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3개구청소관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그동안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 숙원 사업의 해결과 국도비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으니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중원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는 세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최민성입니다. 저희 중원구청 세무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되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 아니예요.

저희가 야간에 여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많은데 인건비면에서는 일단 직원들의 노력이 절감되는 것 만큼은 저희들이 편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최병문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원구지적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 위원님!

신흥 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죠?

예.

부동산에 보면 제가 부동산 같은데 자주 가는데 상당히 잘못했다 해서 벌금 물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통제해서 경고 조치를 시킨 다음에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바로 물리는데 벌금 물리는 것도 보면 예쁜 사람과 미운 사람을 구별하더라구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왜냐하면 똑같은 위법인데 예쁜 사람은 어떻게 10만원짜리로 하고 조금 더 미우면 괘씸죄를 줘서 30만원씩 하는데 그것 좀 시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합니다.

질문하신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과태료라고해서 부동산 특정법에 의한 과태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과태료에 대한 60일 전에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원구에서는 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인을 받는 다든지 토지거래 허가 나갈 당시 60일 전에 그러니까 한 40일 전에 60일 안에 등기를 하라고 문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권을 득한 사람이나 검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그런 조치, 행정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강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지적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중앙 정부로부터 건축물 관리 부동산 관리계를 신서라라고 도로부터 조직관리쪽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까지 각 시군의 조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하라고 어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5일 이후로 시행을 한다 이겁니까?

예. 그 조직이 완료 되는대로 그 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지적과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중원구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중원구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강욱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 부의장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 「에너지」차원에서 가스안전관리「팜플렛」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가스」공사에서 자동적으로 지역 관리소라는 곳에서 또 아니면 「가스」회사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가스」때는 데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되는데 시에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도시「가스」가 우리 지역에 처음 공급되면서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장이라든지 그 밑에 과장이라든지 홍보가 안 되어서 위험물인데 홍보물을 보니까 스스로 점검한 날짜를 기재하고 또 도시「가스」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관리소에서 나와서 점검하는 표시란이 있더라구요.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도시「가스」하는 것도 아직 전체가 때는 것도 아니고 때는 양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지난 번에 얘기한 대로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LNG, LPG 관계가 있는데 LPG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가스」할 때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LPG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돌리기 위해서요. LPG「가스」폭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G 보다도 위험하거든요.

저희들이 점거해 보면 가정에서 소홀히 해서 폭발이 되더라구요. 새고그래서 우리 직원들이「가스」측정기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운동장 주변을 해보니까 대부분 새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불법주정차「스티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구별로는 견인차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단 견인 사무실이 따로 있으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네에서 급하게 「코너」같은데 주차를 해놓고 주인을 찾아도 없어요. 「스티카」부쳐놓으면 뭘해요. 신고해도 끌고가지 않는다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에도 견인차를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해서 견인하도록 이런 것을 연구 좀 해보세요. 「스티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에도 각 동별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요즈음은 동별로 나오지도 않지, 구에서 우리 소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하지. 견인사업소에서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과태가 굉장히 체납된 게 많죠?

예.

그래서 6만 매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태료는 하지 않고 전산봉투만 만들어서 하는거야, 뭐야.

현재 우리 구에서 미징수된 게 5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봉투를 제작해서 개인한테 하는데 대부분이 반려가 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자동차 압류하는 사항하고 대부분 주민들이 「스티카」를, 딱지를 떼면 반발이 많고 해서 5분 예고 하는 것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더 인쇄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용 봉투는 현재 미징수된 사항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기 위한 사항입니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 없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중원구 지역경제과에서 소관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96년도 중원구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정구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인 우리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 황문호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 (인사) 지금부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성립후 미계상된 세출예산의 편성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예산안은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원창상입니다. 저는 8월 39일자 명에 의하여 징수과장에서 세무과장으로 보직발령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세무과하고 징수과 예산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수정구세무과·징수과소관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으로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대한 요구액 817만원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과오납에 대한 서류를 잘 알아서 우편 요금이 없도록 유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오납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닙니다.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시효소멸될 것은 과감하게 시효소멸 해야지 나중에 다시 보내주려면 엉뚱한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지난 번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운채 위원입니다. 과오납되는 원인은 뭐예요?

첫 번째 요인은 저희가 일단은 부과를 한 번은 합니다.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나갔을 적에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납기가 그 과정에서 두 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은 납기내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자가 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은행을 통해서 저희한테 와서 정리를 하려면 1주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 수납한 것이 다시 저희한테와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독촉장을 발송해서 두 번 납세의무자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물권자체가 판단이 잘못되어서 두 번 고지가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이에요. 민의행정이라는 게, 지금 실명제하고 있죠? 발부한 사람이 돈을 다시 가져왔을 때 바로 확인을 하고 돌려줘야 하는데 한참있다가 이의신청하거나 영수증을 주민들이 두 번 냈구나하고 찾아가지고서 하는 것은 행정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저희가 영수 전산처리, 지금 잡혀서 되기 때문에 바로 환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오납하도록까지 이중으로 영수증을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독촉장은 기한 후에 주는데 그 사람이 기한내에 냈는지 후에 냈는지 몰라도, 후에 냈다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확인하여 장부를 보고 당신은 언제 입금이 됐습니다. 독촉장 발행한 것에 대해서 결국 이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냈습니다하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무조건 바쁘다는 이유로 무조건 받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을 내거나 두 번 낸 것을 알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환송하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납기 종료시에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관련이 안 되는 그러한 행정에 맥이 있습니다.

아니요. 도시경영이나 이런 것은 일반 기업과 같이 운영해 나가야 되요. 지금 어떤 은행에서 어떤 사람한테 독촉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갚았는데 받아 가지고 돌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확인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받아놓고 보는 것이 아니예요. 우선 업무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고쳐나가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연옥 위원님 질문하세요.

지방세 서면 조사서식,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사를 서면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예고 통지를 할 때 거기다 신고사항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뒤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뒤에다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귀하가 이러이러한 것에 만일에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면 이 밑에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하고 양식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세무과, 징수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적과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신향철입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 금곡동장으로 있다가 수정구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그러면 구청으로만 11명이 내려왔고,

저희 과로만, 총괄은 시민과에서 총괄합니다. 각 부서별로 나오면 배분이 되죠. 저희과만 11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하시기 전에 이거 내용, 우리 다 알잖아요. 보면 아주 성의있게 잘 해왔는데 맨날 얘기해봤자 똑같은 얘기인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똑같아요.

그러시면 세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문을 받으시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질문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