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허태극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먹는물 샘물 (생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 전국 생수판매업체 현황 파악 - 본 사업의 경쟁적인 요인에 있어 본군은 해인사, 황매산 등이 소재 하고 있어 여타 시군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되며, 공장유치시 관광지와 연계 인근토지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임. (이병웅위원) o 중장비 구입에 있어 타이어 굴삭기는 하상정리 사업을 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활용효과 등을 충분히 비교분석하여 장비를 신중히 선택해야 함. (이병웅위원)

예,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해인사 지방세 체납액 (31,595천원)에 대하여 징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김병조위원) - 이 부분은 해인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 전체가 납부거부하고 있음. (양산의 경우 수십억원임) - 납부 거부요인은 지난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종교단체에 대하여 세금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사찰내 경작하고 있는 종경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하고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음. o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상은? (박노진위원) - 행정목적이 뚜렷한 건설부, 농림수산부 재산은 할 수 없고, 재경원 잡종재산에 한해 우선 매각 o 과거에 지목이 구거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박노진위원) - 지목상 구거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구거가 아니면 용도폐지후 관리 전환하여 처리하겠으며 읍면 실태조사시 상세히 파악토록 조치하겠음. o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등) 시점은? (정명욱위원) - 현재 부과기준은 연구단계에 있으나, 금년도에는 올해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등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고 과세권 소멸 (5년)이 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역추적하여 추징할 것임. o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정명욱위원) - 자동차학원, 축협시장 부지매립 등 대형적인 것은 개발이익 부담금이 부과되고 소규모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됨. o 실거래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구제방안은? (정명욱위원) - 법에 의해 적용되어야 하므로 구제방안은 없음. - 본군에는 이러한 경우가 거의 없음. o 노후차량에 대한 처분방법은? (이병웅위원) - 종전에는 주로 처분시 감정평가사를 불러 감정하였으나, 감정가가 년식에 비례적으로 나오는 과표보다 월등히 적고, 또한 감정수수료가 비싸고 해서 현재는 견적가격에 의해 공개입찰로 처분함.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 o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란? (이병웅위원) - 2인이상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타 관련법령에 의거 묶여 분할을 못하는 토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해 분할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도시계획구역내를 위주) o 이 법이 일반토지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박노진위원) - 지상에 건물, 공작물이 있어야 함. o 건축물대장 관리업무 이관시 소요인력 문제는? (김병조위원) - 전산화 작업의 기초를 위해 소요인력이 4〜5명 있어야 함. -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며, 향후 계 신설을 위해 조례 개정 예상시 협조 요청 o 동일지번 경계측량에서 편차허용범위 및 이의가 있을시 이의제기방법은? (정명욱위원) - 편차허용범위는 토지의 경우 12cm, 임야는 2m20cm 임. - 이의가 있을시 1차 도 경유 지방지적위원회 다시 측량 신청하여 조치하고, 여기에도 이의가 있을경우 내무부산하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