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흥 의원 발언

계속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우리 부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이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 응답은 제안설명 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근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국·과별로 세출결산내용에 보면 총 예산 현액이 321억 48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22억 2248만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이 66억 9700만원, 그 중 내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이 51억, 사고이월 미지급분이 1억 7100, 그 다음 계속비 이월금이 14억 2600, 불용액이 3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0p에 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5단계 확장시설 토지매입비가 12만 1264㎡를 구입함에 있어서 5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건교부의 GB행위허가가 국무회의까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매입완료할 계획으로서 작년도에는 이월이 됐었습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비 이건 즉,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여기에 의해서 공사비가 지출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만 신청한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2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가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불용액 규모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재창고 집행잔액 등 자재창고 선반설치, 역곡동 일원 배수관, 인천 원수관로 수수시설, 중동 790번지 배수관 부설, 소사본1동 171번지 배수관 부설공사의 집행잔액들이 유인물과 같이 돼 있고, 옥길동 진입로 배수관 부설공사는 일반회계 도로개설 지연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 구간만큼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원종1동 배수관 부설공사 외에 원종1동 290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신작동 무인가압장 시설, 성곡동 372번지 노후관 교체공사, 원종2동 노후관 교체, 제40구역 노후관 교체 등 집행잔액이 돼 있으며 상수도 노후관 CCTV촬영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한 규모 축소로서 이것은 집행이 16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동 삼신APT에서 오정국교 간에 있어서는 도로굴착 일부가 미허가 됨으로 인해서 미허가 구간에 대한 것만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홍천교부터 부천공전 간 노후관 교체공사 이하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결산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설명한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95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 질의 없으십니까?

옥길동 진입로 배수관 부설공사, 도로가 아직 다 돼 있지 않지요?

네. 끄트머리가 조금 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또 해 주겠습니다. 도로가 되고 나면 저희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신작동 무인가압장시설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거의 4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2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남았네요. 이건 처음에 예산할 때 산출기초를 잘못 세운 겁니까?

그 2800만원 중에 1639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1161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줄었겠지만

가압장에 대해서 주변에 범위를 더 확대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더 확장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인가압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수압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왜 절반이 줄었는지 잘 모르시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정도의 수압만 가져도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양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가압 펌프의 양을.

처음 계획보다는 축소시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네.

항목별 불용액 규모별 설명에 대한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95. 세입세출결산안 상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천시의 기구개편에 의하여 본 상수도사업소는 본청의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 3개 구청의 수도과를 하나의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였으며 구 교육청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구 개편에 따른 인원 감소는 30명이었으나 자체 청사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청원경찰 2명이 증가하여 순수한 인원 감소는 28명으로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연간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구 통합으로 인하여 각 구청의 민원인이 용무를 보기 위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상수도사업소까지 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구청 시민과 민원실에 컴퓨터 단말기를 설치하여 민원처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컴퓨터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각 구청의 파견 인원은 기존 인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시 본청 수도과와 3개 구청의 수도과 및 사업소를 통합하여 아직은 업무처리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업무의 효율과 운영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이 429억 3100만원에서 66억 5400만원이 감액된 36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맑은 물 공급에 지원되는 도비보조금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 79억 516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은 유인물 당초예산 대비표를 봐 주시면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이 3억 6513만 6000원, 한강취수장의 부분 가동으로 동력비 2억 797만 2000원, 원수구입비가 7억 3976만 7000원, 약품비가 3969만 3000원, 여월정수장의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 직접 처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 비용 절감액 등으로서 수선 교체비 중에 4억 3200만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 이것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것으로서 2억 5999만 9000원을 반영하여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이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수원을 보호하는 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수질보존을 위한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 수용가 시·군에서, 우리 이번의 경우는 94년도 말 현재 94년도 총 물을 먹은 양에 3/100을 곱해서 90원 52전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2억 5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3/100이라는 것을 부담한다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로서는 1062만 5000원을 감을 했고 기타 및 예산에서 2억 5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예산의 중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시설을 건교부의 GB 행위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 발주에 대비해서 10억원만 남기고 당초예산 69억 5000만원 중에서 5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GB 행위가 1년 반이 걸렸는데 건설부에서부터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치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금년에 사업비가 다 소모가 될텐데 지금 착공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토공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5단계 도수관로 설비도 50억원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이건 정수장만 착수를 하고 관로는 현재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5단계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리용역비도 거기에 따라서 5억 9500만원, 그 다음에 5단계 토지매입비도 44억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95년도 이월예산금 51억원과 합해서 총 95억원이 이번에 용지매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중인 여월정수장 슬러지 처리비로 10억원, 송·배수관 부설로 2100만원, 정수장 실험실 중금속 검출기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에 9000만원, 심곡·소사1동·역곡배수지 이중 휀스 설치에 2억 6250만원, 이것은 보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이것은 총 용역비가 14억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13억은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1억만 세웠습니다. 여월정수장 현대화시설 용역비 1억원, 95년도 도비보조금 28억 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5300만원과 4단계 시설부담금 184억원 중 잔액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에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7300만원으로 반환금이 총액 6억 2645만 7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상수도사업소 의전용 차량 및 업무과 업무용 차량 등으로 7851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연구와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건강에 가장 밀접한 상수도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타 미진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해당 주무과장의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종혁입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대로 27p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2억 5000이.

폐수시설을 지원하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2억 5000이 뭘 지원해 주는 비용에 해당돼요?

이것은 각종 사업비인데 수도사업자 부담으로 70%,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나 자치단체에서 70%, 국비 30%를 개인이 축산을 했을 경우에 폐수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상수원 보호, 팔당주변에 오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걸 상수도를 먹고 있는 시민이 부담을 해서 이 2억 5900만원을 부담하는 건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단가하고 요율을.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94년도에 부천시에서 총 수도공급이 9만 5746톤을 썼는데 거기에 톤당 90원 52전을 부담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렇게 고시가격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톤당 얼마예요?

톤당 90원 52전입니다.

그건 우리가 뭐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린 돈만 상수원 관리사업소에다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네. 그러면 환경부에서 전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9만톤이라는 건 뭐예요?

9만 5746톤은 94년도에 부천시에서 공급한 물량입니다.

9만 5000톤밖에 안 먹었나?

9500만톤, 그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70p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건물유지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 칠하는 값이예요?

거기가 건물이 한 20여 년 됐어요. 교육청에서 지어가지고 쓰던 걸 인수받아서 쓰는데 지하 보일러도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청소사업소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예요?

같이 씁니다.

그럼 공동으로 해서….

네.

저희가 주관을 해가지고 합니다.

사무실 전자무인시스템은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설치가 돼 있어서 매달 용역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이건 우선은 시설만, 그러니까 수용비로 돈을 줘가지고 설치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저거는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돼야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할 걸로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했잖아요. 설치 예산요구액은 어디 나와있어요?

설치비는 수용비로도 한 20만원 이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수하면 쓸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71p 상단에 을지훈련 및 예비군 비상훈련 급식비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왔지요?

네.

더 앞으로 넘어가서 36p 봐주세요. 36p에 급양비에 을지훈련 및 예비군 비상훈련 급양비 3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60p 봐 주십시오. 60p에 을지훈련 및 예비군 직원 비상훈련 급양비 200만원 올라왔어요. 이 세 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예산이 각 과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과별로 예산이, 이게 정수과, 급수과, 누수방지과, 업무과 4개 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지 네 개 과인데 세 군데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네 개과 때문에 세 군데로 올렸다면 네 군데가 돼야지 세 개밖에 없는데….

네 개 과인데다가 또 금액이 들쑥날쑥한 이런 것이

금액은 인원 비례 해가지고 차액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비군이라든지 아침 비상소집할 때 직원들 새벽 5시, 6시 이렇게 소집이 되면 아침 식사비입니다.

예비군도 식사를 주고?

일반직원도 주고 예비군도 주고

동원되는 예비군도 준단 말입니까, 시에서?

네. 저희 사업소에서.

줬어요?

저희가 신설이 돼가지고 아직은 없었어요. 지난번 을지연습 때 1시, 5시에 훈련은 있었는데 그때는

식사를 어떤 식으로 줘요? 돈으로 줍니까?

지정식당을 아침을 준비시켜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한 번도. 예비군들한테.

아침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비상동원을 하면 식당에 식사를 시켜서

예비군들한테 준단 말이지요, 일반?

네. 아침을 줍니다.

직장예비군…. (장내소란)

얼마짜리 줘요?

보통 해장국, 설렁탕 이런 거 4, 5000원짜리 정도 줍니다.

4, 5000원짜리 주는데 을지훈련을 보통 일주일 정도 잡지요?

네.

아무리 많아도 어떤 과에는 500만원 올라왔는데 몇 명이 어떻게 식사를 하길래 500만원씩 계상이 돼요?

매일 동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동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비상 어떨 때 한번 을지훈련 중간에 동원할 때가 한 번 있겠지요, 비상 체제를 통해서. 그러면 500만원이면 100명 식사분인데.

그건 비상훈련 근거에 의해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통폐합이 돼 가지고 한 군데 몰려있잖아요. 과별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할 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 내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낫지, 보기도 좋고.

네. 앞으로 그렇게….

정수장 때문에 갈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이 정수장이면 정수장 인원에 비례해서 얼마를 나눠준다든지

정수장도 이 사업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속은 돼 있고 근무지가 다르기 때문에…. (장내소란)

차량이 있어요? 차량 선박유지비가 올라왔는데 200만원.

그건 차를 두 대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 올렸어요?

네, 올렸습니다.

선박은 뭐예요?

선박은 아닙니다.

그냥 목 이름이예요?

네.

1500cc로 두 대 올렸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인원이 총 몇 명이예요?

168명입니다.

74쪽 맨 위에 상수도요금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했는데, 상수도요금 때문에 아직도 민원 생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신도시같은 데 단수가 되면 흙물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저거로 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동신시가지에 단수되는데 왜 흙물이 나와요?

경우에 따라 가끔 그런 저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수 몇천 톤씩 담아놓은 게 시뻘건 물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금년에도 서너 번 이상 그렇게 됐는데, 그거 다 퍼내줘야 돼요. 밤새 퍼내 주고 급수차로 운반해 주고.

왜 흙물이 들어가요?

제수변을 잠궈놨던 걸 갑자기 튼다든지 아니면 조금 틀려있던 걸 확 튼다든지 그러면 관로 안에 유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탁수가 들어가지요.

원래 정수해서 다 탁수가 빠져나간 정수된 물인데….

관로 내에 정체돼 있던 탁수가 유속이 달라지면 그 안에

저수조에?

네.

저수조 청소를 평소에 잘 해놓으시면 (장내소란)

물이 깨끗하고 관이 깨끗한데 무슨 소리예요?

저수조에 뻘건 물이 들어가 가지고

왜 뻘건 물이 들어가느냐구요?

유속이 변경됐을 때 정체돼 있던 물이 돌아서….

CCTV로 관도 누수되나 노후관이 있나 없나 다 조사하고 그러지요? CCTV로 촬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면서 관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유속이 관말쪽에 정체돼 있잖아요. 공동구 같은 데 지금 들어가 있는 물들, 이런 물들이 와류돼서 다시 되돌아 오게 되면 탁수가 생깁니다.

아니, 탁수가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수돗물, 먹는 음용수에 탁수가 왜 생겨가지고 이렇게 소제까지 하고, 별도로 우리 시가 나가서 소제까지 해줄 만큼의 탁수가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수돗물 자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속이 똑같게 나가면 이게

유속에 관계없이.

그것이 관계가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수변을 잠궈놨던 것이 열렸다든지

유속이 관계되면 맑은 물이 흐린 물이 된다?

네, 탁수가 돼요. (장내소란)

관의 옆에 붙어 있던 찌꺼기들이 물 속도가 빨라지면 떨어져 나가서 모인다 이거 아니예요? 그럼 CCTV촬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이 탁할 정도라면 (장내소란)

이게 계속적으로 물이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단수가 됐다가, 이 수압이라는 건 말뚝으로 박고 이래도 치고 나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CCTV로 해도 이걸 청소를 했어도 슬러지가 생깁니다.

물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그런 것이 묻어있다가….

보상금이 사용민간인 보상치료비가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예상입니다.

일 하다가 무슨 사고가 생기면 쓸 예비비적 성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무슨 사고가 생깁니까, 주로? 사고가 생긴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올해는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 신도시에서도 있었고 내동에 삼성반도체 앞에서도 인사사고가 나고….

그리고 관이 터져가지고 침수가 돼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오정동에서.

예상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항목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포상금은 또 뭡니까?

피해보상금도 예비비 성격인데

그래서 합해서 1500만원 올린 거예요?

이 포상금은 (장내소란)

뒤에 배상금이 1000만원 또 나와 있어요. 뒷장에 민간인 배상금이 1000만원 또 있어요.

원래 사고 생기고 이러면 목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상이 되는 겁니까?

돈 지급을 하려니까 어느 항목이 없으니까 이런 항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관을 수리하든지 이럴 때 생기는 거지요?

아니지요.

그럼 사용인부를 왜 써요? 어떨 때 사용인부를 쓰는 거예요?

사용인부는 우리가 별도의 관리를 위한 사용인부고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불시에 일어나는, 어떤 노상, 도로 밑에 지하에 매설돼 있던 것이 불시에 파손돼서 도로가 세분돼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수도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85p부터 86p까지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수도를 부당하게 도수를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런 건 적발되면 고발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예는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부당급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0만원이면 아직은 발생된 게 없는데 그런 걸 가상해서 잡은 것 아니예요?

네. 그것도 가상

그런데 그거 얼마나 포상을 줘요? 하나 적발하는데.

그것 기준이 있습니다. 수도료를 50만원을 낼 것을 부당하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5/100 범위 내에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5,000원?

네.

컴퓨터를 새로 구입을 한다 그랬는데 컴퓨터 구입하면 웬만한 건 다 컴퓨터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 전산처리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현재도 극동데이터주식회사하고 2년간 용역을 해서 지금 전부 전산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차후에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각 과별로 세 대인가 네 대인가 있던데.

이건 단순업무처리용입니다. 전산처리를 이 세 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전산처리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용역비입니다. 5000만원.

컴퓨터 세 대 사는 것은 구청별로 한 사람씩을 파견해서 그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대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 찍으면 돈 냈는지 안냈는지를 체킹을 해주고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 구청 파견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전산처리를 용역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구입을 할 이유가 또 있어요, 요금 관리에 대한? 요금관리는 그 전산처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냈는지 안 냈는지, 언제까지 체납된 건지 다 나오는데 요금관리용 프로그램을 또 구입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체납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별도로 그 자료를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용역 준 데다 의뢰해서 뽑아내면 되는 거지 별도로 무슨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거기서 또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해서 아예 자체적으로 전산처리까지 하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전산처리는

구청에 찾아와서 민원인이 수도요금 미납됐는지 이런 것을 의뢰하고 할 때 체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이예요?

네, 그런 경우에 별도로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살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준 데하고 전산처리가 안 돼요? 그런 것도 못 뽑아봐요?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새로 생겨서 그래요?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잘못 세워진 것 같은데, 예산이. 요금관리용 프로그램은 뭐하러 구입하느냐고, 이거 용역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무자가 설명을 하도록….

추후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구체적인 것을….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97p 보시겠습니다. 5단계확장시설 정수장시설 토지매입 추가분이 44억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것 3만 6000평 부지를 사는데 당초에 이게 51만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44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땅을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1억이 확보되고 금년 추경에 44억해서 95억인데 부지가 3만 6680평입니다. 그런데 약 평당 26만원씩, 지금 작동 택지개발 가격 비슷하게 잡혀있는 겁니다. 이달에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단가가 작동 택지개발하고 비슷한 단가로….

당초에 얼마 세웠다구요?

당초에 작년도에 51억이요.

3만 6680평을 51억으로 다 사려고 요구한 겁니까? 원래 요구했을 때는.

네, 그런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서 모자라는 겁니까?

토지가격이 지금

100% 올랐네요, 그럼?

100%가 아니라 작년에 돈이 좀 부족했고 그린벨트 허가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모자랐고 단가도 약하게 잡았고.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3만 6680평을 다 매입하기 위해서 51억인가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51억이요.

3만 668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지금 그 토지 매입을 하는데 44억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땅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같은 면적에 토지가격이나 매입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땅을 더 늘리는 건 아닙니다.

가격 상승이 거의 100%가 됐네요?

네.

감정평가 받아서 할 텐데 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인근 가격에 맞춰지는 건데 이달에 보상심의 해 가지고 이달 중으로 공사를

처음에 잘못 세우셨군요.

당초에 돈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돈은 51억을 세웠다면서요.

51억인데 작년도에 그린벨트 허가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결위원께서 나중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9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p 급수공사용 이륜차 구입 두 대가 올라왔는데, 두 대 구입하면 보험료, 유지비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 그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사기만 사고 그냥 놔둘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그건 목이 다른데요,

보험료는 없어요?

보험료도 거기 있습니다. 50p에.

의전차량 구입은 뭐예요?

저희 업무과에 지금 급수차니 이런 장비 차량이 있는데 하다못해 문서를 배달하는 차량이 하나 없습니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용 차입니다.

퇴근할 때 그냥 세워놓고 가는 겁니까?

네.

문서 수발할 게 그렇게 많은가, 두 대가 다녀야 될 만큼 문서가 많은 거예요?

공무용으로 두 대가 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배수지 이중휀스 설치공사 범박·소사·심곡동, 지금 휀스가 이중으로 안 돼 있습니까?

네. 안 돼 있습니다. 정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84년도, 85도에 설치한 휀스입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돼서?

네,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돼서.

그리고 소장님실 에어콘 하나 놓는다고 140만원 올라왔는데 여름 다 갔는데 내년에 사셔도 되잖아요, 이거? 지금 사셔가지고 사장돼 버리는 거지.

어차피 한 대는 사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신청사로 또 가잖아요.

신청사로 가고 안 가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여름 다 간 다음에 에어콘 사놓고서, 지금 예산 떨어지면 추석이나 지나고 나서 사는데 그때 에어콘 켤 일 있어요?

99p 급수차 스테인리스 탱크 제작 말이예요, 급수차를 현재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3개 구청에서 한 대씩 해서 석 대인데 작년도에 오정구는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지금 원미구 것은 급수차가 아니라 가고차에다 FRP통 노란 것 두 개 싣고 다니는데 그거 스테인리스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사구 것은 쇠로 됐는데 녹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두 대를 싹 바꾸려는 겁니다.

그런데 소사구 같은 경우에 말이예요, 오정구 차가 지원해 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 저희한테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급수차를 쓸 경우가 수도사고가 나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 단수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연간.

배수관 공사할 때 지역별로 단수시키면 그 지역에 급수 지원하고

그리고 수도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 정도에 탱크로리 차가, 급수차가 지원해 준 경우가 몇 회 정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사업소 생기자마자 한 이틀 동안 난리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이 달려가지고.

평균 한 달에 세 번정도는 보통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공사 하기 때문에 단수를 해서 잘라서 연결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이틀 정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팔당에서 오는 라인, 저쪽에 노온정수장쪽 가압장이 고장 났다 할 때 그럴 때 제일 애를 먹습니다. 우리 관내 것은 괜찮은데 물이 안 나올 때는 아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대에 수도 안 나오는

아파트는 괜찮은데 고지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99p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3p 반환금은 다 쓸 수 있으면 다 써버리지 왜 굳이, 할 데가 그렇게 없나? 5300만원 올리는 거 말이예요, 도비 나온 건데 여기서 시설하는데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강화시켜가지고 다 쓰지

그건 지시부담금에 의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만큼 우리가 시비를 세우고 그 쓴 만큼에 대한 집행잔액을 그 비율로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뒤의 것은 4단계는 배수지 시설을 3만톤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맨처음에 계획이 됐는데 저희가 4만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톤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1만톤 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시 3개사에 중동신도시할 때 받은 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102p 여월정수장 현대화시설 용역비, 이건 뭐예요?

그건 현재 오래됐고 수동식으로 돼서 자동으로 하려고 용역을 줘서 새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수동을 자동으로 바꾼다.

네. 자동으로 하면서 인원이 조정이 됩니다.

지금 인천시 부평펌프장 같은 데 가면 전부 자동인데 우리는 전부 수동인데 근무자들이 귀를 막아요, 너무 펌프소리가 요란 해가지고. 그리고 인원도 좀 축소시키고, 자동이 되면.

위원님들, 지금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답변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예산심사시간이나 예결위원들 심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사하실 기회가 또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12시 15분이 됐습니다. 다른 3개과가 더 남았는데 식사하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를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번 예산심사에 의견을 반영하셔야겠다는 내용들은 우리 예결위원들께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님, 각 과장님들 결산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80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