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4차 교통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보고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통방송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현황은 제한된 도로망과 급증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며, 또한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는 간이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의 교통문화에 대한 질서의식은 성숙되지 못하여 교통에 더욱더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정보 수집방법을 과학화 하고, 자동응답 시스템 구축과 TRS 추진 등 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상황 정보와 시민생활, 기상정보 등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이 만드는 방송으로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방송본부의 주요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안업무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당면현안업무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안보고 과정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송 또 자원봉사대 통신원 수련대회,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서 하계 휴가철 교통정보 제공, 풍수해 특별방송 실시, 이런 주 큰 행사적인 업무보고도 상당히 방송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제86회, 제85회에 걸쳐가지고 가장 심각한 수도서울의 상습적인 교통혼잡지역에 이것이 문제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실황중계를 해서 이런 특수지역을 개선하고 기여해 달라 이렇게 본위원이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선점도 나올 것이고, 보완점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의 장애요인도 발견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규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올텐데 이런 실제적인 실황중계의 실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추진결과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교통방송이 수도서울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송본부로서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지금 교통방송본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사업계획을 기준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또 관리를 설정해서 항목별로 추진내역을 주로 해 주어야 상임위원회가 투명하게 집행부와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직무평가, 바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심사분석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수정 추진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본위원이 방송본부에 확실하게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각 부서에 토털로, 또 행사보고만 하니까 구체적인 방송본부의 내막은 숙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일일계획, 주간별 계획, 월별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수립되어서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그 점검사항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지속해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석연휴 특별방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연휴 특별방송을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디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연휴기간 동안에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위주 생방송도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몇 가지 확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방송 직제개편안을 6월말까지 완료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좀 주시고.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곤지암에서 용인,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인 용인쪽이 감청이 불감한 지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소형 중계기를 설치해서 개선하겠다 하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고. 다음으로 자체 방송품평회, 올해 들어서 자체 지적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봤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알기로 교통관련 단체와 협조하에 분기별로 2명씩 해외 선진교통 특별취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에 연초에 보고하셨는데 분기별로 2명씩 교통관련 단체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3/4분기니까 1/4, 2/4분기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자료요청으로서 지난 6월 10일 개국기념 특집방송을 9시 5분부터 11시 50분까지 “서울 자동차 200만대 이대로 안 된다”를 방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이프를 하나 받아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96 교통가족 대행진이라는 공개방송 있지 않습니까? 올해 방송실적,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의 단체에서 했다고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일일계획, 주간계획 관계가 즉답하기 어려우면 서면보고 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에서 수도권 도로교통 정보시스템하고 주관해서 건설교통부에 참고자료를 주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청취권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교통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권 일대의 도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가 돼야지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봐서 수도권교통관리청, 그런 것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데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방송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아날로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진척사항과 지난번에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또 TRS관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주장했던 교통캠페인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강하게 이야기 했는데 정치라고 해서 방송 못 시켰다, 지난번 제가 알기로 방송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방송한 실적, 녹음테이프도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ARS설치공사의 예상감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감리업체로서 선진테크시스템(주)가 선정된 것이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그 경위자체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작년도 추석연휴 특별방송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방송 직원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니까 추석연휴 특별방송 보도대책에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보고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이동중계소 운영에 따른 생방송 담당직원들이 상당히 위험한 교통상황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지금 이 보고서에는 전혀 없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사고까지 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런 직원들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본부장님 제가 직접 물어보겠어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라고 하는 시민캠페인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86개 시민연합단체들하고 진행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통 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해서 서울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를 월요일 가질 예정으로 있어요.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전체 서울시민에 지금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자라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의원들 스스로 나름대로 결의대회도 하고 결의문 채택까지 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 행사를. 모르셨으면 알려드릴게요. 9월 9일 월요일 본회의 폐회 직후에 저희 의원들이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해서 시청 앞까지 가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의 결의문도 나눠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적어도 교통방송본부장님이라고 한다면 방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 아닙니까, 정보. 그 정도 정보는 다 수립하고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통방송의 본취지하고도 맞고 또 가뜩이나 저희 교통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이런 시민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교통 위원회 주체로 행사를 하니까 그 내용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래서 서울시민들도 교통난을 함께 풀어나가는데 동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내용도 모르고 본부장님이 굉장히 정보가 어두워요.

죄송합니다.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라는 것은 시민단체연합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듣습니다. 당연하게 저희 교통방송에서 이것은 특별취재로 해서 교통방송이 교통 위원회에서 하는 캠페인에는 당연히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취재뿐만 아니고 취재의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날 현장에서 행사가 벌어지는 내용의 부분들을 짤막하게 멘트를 집어넣어 주고, 아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어떤 행사를 거행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함으로 인해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보겠고요, 9월 9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96년, 97년, 98년 계속 구매예정인 주요장비의 내역을 각 기종, 가격, 희망을 하고 있는 해당 납품업체명 등을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지난 8월 27일 조달청 구매내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자체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에서 TRS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한 100여 개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97년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00개로 늘릴 것 같은데 이것이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성 없이 계속적인 사업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금 현재 디지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지금 100개에서 400여개로 늘어나면서 이들한테 지급하는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교통통신원이 있습니다. 향후 교통통신원의 확대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 통신원과 ARS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통통신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설정, 세부적 계획, 이런 것을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을 해 주시고 미진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듣고 기타 의문 나는 것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위원님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주문을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송 중에서 성묘길 교통안내 이런 것을 거기 죽 보면 여러 가지 질서지키기라든가 검소한 추석보내기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물론 하실 줄 알지만 특별하게 음주운전이라든지 쓰레기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좀 강조해서 항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그런 것을 첨가해서 많이 방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장비에 헬기 2대, 중계차 4대, 취재차량 59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장비는 교통방송본부의 장비인지 아니면 어디서 갖다가 빌려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도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방송청취행태 조사를 하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방송청취행태 조사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했던 자료가 있죠, 행태조사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이번에 방송청취행태 리서치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의뢰회사와 그 선정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 두번째는 매 회의 때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만 교통방송이 이런저런 제도상의 제약 때문에 시의회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항상 본부장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좀 과감하게 정치성, 시사성의 어떤 보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교통방송 본연의 임무로서 교통과 관련된 의회의 활동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알아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부분의 시의회활동이나 시정활동 부분을 보도하는데 있어서 시장이나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대담을 한다든가 또는 홍보를 하는 그런 자리는 많이 봤어도 그런 것을 시장은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합니까? 또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고 그렇죠, 시정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의회의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이런 데에서 똑같은 시정을 놓고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마치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처럼 이렇게 편협되고 아주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본부장으로서는 과감한 자세를 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회활동에 대해서 보도를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기를 촉구하면서, 매 임시회 때마다 그 직전까지 교통방송이 보도했던 시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원고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과 함께. 세번째는 방송장비 현대화 계획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봤을 때 아날로그 시스템이 170종이고 디지털은 3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98년까지 3년 동안 계획을 통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겠다, 거기에 보면 15종을 개선하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종을 가지고 아날로그 170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인 것인지, 현재 이 보고 이전에 이미 사업집행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돼서 15종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3년 동안에 15종만 하고 나머지 150종 정도 되는 것은 그 다음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장비현대화 계획에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계획에 있어서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디지털시스템으로 바뀌어지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면 좀 과감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항상 예산타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획을 세울 때부터 싸움을 해 가면서라도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예산 관련부서로부터 싹둑싹둑 잘려서 속이 상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계획을 과감하게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안의 자료를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을 때 2001년까지 총 1,139억원을 예정하고 있고 이것을 연도별로 265억원씩 나누어 놓았고,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담회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연차별 투자계획안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로서는 건설교통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현재 ARS 시스템이라든가 사전준비를 해서 이만큼 와 있고, 현재와 같은 방식 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계획이 있는 데 대해서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교통방송본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거나 거기서 하자는 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추진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호환이라든가 연계를 시켜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96업무보고, 연초에 하실 때 보니까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을 위해서 한강다리에 길눈이라고 CTIS라고 하는 것을 시험실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 시험실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교통방송을 들어보면 제보내용을 보면 교통이 지체되는 곳 중에서 일시적인 사고에 의해서 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씩 어느 구간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중에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제보 왔을 때 그것을 관련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 내용만 듣고 말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에는 야간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위험하다든지 이런 제보가 가끔씩 들어오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해당구청이나 경찰청에 통보를 해서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나온 내용이 방송본부의 공사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계속 올해 초도 보니까 방송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그것이 조만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새로 15대 국회가 개원되지 않았습니까? 방송법 통과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구성된 문화위원회인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 업무보고에 전문직 공무원을 공개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원, 또 현재 부족한 인원, 그리고 공채 예정인 프로듀서, 기자, 아나운서, 자료관리, 교통정보 등 이러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9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지금 현재 교통방송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인력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것인지 본부장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 위원입니다. 하나 얘기 들어봅시다. ARS를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일러 주시고, ARS는 음성, 말로 전달하는 방법일텐데 아무래도 요즘 벌써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교통상황이라는 것이 말로 전달하면 현장감각이 아무래도 영상에 비해서 어림없을 텐데 차제에 멀티미디어 화면전달 방법이 같이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본부장 소견이 어떤지 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이 그렇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박겸수 위원님과 이지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이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것 먼저 답변하고 위원님별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 보도에 대한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고 본부장의 소신을 밝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3가지 기본원칙을 정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사보도 제한에 대한 원칙만큼은 앞으로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 정당 정치기사는 배제하고 본 방송국 운영주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관련 뉴스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교통관련 주요 안전에 대해서 현재처럼 서울시 답변 중심으로 성실히 보도토록 기본원칙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그냥 해서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뉴스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의회 보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성명까지도 보도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안 나는 한도내에서, 별안간에 여기서 시의회 발언내용을 직접 생중계까지 하면서 하면 상당히 이것이 공보처하고 교통방송본부하고 알력이 될 것입니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의 개인 이름까지 누가 어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공보처하고 조금 알력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공보처하고 그것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동을 지켜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시 의원님께서 교통방송을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신 데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시의회가 여러 가지 보도상태를 시장님도 한 달에 지금 4번 나오시고, 다음에 병사, 교육, 행정, 주택, 환경 등으로 인해서 시간부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저희 방송에 시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의 대표로서 시 의원님 발언이 보도 안 나간다는 것은 사실 저로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시켜나가겠으니까 믿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근래 방송이 처한 환경이 본격적인 위성방송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역방송 활성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고 방송 백가쟁명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인천 민방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방송계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새 방송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법이 통과되면 자율적인 운영과 제작에 독립성이 확보되는 교통방송공사 추진도 아마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대비하고 있는데 아까 이지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절충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들어서 이것이 지금 쟁점이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공위성 무궁화호 사용근거법을 마련하고 또 대구와 부산의 민방, 이것을 근거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쟁점이 첫번째 걸린 것이 작년에 통과시키다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고함이 나오고 싸움이 나게 된 이유가 재벌의 언론 소유에 대한 부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 삼성이 지금 현재 신문사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대우라든지 다른 큰 재벌이 방송국이나 신문사를 가졌을 때 그 재벌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로 국민회의측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서 이 항을 누차 빼자 해서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과 언론, 신문방송을 포함해서 언론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정치에 중립을 서야 된다, 따라서 방송 위원회도 정부에서 사실상 임명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임명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방송 위원회를 편파적이고 어떤 특정정당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추천, 여당 추천, 제3당 추천, 또 립법부, 사법부 추천으로 해서 이것을 공정한 위치에 놓자 하는 것이 절충이 안 돼서 작년에 통과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듣는 소식통을 통해서 그것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저희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공위성을 계속해서 띄워 놓고 낭비하면 안 되니까…….

본부장님, 요지만 간략하게 하면서 보충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면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는 절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상습정체·지체지역 문제점 진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통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순간적으로 고질적인 데모지역도 있지만 그런 것은 빼놓고, 특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 현장취재를 하고 그 문제점들을 보도를 하고 전문가들하고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보도부에다 교통상습지역 지체지역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서울지역을 돌아가면서 특집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체지역, 서울시에서 이 지역은 정체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과 또 저희 교통방송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도요, 교통방송본부에서 방송을 하면서 현장 통신원을 중심으로 파악된 상습정체·지체지역에 대해서 도면으로 해서 우리 김형길 위원뿐만 아니고 저희 각 위원님들한데 보내 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구에서 어떤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교통방송본부뿐만 아니고 교통관리실이나 도로국이나 이런 데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지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후에 반복해서 할 계획까지 서면에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각 부서별 심사분석을 일일점검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매 분기 심사분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심사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계획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간계획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매 분기 월간계획 심사분석하는 것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지금 폭주가 되기 때문에 일간점검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신데 금년도 사업계획 있잖아요. 협찬금 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또 정성적 관리항목에 대해서 월별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간부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적을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심사분석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간부들이 물론 교통방송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간부들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성적으로 활성화 되려면 일별, 주별, 월별계획이 있어서 그날그날 체크관리리스트 업무를 전개해야만 바로 업무가 조정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행사위주만 업무보고 하고 있는데 행사위주 보고받자고 업무보고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질의 관리, 방송본부의 간부들의 의식고취에 대한 질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포인트를 모르고 있어요, 본부장이 지금.

심사분석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영자입니다, 본부장은. 간부들에 대해서 생산적인 일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자, 또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이러한 경영진의 복안이 있어야만이 방송본부가 발전이 되고, 일어나고, 시의 어떤 방송기능을 제대로 갖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특별방송 중에 본부장의 위치는 어디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첫번째로, 추석연휴 특별방송 중에 전체 지휘를 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고정적인 위치는 저희 사무실이 되겠고 추석 기간 동안 내내 출근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중에 간부들이 나눠서 현장을 전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과 저하고 일정표를 짜서 현장배정까지 또는 국도까지 전부 이것을 나눠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격려를 하고, 물론 격려를 하는 도중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추석 때 식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과하고 과일하고 여러 가지 위문품들을 갖고 다니면서 격려도 하면서 현장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위치는 이틀은 사무실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을 순회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각 국장들도 그런 식으로 전부 현장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사고가 났던 때가 언제죠, 정확히?

작년 추석 때입니다.

작년 추석때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몇 시였습니까, 시각이?

아침에 현장의 숙소를 출발해서 현장으로 가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이?

10시 정도.

10시인데, 이 시각에 본부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정확히 그 시각에?

그 당시에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계셨다 이것이죠? 확실해요?

네.

바로 보고 받으셨어요?

즉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즉시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병원에는 못 가셨죠? 사고직후에 우리 본부장님이 바로 병원에 방문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곧 몇 시간 전에 제가 현장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는 언제쯤 가셨습니까?

병원에 운구가 도착하고 한 시간 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가셨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 돌아보셨는가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아니, 사고 직후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병원에.

아니, 병원에 한번 저도 가봤는데 그때까지는 본부장님이 안 오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가셨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저나 둘 중에 하나는 어디가 틀린 것이겠죠.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방송본부 직제에 관해서, 이지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직제가 거의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이 지난 주일 저한테 다시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 달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저희와 함께 토론된 직제개정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이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안을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전체 한 부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용인지역 난청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4년간 난청지역을 해결하자고, 곤지암 쪽에 가면 방송이 안 들립니다. 약하게 들리고 경부고속도로는 괜찮은데 서해안도 괜찮고 서울 이북지역도 자유의 다리까지 잘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꼭 곤지암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타고 나가는 데 잡음과,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형중계소를 설치하겠다고 여러 번 예산과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잠깐 먼젓번에 논의됐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관할 밖이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가 얘기가 안 된다, 서비스 해 주는 것인데 왜 예산을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이번에 안 되는 줄 알면서 2억원을 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할지역이 아니라고 그래서 예산책정이, 경기도에서 얻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 해 주느냐, 저희 교통방송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중에 죄송한데 4군데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4군데 소형중계소라는 것은 큰 중계소 그것이 아니고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곤지암에서 20km 정도로 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4개를?

중부고속도로하고 영동고속도로 원주 근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산과에서 지금 예산책정을 안해 준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예산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또 3,4일전에 부결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국장이 또다시 들어가 가지고 이것 안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서비스인데 왜 안 되느냐 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됐습니다. 이번에 꼭 해 주어야 되겠다고 간청을 해서 예산과 직원들하고 말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그 난청지역이 곤지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인, 신갈인터체인지 부근이지요? 그쪽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용인이나 이천 그쪽 방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기술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기술국장 류복일입니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여주, 이천, 곤지암쪽 그리고 2터널, 3터널, 4터널 지나서까지도 저희 교통방송이 들리도록 하자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또는 한국이동통신의 컨테이너박스로 이동중계소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 컨테이너를 설치를 해서, 따로 땅을 구하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산임자하고 문제, 또 땅값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동통신에 내려가다가 3군데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도로공사 충청지사와 협의를 봐 가지고 4터널은 충청지사 컨테이너 박스 있는 옆에다가 저희 것을 설치해서 하자는 협의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군데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금년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과의 의견은 이것은 서울시를 벗어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주장은 이 중부고속도로를 드나드는 교통인구의 한 80%가 서울시민인데 이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서비스이지 타지역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정 안 되면 어떻게 협찬하는 방법이라도 다만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이것도 검토해 보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예산과에 낸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전부 주세요.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협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보다 그런 쪽의 수입이라는 뜻도 있는데 협찬을 아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본부장 직권으로 쓸 수 없어요?

원칙은 그것이…….

그렇기는 한데 협찬의 성질로 봐서 기부자가 그것을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면 방법이 있어도 보입니다만…….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은 없고 협찬을 해 주시면 반드시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방송 어떤 프로그램에 자기네들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증을 받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쪽의 요구사항도 방송에 조금 반영해 주고 하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진행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된다고 그려면 최종적으로 그것이라도 해야지 그쪽 난청지역을 해소하는 것이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참고로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를 벗어나기 때문에 못 쓴다 이것은 예산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서 경기도에 돈을 지원해요. 상수원보호지역에 서울시 예산으로서 농민들한테 돈을 지원해요, 서울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서. 서울시민이 듣는 방송을 위해서 그것 예산 좀 신청하는데 예산과에서 그것 자른다면……, 그것 자료를 주시고 강력히 말씀해 보십시오.

자료 제출하고 예산확보 되도록 최종적으로 절충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제3의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제3의 방법보다도 원칙적으로 서울시민이 듣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대인주의지 속지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계속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지문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개국기념 특별방송 테이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눈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이 긴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일괄질의를 해서 이렇게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편의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문일답보다 더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충질의하실 때 세부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다 압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ARS 예산 감리비에 대해서 감리비 지금 책정된 예산은 1,9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 방송시에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업자가 선정된 것 아니에요?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이군요.

그쪽과 기본적인 합의는 봤고, 아직 공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고서에 갑자기 선정업체 하니까 그러면 내정한 것은 몇 월 며칠입니까?

열흘 전입니다. 8월 30일 그쪽에서, 저희가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 것인데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그쪽에서 그럼 하겠다, 와서 일해 주겠다 그리고 내락을 받은 것이 8월 30일입니다.

구두 내정하신 거네요?

구두로 일단 약속이 되었으면 계약행위는 거의 요식행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서로 도장을 안 찍었을 뿐입니다.

알겠는데, 구두 내정하시기 전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감리업체에 대한 조사도 하셨어요? 왜냐 하면 2,000만원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 한 푼의 돈도 명확하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도 검토 안하시고 바로…….

아닙니다. 전부 해 봤습니다. ARS 업체를 감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지난번에 ARS 참여했던 업체 거기에서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거기에서 현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선정하면 더 착실하게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됐고요. 선진테크가 지금 본부장님 보고서에 의하면 관제시스템 개발 등 교통관련에 우수한 업체 이렇게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못 믿겠으니까 선진테크 시스템이 ARS 설치공사를 하는데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화사창립일이나 자본금 규모나 아까 현대전자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주식의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엉터리 업체인데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했다면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추석방송 사고에 대해서 저희 방송국으로서도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교통방송시에도 그렇지만 지난번 구정방송시에도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특별히 강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생명보험을 전부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운전기사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사실 너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원을 생명보험을 들어 주고 있고, 나갈 때 특별히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보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저희가 특별히 방송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교통난 함께 풀어갑시다”를 함께 확대시키도록 홍보기능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교통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과 이것을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고 계획을 같이 좀 동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장비 기종 가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아까 직원들에 대한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네, 회사에서 대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사고 이후에 생명보험이나 사망보험을 새로 신규로 가입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작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사고처리 및 경비와 후 위로금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직원들을 좀 안심시킨다는 뜻도 있고 해서 사고 이후에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것은 사고가 난 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구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 저희 동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직원들에 대한 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로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 추석연휴 특별방송에서 또 다른 그런 불상사가 만약에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 간부진들께서 교통 위원회 위원들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보고서 정도에는 그런 사고 미연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 줄이나 두세 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사고가 난 후에 사망보험금 1억원을 타고 2억원을 타면 뭐합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고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TR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TRS는 그 내용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성향입니다만 현재 한국에서 저희들과 연결된 업체가 지난번에는 LG것을 100대를 샀습니다. 이것이 전부 아날로그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디지털로 개발된 TRS가 지금 한국제품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디지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그리고 100개에서 400개를 더 만들어서 400개를 우선 더 늘려서 이것을 지급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것만 대답하지 구구한 대답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디지털로 바꾸려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TRS에서 디지털화 된 기종이 지금 개발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기술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점적으로 본부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담당자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그것은 발표해 주시고, 400개로 늘어났을 경우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지금 현재 우리 본부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해 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우선순위를 보면 제보를 가장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대원들, 그 임원 이렇게 배정을 했단 말입니다. 향후 10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이 될 때에는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수정보제공자 순위로 제공하도록 하겠고, 이 TRS 운영에 대해서는 400대 운영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부장님, 우수제공자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정확한 교통제보를 제공하는 횟수와 질이 저희 컴퓨터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록 빈도수와 내용의 충실도에 한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또 교통방송에 참여하는 적극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채점표가 나옵니다.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어느 위원님까지 답변하셨어요?

지금 김희갑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이지문 위원님 거기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요점만, 핵심되는 부분만, 본부장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설명이 길고 한 것은, 충실한 것은 자료입니다, 자료로 직접 좀 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성구 위원님의 ARS 시행 실시에 대해서는 지금 납품업자하고 2월 28일까지 완비를 해서 한 달간의 시행을 거쳐서 서비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화면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본의 내비게이션시스템하고 비슷한 시스템 개발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경비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교통방송국을 운영하는 경비의 네다섯 배 이상의 경비가 더 드는 별도의 테크니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방송으로서 여기까지 검토, 논리적으로 자료는 다 수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행하기에는 일단 ARS를 시행하고 그 다음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자료하고 연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된 전문직공무원 공채에 대해서 정원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소신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현재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거의 완결단계에 되어 있는 것을 아까 이지문 위원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현재 교통방송을 꾸려 나가기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납득을 하고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의 추석 대비 인력부족으로 인한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새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교통문화 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통질서를 지키자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만 계속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1,600명 단속원에 대해서 기본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평,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께서 추석연휴에 특히 음주운전 안하기, 쓰레기 안 버리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특별히 음주운전과 쓰레기 갓길 버리지 않기를 특별캠페인으로서 횟수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의 방송청취행태 조사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미디어리서치에서 했고, 이것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갤럽에서 했고, 올해에는 이것에 대해서 입찰제도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입찰이 2,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점자와 낙찰자가 예산이 공개됐기 때문에 차점자와 낙찰자가 입찰 차액이 10만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넘기다 보니까 객관성은 유지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방송청취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나누어 드린 자료에는 사실상 저희가 참여를 못한 그런 회의입니다. 초청을 받지도 않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얘기가 됐느냐 하면 저희 ARS를 기술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ARS 검토요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님들이 여섯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세 분이 어저께 건교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하면서 그 자료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 자리에서, 사실 건교부 사항을 재검토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교통방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해서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참고자료로 그냥 여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것인데 이것이 저희로서는 11억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네비게이션이 전제가 됩니다만, 또 전국이 전제가 됩니다만 3,500억원이라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대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고 의견은 교통방송 나름대로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건교부하고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쪽에 채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의에 아직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본부장님, 공식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러한 수도권 도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안이라고 하는 것이 공문을 통해서든 일단 교통방송본부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인 것인지 그것이 좀 모호하거든요. 무조건 중앙정부에서는 이것 내려보내 놓고 앞으로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해라, 뭘해라, 여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서로서 확인을 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회의에 물론 참석하거나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식 서면으로 중앙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교통방송본부의 의견 해서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답을 받을 필요가 있어야 뒤에 가서 차질이 안 생긴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까?

네.

지금 대충대충 굴러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이제 계획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은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출해 드린 자료가 거기서 기본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전에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리고 이 자료도 비공식적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저희 교통방송의 의견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교통방송과 관련되어서 시의회 활동과 관련된 보도원고 사본, 이것은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매 회기마다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보도원고 사본을 각 위원들한테 항상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자료제출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정치인의 방송을…….

잠깐만요. 본부장님, 우선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답하는 과정 속에서 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는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주관을 교통방송본부의 입장에서 세워야지 갤럽이나 미디어리서치나 여론조사의 입장에서 10만원 차이 가지고 이쪽도 편들기 어렵고 저쪽도 편들기 어려우니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방송심의실장한테 설명을…….

네, 해 보세요.

방송심의실장 김성길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의회에 나왔는데 오늘 저한테 결국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국 이후에 2년차부터 청취행태 조사를 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확보가 안 돼서 공보관실에 의뢰해서 2년 동안에는 2회에 걸쳐서 공보관실에 의뢰해서 청취행태를 조사했고, 격년제로 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국갤럽하고, 물론 제가 그 당시에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미디어리서치하고 2회에 걸쳐서 유일하게 방송심의실에 예산책정된 것이 2,500만원입니다, 대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2,000만원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의 용역이나 이런 인건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내용이라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 저희들 요구에 의해서 내용만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고 그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세금을 포함해서 2,300에서 2,400 가지고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된 내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교통과 관련된 부수적인 문항이 몇 개가 더 추가요구를 해도 계약된 이외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태까지 공보관실에 2회 의뢰했고, 또 공개경쟁입찰로 저희가 2회 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수의 2,000만원 이하로, 저희가 잡히기는 2,500만원 잡혔었습니다, 세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2,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저희 교통방송 의지대로 한번만은 해 보자 그래서 결과가 우리 의지대로 나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반영할 것이고, 그것이 안 좋으면 공개경쟁입찰이나 의뢰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한번만은 교통방송 의지대로 하고자 해서 사실 수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했지만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시간 때문에 눈치를 주시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리서치의 기본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하게 되면 바라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청에 의뢰를 하든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서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한번 그렇게 의뢰를 해서 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 하면 관련 조사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교통방송본부가 사실은 더 필요로 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싶어도 다른 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를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본부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이렇게 결과표만 나와 있는데 점용률, 이것 말고 리서치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보고서 원본이 책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권 복사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대표로 한권 보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윤중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자료와 그 다음에 수도권 교통관리를 교통방송이 앞장서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교통방송의 능력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교통방송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회의와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청권은 저희가 동쪽으로는 원주까지 나오고 남쪽으로 천안까지 들리는데 원칙적으로 방송 허가사항에서는 남산타워 반경 50km입니다. 그런데 50km보다 두 배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의 방송출연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이윤중 위원님한테 전부 이름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자료 좀 보내 주시고, 내일 모레 캠페인 하는데 생방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편성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상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희갑 위원님한테 약속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 것인가는 편성에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교통 관련해서 위원들이 뭐 할 때 있으면 취재를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을 한 부 가져가세요.

여기 와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추석때 특별방송하는 장비를 방송본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빌려다 쓰느냐 내가 물었더니 그것은 답변을 안 하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헬리콥터는 경찰청 것하고 소방본부 것을 쓰다가 지난번에 소방본부 헬리콥터가 사고가 나서 이번에는 경찰청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카 10대는 서울시 경찰청소속 사이드카입니다. 그것은 운영비부터 전부가 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저희 자체 중계차와 버스, 저희 개인 차들도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방송본부소관 당면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