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임시회)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결정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오봉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96년도임시회중 제2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구민을 대신한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열과 성을 다하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별첨> 1.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경영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5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고 먼저 검토 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순인 실·국·소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종합심사는 세입부분에 이어 세출부분으로 직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달입니다. 먼저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금회 2회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제출한 51억 수입재원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보고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실·과·소별 순으로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132쪽에 정수기 여섯대를 구입하는 난이 있는데 그게 한대에 300만원이네요. 지금 각 동마다 정수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지금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데가 있고 정수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가 4개소, 그 다음에 정수기가 설치돼 있으나 정수기가 불량해서 교체할 데가 2개소 그래서 여섯개소가......,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여섯대만 구입하면 전 동에 완전히 공급이 되는 겁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한가지 의문시되는 것은 지금 물론 수도물이 급수용으로 적당치 않다는 것은 각자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관에서 되도록이면 먹도록 권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수도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그런 점도 우리도 고려를 했습니다만서도 현실적으로 봐서 대전시내에서 수도물을 그냥 음용수로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시민 대부분이 정수내지는 끓여서 드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봐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더 좀 좋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수도물을 불신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관에서 조정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물을 끓여서 먹던가, 이렇게 해도 되지 구지 몇백만원씩 들이고 휠터도 갈아야 되고, 안갈면 그냥 수도물만도 못하다는 이런 설도 있는데 3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품인데 이런 것을 좀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끓여서 먹어도 되고 동에 가서 그렇게 물먹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관리는 동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구청에도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총무국장
민원실하고 식당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국장님이 지금 공원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중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이 공원관리위원회 회의중이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하셔도 되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각실·과장들이 있으니까요. 실·과장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은 각 과장님이 나오셨으므로 각과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전세지원사업 해서 7,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항시 저소득 장애인 전세자금이 너무 늦게 시비가 내려오고 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의결해주면 충분히 7,200만원 다 전세자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자금 융자는 전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물론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비 3,600만원, 구비 3,600만원 해서 총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중에서도 영세성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로 해서 그야말로 집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전세자금을 주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섯세대가 목표입니다. 1개 세대당 1,200만원씩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각 동별로 대상자를 파악해서 희생자에 한해서 지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세자금이나 영세민 전세자금 같은 것이 위에서부터 늦게 자금영달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항시 10월달이나 3/4분기에 주로 의결을 해주는데 연말에 보면 말이죠.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우리 구에 전세자금 쓸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예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 전세융자금은 지금 처음이고요, 그 동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전세자금융자는 희망대로 다 줬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희망대로 주고 희망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입니다만 완전히 홍보를 잘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 융자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동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안준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다 지급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이용할 분들이 많을 텐데 홍보부족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홍보는 반상회보라든지 각 동장회의라든지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사회과장께서는 하시는 일중에서 요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예산에서 많이 따오고 또 보조를 많이 받고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을 희망자가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서구 전체 42만 인구에서 빈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세한 주민이 많은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활용이 잘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건강체련관 신축공사부족분해서 3억 5,000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부족되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련관 신축공사 부족분 3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약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19조 또 동법시행령 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상 증감될 때는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조정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94년도에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규정대로 120일이 초과가 됐고 또 물가변동조사를 해보니까 종합적으로 평균 따져서 물가상승률이 약 19%가 상승이 돼서 계약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건강체련관 기공식을 언제 했습니까, 지난해 '94년도에 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난해 9월달인가 10월달에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94년도에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면 지금 건강체련관 시설한 설계가 안나올때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당초 '94년도 계약체결할 당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동 롯데아파트 옆에다 했었는데......,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내동 롯데아파트 조그만할 때 계약체결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 신축을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규모가 광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현재 규모가 큰 설계에 의해서 계약체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94년도에 계약한 것은 조그만 것으로 계약했었고 '95년도 지금 현재의 건강체련관은 규모가 커진 것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면 지난 해 그때 계약한게 지금 부족분이 3억 5,000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3억 5,000이 전체가 아니고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2억 700만원이 되겠고 기타 금액은 부대공사입니다. 부지포장공사가 약 2,500만원 또 옹벽공사가 약 400만원 또 현관로비 화강석 붙이기가 800만원, 수영장 방수보강하는데 2,000만원 또 수영장 바닥 타일 보강하는데 약 5,000만원 그래서 총액이 전부 3억 5,000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바닥타일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타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타일로 다 바꾸는 내용이고 또 현관로비 화강석 붙이기는 당초에 이게 없었는데 화강석으로 붙이는 내용이고 이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보다는 일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에서 물론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대단히 어렵고 설계하는데도 이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몰라요. 관공서 설계가 가끔 잘못하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돈도 요구하고 그런 예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목욕탕하면 당연히 목욕탕에 필요한 특수타일을 붙여야 될 것이고 또 현관하면 현관설계대로 화강암을 안붙이면 또 어때요. . 설계당시에 그러면 화강암 붙이는 것으로 설계를 하면 됐을텐데, 시공한지 1년 조금 돼가지고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부족분이라고 해서 다시 계상을 한다면 어떻게 받아드려야 좋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대부분은 2억 700만원, 물가변동에 의한 금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부득이 법률상으로 해주도록 돼 있고 기타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부 설계가 변동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전기사용 신청하는데 1,700만원 또 상수도 사용신청하는데 1,800만원, 도시가스 신청하는데 450만원 등등 포함해서 전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세탁장비 구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양원만 해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는 다 있고 수양원만 없어서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신질환자 시설은 저희 관내에 수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 200여명의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탁방법이 재래식으로 각자 세탁을 하는 형편인데 현지 출장을 가보면 우기라든지 겨울철이라든지 이런 때는 빨래가 늦게 마르고 또 많은 양의 빨래를 하다보니까 건조하기도 불편하고 여러가지 위생상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형세탁기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이 회의를 마치시고 오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75쪽에 공사시설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공원정자 신축부족분해가지고 2,880만원 올라왔죠. 이 부족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 은평공원이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지대여건에 비해서 1층하고 2층사이에 공간과 기둥하고 지붕모양이 당초 설계상 착오가 있어가지고 제모양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국민생활관 옆에 지난번에 준공을 본 것이 평안루죠. 평안루가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좋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겨울에 실지 쓸 수 있는데는 없어요. 모양좋고 다 좋은데! 그러면 겨울에도 그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건물, 좋은 환경에서 기거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사시사철 그 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 더욱이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자라고 하는 그 본뜻이 우리 한국형이다 보니까 한국은 사시사철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자체는 하절기 봄, 여름, 가을 3계절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겨울에 쓴다고 해서 난방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정자자체의 모양이 퇴색이 돼서 모양새가 좋지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통미의 정서적인 면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오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어제 사회건설위에서 예산예비 계수조정을 할 때 한국형정자 조명등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전혀 위원들이 상식이 없어서 일단은 하나만 해보고 좋으면 또 하나를 나중에 해주는 방향으로 어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절 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전혀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거니까 조명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설계상으로 내부, 외부에 정자에 대한 외각에 대해서 밝혀줄 수 있는 전등은 전부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히 대전시 5개구청 중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처음 명색이 한국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지었다고 보면 이것이 주야로 이용가치를 갖출 수 있고 또 멀리서 봐도 시각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야간에는 거기에 대한......,
봉길
오봉길간사
그것은 제가 알고요. 답변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것을 여쭈어 볼께요. 정자를 설치하는 위치가 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정자가 세워있으면 땅에서 위로 정자를 비추는 조명을 상상했거든요. 그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겁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정자를 밑에서 위로 비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슬라이드 비추듯이 조명을 쏘인다는 얘기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네 귀퉁이에서 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전면에서 그정자 간판을 향해서 양쪽에서 두군데를 비추는 것으로 해서 2개소.......,
봉길
오봉길간사
그러면 그것을 1년내내 밤에 그렇게 켜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조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밤에만 켜려고 합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어떤 의원님 말씀이 혹시 저녁내내 그것을 켜 놓으면 거기가 양쪽이 다 공원인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위원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 가나 우리 국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관광명소같은 것은 거의다 써치라이트로다가여러가지 외형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잠깐만요. 오봉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국형정자 조명등 설치 2개소를 은평루정자 한곳을 양쪽에서 이렇게 비춘다는 뜻의 2개소입니까? 아니면 은평루 하나 있고 또 다른데 하나 있고 이런 뜻인가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은평루에 두 개, 또 평안루에 두 개......,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2개소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2개소는 은평루하고 평안루 2개소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1,514만이라는 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반을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1개소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규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금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중에서 가정복지과에서 2억원 이상이 이월금으로 돈을 안썼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쓰지도 않을 돈을 이렇게 많이 책정해 가지고......, 가장 많아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남은 돈이! 그러면 사업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과다책정이 아니라 예산의 국비보조는 항상 당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투입할 때 그 대상의 책정은 전년도에 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측정을 하고서 나중에 국비보조는 정산과정에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준해서 국비예산 보조가 내려 가가지고 일단 편성하고서 연말에 가서 그것을 정산하는데 인원의 변동 지금 영세민이나 모든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매년 감소추세, 통계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잉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예를 들자면 노인교통수당을 말하자면 320원에서 36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원씩을 더 추가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3,300만원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남는게 아니죠. 부족해서......,
영규
이영규위원
남은 거죠. 여기 세입에 들어오면 돈이 남아서 세입부분으로 이월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3,300이라면 40원씩 하면 상당히 처음에 계수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노인회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그것 하나 계산을 못해 가지고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지금 몇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규
이영규위원
58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서 가정복지과 남는 돈이 2억이 넘어요. 그런데 거기 교통수단에 320원에서 360원으로 올라서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3,3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40원씩 오르는데 그것을 계산 못해서 이렇게 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
영규
이영규위원
시비보조금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에요. 처음에 어떻게 계산했길래......,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상되는 부분을......,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책정을 하는데 40원씩 인상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3,300만원이라면 엄청히 큰돈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계수조정을 잘못해서 그러냐 노인숫자가 줄어서 그러냐는 말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171쪽을 보시면 노령수당 확대분 부족분해서 1,125만이 계상이 돼 있죠. 본 예산을 보면 시비가 846만원, 구비가 846만원 해서 1,692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평성을 하실 때 어떻게 예산요구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예산에 1,600만원 세워있는 것을 2차 추경에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1,100만원 순수구비로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3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예산은 1,600만원인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올라와요. 본 예산이 1,600만원이라면 부족분이라고 하면 그것의 3분 1이라든가 몇백만원이 올라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거의 본 예산하고 같게 올라온다 말이에요. 이것을 부족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75인에 대해서 5개월분이기 때문에 거의 본 예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 있죠.
헌성
임헌성위원
당초 본 예산을 계상하실 때 담당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75명이 아무리 늘어도 그래요. 본 예산 계상을 할 때 어느 정도 감안을 했어야지 부족분 1,100만원이라고 하면 1,600 예산에서 부족분이 1,100만원이라면 잘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본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일단 계상하고 그 동안에 본예산 집행과정에서 계속조사를 해서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독거노인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글쎄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본예산 계상을 이런 경우에 좀더 많이 해서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면 될 것 아니에요. 본 예산은 지금 시비 50%, 구비 50%로 나갔는데 부족분은 순수구비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에서도 예산책정할 때 우리가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 올립니다만 앞으로 발생 예상가능한 인원까지 확보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앞으로는 추경예산, 부족분이라면 본래 세운 예산보다는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보면 내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족분해서 3,4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내동 어린이 집같은 것은 전액 국비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어린이집은 국비가 아니죠. 사실상 개인이 집 지을때는 보조를 해주지만 개인이 안지을때는 순수한 구비로 짓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안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린이집은 국·시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국·시비는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이 그것을 지을 때는 우리가 구비에서 보조해 주지만 자치단체에서 짓는 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내동 어린이 집은 우리 서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서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을 하게 될지 아니면 위탁을 하게 될지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차피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국·시비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시비는 보조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비보조는 희박합니다. 그러나 위탁이 될 때는 보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탁할 때는 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할 때는 국비보조가 없지만 민간위탁할 때는 위탁해서 보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위탁운영할 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위탁운영할 때야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건축비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현재 국·시비, 구비가 포함돼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런 경우는 3,400이 부족된다면 대충 과장 얘기를 귀담아 듣자면 국·시비 70% 우리 구비 30% 해서 7대 3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라면 어때요? 여기 부족분에 대해서도 국·시비 요구하면 안되나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3,400만원이 급수시설비하고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우리 구비에서 완전히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하튼 전자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당초 예산계상을 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거수) 이용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81쪽 일반수용비에서 약수터 먹는물 시료채취병 해가지고 42만 5,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물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다 하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우리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약수물하고 우리 현재 서구민이 먹는 담수대 물하고 수도물하고 우연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도물이 7PPM이 나오고 우리 구청에서 개발하는게 13PPM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먹는 약수라고 하는 물이 18PPM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PPM이 넘어가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물이 구민들이 먹을 수 없는 물을 매일 모르고서 떠다 먹고 우리가 먹는 식당물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갖다가 검사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게재에 한번 검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개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 물을 빨리 수리를 한다든지 수선을 해서 실지 우리 구민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용의가 없습니까?
비단 우리서구청에 있는 물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산에서 나는 소위 약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6개소가 조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조치를 하고 만일에 이것이 시민의 급수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시설을 해서라도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 위원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렸으니까 잘 좀 국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위원 거수)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위원입니다. 여기 183쪽에 보시면 BOD측정기 부족분 했는데 이것도 기정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요구를 더 하셨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애시당초 우리가 1,700만원하고 400만원 올릴 때는 물가조사나 그 공급처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산지에서 우리 국산은 안되고 수입품목인데 산지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 금액은 납품할 수 없다는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부득이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애초에 금년도 예산 요구하실 때는 1,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지 사려고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안되겠더라 이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여기 189쪽 보시면 청소용 대비해서 279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4월로 해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가 생기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4월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서를 보면 이것하고 똑같이 127인 12월해서 예산이 1,676만 4,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청소용 대비예산은 중복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중복예산이 아니고 당초 우리가 대비를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청소행정관계로 내집앞쓸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두달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각동에다가 청소용 대비를 전부다 사서 배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여기 예산요구한 산출기초로 보면 청소과가 생기고 4개월이기 때문에 전에 있던 것을 하나도 인수인계를 못받고 다시 전부 새로 사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전에 본 예산서를 보면 이것하고 똑같이 127인 해서 12월 해가지고 예산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가주변이나 내집앞 청소관계를 하다보니까 대비를 위해서 각동에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산출기초를 낼게 아니고 청소용대비 부족분 이렇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상 부기산출기초가 명기하도록 됐기 때문에 그 액수를 표시하다보면 부득이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중복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중복예산은 아닙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여기 190쪽에 환경관리요원 평가시상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환경관리요원 개인한테 주는 거에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개인한테 20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준다구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환경관계를 보면 시상이 본 예산에도 환경보존 유공자라든가 또 환경보호에 주는 시상이 몇가지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환경관리요원 평가시상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시상을 한다라고 하면 상탄 사람은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상을 안타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거든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릴 것은 금액이 과다하다면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제가 공감하겠습니다만 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당면한 업무중에 제일로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뭐냐라고 한다면 환경개선문제가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이 사회는 굉장히 더러울 것이다. 이렇게 볼때 지금 우리 관내가 너무나 크고 이래서 야간에 일어나는 공사잔재물 이런것이 공한지마다 광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 우리 환경관리요원이나 동직원들이 업무외에 소모하는 인력이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기간중에 환경개선업무에 대해서 제일 유공한 사람에게 혁신적인 포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히 평가해서 시상을 주신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숫자를 좀 늘려서 세명을 할게 아니고 여기에 곱을 한다던가 운영을 하실 때 상금이 한사람에 2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여러명이 탈 수 있도록 100만원정도 해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청소과 소관 예산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200쪽에 보면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타시도 견문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업소라면 식당, 이발소, 미장원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까? 식당만 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다 포함됩니다. 미용업소는 해당이 안되고......,
영규
이영규위원
왜 미용업소는 안됩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미용보다는 제일로 우리 위생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음식업이기 때문에 음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모범적인 음식업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시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위생업소라고 하면 식당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위생업소라고 하면 전업소가 다 포함되는데......,
영규
이영규위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하는 것인데 주로 식당을 하면 식당이 1개동만 해도 100여개소가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요.
영규
이영규위원
모범업소가 45개소 밖에 안돼요.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우리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가 90개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9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연차적으로 바꾸어가며 하는 겁니까?
정준
진정준사회산업국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말이죠. 남선공원 빙상장시설 환경성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환경성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 사항이 국무총리 훈령으로다가 만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을 할 적에는 환경성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이런것은 남선공원 빙상장계획하면서 환경성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남선공원 교통영향평가 자금을 1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결이 되면 바로 환경성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훈령을 자세히보니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누가 하는 거에요? 환경평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환경용역단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국가에서 인정받은 환경용역단체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예, 오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오봉길간사
노점상 야간단속 급식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적에는 상당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300만원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침에 기획실장하고도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소한도 600만원만 더 해서 900만원으로 해달라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차제에 보고를 드리면 앞으로 9월10일 한 4개월이 남았는데 최소 한달에 300만원 들어가서 1,200만원이 금년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다 못하더라도 900만원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영규
이영규위원
237쪽에 시설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매입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금인데 어디 것을 사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사는게 아니고요. 하천에 개인토지가 돼 있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보상을 해주는 사항인데 원래 보상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사도록 돼 있어요. 사도록 돼 있는데 구비를 좀 적게 세워가지고 이번에 율을 맞추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어디 것을 사느냐구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직할하천에 소요되는 것인데요. 유등천, 갑천 전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러 필지입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토지가 많은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이게 매입하는게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사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직할하천이면 서구에서 관할하는 하천이 아니고 시나 이런데 소요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직할하천에 전부 포함되는 사항인데......,
영규
이영규위원
구비로 보상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50%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서구청 재산이 되는게 아니고......,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내 하천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국가가 아니고 전부 하천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하천이면 국가소유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내내 그래서 지방에 인접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게 서구청 재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국가로 귀속되는 재산인데 지방비에서 이것을 부담해서 산다는 것은 조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래서 요전에 이렇게 지방비에서 지출하는게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매입할 것이 아니라 좀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관계를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당초 시보보조 온것 보다 우리 구비예산을 적게 세워서 1억 1,0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몇페이지이시죠?
헌성
임헌성위원
238쪽, 어떻게 된거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데 국비에 대해서 저희 구비가 적게 계상돼서 이 사항을 충당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시비 1억 1,000 감해놓은 것은 뭐에요? 산출기초에 보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에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게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가 더 왔기 때문에 시비반납을 하고 그 율에 의해서 구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조금 더 계상해서 시비하고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출기초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따 질의 끝나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250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지적민원발급용 컴퓨터를 150만원에 구입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각 동마다 있어야 될 필수기자재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이 사항은 가수원동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도 없는 동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게 처음하는 사항입니다. 처음하는 사항이고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왜 가수원동만 합니까? 각동마다 다 해야지.......,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가수원은 서구지역으로 봐서 구청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 전 동에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위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컴퓨터 이것도 처음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동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동에는 분동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각 동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동도 있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컴퓨터 기능이 제가 얘기듣기는 지적민원, 지적도 처리하고 하는게 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항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전체 다 비치가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각 동에 전부 있고 내동 분동관계로 없기 때문에 하나 사는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위의 것은 그렇고 밑에 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동에 보급도 안된 것이고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이용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214쪽에 02 민간경상 보조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시비 보조하고 구에서 보조하게 돼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가정간호사업은 이위원님께서 내무위원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 가정간호계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덟명의 간호원이 서구지역내에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중에 독거노인으로 혼자 사셔서 병· 의원을 찾아갈 수 없다든지 또 질병이나 노화현상으로 해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저희가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전에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많은 사람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각 동의 통.반장한테 의뢰해서 이웃에 같이 사니까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원을 시켜서 현재 313명에 대해서 여덟명의 간호사가 가정간호사로 해서 방문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명의 간호사가 방문치료하는 것은 그냥 간호사가 가는게 아니고 새로 환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그때그때 찾아가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연초에 가정을 의사가 방문을 합니다. 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진료의사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진료를 해서 병명하고 기본처방을 내서 거기에 따라서 담당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1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8월12일 시청에서 저희 보건소에 지시된 공문에 의하면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지침 시달 및 시비보조금 보조내시」 이렇게 돼 가지고 공문이 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5개구 보건소에서 가정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 공문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가정간호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가정간호 동호회라고 간호원들이 모인 사설단체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한테 활용을 해서 하게 할 것이니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라 그런 내용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내용이 시비 30% 보조내시로 해서 나머지를 구에서 세워서 그분들한테 활동비라고 할까 여기 내용이 방문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방문비로 식대하고 교통비조로 1일 1만원씩 지원을 해줘라 이게 저희가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가정간호사업 확대 해가지고 한 다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진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유인물 그대로 하면 보건소에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가정간호대상자중 일부를 엄선하여 가정간호봉사회에 가정간호를 의뢰하고 방문비라고 해놓고 괄호열고 식대, 교통비라고 하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실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자체로는 가정간호 봉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정식공문으로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접수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얘기만 들은 정도지 그런 상황에서 시비 보조가 30%가 섰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던 내용입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시에서 공문을 접수하고 또 시에서 협조의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이 보조만 구에서 하고 감독하는 거는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감독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그분들한테 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내용도 없고 무슨 약품은 어디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던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주신 것 같은데, 시에서!
용부
이용부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시에서 아무리 내려와도 잘못된 부분은 소장님들이 건의해서라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렇게 해야되지. 예산을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사회가 혼탁합니까? 이것을 해놓고 여기다가 또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들이 심의까지 가는 과정에 확실한 부분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문이 오더라도 추경에 예산올릴 때는 심도 있게 생각좀 하시고 시하고도 절충을 좀 해보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213쪽에 경로병원 운영란이 있습니다. 1,800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기정에 2,160만원을 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인원을 적게 책정한 겁니까? 단가가 올라서 그런 겁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이것은 어저께 사회건설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160만원을 기정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95년도에 저희가 경로병원 운영했던 실적을 준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서 환자가 늘었다는 것보다도 그 보다 중요한게 저희가 이 경로병원 운영비는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가서 치료할 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대개 당장 위급한 급성질환은 아니고 만성질환이다 보니까 삭신이 아프다던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1,200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3일까지 왔을때는 본인부담금을 1,000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6일치를 가져갈 때는 1,200원을 받게 돼 있고, 2주일 이상을 가져갔을때는 2,000원 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처방내는 것을 3일이나 6일치 냈던 것보다는 14일 이상을 내는 처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으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추경에 기정예산의 거의 배가 되는 정도로 요구하는게 저희가 잘못됐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 계상을 많이 할까 생각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현재 8명을 쓰고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간호원단체는 개인시설단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또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하라는 사업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써 상부기관에서 보조내시하는 예산에 따른 것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안세워야 되는게 세웠다는 것은 제가 경험이 없어서 사과를 드리고, 그래서 올린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보건소장께서 그거 관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기히 쓰고 있는 여덟명하고 큰 마찰이 생길거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가 있다손 치더라도 한도금액이 얼마씩 보조를 받으셨는지 자세히는 모르셨습니다만 거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간호사제도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치료를 받는 환자가 3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13명을 저희 보건소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구관내에는 더 많은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더 많은 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알겠고, 212쪽에 보면 적출물 수거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460만원 계상을 더 시켰는데 이게 기정에 5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런데 이게 적출물이 기정예산보다 곱되게 많이 더 나와서 계상을 한거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기정예산 세웠던 것은 2,000kg 예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kg당 수거료가 2,500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안한게 약 3,840kg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대체 본 예산계상 하실 때는 지난해하고 비교......,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난해에 준해서 했던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에 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환자가 일반적으로 늘었구요. 또 예방접종이 저희가 13개 종류의 예방접종은 약 15만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같은 것은 학교접종을 저희가 48개교로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폐주사기나 이런 것을 하면 이게 실제로 적출물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배 가까이 늘어났다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215쪽 시설비에 보건소건립수용전력시설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건물을 신축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개 수도, 난방통신, 전기 일괄적용을 해서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 전기에 대해서 보통 총체적으로 난방까지 통신시설까지 다 집어 넣거든요. 그런데 왜 신축하는데 이거 별도로 빼서 계상하셨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사정말씀을 드릴게 사실은 보건소에는 정규행정직은 네명 밖에 없습니다. 사무장까지! 그리고 저 자신도 행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신축하는 것을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것도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거 하게 됐으니까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공사하는데 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구청건축과하고도 전부 의논을 했는데 이것은 추가로 년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해서라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행정에 대한 능력이 솔직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영규
이영규위원
신축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해서 증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신축할 적에는 전부다 같이 해버리거든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전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업자가 자가발전을 해서 처음에 시작하는게 상례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도 염려가 돼서 그것을 알아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성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더 바쁜데 직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평일보다 더 바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런 때는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특근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 특근을 하는 저희사업소와 유사한 도서관이라든지 시청사업소인 시민회관 같은 데는 일요일, 공휴일 근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미처 빠뜨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비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이 안됩니다만 12월서부터 눈썰매장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2월달서부터는 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비수기라고 하지만 앞으로 12월달 되면 눈썰매장이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될 형편인데요. 특근수당 같은 것이 없다면 앞으로 거기서 근무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12월달 수요기때는 그것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거수) 예, 이용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부
이용부위원
116페이지 재료비, 새마을이동도서 정리인부 이 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를 1만 1천권을 5월6일날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5월20일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1만 1천권에 대해 저희 직원은 29명인데 각자 업무가 있고 자기업무분야는 특근을 해도 이것은 별도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손남는대로 정리하고 또 7월달에 아르바이트학생 두명을 받아가지고 현재 500권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소요시간을 따져보니까 실지 정리하는 시간을 어제 내무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지만 44분 걸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을 봐가지고 문서분류하는데도 약 12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780명의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일을 계속하다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단축돼 가지고 인원이 600명이 필요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600명을 다 줘도 금년에 저희가 다 소모를 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한꺼번에 전부다 앉아서 할 수도 없고 한 10명이 저희 회의실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맞추어 가지고 300명 인원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동도서가 같이 쓸 적에는 거기서 한달에 두번, 저희가 한달에 두번해서 네번 나갔는데 현재 책이 저희에게 오면서 이동도서는 이동나가던 것을 그치고 저희가 한달 한번 나갑니다. 그런데 구민들께서 한달에 두번 나오던 것을 한번 나오면 책이라도 네권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에 도서를 두권씩 빌려드립니다. 그런데 네권씩 빌려드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는대로 빨리해서 대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현재 도서관에 직원이 몇분이에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저까지 24명인데요. 점심에 130내지 140명 점심을 해주는 식당아줌마 세명이 있고 또 밤과 새벽에 나와 청소하는 청소아줌마들하고 밖에 청소하는 분해서 세분 있고 또 청원경찰이 네분 있고 또 종합열람실 두사람 아동열람실 둘, 이동도서차량 가지고 나가는 직원이 세명, 즉시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사서직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명은 저희가 금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서서 책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책을 구입해서 정리하는데도 사실은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위원님한테도 이것을 갖다 쌓아놓고 손을 못대놔서 잘못됐다는 지적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나는 대로 대강 정리는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일용인부가 와서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 직원으로써 도저히 정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판단이 됩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면 막연히 예산이 안섰다 할 때는 대처할 방안이 뭡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대처할 방안은 저희 직원이 시간을 내서 최대한으로 하기는 하지만 방치해 둘 수는 없고요, 하기는 하지만 다 정리를 할 수 없고 또 현재 구민이 직접 대출해 볼 수 있는 책이 더 나가서 계속 정리가 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민원야기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정리하는 대로 하기는 하지만 바로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인 대책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용부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안서면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이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저희 손가지고 도저히 어렵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상입니다. (전한식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전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식
전한식위원
117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620만원이 서 있는데 도난방지 감흥인식 및 재생제거기 두대 그러면 그 동안에 도서를 도난당한 실태가 있었나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도난당한 실태는 저희가 현재 방지기가 재래식 목침만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는데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많이 가져가는 것도 한달이면 여남권씩 저희가 잡습니다.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책권수가 3만 5,600권하고 1만 1,000권 받아서 4만 5,600인데 그것을 일일히 다 세어보지 못하고 앞으로 확인도 하겠지만 도둑맞은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끔 제가 책을 시험해 보니까 소리가 안나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돼가지고 감흥감식기를 갖다대면 자석이 흐려지고 입력이 돼가지고 이것은 필히 도서도난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개가 필요한 것은 종합열람실과 아동열람실 해서 두개가 꼭 필요합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도난당했던 권수 파악은 안되고 있네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러는데 잡은 사람은 저희가 그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학교에도 보내고 했지만 정확한 파악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영규
이영규위원
새마을도서관에서 도서를 5월20일날 인수했다고 했죠. 5월20일날 인수했으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창고에다 방치했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방치됐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가지런히 잘 쌓아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 도서관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이거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구입한 구민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러한 도서의 별도 예산이 없어도 잘 해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5월20일날 인수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전에 직원이 29명 된다고 하는데 2-3일만 한시간씩이라도 더 노력을 하면 깨끗하게 정리할 수 가 있을텐데 그 동안 어디갖다 내팽개쳐 뒀다는 것은 도서관 관장으로써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시간있는 대로 정리하고......,
영규
이영규위원
시간 시간하는데 사람이 29명이라면 하루에 한두시간씩만 했더라도 이 귀중한 재산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것이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이사갈 적에 3개월씩 방치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책이 이 책만 있는게 아니고요, 금년에도 책을 5,000권을 구입했는데요. 시책을 정리해서 놓고......,
영규
이영규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되는 것이 지금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인수하면서 직원들도 몇 명 같이 인수 했잖아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직원들이 하나도 안왔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차량하고 이것하고를 3개월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요구를 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라도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해야지 3개월이상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도서관 관장으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 동안에 추경예산도 없었고......,
영규
이영규위원
없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하던가 어떻게 해서 바로 정리를 해야지 한 3개월 이상을 창고에다 방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한두명이 정리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변명같지만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500권 현재 했습니다. 혼자하면 하루에 열한권밖에 못해요.
영규
이영규위원
이해가 안가구요. 또 어저께 차량도색비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차량 도색비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되는데 이 인건비는 꼭 써야 된다고 했다는데 이런말 한적 있습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저는 그런 얘기는 않고요. 왜냐면 도색비가 왜 필요하냐면 현재 도서관 차가 지금 노란색, 흰색 이런데 같은 도서관 차가 나가게 되면 색깔이 같아야지, 그러고 차가 새마을도서관이라고 썼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너무나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직원이 솔선해서 손 볼 수 있는 것은 봐야지 지금 이야기 들으면 환경상태도 풀이 사람키만큼 크고 아주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이 조그만 일만 있으면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도 환경이라도 정리하고 그래야지 이런것도 갖다놓고서 그대로 3개월 이상 방치해놓고 예산타령만 하면 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지만 제가 7월17일날 하나가 나와서 모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뒤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7월17일날 위원님이 가셨는데 마침 장애자 한명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그냥 앉아 가지고 인사도 않고 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장애자가 와서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원님 말씀드렸더니 몰랐다고 이해는 하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사항도 저희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일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제가 위원님들 앞에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오봉길 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봉길
오봉길간사
저는 됐습니다. (송달영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달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위원입니다. 여기 차량문제가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좀 가는데, 우선 차량도색비로 해가지고 130만원이 서 있고 또 차량보험료로 해서 47만 3,000원이 서 있고 차량유지비(대형승합차) 해서 29만 8,000원이 서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새로 구입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동도서관 차량이 인수된 사항인가요?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동도서관에서 넘어와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차를 새로 산건지 또 있는 차를 고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 이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무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보험도 들어야 되고 도색관계도 있고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또 기름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차량도색은 천상 이번에 다하고 보험료는 앞으로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이것은 금년 것 끝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봉길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봉길
오봉길간사
제가 아무말 안하려다 아까 갑자기 우리 전한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모대학 도서관에서 책이 자주 분실되니까 감지기를 도서관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회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또 그 감지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책 한두권 훔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크게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 감지기가 있다는데 그것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감지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을 무슨 큰 도둑잡은 식으로 감지기를 또 새것으로 바꾸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됩니다. 관장님은 꼭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감지기를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감지기는 이미 돼 있고 책을 대여할 적에 속에다 가면테이프를 감았어요. 자석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가면 따르릉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대게되면 자석이 지워지면 소리가 안나고 또 다시 대출했다 오면 또 대면 자석이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 자석을 지우고 흐리는 기구입니다. 감지기설치는 않습니다. 감지기가 아니고 자석을 지우고 흐리는 겁니다.
봉길
오봉길간사
그러면 거기 제목이 도서도난방지라고 써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자석을 안지우게 되면 가면 소리나기 때문에 책이 수만권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가서 빼서 가방에 넣어가면 소리가 나요. 그런데 지우게 되면 소리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안나는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도난방지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사는 거죠. 감지기가 아니고 책에 있는 자석을 넣고 빼는게 되겠습니다. 도난방지기가 맞기는 맞죠.
봉길
오봉길간사
이상입니다. (임헌성위원 거수)
옥근
박옥근위원장
임헌성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어차피 묻는 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도서를 1만 1천권 인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파손이 됐다던가 또 책이 옛날책이고 어린이 책이고 이래서 폐기처분할게 몇 권이나 돼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1만 1천권 받은 중에 폐기처분할 것은 한권도 없습니다. 책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도서관은 신문도 한 장 못버립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셔서 작년 몇월 몇일 신문 좀 주시오. 하기 때문에 도서는 다 보관해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을 폐기처분을 한다기보다는 보관을 하시는데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못해주고 그냥 보관으로 해놓을 책 이것이 몇프로나 됩니까? 일반인한테 대여를 못하고 그냥 보관을 해놓을 책 이런책 하나도 없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런 것은 한권도 없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제 동료위원 얘기로는 보지못할 책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책껍질이 반쯤 떨어진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본하면 새 책이나 똑같습니다.
성헌
임성헌위원
그러면 1만 1천권을 전부다 사용할 수가 있다!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인계받은 때가 언제죠?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5월6일날 조례폐지되고, 5월20일날 인계 받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인계받은 5월20일부터 그 이후에 이동도서관 차량은 전혀 이용을 안했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이 6월10일까지 했습니다. 일부 한 천권을 못받아 가지고 회수하러 다녔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회수하러는 다니고 그 뒤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을 전혀 운영을 안했어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예, 저희가 홍보를 했죠. 이렇게 합쳐지면서 앞으로 책이 정리되는대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한달에 두 번 나가던 것을 한 번 나가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책을 보는 주민들이 이동도서관 있을 때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그 안에는 책을 못받나요?
하욱
정하욱갈마도서관장
그분들은 한달에 한번 가면 네권달라고 해요. 원래 두권밖에 못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둔산지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공문보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대출해 드리고 있는데 저도 하루속히 빨리 정리가 돼 가지고 대출해 드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163페이지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사내용을 재정리하고 계수조정 및 수정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및수정안
정회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하고 수정한 결과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발표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문위원은 계수조정 및 수정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종합심사 계수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카메라 몸체 140만원에서 140만원 감액, 렌즈 450만원에서 450만원 감액, 후레쉬 65만원에서 65만원 감액, 도서관 도서소식지발간 240만원에서 240만원 감액, 세무과 이전비가 1,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한국형정자 3,028만원에서 1,51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가 575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가 575만원에서 402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총 3,815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220만원 증액, 가장동 청사대수선비 1,000만원 증액, 용문동 풍물기구 1식 200만원, 월평2동 3층 회의실 커텐교체비가 200만원, 월평2동 민원실 출입문 및 복도수선 공사비가 300만원, 내동 방범창 300만원, 건설과 노점상단속에 대한 급식비 300만원, 도시개발과 수벽전지관리 735만원, 도마동 풍물기구 1식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경영시설관리사업소 휴일근무수당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발표한 내용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수정된 증액부분 및 세비목설치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방금 청장님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부위원외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기로 하고 심사결과를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