시유지가 있어요. 도로부지가 있다니까요. 오정대로 옆에 보면 못 쓰는 땅들이 있어요. 7, 80평짜리 이런 게. 거기다 공동창고를 지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공동관리 하게끔. 지금 개인 사유지에다 하니까 안 된단 말이예요. (장내소란)

그게 등기를 지주 이름으로 등기가 돼요?

건물등기요?

네, 건물등기를 할 거 아니예요.

건물등기는 지주 이름으로 안 되겠죠. 공동관리니까.

아니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든지 등기는 될 것 아니예요, 건물이 지어지면? 소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땅은 그 사람 거지만….

지금은 공동관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그럼 누구 이름으로 돼요? 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거기 영농회장으로 되겠죠.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농회장 땅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그런데 일반 사유물처럼 그것을 사고 팔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정동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어요? 3통 통장네 그 땅에다 지은 모양인데 모르긴 해도 먼저 농기계를 증여받은 것들이 있다고요. 기증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 기구 사용하는 것도 솔직히 소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줘야 쓰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럼 이 창고에다 제한된 것만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 것도 갖다 맡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예요. 그럼 개인 것을 거기다 갖다 넣는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토지도 사실은 구에서 구입을 하든 시에서 구입을 하든 구입을 하고 거기다 공동창고를 지어서 영농회장한테 관리하게 해야 그래야 누구든지 소주 한 잔 안 사줘도 나 좀 쓰자 그래서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다고요.

비근한 예로 영농회장이라고 하는 그 구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지역의 농사를 임차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는 사람의 회의체를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가까운 사람은 그리로 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개인으로. 지금 그 개인들도 능력있는 사람은 농기계가 있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어. 지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논바닥이나 길거리 같은 데에 놔두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비닐하우스 치니까 거기다 치워놓고 거기다 기계 넣으려고 했더니 그것은 불법이다 하고 철거를 해. 내가 그래서 따져봤어요. 비닐하우스에 농기계 넣는데 그걸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거야. 화훼단지나 작목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지만 농기계 “기”자가 들어가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허가조건으로 건물을 지어라. 평당 6, 70만원이다 이거야. 설계도는 지역경제과에서 준다. 그러면 어느 땅에다 그것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한 20평 지으려니까 1400, 1500 들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논바닥에 농기계 많아요. 가보시라고. (장내소란)

지금 3통에도 아직 안 지었죠?

지금 농지전용허가 신청 중입니다.

그러면 60평에 농기계가 몇 대나 들어가요? 트랙터가.

농기계도 여러 가지죠.

2대도 못 들어가, 사실.

일개 개인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야, 이거.

트랙터만 할 때는

한 2대 들어가면 되겠네요.

2대는 더 들어가겠죠. 한 6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트랙터는. (장내소란)

이거 사업계획에 누구 소유 땅에다 어떻게 짓는 것인지 우리 집으로 fax 좀 보내주세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안 시킬테니까 다시 재검토하라고요.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보완합시다.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그 전에 본예산에서도 한번 국고보조니 시·도비 보조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 추경에서 농촌지도소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줬는데 60%, 70% 하는 것 너무 많아서 50% 지원했더니 50% 자부담 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 해서 다시 반납 들어왔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아예 다 보조를 해버리든지 자부담이라는 문제가 참 문제라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도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도 참 묘할 거예요, 이 자체를 보면. 집행하기도 그렇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이 안대로 적당한 데가 없다고요. 이것을 맞춰서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장내소란)

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 소관에 대한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6.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6.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에서 지난 7월 18일 기구개편에 의해서 세무과장으로 온 이규석입니다. 다음 징수과장 윤준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서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순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원미구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및 투자사업 예산을 계상하였고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누락분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억 5900만원으로 96.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행정은 64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 6억 6700만원, 경제개발 2억 6800만원, 민방위비 12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 1억 7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상단입니다. 96. 제2회 추경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 요구액 10억 5900만원은 인건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경비 5억 7100만원, 투자사업비 5억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6.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심의하실 예산요구액 200만원 감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무·징수과 소관 300만원은 징수자료 출력용 전산용지 구입 100만원 등이고 지역경제과 500만원 감액은 휴경논 대비책 지원 150만원과 대형 기계관정 송수관 설치 700만원 감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규석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징수과장 윤준의입니다. 징수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 이순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농지가 얼마나 돼요? 농가소유자가 몇 명이나 돼요?

휴경논 농가수는 제가…. (장내소란) 이게 대리경작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아니 여기는 휴경농지 소유자에게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대리경작자입니다, 대리경작자.

그러니까 휴경농지 대리경작하고 임차경작하고 다른 거예요?

임차를 지금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영농하시는 분들한테 휴경한 것을 영농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대리경작을 시킨 겁니다.

앞으로 쓸 돈이니까,

네, 앞으로 쓸 거예요.

아니, 글쎄 앞으로 쓸 돈을 물어보시는 것 아니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자하고 비료하고 아까 사준다면서요. 미리 사줬느냐 아니면, 지금은 이미 끝난 것 아니예요. 내일 모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사주고 내일 모레 타작하니까 미리 올려놓은 거지, 뭐.

아니 겨울 보리도 있을 수 있지.

아직 영농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미리 선 조치하고….

선 조치 할 수가 있나.

보너스 타먹는 거예요, 결국. 농사 지어서 자기가 소득 올리고 보너스 타먹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리고 대형기계관정이 뭐예요? 송수관을 설치한다는 게….

한해 상습지역에 관정이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닐 호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설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양수를 하더라도 위에까지 퍼올리지 못해서 PVC관으로 이것을 매설하는 그런 작업….

2개소는 이미 설치 다 했겠네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는 현재 도로부지에 관정이 포함이 돼서 부득이 그것을 폐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273쪽 대형기계관정 수송관 설치에 보면 경정에는 1개소가 355만원이고 기정에는 하나가 500만원씩 설정된 거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2개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355만원씩….

거기서 예산이 당초에는 개소당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경비절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2개소에 집행한 것이 355만원이 소요가 됐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하고 1개소는 설치가 불가한 그런 것은 감을 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500에 세웠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옥산로가 개설됨으로써 대공이 때려진 데로 옥산로가 지나간다 그 말 아녜요?

그렇습니다.

옥산로 도시계획 확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금년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옥산로 금년도에 착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옥산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단 말이예요. 옥산로에 들어가 있는 땅 도시계획원을 떼어보면 맨날 빨간 줄로 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확정된 날짜가 언제고 대공 때린 날짜가 언제예요?

우리가 사가지고 농지전용을 했을 때는 20m 벗어나서 그것을 개설한 겁니다.

알았어요.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지고 대공을 나중에 때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대공 위로 도로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이 자연적으로 폐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지고 대공을 나중에 때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도로가 대공 위로 지나갔느냐 그 말이예요.

그게 없었던 게 Y자형으로 우리가 국유재산 주거지역에다 했는데 별안간 약수터 올라가는 쪽으로 한 50m 길이로 났어요.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이 변경됐다 그 말이예요?

네.

변경됐다 그 말이예요?

네.

알았어요.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 소관에 대한 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차례인데 소사구청장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중이거든요. 잠깐 정회를 하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사구청장입니다. 소사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배 세무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윤형식 지역경제과장은 장기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함병혁 상공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만 소사구민과 600여 공직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우리 소사구 신청사가 8월 29일 준공을 보게 돼서 지난 달 2일서부터 신청사에 입주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 속에서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 산하 600여 전 공직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에서 일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사구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헌신 봉사 행정을 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건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침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미계상된 세출경비 및 기 편성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가 의회에 상정한 96. 제2회 추경예산안액은 96. 제1회 추경예산액 310억 3400만원 대비해서 2.3%인 7억 100만원이 증가된 31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가 125억1400만원, 사회개발비가 89억 79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48억 7700만원, 민방위비가 1억 55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가 5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96. 제1회 추경예산액인 5억 600만원 대비해서 3.8%인 2100만원이 감액된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지방세 종합안내판 제작비가 150만원, 지방세 자료 입력요원 인건비가 1300만원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민원실 비품구입비가 500만원,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 2300만원을 삭감 조정했으며 9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 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세무과 상공계장 함병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96.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별로 일률적인 삭감을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별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수조정은 속기 없이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 없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