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온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에 따라 소신껏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성내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16억 5,705만 9,000원에서 감액없이 증액분으로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사무실 가구 구입비 2,046만 8,000원 증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도서구입비 783만 2,000원 증액, 다음은 신설부분에서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식당운영 지원비 9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컴퓨터책상 의자구입비 8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건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체력단련실 설치비 1,50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주방용품 구입비 30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복사비 구입비 30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식당 주방시설비 50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1층 로비 전시실비 2,000만원 신설로 총 7,6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액 조정결과 7,600만원 증액된 17억 3,305만 9,000원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004억 9,420만 7,000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세출예산은 감액분으로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연금매점 설치비 7,600만원 전액 삭감,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직장 탁아시설비 1억원 전액 삭감,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서울시민체육대회비 1,900만원 감액으로 총 1억 9,500만원 감액하고, 다음 증액분으로 관)일반행정비 항)재무행정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 증액, 다음은 신설부분입니다.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임대구청사 보수공사비 1억 1,096만원 신설,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독서경진대회비 104만원 신설, 관)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 알뜰시장 운영비 350만원 신설,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제초기 구매비 100만원 신설증액으로 총 1억 1,900만원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 조정결과 원안에서 7,600만원 감액된 503억 1,857만 2,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1,538만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다음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 세출은 12억 1,538만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감액분으로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청소차량 세차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여성정책관련 조사연구개발비 300만원 전액삭감,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구민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1억 3,500만원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관)지역경제개발 항)광공업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비 1억원 증액, 관)사회보장 항)가정복지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비 1,500만원 증액,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주말농장 토지임차료 400만원 신설,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 주말농장 시설설치비 100만원 신설증액으로 총 1억 2,0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 조정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1,500만원 감액된 292억 8,308만 2,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59억 3,98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특별회계 세출은 59억 3,98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하고, 관)국토자원보존개발 항)건설관리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 조정결과 증.감액없이 191억 4,449만 4,000원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먼저 세입부분에서 특별회계 세입 74억 4,099만 1,000원과 일반회계 세입 1,004억 9,420만 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세출은 74억 4,099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서 1,500만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증·감액 조정결과 1,500만원 감액된 1,004억 7,920만 7,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의 규모가 크든 작든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다음으로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25면부터 31면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에 보면 당초의 예산에 868억 해가지고 몇 개의 숫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을 넘기면 합계가 있어가지고 기정예산액에 893억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액에 있어서 어디에 갔는지 아니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그랬는가 그것을 밝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금년도 본 예산에 일반회계 868억 9,4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한 후에 금년부터 추경예산이 될 때까지 그 동안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예산이 24억 5,653만 5,000원이 다시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배정된 금액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상정된 그 요구액이 111억 4,2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액 일반회계 총 규모는 1,004억 9,4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란 어구하고 기정예산액이란 어구하고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것인데.

왜 숫자가 다릅니까?

당초 예산이 지난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때 당초에 예산이 868억 9,483만 9,000원이고 그 이후에 9페이지를 보시면 그 간주 처리한 게 있습니다. 간주 처리를 한 금액이 24억 5,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면 그 뒤에 11페이지에 있는 기정예산이 됩니다. 기정예산이 893억 5,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전에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라든가 자료를 주었다면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일날 와가지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행정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했으니까 이것을 통과해 달라 하고 그냥 졸속 행정밖에 안 됩니다. 또한 지금 일반회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5분 이내 앉아가지고 예산을 통과 심의를 하는지 그 점에서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 과정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임철식 위원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사전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편의상 세출예산은 예산과목 장 단위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예산서 85면부터 112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내무행정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7억원을 들여서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골프장 시설 기본 조사 설계비로 3,040만원 또 경영 실시 설계비로 나와있는 17억원에 대한 1.92%라고 했는데 설계비 자체가 3,264만원 또 기본조사 설계비가 2,040만원이 책정되어서 5,304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의사당 옆에 공터에다가 골프장을 건설해서 과연 이것이 강동구민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도 경영화 시대로 도달하고 있는데 과연 강동구가 17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득은 얼마나 있겠느냐 또 과연 이것을 꼭 강동구의회 의사당 옆에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도 있는지 물론 땅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물론 답변은 뻔합니다만 그것을 그곳에 설치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골프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지금 현재 예상 수익은 얼마고 또 앞으로 몇 년 정도에 걸쳐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투자 수익이 1년에 예상 수익이 얼마고 지방자치를 경영화로 보았을 때 과연 손익 계산을 했을 때는 구가 얼마나 득이 있느냐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설치에 따른 설계비 과정에 있어서 과연 골프장을 설치했을 때 강동구민이 얼마나 많은 구민이 활용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방화 시대에 경영 사업적 측면에서의 손익은 얼마쯤 되느냐 또 과연 구 의사당 옆에 골프장을 설치하면 혹 구민들은 구의원들이 골프 연습을 하는 것인양 비출 수도 있는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구에서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골프장을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민이나 구민의 정서에 맞느냐 하는 문제였고 그 보다 더 고심한 부분은 장소가 구의회 의사당 옆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들도 장기간 고심을 하고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본 바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구민의 활용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강동구민 중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골프 연습하는데 우리 구민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는 주민의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을 파악해 보셨느냐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중상류 이상의 주민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경영 사업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는 총 사업비를 약 17억원에 설계비를 약 5,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규모의 적정 규모를 세분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60타석을 기준 했을 때 약 15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봐서 우선 설계비를 반영했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면에서는 64타석을 하고 각종 복지 시설을 완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60타석을 하고 편의시설을 조금 구비치 않았을 경우 또는 44타석을 만들었을 경우를 검토해 보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60타석을 만들고 각종 편의 시설을 완비하는 것이 수익성 면에서는 제일 나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감가상각비를 수익에 포함시켰을 때 연간 약 4억 8,000만원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약 15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이자율을 계산 안 했을 때는 약 3년 2개월 정도면 시설비를 회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비 15억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약 4년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의사당 옆에 있는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수익성도 있느냐 하는 면에서는 일단 나대지이므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유료 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수익면에서는 골프 연습장보다는 월등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수익을 최우선 해서 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공익적인 면이 우선이냐 수익성을 비중을 더 둬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강동구의 재정 여건으로 보아서는 지금 공익도 상당히 중요하면서 수익성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 의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지방자치 행정이 경영 수익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는 골프 연습장이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무슨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는 지금까지 한 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동구가 1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한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60타석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꺼번에 60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한 세번이나 이렇게 교대를 했을 때 18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세번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 두 번 정도 라고 봤을 때 과연 수익이 그 만큼 날 것인지 또 뿐만 아니고 그 땅이 사실 비싼 땅입니다. 비싼 땅이고 원래 계획은 행정 타운을 건설해서 그 쪽으로 구청도 옮겨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나름대로 행정을 펴다보니까 자꾸 변천한다 그거예요. 애초에 구청이 그쪽으로 이사가는 문제를 행정타운화해서 하겠다고 신문지상에도 흘렸습니다. 그랬으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어야지 갑자기 가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되겠다 또 내지는 강동구가 지금 현재 여러가지 문화체육 시설이 미지수에 있기 때문에 과연 몇백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시설이 훨씬더 좋다 말하자면 돈을 17억 정도 투자한다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의회 의사당 옆에 또 뿐만 아니고 의사당이 곧 옮겨가는 마당에서 거기에 1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수가 적고 강동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결국은 강동구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현재 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떤 계속적인 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 하지 않는 아주 급한 사업에 써야될 그러한 예산인데 지금 보면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추경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예를들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하고 한다고하더라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시기적으로 여러가지 의사당이 이전하지도 않은 가운데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못하다고 봅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하실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골프연습장보다는 많은 대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고 이것이 행정타운화한다고 했으면 과연 그쪽에 강동구청이라든지 이전할 계획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이제 각 지역단체들이 우리가 자치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저희들에게 골프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때는 우선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이냐 안하면 정말 큰일나느냐 이것을 안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느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자립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급하다고 도저히 생각이 안됩니다. 오히려 급한 것은 지금 이 구청 주위에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 복잡한 그속에서 우리가 구청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생각할때 오해할 소지도 많고 또 주민들이 볼때 상당히 선입견이 좋지않은 이런 시설을 갖다가 놓는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산출근거에서 나와서 5,000만원에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한 많은 운영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가 시급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차후로 미루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제의 17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는 그 운영방법과 또는 지금현재 그 부지가 의사당 부지를 빼고 1,700평되는 평수인데 이 1,700평과 의사당 부지와 합하면 3,100평인데 이 3,100평에 대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토지대금 납부금이 얼마를 지불이 되었고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았으며 그러면 지금 현재 나대지에 대한 골프장 정책담당실에서 골프연습장을 17억이라는 방대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그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어느 위원이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우리 강동구민 생활복지발전에 얼마만큼 이익이 있느냐 이러한 수입 밸런스면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는 현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모든 조그만하든 크든 수지가 맞느냐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오는냐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다 인식조차도 못하고 이러한 처지이고 정책담당관이라면 우리 강동구민 전체에 생활반전을 위해서 많은 머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복지생활에 이바지가 되는 이러한 정책담당 의무와 임무를 착안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골프장이 아닌 다른 어떠한 정책프로젝트를 창출해서 각 21개동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생명권에 처해있는 현실생활에 애로나 난관과 모든 고통 고난이 어떠한 측면에서 생활면이 처해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정책담당관에 공직입장에서는 그러한 방향에 어떤 행정 어떤 좋은 방법을 마련해가지고 구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전번에 윤규진 위원님이나 또는 배온희 위원님께서도 대동소이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도 그러한 측면으로 지역주민들의 측면으로써 대상으로 참 어렵게 그야말로 노인복지, 생활복지 모든 복지 분야면으로 이러한 투자가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구민의 생활에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한 정책의 일환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골프장 방대한 투자금을 놓고 여기에 대한 수입지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피동적으로 나만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만한 예산을 주민복지 어떤 발전에 이바지 자금으로 투자가 되는 방향을 잡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위원 역시 어떠한 정책 자금에 변화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해야될 예산심의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제가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더 증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으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추경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추가경정예산 사업서를 읽어보면 이중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더구나 그 예산은 경상수입도 아닌 속된말로 빚잔치 지방채 20억까지 얻어서라도 해야 한다는 아무리 민선이라도 주민의 빚잔치로 불요불급사업에 수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빚으로 빚잔치를 하지말고 구의 재정자립도를 얼마나 높여야 되는가를 그런 계획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있어서 타당치않은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적당히 이해해 나가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본위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런식의 추경예산은 앞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민선구청장은 본인의 개인을 위한 인신행정을 하루빨리 철폐하고 다시 한 번 추경예산에 적절한 부분에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줬어야 하는 생각이며 주민의 세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좀 추경예산을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위원님께서 질의도중에 어떠한 정치성 발언에 속한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지않겠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안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님과 배온희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언론에 보고된 바도 있는데 행정타운에 대한 계획과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수영장같은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검토는 돼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당초에 공영외청사 용도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사실이고 행정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이 돼있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만 새로운 청사를 하나 건립하는데 송파의 구청사를 기준했을때 약 7,500평 정도의 규모인데 이러한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려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약 220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22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동구 연간 예산중에 약 투자사업비의 1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관측하기에는 향후 5년이내에는 청사건립이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 부지가 기왕에 공영외청사부지로 수용할 토지라면 견고성있고 영구한 수영장이나 이런 건물은 건립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5년이상 10년사이에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공익이 됐든 수익이 됐든 이익을 올린다음에 공여외청사든지 공영외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그다음에 테니스장 주차장같은 것이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는 그 면적 전체를 주차면수로 할때 보다는 약 절반정도로 면수가 줍니다만 주차장도 약 150대이상 또는 120대 이상 댈 수 있는 면적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은 매우 시급하고 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 구가 만일 수재를 입어가지고 잔재가 거기에 쌓여 있어서 활용이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것이 마침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에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정리를 하고 어떠한 것이 됐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해서 내년 9,10월쯤 오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한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불대금을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총 2,363평중에 의사당 부지가 728평이고 잔여부지가 1,600여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 27일 5년 연부 매매 계약 체결을 시장과 강동구청장이 해서 지금 약 총 매입금액이 118억 정도되고 기 납부액이 약 55억, 잔액이 약 63억 정도 앞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 한테 간담회 형식이 됐든 계획서를 배포안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장을 짓고도 약 170여대의 차가 들어갈 수 있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활용하면 약 510대 이상 주차를 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230여대를 댈 수 있습니다.

넓이는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1,600평 정도가 됩니다.

짓고서도 170여대가 남는다면.

골프장을 짓고서도 170여대는 아니고 115대에서 백 이삼십대는 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섯가지라고 인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장애인 휠체어 레이스라는 종목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4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수정되었으면 수정 되었노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92년도에 약 3,000만원 들여서 그동안 강동구가 건둔 성적표를 가져와 보시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7,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체육행사시에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행사비가 2,36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 경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다.

성적표하고 뒤에 보면 차량임차 4대에 여기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가는데 한 대당 30만원씩 들어가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10월 28일로 성수기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성수기라고 하더라도 하루종일 차를 빌린다 하더라도 관광버스 회사에서 20만원에서 22만원 잠실운동장까지 간다면 15만원이면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다책정이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청이 항상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질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동구가 거둔 성적표 성적을 과연 90년도에는 몇 등을 했고 하는 3년간의 것을 갖고 오십시오. 그동안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차량임대료가 30만원씩 책정되어서 이 만큼 깎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배온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어느 주부가 수기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자기는 1년 반전에 결혼할 때 660만원씩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하는데 얼마 잡습니까? 보통 3,000만원 잡습니다. 66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결혼을 했어도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용을 조금 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년반만에 그 비용을 가지고 자기집 마련을 한 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청은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실 화려하게 하고 싶고 또 돈도 필요하죠. 돈이 들어야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의 발상을 바꾸어 우리 강동구에는 정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더 정말 줄일 것은 없나해서 윤규진 위원께서 자동차 관계도 말씀했지만 얼마든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이대회를 치뤘노라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 행사 비용에 보면 204목이 있고 또하나는 301목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이 행사비용을 양쪽으로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산하면 간단할텐데 꼭 이렇게 다른 행사들도 전부다 204목과 301항목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 이유는 일반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어떤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해주세요.

103쪽에 동네체육교실 운영 1,4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동네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동이 어느동이며 지금까지 추경예산전까지 지원한 내용을 갖다주시고 또 동네체육교실 추가운영 738만원이 또 있는데 뭘 추가한다는 말씀입니까?

당초 상반기에 7개동인 동네체육교실을 운영했는데 하반기에 길동이 동네체육교실을 운영했었는데 한반기에 길1동, 상일동, 성내3동 암사4동 해서 4개동에서 동네체육교실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성내3동은 탁구, 상일동은 테니스, 길1동은 볼링, 암사4동은 요가 이렇게 4개동에서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당 159만 5,000원씩해서 738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몇개월입니까?

3개월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네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동의 내역과 지금현재 전반기에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지출내역을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저희 동네도 전반기에 탁구교실을 하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 문제점이라는 것은 50만원정도 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또 2만원, 3만원 거둬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 지원되면 긁어부스럼 만든다. 주민의 화합차원이 아니고 돈을 어느동은 얼마 걷는데 우리동은 얼마 거둬라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동별로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반영에 나름대로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돈을 걷는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쌓인다는 얘깁니다. 이점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세서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는데 암사토요마당 하반기 공연에 보면 구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구민의 문화향수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정도 예산안을 가지고 구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싶고 추경에 대한 이유는 어떤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식 위원님의 질문 답변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암사토요마당은 봄, 가을로 나누어 가지고 대개 봄에 한 4회 내지 5회 가을에 4회 내지 5회 정도를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배경은 암사 선사주거지가 아시는바와 같이 6000년전에 선사 유적지로서 전국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는 유적중에 하나를 강동구에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토요마당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총액은 4,64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주로 행사추진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음향기 임차료 공연장 경비 이러한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에 편성해 드린 것은 공연장 격려금으로서 당초 예산 1,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 가지고 4회 공연을 하기에는 1회 공연에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너무 부족한 예산으로 생각이 되어서 450만원 정도를 추가해서 1회에 250만원 정도 그러한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을 높여서 예산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행사든간에 실리적인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한테 제가 계획안과 예산된 자료를 차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의뢰한다고 하셨지요? 아까 어떤 행사를 한다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누가 어떠한 경우가 되어 가지고 의뢰가 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추진하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암사토요마당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음향기기 임차는 저희가 하고 공연장 출연하는 그 관계만 이벤트 회사하고.

이 사업 개요를 다음부터 바꾸세요. 낱말을. 공연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전문성을 띤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사항에서 실리적인 공연의 효과가 없는 것은 예산이 많이 가고 공연의 실리적인 사항을 구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는 곳에는 예산이 안 간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실리적인 구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어떠한 것인가 또 예산은 어떠해서 빠져 나가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시30분까지 정회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8쪽에 보면 천호2동 민원인 사랑방 비품 430만원 이것이 천호2동에 민원인 사랑방을 만드는데 어떤 비품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또 천호2동만 민원인 사랑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과 109쪽에 보면 민원실 개보수에 암사1동과 성내2동에 7,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성내2동 청사는 지은지가 그렇게 많은 시일이 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 민원실을 제대로 만들지 못 하고 있다가 결국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민원실을 개보수 하는데 암사1동 성내2동에 7,300만원이 들어간다. 이것은 애초에 그러면 설계 당시에 민원실을 잘못 만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지금 보면 천호3동 청사를 개조해서 예식장을 만드는데 5,500만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예식장이 제가 봤을 때는 몇 석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5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몇 명이 참여하지 못하는 예식장을 과연 만들 것인가 5,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의 질문에 답변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2동 민원인 사랑방 비품에 관한 건과 그리고 암사1동 성내2동에 대한 민원실 개보수 관계 그리고 천호3동 청사 개조 이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호2동 민원인 사랑방 비품 내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행정 비품을 구입해서 우선 각종 비품과 노후 그리고 부족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회의용 탁자와 그리고 일반 의자 그리고 접의자 민원인 편의대 잡지 서가 민원인용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동사무소에 행정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그리고 암사1동과 성내2동은 노후된 청사를 우리 관내에 길2동 사무소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그 내용은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 장비가 책상위에 설치하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너무나 없고 또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 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책상 밑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옛날에 설계했던 비좁은 민원인 공간을 우리 행정 공간을 더 좁히고 민원인을 위해서 더 넓혀보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호3동 동청사 개조에 대해서는 3동에 예식장을 마련해가지고 요즘에 보통 우리시민들이 예식을 한 번 하려고 하면 6개월 전에도 예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예식에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호2동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의용 탁자라든가 그리고 일반 의자 그리고 민원인 편의대 그리고 잡지서가 우리 민원인이 민원으로 왔을 때 시간을 이용해서 잡지를.

,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동은 설치를 않는데 왜 천호2동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민원실 개보수만 하더라도 성내2동 청사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청사 지은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암사1동에 예산이 얼마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뭐뭐 전자파를 밑에다가 뭐 이런식의 얘기는 답변이 아닙니다. 천호3동 청사도 예식장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하객들이 몇 석 정도 앉을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무슨 예식장을 만드는데 5,500만원 이런 것은 눈으로 보면 알지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가 몇개 거기에 주민들이 아니면 하객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100개라든지 50개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예식장 만드는데 5,500만원이다 이것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설명을 한다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천호2동 민원인 사랑방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비품 책상이면 책상 몇 개 뭐뭐 해서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지 개괄적으로 430만원 정도 예식장 만드는데 5,500만원 든다 그러면 보면 알지 뭐 답변을 듣습니까? 예식장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객들이라든지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것이 몇 석 정도 예식장을 만드는데 5,500만원 든다 이렇게 얘기 해야지. 또 민원실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7,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암사1동과 성내2동 청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1동에는 얼마 정도가 든다 또 성내2동은 얼마 정도 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내2동 청사 지은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청사 관계는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길2동 청사에 대해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각동에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범위내에서 환경을 다시 바꾸어 간다는 뜻에서 2개동에 7,300만원을 정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사1동에 얼마 성내2동에 얼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한다 했으면 7,300만원이란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민원실을 개보수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으면 성내2동은 얼마 암사1동은 얼마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민원 라인을 낮추고 전자파가 생기니까 컴퓨터를 놓는데 어디에다가 만들고 이런 것을 얘기 해야지 구체적으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든다면 7,300만원 들을 것이 없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암사1동에는 2,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성내2동에는 4,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400만원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성내2동 청사가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해서 무엇 때문에 민원실을 또 바꾸어야 되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당초에 민원실 구조가 현재 우리가 행정장비에 확대라든가 그리고 전자부분으로 행정 방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방향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개조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결국 안해도 되는거 아녜요?

그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본예산에 올리지 추경에 올립니까?

금년도에 추경에도 물론 하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돈이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여러가지로 봤을때 동청사 환경개선사업비 동별 내역을 보면 63쪽을 봐주세요 제가 성내3동 출신의원입니다. 성내3동에 동철사를 증축하면서부터 말썽이 많았던 동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은 적게 주고 요구하는 것은 구청에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있던 건물하고 창틀이라든지 또 내지는 높이가 전혀 맞지 않는 동이예요. 그런데도 개보수를 해서 올리면 한번도 반영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청사환경개선사업비 동별내역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1억 3,747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강동구 전체적으로 하지않는 것같다 제가 봤을때는 그러면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할 것이냐 점차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제가 봤을때는 이렇게 할바에는 필요가 없다 애초에 지을때 민원실을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지은지 몇년되지도 않은 동청사를 4,400만원이나 들여서 또 바꿉니까?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따져봐야될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무슨 답변을 할때는 제가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할 때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전부 얘기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인데 무슨 예식장을 만드는데 5,500만원 그것을 뭣하러 묻습니까? 좌석이 몇개고 앞으로 하면 주민들이 이용도는 어느정도 되겠다 그래서 강동구에 부족한 예식장을 지원하는데 구청에서 앞장서고 하면 여러가지로 구의 이미지도 좋고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예식장 하는데 5,500만원입니다. 그런식의 답변은 피해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한 번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고 내용이 없는 이런 답변을 해주신데 대한 불편함을 토해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추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고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심의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관해서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짤때는 각 부서에서 항목별로 전부다 정확하게 계산된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집계가 됩니까? 그렇지않으면 대강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하고서 항목별로해서 대강 처리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보수관계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다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지 앉아서 일방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등이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자료제출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는데 사실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면 지금 윤규진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얼마를 묶어버리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이것 필요없는 것이 자꾸 올라온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 일일이 전부다 여기에다가 카피해서 붙일 수는 없을테니까 그것을 디스켓을 받으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 세부항목에 대해서 디스켓으로 하면 아마 비용도 들것도 없고 시간도 들것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디스켓으로 반드시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디스켓으로 제출해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내3동 윤규진 위원께서 아주 힐난한 질의내용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본위원 자신도 어안이 벙벙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명석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고 있는 입장을 볼때 마음 갈음할바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호3동 청사 4층에 청소과가 있던 그 공간이었었는데 이것이 46평 2홉에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소과가 다른데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공간으로 유휴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을때 천호3동에 유관단체, 관변단체 장들이 회합을 해가지고 본위원도 그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천호3동도 3동 주민이지만 기타 동에 서민들도 천호3동에다 예식장 개조공사를 해서 무료예식장 또는 지역 무슨 어떤 단체든 조직체든간에 강연회 또 기타 다목적회의장 그리고 어떤 구민들의 생활정서에 함양이 되는 영화관 등 이러한 것을 설치해가지고 문화공간으로서 최대한의 구민의 문화복지를 가져오는 이러한 생활터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에 의안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다들 거기에 이러한 다목적 구민들의 유효성이 되는 이러한 것으로 활용하도록 합시다. 이래가지고 96년도추경예산에 대체적인 계획 예산안을 산출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목이 올라온거라고 봅니다. 그러데 그때 그자리에서 제가 동장한테 그 아우트라인 정도라도 그 공사비 물론 예식장이 되면 미용실도 있어야 되고 간단한 또는 신부의 대기실 등등 여러가지를 갖추게 되고 또 영상적인 기구설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3동 동장으로부터 우리 총무과장께 그러한 내역서가 전달이 안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든 시설가치가 얼마만큼 우리 동민 또는 그외에 타동에 동민들의 일상생활에 의례준칙이라든가 다목적 활용공간이 충분히 이용 활용될 수 있는 가치관이 바람직한 입장이 되게끔 이렇게 총무과장께서 천호3동 동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명세내역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임철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의 발언이나 지금 동료위원들의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는 어떤 부서든 항목별 세부계획안 그것을 첨부하여 사전에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고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체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담당과장이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없으면 속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임철식 위원으로부터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기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으로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은 것을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워님들께서는 64쪽을 보시면 천호제3동 개조 예식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46.2평에 예식장을 만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에 보면 영화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때 영화관이라면 물론 영사기라든지 앞에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과연 5,500만원으로 되는 것인지 또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지금 3동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인데 뭐를 올렸는지 아직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화관까지 만든다면 이 위에 제목도 천호제3동 개조 예산장 및 영화관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만 봤을때는 예식장만 하는지 안다 그거예요 예식장 및 영화관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주민들 내지는 하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몇개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식장해놓고서 예식장하는데 5,500만원 듭니다만 얘기한다면 말이 안된다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위원장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생활체육과장이 또 거짓말한 내용이 있어요 1개동이 159만원씩 준다 해놓고서 암사4동은 바닥을 까는데 100만원을 더 준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1개동에 159만원씩 주는데 암사4동은 바닥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위원들이 여기 할일 없어서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추경예산을 다루러 적어도 여기에 과장님들이 오셨으면 답변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까는 분명히 1개동에 159만원씩 3개월 지원 예정이다 해놓고 거기 써있는 것을 보면 100만원은 바닥을 까는데 사용한다 암사4동에 한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분 한가지를 가지고 장시간 좋은 말씀들을 질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오늘 밤 12시까지도 본 회의를 마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한과목에 한위원께서 질의해주시면 내용이 같은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셔가지고 계수조정때 필요한 부분만 불러서 담당자에게 답변을 듣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이상 받지않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은 사회개발 부분입니다. 예산서 113면부터 133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시민생활은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라든가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가 시민생활입니다. 제 생각은 시민생활은 한 부분만 물어보시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실 위원님의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가 되었다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께서도 예산부분은 살펴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오락기 폐기처분비 571만 6,000원이 어떤 오락기를 처분하는 것인지 571만 6,000원의 구예산이 들어 가는 이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위생과 항목에 대해서도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전자유기장 단속입니다.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히 무허가라든가 유허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거기에 압수된 전자오락기 나무로 된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운데 소프트웨어가 있는 키폰은 빼서 조치하지만 껍데기의 큰 나무는 저희가 청소차고 옆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쌓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각시킨다는 것입니까? 키폰을 뺏으면 불법 오락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압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소각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압축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110페이지 밑에 보면 브라운관이나 목재는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소각할 수 없고 특정 폐기물 운반업소에 보내야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부임을 포함해서 소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브라운관만 떼내고 목재만 소각시키면 예산이 절감될텐데.

그것이 보통 목재하고 달라서 코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소각하면 대기오염상 목재는 필요한 목재를 태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특수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시설비 명목에 대해서 청원경찰 초소 정비 2,464만 2,000원을 청원경찰 초소가 있었던 것은 어떻게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 위원의 질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규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에 보면 우리구 관할 천호대교 밑의 우리구 청원경찰 초소가 15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청원경찰이 현재 16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평에 부엌은 일반 가정에서 재래식 부엌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 방 사무실 해가지고 15평 정도가 되는데 부엌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방에 가서 청원경찰이 식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대교에는 24시간 차량이 통행하고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주방도 없고 샤워시설도 없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넣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구 우선순위 관계로 인하여 책정이 되지못하고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는데 이번에 2,600만원 소요예산은 청원경찰 주방을 개조를 해서 일반 가정에서처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는 샤워기를 설치해서 청원경찰의 근무가 끝나고 샤워를 하고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개요를 보면 청원경찰 부대시설 해가지고 기초공사 도배 바닥공사 조명 공사 나오고 소요예산은 그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경찰들이 하위직이고 상당히 근무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방시설이라든가 근무여건을 다소나마 개선해서 우리 하위직이 열심히 근무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보면 소요예산에 과장님 말씀에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2,4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자세가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방을 고치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기초 공사부터 휀스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휀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했는데 새로 휀스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새것으로 교환합니다.

기초공사가 1,581만 2,000원이 들어 가는데 건축공사에 견적서를 받아보았습니까?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이고 다시 예산이 책정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말씀 드리는 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90년도 정도에 청사를 신축했는데 4,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다시 민원다이를 고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구 예산이 쓰여질곳에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복사를 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42쪽에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민간안전 감시단 운영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은 어떤 분들을 선임해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설명서 7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강동구 안전감시단은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 부서하고 민간인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안전감시단이 있는데 민간 안전감시단은 안전관리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관내에 각종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데 혹시 공무원들이 소홀하기 쉬운점을 안전감시단이 지적을 해 주시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무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무위원은 재난관리법 구조에 의해서 우리구의 유관기관 우리구의 재난관리 부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과, 문화공보실, 도로과, 하수과 이런 부서가 재난관리 부서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무원도 있고 일반 민간인도 있고 유관기관 부서에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을 말합니까?

강동경찰서, 강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이런 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윤규진 위원 말씀해주세요.

사회활동지원과장님께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온 내용에 보면 96년도 하반기 국고보조 동네체육교실 운영동 결정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둔촌2동 보성배드민턴장에 1996년 9월에서 부너 11월까지 141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불법 그린벨트 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서 자그만치 벌금이 600만원이상 나온 그러한 배드민턴장에 구청에서는 국고보조까지 해가면서 거기를 지원하고 있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것이 결정이 되면 그동에 의원들하고 상의라도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받는 동이 많이 있는데도 왜 이런데를 주느냐 이말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있고 그동안 3개월동안 141만원씩을 어떻게 해서 주게됐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상 질문부분에 분야가 달라진 것같습니다 일찍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활동지원과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도착이 되어서 윤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않도록 하고 이따가 계수조정때 필요시에 출석시켜서 다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상 답변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서 144면부터 145면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보유한 견인차가 한대입니까? 그리고 구청 자체 견인차는 8시간만 근무하고 민간인 위탁 견인차는 24시간 견인하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손병운 위원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지금 현재 두대입니다. 당초에 우리구에는 견인차가 한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대는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견인차가 25대 있었는데 이것이 각구에 시에서 직접 견인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각구에 임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대가 5월 17일자로 각구에 공히 배정되어서 1일 2대씩 견인함으로써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우리구에서 지금 견인을 하는 부분은 단속과 견인을 겸하고 있고 또 일부차는 방치차를 견인해서 폐차장까지 가서 처분하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댓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견인업소에서는 전적으로 견인에만 전념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분들은 아마 야간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인실적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댓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댓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2,700여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해주세요.

주차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주거지 주차허가제에 대한 수입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거지 주차허가제는 상일동 76면과 고덕2동 88면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하는데 집근처 부근은 2만원, 집에서 떨어진 고덕동 부근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사용할 때는 1만 5,000원씩 받고있는데 이렇게 해서 본다면 2만원씩 잡더라도 한 300만원 정도입니다.

발생되는 수입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영도 그 세입은 이번 추경에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시행전이기 때문에 미처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서 197면부터 201면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위원회실에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본특위 계수조정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