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절로는 풍요로운 가을로 접어드는 오늘이 백로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충남도정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200만 도민의 복지에 보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진 제국의 복지제도를 시찰하고 지역경제의 현안들을 살펴보는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쳤음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진정 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남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이 하나로 결집되는 새로운 도정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10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려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하게 되고, 국정감사가 곧이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도 이번 106회 임시회의 뒤에 10월달 임시회를 거쳐서 11월달에는 정기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등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조하는 체제에서 새로운 도정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고마운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서 국외여행의 피로도 풀리기 전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 보고를 받아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보고드릴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개요, 그리고 자치단체장회의 기본계획, 캘리포니아와의 자매결연 추진계획 순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전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편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큰 틀의 변화는 없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와 교부세의 내시,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인해서 부담분야에 대해서 미부담 재원 염출을 위한 기존 법정부담금을 내년도 추경으로 넘긴다든지 하는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때그때 다시 보고를 하고 의회와 상의해서 편성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보고를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날 본회의에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그에 앞서 예산 주무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먼저 보고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해서 이렇게 오늘 보고를 올립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경상예산 편성을 하고,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양여금, 즉 의존재원예산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일부 힘이 들더라도 가용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자체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 번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사까지 결심을 받았고, 조정위원회에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예산, 의존재원, 자체사업예산, 3단계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첫 번째인 경상예산을 오늘 보고 올리는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보고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실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마우나 좀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유인물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알고 또 궁금한 것은 질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은 어려우시고 하니까 그만 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질의를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큰 항목만 대충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하고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캘리포니아주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형식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희 의회하고 그쪽 캘리포니아주 의회 쪽하고 사실 진행하는데 약간 형평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김봉남 위원께서 어떤 형식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쪽 초청으로 해서 전달이 된 것이면 우리도 초청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자비를 내서 갔으면 그 쪽도 똑같은 자매결연 하는데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형평을 꼭 맞춰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뉴욕사무소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사무소는 우리 실무단 두 명이 가서 실무적인 사항을 현지조사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위치를 어디에 해야 할 것이냐, 적정인원이 무엇이냐, 거기 가보니까 타 도에서 이미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사례, 또 국제교류단이 나가 있고, 코트라, 농진공 이런 데를 다니면서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위치와 임대했을 경우 문제점, 여러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토의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이번에 조례를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 실무적인 계획은 뉴욕사무소 오픈하고 캘리포니아주 자매결연을 이웃동네도 아니고 매번 갈 수도 없고 해서......

실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뉴욕사무소와 관련해서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여기는 2단계가 7∼8월중에 설립후보지도 선정을 하고 현지 교민대표도 초청해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와 자매결연 관계도 물론 전시위주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계획된 것은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뉴욕사무소 3단계에서 지금 9월 아닙니까? 9월, 10월중에 설립운영과 관련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8월달 중에 할 것을 안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실무조사단만 파견했다 이 말씀인데 설립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갔다와서 결재만 안 났지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으세요. 7∼8월중에 그것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계획된 것을 하시라는 말씀이예요.

예.

그리고 개도 100주년 해 가지고 단체장들 초청하는 것 있죠? 그런데 개도 10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21가지 기념사업이 있는데 너무 예산낭비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는데 단체장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쪽에 의원님들을 만찬별로 참석범위를 제한을 해서 어느 만찬에는 어느 선 이것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입니까?

예.

사실은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오픈 해 놓은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겹치는 행사가 10월 달은 개도 100주년으로 정한 10월 5일 도민의 날이 애초에 처음 정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달이 문화의 달이고 각 시·군에서 시민의 날,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해 가지고 무지하게 바쁜 달입니다. 그래서 행사가 겹치는 달에 굳이 도민의 날까지 종합운동장까지 약 2만7,000명을 참가시키는 이런 대규모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더 토론이 되어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각 지역별로 동원도 몇 명씩 되는 것 같고, 예전에 없이 전국체전 발대식을 거기까지 내려가서 해야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수들이 북부지역은 다시 내려왔다 다시 와야 돼요. 예년에는 남쪽이면 대전 쪽에서 모이고, 북쪽이면 천안 쪽에서 모여서 발대식을 했어요. 선수들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것도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초청장 아직 안 나갔죠?

아직 안나갔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관련 해 가지고 신문에 오늘인가 언제 신문에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여부를 평가해 가지고 지방교부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는데 이내용에 있어서 아는바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는 기사만 봐 가지고 주무실장께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테니까 우리 충남이 신문지상에는 항상 전국 최고의 물가라고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런 신문에서 자꾸 하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데에 따라서 위에서도 평가를 하면 만약에 지방교부금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발상자체도 잘못 되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보고 받기를 올 9월달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산시, 보령시 두 지역을 동시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달에 확정되는 것이 맞죠? 연기되었습니까?

중앙 일이기 때문에......

중앙이라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답변은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노력한 내용이 무엇인지, 분위기는 어떤지, 두 군데 다 될 것 같은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책성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정당성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기획관님 계시니까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서 미착수한 것도 몇 개 있는데 그 이후에 바뀐 것, 지난번에 자료로 주신 것 이외에 변동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부당 행정처리 보상문제 추진실적, 부당 행정처리 했을 때 도에서 보상해 준다고, 그리고 여성공직자 참여비율확대실적, 올 1월달에 시·군 내무과장, 총무과장 회의 때 지침 내려갔다고 했는데 그 실적 좀,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실적, 그리고 유망중소기업 도내유치 추진실적, 그리고 천안 농·축·수산물 종합물류단지 건설추진상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 4대권역 개발용역이라든지 당진 신도시 건설, 천안 역세권 개발과 신시가지 건설, 여러 가지 용역 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실에서 하다 못해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용역도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 줬는데 참석을 하신 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역 보고회 할 때라든지 아니면 용역 보고회 참석을 못하더라도 용역결과를 보고하면 용역보고서를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꼭 한 부씩 드리세요. 보고용역이 언제 나왔는지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경상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심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채용하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자세한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은 특채, 공채 구분해서 주세요. 그리고 도정모니터요원, 도정평가단,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자문교수단 다 되었습니까? 그 명단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지역경제국하고 내무국하고 농정국 소관들이 있으니까 그 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관광특구라든지 교부금 차등지급이라든지.....

실장님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나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는지, 지방교부금 차등지급, 아무래도 예산 관련해서 중앙에 많이 다니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돌출해서 얘기가 나온 것인지.....

장황하게 설명 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관광특구 문제는 전국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중앙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중앙문제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조사까지 다 다녀가서 유보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가 중앙에 전달되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서울에 가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관련 자문관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에서 그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교부금 차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가 교부세를 가지고 인센티브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절감하고 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몇 가지 사례를 해서 우수 시·도, 시·군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교부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순평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우리 지역이 다른 물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류비용이 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물류센터 같은 유통투자를 해주고 인센티브제를 하면 좋지만 취약한 충남 같은데 그런 것을 적용하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인력을 절약한다든가 일반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인센티브의 항목으로 정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저희한테 사전 주지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개도 100주년 관련해서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행사를 크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도 100주년에 그렇게 질의하시면 어려운데 저희가 사업계획보고도 드렸고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문위원회의 확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낭비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국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내무국의 자료를 받아서..... (○의석에서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15억, 16억 정도 듭니다.)

관련자료 있죠? (○의석에서 예, 도비 부담액.....)

항목별 액수를 복사해서 주세요.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개도 100주년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사업관계 내무국에 통보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정순평 위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하고 기획관리실 관장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타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정순평 위원께 전달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당면현안사항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