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총무국 소관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를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지도를 많이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 내용 : 별첨)

조금만 계세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1시 5분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예. 배상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하시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장시간 동안 보고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력관리 및 업무관장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조그만 업무 분장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고위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기간 동안 행정의 공백이 오고 공무원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그 불이익에 대한 14만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려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행정부서에서 민방위재난과는 소방사를 짓는다든가,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짓는다든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그 행정 집행부 서로 하지 말고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가 다 있으니까 말이죠, 각 건축에 대한 실무부서에서 좀 각 부서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읍과 면에서는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동에서는 자동안전시스템장치를 해놓고 숙직을 안하는 대신 토요일에는 퇴근 후에 5시간, 평일에는 9시까지 되죠? 저녁.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장근무를 함으로써 그 시간대에 민원이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는 방문자도 없고, 과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제도는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위법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은 공주시 공무원 근무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

행정부서에서 말이죠...

건축물을 지을 때에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짓지 말고 건축과 같은데에서 하면 좋겠다는...

실무과에 일괄해서 완공해서 인계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전시관을 하나 짓는다 이겁니다. 물론 각 과별로 토목직이나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문화관광과로 인계하는 방법, 인수인계하는 방법 말이죠? 이상입니다.

예.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이동시청 운영의 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청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 시청 운영 과정에서의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항간에 얘기가 들리는 것은 이동시청이 오지마을에 갔을 때에 그 오지마을에서는 그 시청에서 오신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의 유지들을 기관장과 유지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민폐를 끼칠게 아니라 시청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도시락을 지참을 하라든지 해서 민폐가 이뤄지지 않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없겠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의 건인데 이 없는 재정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주차장, 한정된 공간에 주차장만 자꾸 확장하려고 노력 할 것이 아니라 주차대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시, 군에서는 이 수고를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얘기가 돼서 안됐습니다만 시청이나 시군에 공무원들의 차를 운영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를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시, 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답변하시되 소관 과장이 혹시 설명을 요할 시에는 사전 양해를 구해서 과장이 대리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선 배상욱 의원과 조한구 의원님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에게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자에 와서 사무분장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사무분장으로 인해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시정해서 앞으로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가 생을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에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서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숙직관련, 또 토요 근무제 관계, 저도 토요 근무제 관계와 읍, 면, 동의 자동안전 시스템 관계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을 상당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동지역이라든가 읍, 면에는 안됐고 동지역에 숙직이 없다 보니까 야간에 긴급한 사항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도리 없이 읍, 면, 동장 직접 집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연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요일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일직하는 이렇게 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배의원님 거의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근무제 관계입니다. 저도 이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실무자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기진작도 되지만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제가 확인한 것이고 한 결과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민원인들이 토요일에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 건이 적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토요 근무제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토요일 오후 근무는 우리가 밀렸던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제 관계는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1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을 각 기관에 첨부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오시더라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가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과에 건축직이 있고, 회계과에도 건축직이 있고 하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건축문제는 원 근무를 하고 있는 건축직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사업별 재원관계가 부처별로 나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사업의 재원이 각각 나와 있고 사무분장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냐, 아까도 전산 통신 시설관계도 한쪽으로 몬다 이런 조치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다 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속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조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과 별관 또 사업소, 저희가 한번 우리 공주시에 오너를 하는 자동차가 대체 몇 대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674대로써 1.6대 1이 됩니다. 1.6인데 1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그래서 별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차하실 때도 알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이왕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을 놀릴 수는 없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본청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하자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치를 했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한테 “민원인들이 대개 민원실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참 불편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저 멀찌감치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양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깝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습성이더라고요. 멀 리가 있으면 차가 혹시 훼손 되는가 그런 마음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직원에 대한 자동차 번호를 발췌를 해 와라해서 이만큼 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차를 가진 사람이 민원실 앞에다 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과표에 반영하고 뭔가 문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지금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 시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예견을 해서 사실상 이동 시청을 운영함에 앞서서 마을당 5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가는 종사원들은 그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상욱 의원님 보충 질의보다는 그냥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사무소 직원들 연장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토요일 전일 근무를 말씀드린 것이 압니다. 평일날 6시에 퇴근을 하면 연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 3시간동안 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날은 전일 근무를 하기 위해서 1시에 퇴근해서 5시간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러면 연장 근무를 해서 5시간 근무를 더 해야 되고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드린 것이지, 숙직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 드린 것이지 토요일 전일근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저 김종관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시민공감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자유로운 교육마련에 적극 지원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이게 말뿐인 행사로 그칠 것인가, 앞으로의 이 폭력이 안나도록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35페이지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체납부분 및 강력징수 기간 운영 실천은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8개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11페이지 인사관리에서 기능직의 부서이동으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환경위생사업소, 수질관리사업소, 수도과 정수장 취수장 같은 곳은 기계를 직접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의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1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의 사회진흥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의 설계변경 부분이 빠진 것 같아 묻겠습니다. 설계 변경한 사업은 몇 건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는 얼마나 더 들었으며, 공사비는 더 얼마나 더 소요되는가, 미착공 및 공사 중 사업의 연내 완공은 가능한가, 부실공사로 재시공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결산검사 기간 9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소 시청 상황실, 검사결과 지적사항 15건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며, 지적사항은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행정수행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및 교환에 대하여 본의원이 5월 시정 질의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관동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동행정에 지장이 많고 민원인들이 불평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 3년 안에 신관동이 2만 5천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무소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사무소 대치구임 및 현황을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0페이지 지역의 음악 문화창달 및 우리시를 충남 음악 애호인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룡문화예술회가 공주시민의 문화 홍보 및 사물놀이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공주문화 예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민간 외교차원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영은사 보수공사에 예산 집행 및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답변을 바라는데 이 문제는 이 부분에 빠져있던 것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을 잘 좀 넣어주시고 66페이지 백제문화권이 관광 거점지로 개발 활성화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 사업비 1,823억 중 국비 20억, 지방비 612억, 민자가 1,191억원으로 돼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잘 추진될지 본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신라권 개발 사업에는 국비가 32%가 지원이 되었고, 백제권 개발 사업에는 국비가 18%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너무나 적어 사업이 잘 이뤄질지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총사업비 1억 9,800만원 공사 중 주식회사 인풍의 부도로 선급금 3,180만원을 할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풍 부도로 시에서 손해를 본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홍주 의원 그...적은 것 좀 주세요. 실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의장이 들어서 이 얘기를 국장한테 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홍주 의원님이 과소비의 10건, 배상욱 의원이 1건, 김종관 의원이 2건 그래서 이 모슨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15분간 저희가 정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예. 참 관계 공무원님들 점심시간도 걸러가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린 본의장의 입장도 헤아려 주셔서 정말로 간단하고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셔서 원활한 의회가 진행되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강홍주 의원님, 배상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오철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한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각 실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 과장님들이 답변을 갖다가 해 드리면은 어떨까 하고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원래 총무국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보고를 좀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하고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상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사무소 당직 관련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그 공주시 당직근무 규칙에 보면은 평일에는 퇴근시간이후 3시간 연장근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토요일에는 퇴근시간이후 5시간을 연장근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규칙은 현재 전일근무제 실시 이전에 규칙이 제정돼서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정 작업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아까 휴식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무원의 퇴근시간 이후에는 많은 민원도 없는데 당직공무원들이 3시간씩 연장해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제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안면 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한만큼 우대받는 공직풍토조성 사례가 있으면은 들어달라는 질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인사 관행을 운영하면서 읍, 면, 동이라든지 본청에서 일하는 직원을 발탁을 해서 승진 시에 우대 승진을 하고 또한 본청 전입시에는 읍, 면, 동에서 열심히 일하 사람을 우선 본청에 발탁인사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인면장 공석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사회진흥과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명예 리, 동장 열심히 일한 조은호 사회진흥계장을 이인면장을 발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상 업무 공백이라든지, 기강해이, 연휴에 따른 과소비 조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일 근무제는 앞으로 저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전 단계로써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도 2개과를 우선 시범 사업으로 3개월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6개부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수가 있어서 현재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문제점으로 제일 문제대책이 되는 것은 저희 공직 사회와 각종 사회 기업체, 은행 등 모든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 운영이 돼야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전일근무제라는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은행출금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 과정에 있고 이런 시행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전일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과소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경제정책상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므로써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5일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그것이 재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는 어려운 박봉이기 때문에 과소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서도 아무래도 주5일제 근무를 하면은 휴식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여가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소비보다도 소비성향은 좀 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써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현황과 우수 창안시책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양고사는 통합시 이후에 작년도 시행했고, 금년도에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시행에서 우수자 5명에 대해서는 월례 조회시에 포상을 실시했고 우수자 5명에 대해서는 4명은 본청 전입이 됐고, 1명은 지금 사적지사무소에 전입돼서 본청 발탁인사로 인해서 사기양양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소양고사도 지난번에 실시를 해서 우수자 5명은 이미 확정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상자 우수자 3명에 대해서는 시상을 완료를 했고 앞으로 본청의 결원시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본청 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지난번 실시한 도 소양고사 시험에도 응시토록해서 저희시가 종합적으로 5위의 시상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직기간 중 돌연 교체된 이인면장 인사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진동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추진은 추진 주체가 경찰관서로 하고 학교가 추진 주체가 되어있고 저희시는 후원하는 지원협의, 지원협의 기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전적으로 경찰관서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학교 폭력근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합동 선도반을 편성해서 32회의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된 공무원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82명, 경찰이 104명, 기타 교육청 직원해서 12명해서 198명이 32회에 걸쳐서 청소년 유해환경업소를 점검해서 청소년 선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606개 업소를 점검해서 미성년자 출입허용 점포를 166군데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8개소, 고발 1군데, 시정을 83개소, 과태료 부과 조치를 14건을 이미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606개 업소를 점검해서 미성년자 출입허용 점포를 166군데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부과조치가 14건을 이미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교외폭력 단속반 활동으로써는 공주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시의 협조를 받아서 4개반 20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2회씩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이중에서 결과로써는 미성년자 주류제공 등에 대해서 16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했고, 심야 유흥가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 귀가 활동을 전개했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보다도 사회단체인 BBS 공주지부와 해병전우회도 동원을 해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난 8월 16일날은 문예회관에서 학교폭력 근절다짐 대회도 가진바가 있고, 또 새마을 단체에서는 캠페인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관내에서 학교 폭력이 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지원부서로서의 경찰관서의 지원을 극대화해서 저희시 관내에서는 학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능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시가 조직개편 이후에 일반직 공무원을 인사를 했고 또 연차적으로 청원경창, 기능직도 인사를 지난 5월 이후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술직부서는 기술직이 가야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조정을 하면서 기능직도 한군데서 5년 이하 되는 사람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인사를 조정을 하면서 기능직은 기능직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는 사기양양차원에서 5년 이상자는 조정을 했고 그 이하는 가급적이면은 현업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은 장기간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근무의 나태라든지 근무 의욕상실로 인해서 근무에 불성실할 소지가 있고 또한 민원 소지가 있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10가에서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기능직들은 대부분이 사업소라든지 혐오시설 근무, 이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므로 인해서 기술도 좋지만은 장기간 근무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생환경사업소 직원 중에서 기계직 1명을 본청으로 발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주 의원의 청소년박물관 건립사업과 오철수 의원의 수해복구사업에 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홍렬입니다. 강홍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문제는 금년 5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로 사무가 인수인계 됐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된 사업은 몇 건이고 사업비가 증가 된 것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총 설계 변경된 것은 31건이고,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2억 4,8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겸하여 추가 발주된 것이 34건이고, 총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4억 4,38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중에서 시 발주가 32건입니다. 1억 5,695만 6천원이 증가됐고, 면 발주가 29건으로 2억 8,69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미착공 공사는 몇 건이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공사는 2건입니다. 이인면 이곡리 선박골 도로 복구공사는 사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지돼 가지고 현재 새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아마 다음주쯤해서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락 1동에 부장골로써 원효사가 증축되는 바람에 원효사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복구로 포장이 되는 건데 이것도 이번 주 중에 거의 다 완공되기 때문에 다음주에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것은 몇 건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 재시공이 4건입니다. 금흥동에 도로복구에 1건, 우성면 내산리의 도로복구에 1건, 이인면 달산리 암거시설 1건, 신풍면 평소리 도로복구에 1건으로 전부 재시공을 해서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철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결산 검사의 관계, 신관동 청사문제, 회계과장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은 지금 뭐 해외를 갔는데 그거 참 이 자리에서 국장님 말예요, 회계과장님이 그런데를 의회에 이래서 참석을 못한다든지, 공문으로라도 해주시든가 최소한 의회의 의장한테라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계과 소관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2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으로써 매각한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수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 된 양수장비 59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71만 5천원을 수입을 잡았고, 관용차량 2대를 교체하므로해서 282만원해서 353만 5천원의 수입을 잡수입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매각업무 관계는 이것이 건설과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해서 이것은 건설과로 하여금 나중에 질의를 하신다면은 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에게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정토록하고 금년도에 이것이 시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 감수해 가지고 하되 요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동의 인구가 날로 늘어나서 앞으로는 25,000~30,000까지도 증가할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현재 협소한 산성동사무소에 대한 부지를 구입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답변 들은 뒤에 하세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소관을 산성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관동입니다.

김종관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납세 해소대책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김종관 웅진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강력반 징수운영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강력징수 그동안에는 체납액이 당초 이월액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억이 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은 7억 2천만원입니다. 이 7억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운영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본청에서 과거에는 읍, 면에는 부가권이 없던 것이 현재 저희한테 전부 와서 부가권을 시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 면에는 부가권이 없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계 하나 가지고해서 저희과에서 자체로해 가지고 징수독려반을 3명을 해가지고 1조로해서 매일 징수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읍, 면에는 재무계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해가지고 1조로해서 매일 징수를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히 체납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채권확보는 다해놨습니다. 재산 있는데는 압류재산을 전부 채권확보를 했고, 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고액 아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문, 우리 공주신문이라든지 공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것을 강력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인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혹시 체납 후 예금이 있으면 통장을 압류해서 인출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행정제재를 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호사업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호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허가를 취소 의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이 가장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사람이 있고, 또 차는 없는 것이 많고, 또 차도 사람도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을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차 많이 한데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읍, 면, 동장이 관심이 적어서 저희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전에 안하던 것을 금년 9월10일부터 내일 모레입니다. 9월10일부터 읍, 면, 동 순회해 가면서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해서 징수실적 보고 운영제를 실시해서 경각심을 촉구해서 다소나마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청도 그랬습니다. 이는 본청기관의 공무원도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위해서 저희가 본청 공무원이 솔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자의 명단을 뽑아서 다소 없다고는 안합니다.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징수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명단을 얻어서 관계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가지고 다소나마 체납액을 줄일 계획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성동 이동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민원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갑수입니다. 강홍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성동 제2이동민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성동 제2이동민원실은 금년 3월 20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처리한 건수를 보면 653건으로써 1일 평균 5건이 되겠습니다. 이 5건이라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합니다마는 그동안 홍보가 덜돼서 하루 5건 이정도가 됐지만은 지금 현재는 홍보가 많이 돼서 20건 이상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동 시장을 보러 오시는 오지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주 의원과 오철수 의원이 질의하신 마곡사관광지 개발지사업승인 용지건, 영은사 관계, 도예촌 진입로 개설문제, 문화예술단지 지원문제 등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입니다. 먼저 강홍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곡사관광지개발 사업의 토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매입 대상이 총 76필지인데, 이중에서 70필지 90.3%를 매입을 하고 6,093㎡을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지 감정가가 적다는 이유로 논 2필지, 밭 2필지 정도를 못 샀는데 지금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영은사 관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은사를 영은사 관일루라고 해서 저희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 2억, 도비, 시비 각 1억 해가지고 4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수 정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찰측에서는 그 4억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달라고 하고 저희는 그 사찰의 여러 가지 재정 운영관계를 파악을 해본바 거기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고를 해서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곧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으로 건축자재 기와라든지 석가래 같은 것을 좀 사놓은게 있는데 그놈하고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수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룡예술단의 그 운영과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곰나루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여름철에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그 시민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저녁식사를 많이들 합니다.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많게는 500명 내지 700명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해 가지고 계룡문화예술단에서 자발적인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거기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각종인기프로그램을 마련을 해가지고 연주회 농악 이런 것을 해줘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즐겁게 여름철을 지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업이 끝나고 나서 9월 2일날 월례조회때 오태근 단장 외 3명, 전체 4명을 시장님 표창패를 저희들이 수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주문화관광지조성 사업관계 국비 지원이 적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곰나루 문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곰나루 일대에 약 40만평에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실시설계, 관광지조성승인, 또 환경영향평가, 또 인제 착수 이렇게 되겠는데 이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사업을 할 수 가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물색을 하고자 저희들이 10월에 대기업 4군데 정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인제 20억인데 이미 지원이 된 것이 10억, 또 앞으로 지원 받을 것이 10억인데 이것은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1개 관광단지에는 국비는 20억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 지원을 뭐 딴 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지원은 되겠습니다마는 정액 국고보조는 20억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는 도예촌진입로 개설 문젠데 이것이 한 3년정도 이사업이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국은 지역의 지역출신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해가지고 금년 지난 한 열흘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도 토지 1필지를 승낙을 완전히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승낙을 해준다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큰문제가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에 이것을 인풍건설에서 말아가지고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3,180만원을 찾아갔는데 이것은 금번 6월에 이것을 선급금을 환입조치를 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사업도 다 끝내려면 도예촌까지 약 한 300여 미터를 더 포장을 해야 되는 그 사업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 요 지원 사업비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 건의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홍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갑동입니다. 강홍주 의원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안전대책운영, 안전대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재난관리법상 안전대책위원회는 1년에 두 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월 28일날 운영을 했고 하반기 모음은 11월에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때 그 모임은 그동안의 재난 관련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각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사항이라든지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지역 향토방위를 맡고 있는 99연대 3대대에서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장비 즉 유압자키라든지, 모터보트, 서치라이트 같은 것을 같이 좀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전에서 금년도에 산성시장 인입선 교체공사가 있겠다는 그 계획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장으로부터는 금년도 6월에 옥룡동 주공아파트에서 실시한 긴급구조 구난훈련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우리 지역에서 현재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산성시장 명칭은 변경이 됐습니다. 산성상가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에 노후된 상가를 현대화 하자는 그런 토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럼 건의문을 내자고 결의가 돼가지고 현대화 사업비 100억원과 그 시장과 접근해있는 제민천을 복개하는 비용 5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서를 충청남도 안전대책위원회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다 건의를 보냈습니다. 그 위원장은 각각 도지사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왔는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집행할 성질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직접 지원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회신은 왔는데 약간 좀 부정적으로는 왔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에 공익근무요원관리 실태입니다.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113명입니다. 작년도 연말 현재 112명이였었는데 그 사이에 33명이 새로 배치를 받았고 32명이 복무해제가 돼가지고 현재 1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아침 출근부를 비치를 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출근 날인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읍, 면에 배치된 산림분야하고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가 읍, 면 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격월제로 제가 직접 공익근무요원 전원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일반적인 날짜에 오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소집을 하는 13일을 전후해 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에 마지막으로 수도과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해서 교통비와 피복비가 중복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저희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는 그 해당 과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과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급여를 말씀드리면 이등병일 경우에는 월9,500원, 상병일 경우에는 11,200원, 병장일 경우에는 12,700원을 보수로 지급을 하고 중식비로는 월 25일 기준해서 75,000원, 교통비는 25일 기준해서 5만원 그다음에 피복비는 동복으로 9만원, 하복으로 3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복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1회추경에는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하복비 3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7월에 복무소집 해제되는 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복을 안 해주는 것으로 통제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홍주 의원님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