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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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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판장 개설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시 합의하신 대로 한번 더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권중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 위원님! 우리시의 농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또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에게 기회가 닿아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요지 땅에 서울시로부터 1년간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조를 받은 동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 땅은 누구나 보면은 사야 되겠다는 의아심을 다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서초구의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평당1,750만원이래서 총29억이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금 판다고 그러면은 평당 최하 3,000만원이상은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지 땅을 1년간 우리가 무상 사용하도록끔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할 방법이 없고 지금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2회 추경 기회에 저희들이 가건물 1,2층 2억 정도 투입을 해서 1년 이상은 직판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늦어도 98년, 97년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땅을 32억 정도는 사도록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상당한 이익을 얻습니다. 지금 현재평당 3,000만원이라고 하면은 165평이면은 49억원이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하시고 당분간은 직판장 설치하는 그러한 시설비를 적극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농축산물직판장 개설에 따른 예산으로 인해서 우리위원들간에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실과의 실무자가 충실한 사전자료 전부 또 위원님들이 이 자료 요구 시에 즉석에서 제출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고 추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조

권중조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제 전 위원님께서 축조심사에 수고하여 주셨고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정되어 계수조정에 수고하여 주신 김성구 간사, 고석환·송시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 보고 받은 내용을 종합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졍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512억4,800만원에 제2회 추경 9,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51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 가정복지와 소관 자체사업시설비등 공원묘지 실천을 위한 기본 조사설계비 요구액 2억원 중 요구액 전액 삭감하고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중 구내 식당 주방 및 배식대 설치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2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액은 517억 2,700만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4개 특별 회계 중 의료보호 기금 운영 특별회계 1개에서 10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심의 결과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원안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및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추경 안은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성구 위원께서 일괄해서 동의 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1996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 안을 제안합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 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성구 간사께서 축조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 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셨고 동의 안에 대한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 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보사환경국장으로 부터 질의 및 답변이 있었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 검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시민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부분들은 바로 설득시키는 것이 시정발전을 꽤하고 또 우리시민들한테 보다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개정 조례안을 오랫동안 토의하고 토론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김성구 간사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성구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위원

예. 김성구 위원입니다.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한 내용 중 제11조 2항과 관련 별표 6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개정하지 않을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김성구 간사께서 변경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김성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일 동안 96년도제2회추경안을 심사 및 의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