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정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부군수님, 정회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이주성입니다.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군정에 있어서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5가지만 선정해서 자세히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많은 군민의 기대와 깊은 관심 속에 이제 옥천읍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 과제를 직시하면서 민선군수의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군에서는 군정의 운영방향을 모든 면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목표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깨끗한 봉사행정, 활발한 지방자치, 균형 있는 지역개발, 건전한 지역경제, 전통 있는 향토문화 창달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과 활발한 자치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해 일본 아오모리현 오호정과의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도 자매결연 체결로 폭 넓은 상호 의견 교환 및 다양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방화 시대의 열악한 군재정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경영협력실을 신설하였으며, 현업 부서 근무자를 중심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 소재를 계속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셋째 군민 축제행사인 지용제 및 중봉충렬제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특히 중봉제 때에는 출향인의 고향방문의 날로 정하여 옥천에 고향을 두고 전국 각 지역에 나가 살고 있는 옥천인에게 군정 및 지역발전을 소개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주민자치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경험 및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 공무원을 개별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전 과정을 책임토록 하는 민원 후견인제 운영은 물론, 주민의 법률지식 부족에서 오는 권리보호 및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법률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지마을 및 소외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대화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지방공무원으로서 주민에게 절대 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지방화 시대의 위민봉사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군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시대적 여건 변화에 발 맞추어 현재 추진중인 옥천읍 도시계획의 재정비를 내년도 완료함과 동시에 옥천읍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타운을 건설추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오지개발 사업비 5억2,900만원을 추자하여 안내면 도율리 외 5개 마을 도로정비 및 농업용수를 개발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청산면 백운도로 정비 외 9개 사업에 12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고, 농촌에 분산된 마을을 정비하여 집단화하는 문화마을 정비사업을 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에 총 사업비 8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주택 30동 및 상가 1동을 금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지역 교통편익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18개 노선 36.7㎞에 총 사업비 156억원을 금년도에 투자하여 지역간 도로망 확충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생명의 물을 보존하기 위해 생활하수를 최상의 상태로 정화 처리하는 선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립, 소각, 선별창고 매립지를 고루 갖춘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단순 매립된 쓰레기 매립지를 위생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내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21세기 선진 옥천건설의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주요 사업 세부사항 추진은 각 실과 소장님이 보고 드린 군정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군정의 주요업무가 100%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기획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실과별 제안보고회 및 군민 아이디어 공모실적,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96년 3월2일∼3월16일까지 공익성과 수익증대가 가능한 사업의 예산절감 및 기타 지방 세수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을 모집한 결과 공원묘지 조성 외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15건에 대하여 ''96년 4월19일 대회의실에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경영사업 추진기획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 제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고, 심사위원으로는 관계 실과장으로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산림과에서 제출한 사계절 인도잔디 썰매장 조성사업을 최우수상으로, 우수상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폐기물종합단지 경영화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장려상에서는 공보실에서 제출한 옥천소식지의 상업광고 게재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시상금으로는 최우수에 30만원, 우수에 20만원, 장려상에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사업 3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에서 제출한 사계절 인조잔디 썰매장 조성사업은 장룡산휴양림 위치는 군서면 금산리 산 14-1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97년도에 면적이 10,000㎡를 조성할 계획으로 ''97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폐기물종합단지 경영화 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군북면 추소리 옥천군 폐기물종합단지 내에 사업비 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화 시설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 사업 완공 후 시행토록 사전 준비하겠으며, 문화공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옥천소식지 상업광고 게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가 ''96년도 5월26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끝으로 군민대상 아이디어 공모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96년 4월1일∼5월31일까지 2개월간 군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공익성, 수익성을 겸비한 사업 및 예산절감, 지방세수입 증대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 모집한 결과 옥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는 전장하씨가 제안한 자동차공용 정비 및 보험센터 운영사업 외 2개 사업이 응모되었지만 사업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선정은 아니하고 참가 상으로 도서상품권 3만원짜리 1매씩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개월여 공모동안 옥천소식지에 2회, 지방지에 6회 등 보도자료를 게재하여 홍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읍면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응모하였으나 군민 참가율이 저조하여 우수제안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군민 참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실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시면 이상으로 어느, 어느 실과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는데 왜냐하면 본 진행자가 다음 것이 또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의 답변에 대한,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기다려지는 상황이 되니까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먼저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가 주재하는 정기적인 회의는 무엇이며, 폭 넓은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을 위하여 군수 주재하에 읍면장, 이장회의를 하도록 제도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주재하는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직원 정례조회와 월 1회 이상 읍면장 회의 그리고 옥천군개발협의회 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간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군수가 주재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인 읍면행정 추진까지 군수가 직접 관여하게 되면은 읍면장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 읍면장 행정수행을 추진하는데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장회의를 군수 주재하에 하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이장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 읍면장이 주재하여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군정에 반영 읍면행정을 추진토록 하되, 앞으로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또한 군정에 중요시책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연간 1, 2회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더 많은 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될 시 군수가 직접 이장회의에 임석하여 여론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이어서 신규 공무원 임용시에 군 본청 내에 교관을 편성하여 문서관리, 복무, 직장예절, 대민 응접요령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전에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는 임용장 전달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에 전념하고 소임을 완수하며 국가 기밀을 모호하고 정의실현에 앞장선다는 등에 선서문을 개별적으로 징구하고 있고, 군수 훈시를 통해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복무자세, 대민봉사 요령 등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지 출발 전에 전입지 일반현황이라든지, 또 공직자의 역할, 직장 예절 등 기본 소양교육을 본인이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문서, 예산, 민원 등 실무교육과 보완 복무 지방공무원제도, 지방세 총괄,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등의 방법을 3주에 걸쳐 1주는 합숙이고, 2주는 비합숙으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신규 임용자는 55명으로서 금년 말까지 41명을 계획하여 현재 26명을 이수시켰으며, 신규 발령 1년 이내에 전원 신규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전입이전, 사전 교육과 전문훈련 기관 위탁교육을 신규자에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교관을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는 군 형편상 예산과 교관확보,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신규인력이 일시에 발령한 것이 아니고, 결원 보충시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결원이 된 곳에는 조기에 충원을 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있고, 또 행정경험이 없는 신규자에게는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현지에 배치하여 종합행정에 대한 현지 실무를 피부로 느낀 다음에 적응능력을 조기에 쌓토록 해 가지고 전문화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현행대로 근무지 현장교육과 전문교육 위탁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수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조기에 행정의 대응능력과 직업공무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성면 능월출장소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성면 능월출장소 추진상황은 면 소재지와의 원거리로 민원 업무처리에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고있다는 청성면 능월, 도장, 대안리 주민들의 주장에 의거 보은군 삼승면 편입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청성면 능월출장소를 설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능월출장소 설치안, 또 옥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안 등을 추진했고, 청성면 능월출장소 설치를 위해서 1억9,5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청성면 능월출장소 설치 예정지가 능월리 529-7번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청성면 능월리 529-7번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이용의 행위가 불가하여 능월출장소를 부득이 예정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2차로 선정된 부지는 공부상 청성면 능월리 532-8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공부상 594㎡중에서 우회도로 편입면적 241㎡와 원남중학교 진입로 277㎡를 제하면 약 23평밖에 남지 않아 신축이 또 불가하게 됐습니다. 한편 능월출장소 예정부지인 청성면 능월리 532-8번지와 9번지 이외의 장소는 농업진흥구역 안으로 출장소 설치가 불가하며, 인근 준농림지역의 부지는 주민 다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장소를 설치할만한 부지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출장소 예정부지가 출장소를 설치 할 수 없는 상황을 주민에게 충분히 이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앞으로 주민에 다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지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영규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세 체납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 그간의 추진실적과 ''96년도 6월30일현재 지방세 미수액 8억1,000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이 없는 징수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체납액 일소대책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3건에 2억2,2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22%인 10건에 4,900만원을 징수하고, 33건의 1억7,300만원이 현재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납된 33건의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고질체납자 8건, 부도 22건, 행불 3건으로 주식회사 동발개발 외 1건은 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주식회사 선일 외 21건에 대하여 강제징수 위반으로 압류 14건, 교부청구 8건을 하였으나 교부청구건에 대하여는 무배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재산 및 행불로 체납자의 주소 및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옥천냉장 외 6건과 교부 청구하여 무배당된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13일 내무부에 재산 조회에 있어 무재산으로 확인될 시에는 지방세법 재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액과 압류재산의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추진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채권압류는 1,368건으로 이중 ''95년 12월 이후 체납액 징수로 110건을 해지하고 현재 1,258건을 압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95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는 132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6월30일현재 지방세 미수액 8억1,000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이 없는 징수 가능한 것인지 여부와 체납액 일소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30일현재 지방세는 현 연도분은 72억9,700만원을 부과해서 69억3,200만원을 징수하고 2,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4,100만원이 미징수 되었으며, 과년도 미납액은 6억5,400만원이 이월되어 7,500만원을 징수하고 1억1,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6,900만원이 미징수 되어 현재 8억1,0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정리 기간 설치 후 7월1일∼8월28일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6월30일 현재 현 연도 체납액 3억4,100만원중 1억500만원을 징수하고 2억3,600만원이 미수로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4억6,900만원중 3,200만원을 징수하여 4억3,700만원이 미수되어 현재 6억7,300만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6억7,300만원중 결손처분 대상은 동방개발 등 2억6,7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4억600만원은 징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0일∼8월30일까지 1차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부읍면장이 주관이 된 체납액 징수 일일결산제 운영과 마을 담당 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담당제 운영 및 6급이상 공무원은 1인당 5건, 7급이하 공무원은 1인당 3건씩 고액 체납자를 지정하여 책임 징수케하는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공무원 지정제를 운영 4,260건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체납자중 봉급 생활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자의 봉급 압류계획을 통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8월1일∼9월말까지는 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군에서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편성된 읍면 담당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자중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파악하여 허가 부서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 측면 지원하고 읍면에도 9개반 178명의 마을 담당 징수독려반을 편성 징수 독려케하는 한편 주소가 불분명한 체납자 3,747명에 대한 주소를 전산 조회하여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재산이 불명확한 68명에 대한 재산 및 금융자산 사항도 관계 기관에 조회 의뢰하여 재산 소유여부를 파악 징수 가능 분은 행정력을 총 집주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제 징수기간 이후에도 연말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체납세액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에 종사해 주시고 차후에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의회사무과에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송병만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발생 쓰레기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1일 군내 자연발생 유원지 동이면 4개소, 이원면 3개소, 청성면 2개소 총 15개소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노인회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수료 징수금액은 동이면 645만원, 이원면 53만원, 청산면 106만원, 청성면 288만원 총 1,09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를 민간인과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한정된 행정장비 인력으로는 관리가 어려워 민간인에게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징수케하고 동 징수액으로 지역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관리, 폐기물처리비용 및 노인회기금으로 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군청과 읍면에서 주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군청에서 위탁관리자 교육을 실시 쾌적한 행락지가 되도록 계도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다소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며,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수집 처리하여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년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한 청성면 소음동, 청성면 점동, 청산면 대성, 이원면 장찬 저수지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치 못한데는 청성면 무회 자연발생유원지, 청산면 대성리 자연발생유원지, 이원면 장찬리 자연발생유원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의 범군민 환경보호 정책은 오폐수 및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공해 배출업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한편, 환경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하여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에 대한 환경 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전형택 의원님,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의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소관으로 지도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질문하신 관광농원 및 휴양지를 개발하여 군민의 여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 사업은 농촌지역에 풍부한 관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에 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중 적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되, 농업운영의 주체는 농업으로 하며 농원으로써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반드시 40%이상 작목입식이 되어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자연적 지형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건전하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농원은 다수 농업인의 참여와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5인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한 작목반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생산자 단체도 농민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반드시 대표자 또는 참여 농가의 소유토지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본 군의 관광농원 조성 현황은 ''89년도에 동이면 우산 관광농원에 203.7㏊, ''92년도에 군서면 금산리에 금천관광농원 1㏊, ''95년도에 안내면 동대리 덕대산 관광농원에 2,8㏊, 모두 3개소를 조성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희망하는 신청자격자가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사업승인 후에 승인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자중 신청자가 있을 경우 사업승인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 1개소당 조성되는 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5%로 융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중 첫 번째로 생활용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도용 파이프가 아닌 난방용으로 시공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혜택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생활용수 시설을 착공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생활용수 개발 지역은 모두 1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에 사용되는 관의 종류는 건설부에서 고시된 한국공업규격 표시품중 음용수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자료를 지정 고시하여 고시된 이외의 자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된 사용자재의 종류는 스테인레스 관과 폴리에틸렌 등 코팅 관과 폴리에틸렌관과 경질염화 비닐관 등 4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4가지 종류중 배관자재, 4가지 종류의 배관자재중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폴리에틸렌관 즉 약자로 P라고 합니다. P관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선정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선정된 P관의 장점은 스테인레스 관이나 폴리에틸렌 관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간편하며 PVC 보다는 가격은 다소 고가이나 내충격성이 우수하여 파열이나 파손될 우려가 적고 또한 가변워 취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위생성, 내충격성, 시공성 및 사후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P관을 선정 사용하였으므로 생활용수 공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유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WTO출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 2차 보존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화에 대응은 농촌의 소득원 확보와 열심히 일하는 농민의 활력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질문해 주신 2차 보존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2차 보존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 및 금융농업준비 자금의 경우 현 대출금리는 13%∼13.5%로써 1개 읍면당 1농가에 한하여 1,000만원씩 연간 5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경우 사업자금은 약 4억5,000만원 정도의 대출현금이 소요됩니다. 이에 사업자금을 3년간 사업기간으로 정하여 대출할 경우 대출원금은 13억5,000만원으로 이중 농민이 부담해야 할 3%의 이자액은 8,100만원이며, 본 군이 부담해야 할 10%의 이자액은 2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본 군의 재정형편상 조속한 시행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부서와 또 사업 관련 부서인 농촌지도소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가중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농가가 있을 경우 도에서 지원되는 소득개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군 새마을금고 자금이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만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병구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유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주택개량사업자금을 사업량 확대를 위해 소폭 지원하기보다는 사업량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증액한 좀 넉넉하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와 더불어 지난번 질의해 주실 적에 ''97년도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한 사항과 현실정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주택도 이제는 거의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주택 개량함에 있어서 성향은 20평∼30평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평당 160만원∼180만원까지 소요되고 더 고급화 될 경우에는 평당 200만원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는 3,200만원에서 거의 5,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농가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평당 한 160만원∼180만원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동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 해야 할 또는 동당 1,600만원∼3,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이 넉넉하지 못하면은 집을 개량하고자 해도 선듯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 옥천군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 물량이 부족해서 충분하게 농촌에 전량을 배정 못해 주는 입장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유 의원님의 간곡한 권유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도에 다가 4월8일날 건의를 냈습니다. 내용은 유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1,600만원에서는 이제는 호당 2,500만원까지 정도만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정식공문으로써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내무부에 같은 뜻을 건의해서 반영시키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통보는 온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 출장 가거나 회의시에 도에서 관계관 회의시에 수차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무부 주관 부서에서는 매년 농촌주택개량 지침을 통해서 시행하는데 이것이 한번 바꾸기가 연차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관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2일 아침 7시30분 KBS청주방송에서도 이 주택자금 지원액이 작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이 많다하는 요지의 뉴스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 1,600만원 중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 부담하는 것이 70%, 도비로써 20%, 또 교부세에서 10% 이렇게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물량을 많이 증액한다 하더라도 충청북도 재정규모로 봤을 적에는 또 상당량이 여기에 20%라는 상당량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 충청북도 교부세 재원에서 10%를 할애해야 하는 이런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금년의 경우 140동에 22억4,000만원에 자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써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김융환입니다.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지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사업 부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촌생환환경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가 살기 좋은 생활개선을 위해서 ''93년도부터 6년까지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연차적으로 5개소에 설치해 왔습니다. 여성문화 생활관 및 공동쉼터를 조성하였고,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활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해서 ''94년부터 금년까지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면당 1개소씩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는 건강관리실, 기타 의식주 생활개선 교육 기자재 등을 보급하고 활용토록 교육과 저희가 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등을 농가당 280만원씩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금년도에도 68호 농가를 대상으로 아름다운 집안, 편안한 집안 가꾸기 사업에 저희가 지도를 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활기술 교육을 의식주 가정경영 등 부문에 대해서 각 생활개선의 회원님들 또 후계자 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집 또는 현지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전문농업인 육성 지도사업 면에서 지도사업을 추진하는 주요부분을 답변 드리면은 4-H회, 또 후계자회, 지도자회를 주축으로 해서 4-H 교육 및 훈련행사를 금년에 6회 계획으로 추진하여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후계자 40명 선정 및 전업농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조직체를 20개를 육성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교육과 연찬 지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농업인의 농업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벼, 사과 등 새품종 보급개량사업, 또 과학적인 재배 사육기술 시설지도사업, 그리고 가격 정보 등을 유통판매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 귀농자 현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개략 20명 정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읍면 1특화사업 추진성과와 전망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런 질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형택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전형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