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분의 협조하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원세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특히,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거의 대부분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조례제정의 여지가 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 설치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조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운용 조항을 원용하여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로 한 바, 그 타당성 및 필요성 측면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입니다. 안 제4조(기금의 용도)의 7호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제한하여 집행부의 편의적 조항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현재 기금조성 360억원 중 시설자금 융자액이 129억원이고 연리 8%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약 36% 정도를 점유한바, 기금사용 용도 측면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식품진흥기금도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처럼 기금조성의 이자금액으로 융자사업, 식품위생 교육·연구·조사 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금예치기관도 최고 이자율의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등 타 기금의 운용·관리조항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6조의 기금운용심의회도 타 기금조례의 예에 따라 조례로 상세히 규정하여 심의회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저리 중기융자인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시설개선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없이 시행을 해 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식품진흥기금을 현재 각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영세업자들한테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보면 거의 인맥에 의해서, 또 아니면 실지 사업에 과연 그렇게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었더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미약한 정도의 대출을 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얼마든지 사업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소액을 주고 관의 간섭을 받는 이 융자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진흥기금의 기금은 점점 해가 갈수록 팽창되어 가고 있는데 이 돈을 쓰고 있는 수용가들은 영세업자들은 점점 줄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예치만 해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용대출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런 형태의 담보대출 아니면 대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느껴져서 상당히 적절치 않은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위반했었던데 거기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과징금을 가지고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의의 서민을 위한 대출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실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업실태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영업을 정지하고 있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다가 실지의 효과도 100% 없는 그러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도가 많을수록 오히려 주민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관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밝은 행정이 저해되는 그러한 일도 있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기금을 모금하는데는 다른 차원에서 기금이 모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할 것 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런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매년마다 누차 지적되는 사항이 기금의 낮은 활용도인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광고, 수혜자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촉박함이나 홍보의 미흡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가 행정절차의 중복이랄까 복잡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융자절차를 보면 구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본청에서는 물론 확정만 해 가지고 명단통보를 하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절차가 완결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수로 봐 가지고는 매년도 평균 6·70건인데 96년에 와서 급증을 했다고 하지만 이 절차를 구청으로 완전히 위임을 시키든지 아니면 본청에서 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지금 시에서 발의를 했는데 다른 기금관련조례하고 규정조항들이 미비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좀 미비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기금조례안이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 그런지 갑자기 제출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네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조례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매년 사용되는 데는 우선 이자수익금과 또 과징금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9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전에,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6년 이상 내부규칙으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문제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예를 들어서 10일 전이나 일주일 전이라도 그 보건복지부 훈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당연히 제출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실무담당자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만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는 것이 본위원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점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이 조례가 없이도 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더 잘해 보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도 잘잘못이 가려질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데 근거를 두었나 하고 모법에 근거를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쪼개고 쪼개서 그 시기와 그때 그때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먼저 것을 지금 것과 합리화시켜서 포괄적으로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앞으로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구체적인 쪼갬을 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엊그제도 홍승채 위원님 관할구역의 조그마한 식품회사를 갔다왔는데 우리가 오래 앉아 있기도 민망할 정도로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몇천만원의 돈을 이렇게 융자를 해서 시설도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가 그 작은 것에서부터 무엇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마따나 작은 데서 받아다가 큰 데를 살리는 이런 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쪼개고 또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우이의 식품진흥의 중요한 기금으로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도 보증금의 몇 %는, 지금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그만 단체에서나 심지어 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어려운 식품업소에 돈을 주고 매일 조금씩 원김을 거두어서 그 사람과 같이하는 이러한 기금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포괄적으로 잘라 놓아서 앞으로 이 조례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쪼개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 자신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영세민을 위하고 영세식품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동료·선배위원들께서 어떤 법제정의 취지와 과정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의견개진이 계셨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상의 문제에서 확인하고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제3조제2항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그간의 출연금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출연금이 항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현실성이 있는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보면 사무담당관 특히 기금운용관으로 보사환경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것을 담당 기금운용관인 보건사회국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제5조의 규정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을 예상하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운용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셨는데 심의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사실은 돈을 쓰는 문제이고 여기다 넣어주셨던 제4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모든 상황을 앞으로 규칙에 정해 놓고 있을 텐데 규칙은 조례와 다른 내용입니다. 조례는 위원회 사항이지만 규칙은 집행부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으로 빼내버리면 시장의 권한이라든가 보사국장님의 기금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에 따라서 이 규칙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규칙에 넣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2페이지에 볼 때 지금 현재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금의 주요골자 첫 페이지에 보면 기금의 용도면에서 장황하게 해놓았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한 가지도 건드려 보지 않고 8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것이 좀 답답하기도 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페이지에 홍승채 위원님이 2항을 지적을 하시면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실현성여부를 물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실현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요즘 비자금사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라 죄지은 것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야 되는 일이, 공무원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약에 명분을 그럴싸하게 붙여서 좀 부탁한다고 하면그것도 안내고 배겨야 되나 하는 것이 되면 어떡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두번째로 슬며시 숨어 들어가 있는 2항이 저는 아주 위험천만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4페이지에 기금의 용도에서 7번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랬는데, 앞에 중요한 것을 다 하고 7번에 가서 제일 허술한 것을 넣은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섯번째를 통괄한 것보다도 더 위험할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그냥 알아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했다 이것이야말로 조항 쳐놓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규제를 좀 해서 묶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기금운용심의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다 나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급조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뺐거나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급조를 해서 뺐어도 문제이고 또 이것을 일부러 안넣고 적당하게 편리하게 달리 하기 위해서 빠뜨렸다고 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것도 중복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의견이 전부 문제가 많다, 전체가 좀 허술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고쳐 달라, 이 내용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들을 하시기를 그 동안도 잘해 왔는데 또 하려고 할 때는 더 잘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을 하기는 해야될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60억원이면 여지껏 우리가 다루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기금인데 이렇게 허술하다고 우리 눈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본위원 눈으로도 이렇게 딱딱 띄는데 이것을 오늘 통과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깊고 폭넓은 심의가 위원회 위원님들끼리라도 별도로 있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 여기에 관련법규같은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뭐와 관련된다고 하면 그것을 줄기를 따라서 읽어보든가 아니면 여기에 자료로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해 주든가 하면 더 편리하고 맥을 짚어가는데 좋았을 텐데,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 자체로 그냥 통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다시 수정을 요하는 대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홍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조를 비롯해서 관련법규를 알려 주시도록 하고, 또한 정선순 위원님이 실태현황을 알고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조성현황에는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360억원 중에서 시설비 대출금으로 나간 것이 129억원이고 나머지 231억원은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으로도 예탁을 해 놨고, 금융기관 장기예치금으로 191억원을 예치를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기금 조성한다라고 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냥 이자소득으로 해서 일을 치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미비된 사항이 있어서 그 나름을 보완하고 해서 본위원회에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심의하는 것을 중지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발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일단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 주시고, 최준화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에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답변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자료준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국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홍월표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조례제정 없이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식품진흥기금이 87년 3월 9일에 최초의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으로 설치가 운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단위도 보건복지부 및 시·도하고, 시·도는 분임운용관으로 되어 있던 기금입니다. 그러다가 88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소관 기금 중 각 시·도분을 시·도에 이관함으로써 89년도부터 자체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정부소관 및 시·도소관 기금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9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소관 기금폐지를 하고 정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시·도 기금만 운용하도록 해서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울시 자체적인 것보다도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훈령인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은 87년 4월 1일 제정되었고, 그 동안 식품위생법과 동 시행령 및 훈령으로 운용하는데 운용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현행 법령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제정하기로 이번에 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영세업자에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의 인맥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또 미약한 금액대출도 영세업자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기금이라는 것 자체도 시민들이 내놓은 돈이기 때문에 첫째 기금의 대출을 해 줬으면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이 날라가 버린다 이러면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일단 담보능력이 없는 자의 대출을 위해서 부동산 담보뿐만 아니라 소액대출시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분들이 워낙 영세하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없는데 은행의 대출약관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영업정지중인 사람들의 돈을 징수해서 대출해 주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정지중인 사람이 아니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분들 그분들의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을 못해서 거기에 손해가 많으니까 그 기간에 일부의 수익금을 과징금으로 내도록 해서 이런 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자체,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내는 분들한테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징금 한 푼도 안내도 되고 영업정지 한달이면 그 한달 동안에 얼마의 금액,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수입이 원래는 100만원이었는데 10만원씩 해서 30일이면 30일분 해서 300만원 이렇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택한 것이지 이분들한테 강제로 과징금 내십시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 규모가 적고 건물 가진 사람으로 해서 담보로 융자해서 융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담보능력 문제와 관계되어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3년부터 대출을 했는데 심사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기계설치 등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출절차가 각 구청별로 사업계획서를 내고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는 금년도의 기금운용은 작년 11월에 우리가 보사위원회에 제출한 금년도에 80억원을 융자해 주겠다 하는 기금운용심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융자를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전체기금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융자를 얼마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데 그것을 할 때 각 구에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각 구하고 음식업중앙회, 제조업같은 데 내보내면 그쪽에서 요청이 올 때 구청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신청온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사해서 확정을 해서 시로 올려오는 경우에는 시에서는 개별적인 심사가 아니고 작년도에는 80억원만 융자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9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10억원이 넘어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보다도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구별로 잘라버린 것이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에서 어느 업체는 주고 말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명단만 시설개선자금으로 드리는데 뭐냐하면 각 업종에 음식점 같은 업소에 다 줬고 대신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만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저희가 소모성 경비는 여태 조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경비는 일반회계예산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의 상환실적은 96년 현재까지 총 융자금이 135억 7,000만원인데 융자금 자체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93년도 융자분이 금년부터 지금 상환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융자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상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규모가 적고 융자에 대한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의회 승인받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융자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절차가 복잡한데 시하고 구하고 한쪽으로 나눠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는 개별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 승인받은 금액 내에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뿐이지 개별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기금이 매년 90억원 정도 증가되고 또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해서 운영해 왔는데 위원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건을 이번 회기가 아니고 지지난 회기 때 제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가 가 있는 상태고 개별적으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박덕기 위원님께서도 이제까지 조례 없이도 잘해 왔는데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 그리고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는 규칙에서 정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식을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은행에 대출절차가 다 있는데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는다고 은행이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저희한테 대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규정해 가지고 하란다고 해서 은행이 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홍승채 위원님께서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실적이 있는지 또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그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71조제2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규정인 조례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 기금 조성하는데 들어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이 보사국장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너무 자의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홍승채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또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조례안을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라는 것이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을 위해서 장부 정리하고 하는 일용직 여직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식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앞에 있는 목적 사업을 빼 놓고 이것을 시장이 인정한다고 해서 늘린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식품진흥기금담당 일용직인건비, 서식인쇄비 이런 식으로 넣기 뭐하기 때문에 기금운용과 관련한 데 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자체를 보건사회국장이 기금운용관이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수용비로 쓰겠다, 아니면 인건비로 쓰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지출결의서를 보건사회국장이 한다는 얘기지 처음부터 보건사회국장이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관계에 대해서 홍승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홍월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큰 테두리는 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내년도 융자는 70억을 하겠다든가, 인건비로 100원을 쓰겠다, 홍보비로 100만원을 쓰겠다 등등 이런 것을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대로 그냥 단순한 집행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별도로 새로운 의회를 갖고 거기에서 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조례에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금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의회의 운용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위개념으로서 들어가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한 2,000억원의 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운용계획이 시의회에서 정해 준 것을 단순하게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보건복지부 훈령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 조성현황 360억원 중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자소득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작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의 계획에 따라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내용대로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하기 전에 최준화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관계로 일단 답변을 듣고 가부를 묻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위원들께 하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원래 회의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듣게끔 미루어졌습니다만 기이 답변을 들은 이상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위원들의 의문점을 완전히 알 수 있는 보충질의시간을 잠깐 갖고 그러고 나서 의사진행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순서니까 일단 답변을 들었으니까 위원 여러분이 의문된 점은 더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고 보건사회국장님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조례제정과 취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안을 이렇게 내 오실 때 그림을 한번 먼저 그려 보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 식품기금운용하고 있는 서울시당국의 입장이 일반 시중은행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는가, 자, 보십시다. 일부 수익금이 여기에 들어오는 기금조례안이 과징금 처벌인데 이 중에서 영업정지 받을래 돈 낼래 그러면 돈 내겠습니다 하면 영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에 있는 기금이지만 25개 자치구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에 대한 일부 운용원칙만을 서울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집행분에 관한 한 건의는 자치구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봐주고 말고 하는 것까지를 또 자치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영업정지를 할래, 돈을 낼래.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돈을 저이의 이자율로 담보를 제공하는, 다시 영업자한테 나간다 이것이 지금까지 운용되어 해 왔던 10년 동안의 서울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돈은 매년 90억원에서 100억원대에 달하는 순증액이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당국이나 자치구에서 마음만 먹었다 하면 1년에 200억원이든 300억원이든 조성이 가능한 금액 중의 하나인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기금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국장님의 지금까지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별문제 없다 그냥 이렇게 해 왔는데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답변을 일관했는데 중요한 사항을 아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반하더라도 조례는 조례로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현실을 법에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는데 예를 들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같은 것은 법 제71조에 상위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서울시, 특히 민선시대인 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빼야 되는 조항입니다. 이 출연금은 조금 전에 동료이신 홍월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보사국장님이 그런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 출연금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공무원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조성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각 식품위생조합중앙회 해서 식품관련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 출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국장님 밑에 있는 부하직원께서 만약의 경우라도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치구는 직접 현장에서 위생과 직원들이 다니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기타를 통해서라도 법의 상위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 내용은 당연히 민선시대에는 빠져야 될 조항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되고, 또한 제4조제7항에 규정되고 있는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부분은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규칙에 의하여 정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례법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법을 어떻게 통과를 시킵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나오는 인쇄비라든가 일용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삽입되어서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여기에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함께 부합되는 자료로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우리 보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전체 위원회의 기금활용도에 있어서 각 기금에 관한 설치·운용조례에 보면 각기 나름대로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금심의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비교되리만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에 보면 제3조에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까지 다 포함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서 위원회에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포괄적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식품진흥기금만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어떤 절대원칙이 있다, 다른 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와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은 법으로서도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더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모처럼 의욕을 갖고 시작하는 보사업무에서 이런 식품위생기금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국장입니다. 홍승채 위원님께서 출연금문제 관계는 빼야 되지 않겠느냐, 민선자치시대에 아무리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것을 빼야 한다고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의 하위적인 규정이지 이것이 새롭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성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여성발전기금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어떠어떤 것을 해 가지고 기금조성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것은 빼라 이것은 넣어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다가 이것을 내란다고 해서 요새 낼 분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이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단체에다가 돈 내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연금 같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요소가 있지 않느냐, 시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할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요즘에 민간단체들이 옛날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 나서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단체를 상대로 해서 얘기가 나갔다가는 도리어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금 자체가 법정기금이냐, 안 그러면 기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금이냐,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법 취지와 법체계를 흐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기금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한 경비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상 어떤 규칙에, 우리가 조례도 예산보면 수용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예산과목에 있는 것을 다 제목을 써서 사실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직원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여직원의 인건비 매달 얼마씩 나가기도 나가지만 그 여직원을 어디 출장을 시킬 때 출장비를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그 여직원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일일이 그것을 갖다 하느냐, 그 다음에 서식도 보면 서식에 따른 인쇄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의회에서 감사도 받고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도 받는데 그런 데서 공무원들이 잘못 쓰고 있으면 잘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감독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앞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계도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자체가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심의를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그 안이 좋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다시 집행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처럼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정해 놓은 그 사업에 대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또 금액의 규모 같은 것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한 안 자체가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 위원회로 해서 행정공무원들 몇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융자를 80억원 하겠다고 했는데 90억원이 들어왔다 하면 10억원을 깎겠다, 깎을 때 혼자서 깎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라는 데를 거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억원을 갖다 금년에 융자 안 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하위 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724호가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입니다. 이것이 1987년 4월 1일에 훈령 520호로 되어서 그 동안에 세목개정이 있었는데 87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입니다. 그 동안에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안도 없이 시행이 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안을 만들어라 하는 어떤 지시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 외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경우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12월 22일에 보건복지부 훈령이 일단 폐지가 되고 자체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타 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만든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것이고 타 시·도도 저희가 만드니까 같이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보사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구별로 식품위생업소 실태를 나가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나와서 유인물도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서 과징금으로서의 조성이 360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설비, 거기에 주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만 실지 모범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단, 우리가 이제 식단을 줄여야죠. 지금 우리가 식품에 만드는 원료금액만 해도 22조원이 되고 주부들이 소비되는 것이 약 8조원이 된다고 지난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여건을 봐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돈을 융자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5,000만원하고 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출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입니다. 그것은 물론 집행부에서야 은행 회계법하고 틀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좀더 홍보를 보증보험이나 리스회사를 통해서라도, 요즘에 보증보험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라도 실지 모범식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대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벌금을 받는 형태도 보면 큰 업체에서 많이,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5%를 거의 출연금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서구만 해도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약 150여 군데가 영업정지 아니면 벌금을 징계들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대출이 얼마나 되었냐, 저희 강서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한 군데가 있습디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성동구에 가 봤던 그런 제조업소와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했더니 대출조건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서류도 민원이 간소화되는 세상인데 열 가지 과정을 밟아야 돼요. 거기다가 담보물 없이는 못해요. 지금 영세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분들 하나도 혜택을 못받고 그분들은 벌금을 또 내야 된다 말입니다. 물론 모범식단을 위하고 식품진흥을 위해서 한다는 목적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영세민들이 70% 이상을 내고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여건을 간소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도 서민들한테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대출받게 하십시오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 대출조건도 서식이나 양식을 많이 간소화시켜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면서 식단개선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징금 자체가 영세업체한테 많이 받는다고 했지만 영세업체보다는 융자대상이 안되는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이쪽이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금내는 것이 일반음식점 쪽보다는 그런 음식점이고 거꾸로 그분들은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생문제가 많이 시설자금으로 나가는데 시설자금으로 나간다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가 시설여건을 개선해 주면 위생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생도 있지만 시설에 여건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람한테만 대출해 주고 없는 사람한테는 안해 주지 않느냐, 사실상 기금 자체를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놔도 최소한 기금이 회수되는 것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보조금으로서 줘버리면 좋은데 보조김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융자금이란 말입니다. 융자금이라면 다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면에서 방법이 꼭 담보물이 없는 분도 신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갖다 대치하도록 은행에도 대출약관을 그렇게 만들어놨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홍보한 것도 다 그렇게 홍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보험회사가 그 분들에 대한 상환능력 같은 것을 보고 자기들이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보증 안해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렇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만이 아니고 영세민들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라든가 여러 융자가 있는데 실지로 만들어 놔도 대출실적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담보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소기업자금도 그렇고 식품진흥기금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가 저희 개인 것이라면 어느 정도 떼일 것이라도 주겠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돈인데 그것을 갖다 그냥 회수되는 것이 확실치 않은데 빌려줘도 좋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출과정에 관한 말씀은 어쨌든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든지 간단하게 우리가 대출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대출서식이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서, 각서 이 세 가지인데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일 문제는 담보의 문제고, 또 담보가 안 되면 보험보증증권인데 그 증권 자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서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고 있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저희들이 실지로 식품관리, 요업, 단란주점, 유흥기관 이런데 저희가 강남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본위원이 중요한 몇 곳,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손님이 오면 알 수 있는 그런 곳을 갔는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라든지 주방장의 면허증 교환, 또 중요한 갖춰야할 이런 것도 갖추지 않고 훈련도 안받고 그랬을 때 우리 전문위원이 주는 용지를 보니까 강남구 갑을 그쪽에 상당히 많은 위법자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요. 물론 저희들은 배지도 떼고 음식을 먹으면서 주방장을 좀 보자 이러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행정감사권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권위의식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갔어요. 또 구청에서 왔지, 시에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벌과김을 할 때 구청 직원이 보니까 어떤 곳은 커피숍인데 조그마한 데도 350만원, 또 예를 들어 삼원가든 같은 큰 국제적인 데는 50만원, 다 같이 보건증이 없고 또 주방장의 면허증이 없는 조건인데도 벌과김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매기며, 뒤에 도표 보니까 그 업소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본청으로 해서 본청에서 되는데 우선 기금조성과정에서 벌과금을 매기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한테 적당하게 부탁하고 이러면 좀 적게 하는지, 이런 어떤 철저한 규명관리, 벌과김을 어떤 형태에 의해서 액수를 매기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없는 것은 과징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 소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종업원 한 사람이 소지하지 않고 있으면 1인당 20만원씩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는 과징금이 아니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징금은 자의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서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과징금이 아니고, 과징금부과기준은 연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에 따라 1일 과징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해서 구청장이 하는데,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인 경우에 식품접객업자가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1일 과징금액이 10만원입니다. 2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10만원이면 10만원 곱하기 30을 해서 300만원, 이렇게 등급과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 조그맣다 하더라도 하루 매출액이 50만원, 100만원 되면 과징금이 큰 것이고, 아무리 큰 집이라도 매출액이 적은 집은 과징금이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한달이다, 보름이다 그런 규정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 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자대상에서 유흥업소는 제외되어 있는데 왜 제외를 합니까? 영업허가를 득한 자는 대상자로서 선정을 해 놓고,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묻고 싶고, 89년부터 96년 4월까지 129억원을 대출했는데 그 중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소가 폐업을 해서 결손금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기금조성현황에 운용수익금이 95년도 24억원인데 어떻게 운용을 해서 24억원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과징금, 수익금 별도로 있고 운용수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는 왜 융자를 안해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저희의 육성대상업종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영세업소나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해주어라 하셨는데 사실상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것은 사실상 다 대형업소이고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 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대출해 주어 가지고 10억원 정도가 회수되었는데 결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은행에 금리를 대하해서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4억원의 운용수익은 은행이자수익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최고금리를 주는 은행에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식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네고를 해서 시의회에서의 전체 방침이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 예탁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금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금융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이자율이 가장 높은 데에 실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4억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 24억원이 이자수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360억원 중에서 대출금은 129억원이 나가고 예치금만 231억원이 나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대출을 해서 영세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업에 도움을 주자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많이 모아놓고 있으면 이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재미로 이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안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의문이 되고, 지금 유흥업소는 육성대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해 준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유흥업소라 하더라도 건전하게 영업을 했었을 때는 육성의 대상으로 봐야 되지, 어떻게 해서 유흥업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증을 하는 것처럼 대출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생존권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원구에 흑염소탕, 그것이 소위 말해서 개소주 내리는 것, 그것이 형태가 달라져 가지고 흑염소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개소주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육성대상업소냐 이 말이에요. 현재 대출금 나간 것을 보면 팔도흑염소에도 대출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국장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느냐 나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육성대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영세민이라든가 아니면 보통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일선 구청, 아마 노원구에서 흑염소탕을 지원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좋은 규정을 만들어 놓았더라도 일선에서 한두 개는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자체 때문에 전체적인 주객이 전도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대출관계가 아니라 유흥업소의 허가제도인데 어느 종목, 어느 종목을 시에서 허가를 줍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신규허가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허가는 전체 안 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말씀도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진흥기금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총칙 밑에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이 조례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조례안이면, 그 뒤에 가서 4조에 기금의 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면 2,3,4,5항은 그런 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정하는데 비슷한, 거기에 가까운 그런 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제4조제 1항을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2,3,4,5항을 충족시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시설개선을 해 주고 융자사업을 한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흥기금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중에서 백반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 써지면 진흥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식품문화를 또는 음식의 어떤 문화를 진흥시키고 육성을 하는 데다가 이 음식은, 이 업체는 또는 이것은 개발해서 육성시켜서 권장해서 우리 나라의 식품문화가 잘 정착되면 향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설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물론 여기 위원님 중에서는 융자의 여러 가지제도가 까다롭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서울시청이야 기금을 무엇인가는 명목이 어떻든간에 마련되었으면 우리 나라의 식품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조례도 제정되어야지요. 제가 예를 든다면, 나 저기에서 백반장사를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우선 해 놓고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부엌시설 하는 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데다 무작정 이렇게 막 해 주면 되겠느냐, 이 방향 설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중에 돈이 얼마 남고, 어떻게 하고, 방법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목적에 가까운 방향설정이나 정책개발을 누가 하느냐, 하는 사람 없지요. 집행부에서 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360억원이 남아도 남은 대로 이자 가지고 수입원을 찾아가고, 또 이것은 꼭 여기다 융자를 해 주고 시설을 보수해 주고 해서이것을 육성해 주자 하는 데다 정책을 개발해서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오면 이 부서는 돈을 더 주자, 이런 뭔가는 창의적인 집행부의 운영규약을 여기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제 느낌을 말씀드렸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약 130억원이라는 것을 융자해 줬는데 그 진흥기금의 목적과 융자해 준 결과로 봤을 때 계속 이런 사업을 해 주면 우리 나라의 식품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육성되겠다 하는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 이유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여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을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사용했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국한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 왔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이라든가 시민영양증진 이런 것을 위한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 활용을 못했느냐 하면 이 기금 자체를 결국은 전체 금액을 까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저희 나름대로의 근거를 안 가지고 소모성 자금으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그쪽으로 안 써왔던 것이고, 조례 제4조에도 여태까지 한 사업이 1호하고7호입니다. 그런데 2호부터 해서 6호를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 보자, 단체에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연구도 시키고 하는 것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이 기금을 어디에다 융자를 해 주고 이렇게 수혜자들을 찾아서 또 요구하는 대로 돈을 쓸 것이 아니라 그 기금이 또 이자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계속 금년 넘어가면 1년에 얼마씩 기금이 불어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그런 것도 적절히 잘 조절하면서 이자 가지고 소모성으로 쓰면 안될까요? 회수 안하고 연구하는데 쓴다든지 조사하는데 쓴다든지.

그래서 2호, 3호, 4호, 5호, 6호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이러면 지원이 되는 거니까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식품위생교육같은 것에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기관도 이 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금이 적은데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되면 교육기관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위생업자들 교육시키고 있는데 남의 강의실을 빌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번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궁금증도 많이 풀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 해서 여기에서 죽 나온 것이 시설자금 융자부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에서 보면 식품위생법령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위한 보완적인 의미에서 한다 이렇게 조례안을 해 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근 10여 년 동안 이것을 식품진흥기금이라고 명칭만 달아놓고 우선 시설자금 융자해 준 것만 규정을 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시설자금운용은 전혀 시 보사국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는 대로 해 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홍월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그 동안 쟁점이 되어 있는 문제해결에 어떻다는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답변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결정이 안나고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조례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이 주장한 것이 바꿔져서 나오겠느냐, 그러면 이해해 주고 말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항으로 따지면 제3조제2항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것 여러분들이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단체가 누가 내란다고 내느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에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장님 자신이 이 자체가 필요없다 하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불인정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나열해 놓은 것이다 그랬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 적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것을 빼시라는 것인데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그것이 안 나왔고 이해해 달라는 것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장님 자신이 누가 내란다고 내느냐, 그냥 갖다가 달아놓은 것이 달아놓은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니다 기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 제4조제7항에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했는데 그 앞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상 그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알아보시고, 이 조항을 인정하는 경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이 구성과 기능이 없다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보사위원회에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뭐를 어쩌겠느냐 자꾸 이러시는데, 그러면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 기금운용심의회 자체도 빼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 없으면 빼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격에 맞게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능과 구성을 넣어서 다음번에 갖고 나오시겠는가, 아니면 이해해 달라고 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쟁점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갔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 저는 여기에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온 것이지 다음번에 갖고 오겠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답변드릴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이 있으니 다음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가 거의 되어서 정회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지 오늘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연금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자치단체에서 만든 기금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기금입니다. 법정기금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까도 마지막에 정진택 위원님 질문이 계셔서 답변드렸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유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용이 여태까지 보건복지부 훈령 이런 데해서 시설개선자금만 나간 것을 갖다 그것만 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것을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하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냥 훈령대로 하면 되는데 이 기금은 점점 커지고,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치시대에 맞게 어떻게 사업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조례가 필요하니까 조례에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규정에 원용해서 즉, 보완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제가 설명드린 과정에서 달라고 주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업중앙회에서 식품진흥기금에 10억원을 투자하겠다,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남은 돈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음식업주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데 진흥기금을 10억원을 출연하겠다, 이런 것을 준다면 이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받는 것도 이 조례만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요새 기부금품 심사 뭐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함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또 민간단체나 개인한테 출연을 받을 때 출연받는 것을 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1억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얼마는 내무부 장관 이렇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가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절차보다도 상위법에 우리가 따른 기금이다, 그 기금에 따른 성격의 여러 가지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누누이 드렸는데 기금운용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직원 1명하고 융자받으려면 어떤 서식이 필요한데 그 서식을 인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이 출장할 일이 있어서 여비를 준다든가 등등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세부적으로 예산 우이의 항목대로 다 정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회의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목적이 다르게 쓰고 있으면 그것은 사후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몇십억원이 되고 다른 사업이 거꾸로 작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1년 해봐야 1억원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것이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간 것인데 그런 부분이고, 서울시 13개 기금관련조례 대부분이 지금 7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기금조례를 갖다 같이 검토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로서는 저희 원안대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확실하게 안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심의회 관계도 어떤 위원회가 특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번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계속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고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감사에서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이 위원회의 난립이다 해 놓고 왜 운영을 안 하느냐 하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할 일이 없는데 운영을 안한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체도 단순하게 사무절차를 따르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태여 안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중요하면 당연히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해가지고 별도로 만들고 또 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면 설치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그 기금에 따른, 이것은 뭐냐 하면 기금은 이미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세부절차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례에 둘 수 있다 하는 것으로만 넣어 놓고 그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문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우선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통과 가부를 결정해야 할 차례인데 워낙 식품진흥기금조례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일을 잘해 보자고 하는 집행부와 위원간의 하나의 의견의 집합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최준화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동의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일단 최준화 위원의 동의가 위원들의 재청으로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금번 회기에서 통과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이월되는 것이고, 최준화 위원의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사진행동의안이 부결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정회를 선포해서 조례를 꼭 통과해야만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에 통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최준화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가결이 되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다시 정회를 선포해서 채택에 앞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저의 말에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준화 위원으로부터 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자료 미비 또는 관련법규 자료요구,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한 후에 다음 회기에 심의하자는 의사진행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최준화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다음 회기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시가 넘었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다음 안건이 간단하니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원의원 입장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안건 처리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청원의 취지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수자원관리위원회 황호순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회관건립청원(황호순 의원 소개)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정발전을 위해서 연일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청원소개의 취지를 설명하게 된 본의원은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회의 소속 황호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견을 제출하게 된 취지는 본의 아니게 장애인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본의원이 적극 협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회관은 강북지역인 노원구 상계동에 건립되어 장애인들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이남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아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어 특히 뜻이 있는 장애인들이 연명으로 지난 95년 11월 28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청을 구로구청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구로구청에서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요청서를 서울시로 이첩하는 등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서 서울시의회에 청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한 이용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건립해서 편의제공과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재활자립과 상호간에 바른 이해와 협조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중한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남부장애인복지회관 건립요청에 대한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중에서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용시설 16개소, 수용시설 29개소 등 총 47개소의 각종 장애인복지시설이 현재 기이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예산과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설치하여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당초의 청원에는 중상이자를 위한 복지관이었는데 오늘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반장애인 복지시설관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자치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건립부지를 확보한 후에 관할구에서 건립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건립비를 지원요청하면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건립비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장애인이용 복지시설건립 국비 지원예산이 금년도 4월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부서인 재정경제원에서 이미 국회에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복지관사업 추진은 예산확보가 사실 불가능하고,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 청원인 민노헌 씨의 일반장애인 이용복지관 건립요청에 대해서는 관할 구로구청에서 복지회관건립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98년도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지관건립 검토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이 복지관건립을 위해서 소개의원으로 나와 주신 황호순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지금 청원은 지난번 우리 보사위원회에 상정하고자 청원이 들어온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복지회관으로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청원이 들어줄 수 있는 성격의 청원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성격인지를 구분하여 말씀을 해 주시고, 세번째로 여기 청원에 민노헌씨 외 2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노헌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분인지에 관해서 신상의 소개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것은 저한테 질문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만 드리는 입장이지 저희가 청원 내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이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는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강북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요청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도 해 주려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첫째, 관할구청이 부지를 확보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복지부와 시는 두번째이고. 일단 관할구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비 부담과 또 보건복지부 부담을 요청해서 이 건립계획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지까지 구입을 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여태까지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구립이 아니라 시에서 건립해 주기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전체 복지관이 새로 짓고 있는 것이 다 구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같은 경우에도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건립비는 지원하고 구에서 번2동사무소 부지를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원인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은 구 자체에서 부지를 구입하면 건축비를 보조해서 청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관할구청에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요?

황호순 의원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노인복지관을 짓고 나머지 있는 약 250평 정도 되는 지역에 복지관을 지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의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민노헌씨에 관한 신상에 대한 것, 경력이라고 할까 이분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소개의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소개의원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노헌씨가 물론 주축이 되어서 청원인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청원인이 285명 정도 되죠.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남부지역 그쪽으로 다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금천에 계신 분도 있고 영등포에 계신 분도 있고 양천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보훈처장까지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력도 있고 지휘가 있으신 분인데 자기 나름대로는 장애인이 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최준화 위원님께서 민원 내신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청원인 황의원한테 문의를 하셨는데 일전에 황의원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다 첫번째 청원서 낸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때 저희가 그것을 저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그 지역도 가 봤습니다. 출생지가 이북이고 자기가 장애자예요. 그런데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상이군인도 넣으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기 혼자 생각을 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 지역에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분이 출생은 이북이지만 관공에서도 어느 위치까지 있고 덕망이 있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장애자하고 노인복지에다 자기 여생이 다할 때까지 봉사를 하겠노라고, 그리고 자기가 재력이 있어서 시에서도 이분한테 저거를 하면 별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 뵈었습니다. 지역구가 황의원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먼저 청원을 넣었는데 여기 상이군인협의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다리에 목발을 짚고 다니고 자손도 없습니다. 여기 와서 재혼하고 국가에다 공헌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남은 재산이나마 이런 좋은 데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째 이렇게 도와주지 않나,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개의원으로 계신 황호순 의원님의 뜻이 잘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시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국장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국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듣고, 제 얘기가 총평은 아닙니다만 보건사회국에서 나온 담당국장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검토를 한 전반적인 운영기획에 의한 제출서인지, 아니면 황호순 의원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쉽게 얘기해서 제1조에는 중상자를 위한 복지관건립은 국가보훈처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일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한다, 전부 부정적인 반응으로 검토를 해서 잘 되지 않는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 시정질의할 때 잠깐 들으셨는가 몰라도 우리 복지서울을 외친 조순 시장의 제1의 정책이 복지서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서울을 외친 조순 시장이 거두어 놓은 세금에서 불용액이 복지예산에 쓰는 돈이 자그마치 5,400여억원 돈이나 됩니다. 현재 남아돌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복지예산에 불용액을 두고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위에서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노헌씨가 요청하는 것은 구로구 구로동 25번지에다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요망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지를 관할구청에서 마련하면 건축비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꿔 얘기하면 부지관계는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이 25번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죠?

체비지입니다.

체비지면 시유지인데 명목이 체비지 아닙니까?

시유지라도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어쨌든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니요?

구로구청에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립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기는 체비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구입을 하면 되지만 시에서는 사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문제일 것같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부지를 선정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되는 것이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인데 체비지를 구매가 과연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 주 쟁점이 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원인이 제출한 것, 민노헌 씨가 내놓으신 것을 보면 결국은 본인이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운영을 하겠다 하면 실제로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도 없는 사람이 서울시가 짓는 것을 갖다 내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에덴복지관 모든 것이 다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 놓은 거예요. 고양정신병원이건 뭐건 간에 다 그것이 자기들이 땅 사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서 건립비만 서울시에 넣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한다면 당연히 자기 땅을 사서 서울시에다 내놓고 건립비는 서울시보고 지원해 달라든지 국비로 지원해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서울시보고 지어서 본인이 운영해 달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현재의 뜻은 좋은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하고는 영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청원문제를 보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아셨죠?

네.

그러면 본 당사자도 모르고 어떠한 내역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역으로 할지도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것을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여기다 상정했나요?

저희가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상정은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오늘 저보고 나오라고…….

그래도 답변은 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말이에요.

저희로서는 원칙적인 답변입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기준만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이 그냥 답변할 수 있으면 원칙적인 것만 답변한다, 그 얘기야 누가 못합니까? 이 청원이 들어왔으면 복지관계인데 복지국장님이 최소한도 민노헌씨라는 사람도 만나고, 당신 부지를 구입해 주면 건축할 수 있어? 없지.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당신 운영할 수 있어? 1년에 예산 몇억원씩 들여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알아서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몰라, 소개의원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도 몰라, 사업계획도 몰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것은 의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청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의회에 제출한 것이지 서울시에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노우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시가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저희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해드려야지 제가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면 서울시 청원이 아니고 바로 시청에서 민원으로 처리해 버렸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청으로 요청이 갔을 때 복지국장이 그때 가서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 미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각 구청에다가 지원해 주고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기준이 어느 시설 하나 하나에다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건립비의 경우에는 시비, 국비가 50대 50이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제가 말을 가로채서 안됐습니다만 원칙적인 얘기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청원이다 이 말이에요,청원. 청원은 규정에 조금은 미달되어도 청원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타당성 있으면 해 주고, 타당성 없으면 못해 주지요.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건사회국장한테 갔어요. 그러면 보건사회국장이 어떻게 해 줄 의지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원칙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야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지요.

정선순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의안에 재청할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최준화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좀 엇갈려 가지고 논란이 있으셨는데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밝혔고, 청원인 쪽에서 조건이 다 된다면 그것은 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청원인이 어찌돼 있는지 우리 서류상으로는 나타나 있지를 않지요. 지금 제가 그냥 사석인 입장에서 들었습니다만 문팔괘 위원님의 말씀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팔괘 위원님 말씀이라면 물론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청원인이 그것을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냥 안할 말로 잘 되어 가지고 일만 일사천리로 되기를 희망하는지, 사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접수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황의원님이 옆에 계시다면 소개인이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늦었지만 5분이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문 위원님이…….

문팔괘 위원입니다. 일전에 청원서를 우리 보사위원회에 처음 가지고 올 적에는 부부가 동반해서 왔는데, 그분이 완전한 목발을 짚어서 오른 발이 없어요. 그때그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또 이것을 우리 보사위원회의 위원 어느 분이 청원을 넣은 것이 아니고 수자원 위원회에 있는 황의원이 넣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서 그분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오래 되신 분들의 여론도 듣고, 그 다음날 그분을 만나서 제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여기에 청원을 황의원이 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말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지역구에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우측, 좌측에 최준화 위원님이 계시고 박찬수 위원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보사위원을 뵙고 했으면 이렇게, 이것도 순서가 조금 잘못됐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 지역구가 아니고 먼 데 있는 분이라도 저희는 이런 분이 있으면, 보사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지를 다루고 그 지역의 장애자, 노인들을 찾아 다니고 또 이런 분도 한 분씩 발굴해 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설 때도 상당히 흐뭇하고 해서 어제 황의원한테 전화를 넣었어요. 청원자를 오늘 같이 대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여기에 와 가지고 그때 우리가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연세도 웬만하고 하니까 그때 그분도 좋지 않게 하고 갔어요. 우리 보사위원들이 다음 회기 때 그분을 한번 보아야지요. 그러나 내가 볼때는 거기 동장까지 만나봤어요. 왜냐하면 동장을 만나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동에서도 먼저 구청에 이것을 넣을 적에 동장까지도 같이 협조를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 말씀은 지금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그분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고도 뭐 해 줄 수 있다, 그만한 재력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차후에 풀어나갈 문제다 하고 합의가 되면 물론 이것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든지 가부간에 그것은 집행부 아니고 우리 위원회끼리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대 시의원들이 100명이 넘는데 황의원이 수자원위원회의 간사예요. 그러면 여기 보사위원회에서도 황의원과 개별로 아는 위원도 몇 분 있는데, 터무니없이 여기가 비리 조성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그만한 인격과 또 어느 정도 이 청원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80% 이상은 인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청원서를 넣을 적에는 그 의원이 아무런 관계도 없이 터무니로 갖다넣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구청장이나 누구나 정하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그런 것을 질문을 했지요?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면 이것은 보나마나 거절이 되는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구입해 놓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입을 않고도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체비지도 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결국은 체비지라도 시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의결이 되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청에 들어가서 의례적으로 청원인한테 또는 우리 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뻔한데 여기에서 의결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여기에서 의결만 해 주면 시행청인 본청에서 청원자하고 상의를 하고 복지정책에 맞는 계획하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맡겨 주었을 때는 상관없다고 하면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청원이 해결되지도 않은 것, 본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봐도 체통만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결했던 청원이 본청에 들어갔을 때 국장의 손에 들어가서 집행자로서의 얘기를 하라고 해도 결국은 이것은 안 되는 답변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상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원인에 대한 얘기는 먼저 국가보훈복지장애자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유보되어서 오늘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선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가부로 선택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으로서 또 의견수렴의 일종으로서 청원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택여부는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이 됐어도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가결했더라도 집행부 규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또 청원을 올렸다고 해서 100%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결의를 해야 할 사항은 청원인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가 정선순 위원의 채택동의안건을 상정했는데 또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아까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선순 위원의 채택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정선순 위원의 채택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87회 임시회기 중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