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강동입니다. 지난 9월 5일에서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1996년도 제2회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9월 6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은 9월 7일과 9일 2일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강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2% 인 44억원이 증액된 2,247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8% 인 32억7,400만원이 증액된 1,834억 1,4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0.6% 인655만 3,000원, 총무위원회 소관은 1.8% 인10억 7,623만 8,000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0.2% 인 9,428만 9,000원 건설위원회소관은 3,1% 인 20억 9,69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8% 인11억 2,600만원이 증액된 413억 7,900만원으로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28,7% 인10억 7,970만 2,000원, 건설위원회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5.2%인 4,62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1.8% 인32억 7,400만원이 증가된 1,834억 4,4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 수입이 11.1%, 지방교부세가 0,8%, 보조금이 0,9%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이 22억 8,748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4억 8,65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0,80%인 2,193만 7,000원, 물건비가 1,85% 인4억 3768만 1,000원, 이이전경비가 1,94% 인 4억6,537만 5,000원, 자본지출이 2.33% 인 23억 2,644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0,93% 인2,25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10억 4,900만원으로서 96년도 기정예산대비3,8% 인1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세외 수입이 83,21% 258억 3,721만 1,000원이며, 보조금이 16.79% 52억 1,178만 9,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 수입이 0.2% 인 4,629만 8,000원, 보조금이 21.1% 인10억 797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증감내역을 보면 물건비가 21% 인10억 9,596만 1,000원, 자본지출이 1% 인1억 5,0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2.3% 인1억 2,0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필 수 경비와 가뭄대책에 따른 소요 예산 등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203억 9,300만원보다 2%인 44억원이 증가한 2,247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1,834만 1,4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규모를 보면 세외 수입이 22억 8,738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4억 3,652만 8,000원이며 세출은 자본지출이 23억 2,644만 3,000원. 인건비가 2,193만 7,000원, 물건비가 4억 2,768만 1,000원, 이전경비가 4억 6,53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11억 2,600만원으로서 세외 수입이 4,629만 8,000원, 보조금이 10억 7,970만 2,000원이며 세출은 물건비도 10억 9,596만 1,000원, 자본지출이 1억 5,099만 1,000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소요 재원을 정확히 판단하여 급증하는 행정소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축조심사를 한 후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총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51페이지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국학진흥업무에 쓰여질 시책특별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집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3월 7일에 국학원이 개원돼서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학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는 국학진흥원이 바로 연구기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나 우리지역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를 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교육역할을 해서 하나의 우리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규모를 확대해서 국학진흥원 업무를 명실상부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걸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국학진흥원이 국내 유일무이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그리고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학진흥원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 방대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하고 오늘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예산문제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도이설업무추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용역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상당한 진척을 보고있고 중앙부처와 관계여로에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곧 용역에 들어가도록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국학진흥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시청 내에 국학원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시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업무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시정발전 담당실에 계상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활동하시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부 다가 시장님이 쓰시는 활동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것 아니지요. 관계 국장님과 ,

위에 항목에 보면 시장시책추진비에 전부다 넣지 왜이래 흩어 넣어 놓았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과목이 다릅니다.

시장님이 쓰기 때문에 업무협조 내지 지원은 시정발전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무과에 넣어놓았다. 시장님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이설업무추진업무 1,000만원에 시책추진비로 왔는데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활동비도 필요합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시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같은 이루어 져야 됩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많이 계상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분단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읍면동 사무소 사정업무 활동비가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사정업무활동비는 감사 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53페이지 조직개편연구용역의뢰 이것은 읍면동 폐합이라든지 행정구역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 여론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여론을 취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요, 이 예산이 여론을 조사하고 기본 조사하는데 쓰는 겁니까? 용역비 입니까?

여론조사와 거기에 따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을 기본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실지로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의사타진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타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일방통행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다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직 까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제기도 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필요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필요성을 판단을 해보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른 주민과 의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의결기구인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념하시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파생될 문제를 깊이 고려하고 이러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재수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에 대한 시책추진비 흩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따지면 제2회 추경예산에 총 얼마 들어 가있습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 3,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4,000만원하고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총 시책추진비가 총 1억 정도 되는데 전부 시장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 범위 내에서 제가 기획담당관을 일전에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특수활동비나 시책경비는 우리가 요구하고 싶어도 무한정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도나 내무부에서 일정 한도액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들 께서 추경까지 인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로 1억까지는 더 인정을 해주겠다 이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요구가 됐는데,

아니 잠깐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는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서 안되고 기획 담당관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무슨 사업예산이라든가 어떤 예산을 짤 때는 긴박하고 시급한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전부 삭제가 되고 의회상정도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기관에서 시장님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찾아 먹을려고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 찾아먹어야 되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삭제해버리고 까버리고 그것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물론 총무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김성구 위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모든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총무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처음으로 예산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침 의회 보고한 내용과 실지로 편성된 내용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침은 예산이 적은데도 편성하게 된 것은 국·도비 부담관계하고 긴급한 식수원의 대책이라든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면 사업시기를 놓쳐서 못할 사업 그런 사업을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예. 사업예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보조외에 실지로 시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별로 없죠?

대부분 시 자체 사업은 많이 넣지를 못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는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시장 시책 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경상적 경비를 많이 계상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지침이 시장님의 지침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경상비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한테 다시 묻겠지만 정말 안동 시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에 계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짚차를 구입하고 이런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정말로 지역에서 어려운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들은 계상하 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을 승용차는 소요연수가 넘었습니다마는 넘었는 중에도 고장이 잦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차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고장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산불방지용 차는 군에서 이관 됐는 찬인데 아주 낡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있는 차로 바꾸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장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이 우선 계상되야지 이번 예산편성을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서 문제가 야기되고 위원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더욱더 국장님들한테 시책추진비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또 지도소장 같으면 본예산에 해줘야 될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타당치 못하다는 것을 기획담당관님 한테 지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을 맡고 예산업무는 처음 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예산을 맡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실 위원, 아까 남재수 위원이 질의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그쳤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김성구 위원 말씀대로 정말 긴박한 재정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됩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추가경정예산심사를 하지도 않는 데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시만 받아갔고 했기 때문에 내시금을 추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안동 시비를 부담을 시켰는 거기에서 보면 전부다 경상적 경비라는 겁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넣어버리고 일반 읍면동의 사업은 몇 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정말로 1차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시기를 좀 늦추어서 도에 추경이 끝났을 당시에 확정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안하고 안동 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다른 데는 전부 확정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시는 내시만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2차 추경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국비와 도비도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제출한다기보다 사업을 추진하면 명목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명목을 세우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 예산에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전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집행이 다 되지는 안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은 판단하지를 ,,,

그러면 시장이하 부시장 실국장까지 포함해서 업무추진비가 꼭 이만큼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만들어 보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근거는 만들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일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덤으로 더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것이 바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집행이 아직 까지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쓰일 것이다 해서 집행하는 것이예요. 예산에 책정해 놓습니다.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부시장 각 실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시장포괄사업비 집행부분입니다. 담당관님 시장님이 고등학교 어디를 나오셨죠?

농림고등학교를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에 농림고등학교 진입로 인도설치에 포괄사업비 6,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정말 각 읍면사업에 비해서 그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재 상황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업무추진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올려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중형승용차 대폐차 이것 부시장님 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찝형 승용차는 산림과, 부시장님 차 연식이 몇년 식입니까?

91년 식입니다. 과거 통합 전에 군수님이.

잠깐만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91년도 식이다. 안동 시 폐차기준이 있죠? 연한이 몇 년입니까?

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입니까? 연한이 안되었네요 ?

91년도이니까?

91년이니까 올해 96년도 아닙니까? 올 연말이 가야 연한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검사증을 부시장님 차 검사증을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찝형 승용차는 산림과 아닙니까? 산불감시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주로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는 찝차가 없습니까?

있는 것은 폐차를 하고 대폐차로.

폐차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식입니까?

이것은 91년 식입니다.

2대 차량검사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부분입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 정도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총11억 4,000만원정도 추가수입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이 세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측했던 부분은 올해를 제의한 나머지 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시가 방만한 자금관리를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중호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국내여비 주정차 단속원 활동여비, 시청부설주차장 관리원 여비, 부설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 여비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알기로는 이런 부분의 여비문제는 본예산1차 추경예산에 다 계상 됐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들이 방범원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15명입니다. 얼마 전에 기능직 5명이 빠졌습니다. 타과로, 그래서 10명분에 대한 추가여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1회 추경계상 뒤에 왔습니다. 밑에 부설주차장 5명하는 인원도 그 인원입니다.

경찰서 방범대원들이 시로 이관된 거란 말이지요. 그럼 부설주차장 운영 및 유지 관리 여비는요.

이것도 나중에 것인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회계과에서 계상 했습니다.

이 여비는 회계과에서 쓸거라고요.

예. 회계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따른 여비입니다.

경찰서 방범대원들이 시로 이관되면서 오는 인원이다. 경찰서에서 넘어올 때 경찰서 자체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예산은 없었는 모양이죠?

인건비가 저희들한테는 나갔습니다.

계속 시에서 지원되었고, 당초 지원될 때 이런 여비문제라든가 없었습니까? 방범대원 할 때는 여비를 안줘도 되고 우리주차요원으로 오면 여비를 줘야 되고.

여비문제는 경찰서에서 계상을 했는 모양인데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시가 방범대원들한테 피복비나 급량비를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했는데 그 인원이 다시 온다고 시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됩니까?

지원이 아니고 바로 지급입니다.

그래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경찰서 있을 때는 받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 문제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계상 할려면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죠?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계상 한 것입니다.

이중으로 예상되지 않았나를 따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 모르신단 말이지요?

예.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지요.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요원 활동여비로서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매월.

본예산에 주정차 단속요원 임금이나 여비에 대해서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자체가 방범원으로 있다고 근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요원으로서는 여비를 계상해 줘야 됩니다.

경찰서 있을 때는 안해 줘도 되고.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요. 회기국학진흥원 부지매입비 지원에서 5,000만원 돼있죠? 이 부분이 매우 궁금한데 국도비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 내용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예산을 올려놓아서 올릴 과목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의뢰해 놓은 겁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담당관실은 여러 가지 의뢰하네, 가정복지과에도 공원묘원 2억 올리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 못하고 ,

부지매입비를 어디 넣을지 맞춰 넣을 때가 없어서 문화관광과에 올려놓은 거라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전혀 답변할 수가 없다. 사회진흥과장님이 조금은 알고 계시지 그랬습니까?

남의 과목만 빌려서 올린다고 그러는데.

진작 알았으면 과장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을텐데 과연 이게 국도비가 얼마나 지급되고, 시 부담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질의코자했는데 과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담당과장은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비번이라서 제가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전일 근무제라고 중요한 예결위가 열리는 데도 쉬야될 정도면 건설과는 그리 필요한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어도 간부공무원이 아니면 전일근무제 쉬어야죠. 적어도 안동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께서 예결특위가 열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건설과에는 질의가 있는 것은 상식인데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오늘 쉬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과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께 문의할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에게 직접 물어볼 사항이지만 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요. 일반 수용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 있죠 4,000만원.

예.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까지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 법정도로로 지정할 때보다도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노선변경도 많이 됐고 또한 군도지도가 있고 농어촌 리도 농도 지도가 있는데 리도 농도가 군도로 승격된 것도 많고 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도 있고 해서 불가불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에 있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내무부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잖으면 시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서 내무부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승인한 후에는 도면을 현실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내무부에도 보내고 도에도 보내고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에도 필요하고 도에도 필요합니다마는 법정도로규정상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그래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정비를 하죠. 이번에도 도로계에서 여러 가지 읍면동에 농어촌도로를 군도를 시도로 승격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를 제작하는게 변할 때마다 지도를 제작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지도를 제작할 수 없죠, 거게가 변경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5만분의 1도면에다가 노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실지 해보면 그대로 안되고 변경이 되니까 것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 같이 승격돼 가지고 군도 도면에는 들어가고 농어촌도면에는 빠지는 수가 있고.

아니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되거나 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도를 제작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변경이 되면 지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지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00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표준단가지 싶습니다. 4,000만원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고요, 4,000만원으로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농어촌도로군도표시는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서 약간의 변형을 주는데 과연 4,000만원이 들겠느냐 ,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인 지도를 새롭게 작성한다고 그러면 4,000만원 아니라 1억이라도 들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상세히 할려고 그러면 그러나 기본적인 지도가 있고 이것은 농어촌도로다 이것은 군도다 이렇게 표시가 다되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본지도가 그것을 약간 변화시키는 정도의 예산을 4,000만원정도 든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은.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담당 계장님 계시죠, 담당계장이 계시면 세부사항을 본 위원한테 속히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168페이지 시설 부대비, 군도, 리도 확장사업 기정예산에 495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2,3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 부대시설 할 겁니까?

군도, 리도 확장사업시설 부대비 163페이지 2,300만원 올려졌는 것 이것 말씀입니까? 시설 부대비는 그 공사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집행이 됩니다. 이 시설부대는 공사를 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여비라든지 설계용지라든지 이런 등 등 을 구입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 돈입니다.

기정예산에 495만원을 계상했다가 2,3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그렇게 부대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부대시설이 아니고 부대비란 말이지요?

부대비인데 이것이 부대비는.

국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지구입은 얼마 ,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비율은 1000분의 5까지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해놓고 이럴 때는 규정대로 덜합니다마는 보통 요율 대로 계상을 합니다. 이래도 전체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은 계상이 안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000분의 3입니까? 1,000분의 5입니까?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예산계장님 앉으시고요 ,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하고 있는 각 부서의 예산검토 하셨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설혹 해당과장이 안계신다고 하더라도 답변을 그렇게 밖에 하실 수 없습니까?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1000분의 3인지 100분의 5인지 기본적인 부분은 정보를 하셔야 되고 건설과장이 유고가 있어서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다고 했을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죠, 아니면 대신 나서지 마시든지 이것 예산안 올려놓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하는 성의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1000분의 5인지 3인지 그러는 것은 제가 과거에 실무자 시절에 다루었는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1000분의 3인지 5인지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를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시설부대비는 그 범위 내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495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2,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시가 필요한 예산의 예측정도가 이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군도 리도 확장사업에 2,300만원을 요구해서, 도에서 2,796만원은 당초 기준양 보다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액수에 근접을 한다든지 넘는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밑에 상한선입니다. 필요불급한 이외에는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섰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많이 요구했느냐 적게 요구했느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시의 소요 예산예측정도도 말하자면 실제소요 예산에 불과 5분의 1정도까지 밖에 못 맞춘다는 이런 업무형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전에 예산을 400만원 책정할 때 그만큼도 예측을 못하고 계상을 했느냐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건설과에서 이렇게 예측한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불과 필요예산의 5분의 1밖에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 이렇게 예측해도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당초에 계상을 할 적에 전체 요율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되도록 요구를 했으면 추경에 이만한 추가로 요구를 안해도 될 걸 당초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바르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3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495만원을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예산 측정하는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에는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썩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썩 잘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근사치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 당초에는 시설부대비가 이것 밖에는 안들..

예산서 166쪽을 보십시오. 포장마차 단속견인차 임차 얼마 되어 있습니까?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얼마입니까?

한번에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예결특위회가 열리는 줄 알면서 과장님이 전일 근무로 오늘 휴가를 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결제없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전일근무를 해 가지고 출근 안한데 대해 가지고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비심의에서 건설국예산 모두 원안대로 됐다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삭감을 해도 아마 상관없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양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 개설, 찾아왔습니까? 공사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번 국도에서 영주간 도로가 이어지는 겁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총 공사비는 자료에 의하면 30억 6,300만원.

아니요 완공될 때까지 총 공사비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0억 입니다.

40억 자금조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설명해 해주십시오.

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산목별로 하나 하나 제가 정확히 기획실정으로서는 파악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 도로관계는 주무과에서 상세히 잘 알고 있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양여금이 시비도 10억을 부담하면 양여금이 20억 도비 10억해서 30억이 돈이 온다고 박위원님이 과거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다 그럽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 전자 권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실제 양여금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일단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추가는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말씀이 있었는 모양인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 역시 면부지역 출신이고 동료위원께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고 적제적소에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돈10억 하면 엄청난 시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당시 원래 본 위원이 실장님을 건설위원회에 출석을 요구를 해서 거기서 이 사항을 질의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 역시 예결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넘어가서 예결에서 질의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건설국장이 예산관계는 답을 못하시겠다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실장님이 바꿨습니다. 바꿨지만 예산편성과정에는 아셔야 되죠 그 당시 시비10억이 통과된 이유는 분명하게 타지 돈 30억을 가져오면 40억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공약사업으로 꼭 통과를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불행하게도 통로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조하자 이래서 그 당시 동료위원께서 엄청난 이 사항 때문에 이틀간 건설위원회도 소란하다시피 해서 통과됐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내용도 모른다 그 당시자가 아니라서 모른다 양여금 20억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여금 20억에다 시비 20억 반반씩 해서 공사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 이것은 잘못되었지요? 이런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 얻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알아 가지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렇습니다. 전에 권중조 기획실장 계실 때 안동 시에서 시비를 10억 투자시키면 양여금 내시받은 금액이 20억정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비 같으면 시비하고 도비인데, 도비 10억정도 받고 시비10억 하면 40억 정도된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서 양여금도 깎여버리고 도비는 전액부담이 안됐고 거기에서 시비를 10억 투자시켰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행부담금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것인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양여금을 받고 지방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방비를 받을 때 양여금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지방비에서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중기 위원입니다. 수운관리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5쪽 선박 도크장 설치, 소형쾌속선 건조, 소형쾌속선 접안시설 건조 3억 100만원이 전액이 도비인데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 관공선 현대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관공선에 따른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냈으면 한다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박프로팅 도크장하고 쾌속선하고 접안시설 요구를 냈었습니다.

왜 설치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이것은 당초에 96년도 업무계획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박프로팅 도크장은 90톤 짜리 부록으로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불법 낚시배를 단속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안동 사람 못살게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안동 임하 양 댐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낚시터입니다. 지금 전에는 불법 낚시배가 운행할 때는 그 당시 안동 시내 낚시점이라든가 인근 수퍼라든가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 낚시배가 단속하고 난 이후에 안동 시내 낚시가계 그리고 낚시꾼들을 태워주는 배 운행하는 사람들이 토요일에는 근 매상을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동 낚시가게가 거의 다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외지 낚시꾼들이 안옵니다.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댐 위에 올라가서 배를 타고 단속을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사실 소장님이나 계장님 그런 고급 인력이 댐 위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인력낭비고 예산낭비입니다. 왜 안동 사람들을 지방자치하자고 그러면서 잘 살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도비 요청 해 가지고 쾌속선을 자꾸 만들어서 주간에 그렇게 단속을 하니까 지금은 야간에 불법적으로 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앞으로 엄청난 사고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면 소장님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삭감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크장은 각배가 고장이라든가 보통긴급수리 할 적에 대책으로 도크장 설치하는 것이고요. 접안시설은 각종배가 댈 수 있도록 물론 우리배도 마찬가지고 각종 어선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댈 적에 안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접안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명목상 쾌속선 건조 이것은 현재 임하댐이나 안동 댐에 중형 구조선이 없습니다. 이래서 구조 쾌속선으로서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단속을 너무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저 역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문제는 인명사고가 사실문제가 되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너무 단속을 하니까 생계에 타격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소장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는 어렵습니다. 단 사업소가 존재하는 것은 댐 위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안전 또 승객들의 안전 운항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명사고를 최소한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구 위원님.

김성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답변하실 때는 내용파악을 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박프로팅 도크장 설치, 소형쾌속선 건조, 소형쾌속선 접안시설 건조 정말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게 여기서 처음 언급된 것도 아닙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추경 때 업무보고에 말씀도 올렸고 이것이 추경되고 업무계획 보고에도 올렸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 취지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양 댐에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쾌속선도 있고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단지 단속을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임하댐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선 한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제한으로 양 댐에 어업권자라든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무제한 놔뒀을 경우도 상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쾌속선을 몇 대 건조기입니까? 한 대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두 대입니다.

두 대요? 어디 배치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한 대는 쾌속선이 산토급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배는 스크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어디에 배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배치하는지만 답변하세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낮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를 임하댐에 한척 안동 댐에 한척 이래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임하댐에 한 척, 안동 댐에 한 척 배치를 한다 이 목적은 구조목적입니까? 아니면 단속목적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구조 및 단속목적입니다.

구조도 하고 단속도 하고 배가 빠르면 단속도 많이 하겠네요. 그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이 배는 그렇게 안 빠릅니다. 현재모터펌프는 35노트 짜리고요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안동 시에 보유하고 있는 쾌속선 모터펌프가 35노트입니다. 이게 18노트 내지 20노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결국 이러한 예산들이 투여되는 것은 임하호 안동 호를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하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수운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임하호 안동 호를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하호 안동 호 주변 그리고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방안도 강구를 해야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간접적으로 업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전혀 없고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수운관리사업소 직접적인 업무는 댐주변에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물론 죄송합니다. 예결 문제가 아니고 정책문제를 논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결국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면 전부다 단속 내지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쉽게 말을 하면 하류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투여되고 있지 실지로 수운관리사업소에 쓰여지는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쓰여지고 안동 호나 임하호에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운관리사업소장으로 정말 그 주변에 어떤 깨끗한 물을 관리하기에 앞서 임하호나 안동 호를 유용하게 개발을 그리고 그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상이나 검토를 해보신 기준 없는지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마음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만한 세월이 흘렀고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서 소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단속하는데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데는 다소 뒤떨어져도 탈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소득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동 임하호 관리를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라든가 모든 것은 수운사업소에서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물 자체는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인접해있는 산은 전부 안동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안동 시에 여러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엉망진창이거든요, 물론 선박건조를 하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투자를 시켜 갖고 단속도 하고 감독도 하고 거기에 구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녀보시면 지금 안동 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주민의식이 너무 뒤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운관리사업소에서도 좀 주민의식 홍보를 해주셔야 되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 쓰레기를 되가지고 가자는 이런 홍보캠페인도 해주셔야 되고 꼭 예산에 접해서 거기에서 예산안에서만 움직여 갖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화가 되면 안동 댐과 임하댐은 엄청난 자원이며 자산입니다. 그러면 사전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울진의 예를 한번 보세요, 울진 원자력발전소에 3,4호기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울진 원자력발전소 피해보상 대책금으로 아십니까? 소장님, 얼마 받았습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68억인가 그래 받았습니다.

총400억입니다. 400억 중에 168억인가 180억인가 그래 받았습니다. 400억 중에 200억은 5,6호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200억을 다시 주겠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안동 댐과 임하댐에는 올해수자원에 돈 얼마 받았습니까? 특별보상대책금하고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15억 받았습니다.

그래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안동 에는 10%로도 못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운관리사업소에서 물론 도에서 도비를 전부 100% 보조를 해줘 갖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96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시비가 다소부담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사업계획과 모든 것을 안동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 조금 전에 김중기 위원과 김성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정말로 낚시 방들이 진짜 못 살고 있다 수퍼가 다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도 수운관리사업소에서는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좋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소형 쾌속선 건조에 대해서 임하댐 한 척 안동 댐 한 척을 말씀하셨고 사실상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과도한 댐 내에 청결을 위한 것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수몰로 인한 주민들 피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동 은 그런데 정말로 소형 쾌속선이 어떠한 감시감독에 의해서 가져오냐 아니면 청결을 목적으로 해서 안동 임하호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을 위해서 오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또한 댐으로 인해서 시 세수가 3억밖에 안되잖습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누차 질문한 봐도 있습니다마는 안동 인들은 안동 댐임하댐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김중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로인들과 레저로 인한 낚시꾼들이 또한 시민들의 잠시 휴가 이러한 대책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쾌속선은 단속만 충실히 하고 다목적 활용도 있습니다. 성묘객 수송한다든가 환경정비에 따른 오물수거도 한다든가 그런 면도 있고 양 댐 피해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나 저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직 일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100% 충족이 안되고 있다하는 그런 내용은 저 역시 유감입니다. 그러나 양 댐 피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실무진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역권자들의 무방치한 행동은 그것은 그냥 둬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고 관광레져라든가 현재 임하댐에 제트소형기가 수대 있는데 위법은 어디까지나 위법입니다. 위법은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그 위법 사항을 보완대책으로 생존유지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생계유지도 한 몫 걱정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물론 좋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지금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거기에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조치만 시키지 말고 사실상 20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러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안동 임하호 양 댐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물론 소장님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많이 겪고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안동 인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대책이 서도록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국장 김연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안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구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7쪽에 보면 구내식당가스 수도설비에 300만원, 구내 식당주방 및 배식대에 1,500만원, 구내식당 방설치 및 바닥타일공사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걸렸는 부분입니다마는 구내식당가스, 설비는 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구내식당 방 설치 및 바닥타일 공사도 필히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구내식당주방 및 배식대 설치는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물론 의회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이게 대상자선정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앞두고 구내 식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매 식당은 도매시장에 유일한 구내식당으로 한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아직 외지고 이러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1년 6개월간을 정해서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시험적으로 세부담을 적게 해서 들어 와서 운영시켜 보고자 공개 일정자격을 부여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고를 시 게시판에 1주일간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자격을 갖춘 아홉 분이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서류를 하나 하나 심사표를 만들어서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처음이라서 식당 기본시설은 시가 해줘야 만이 다음 운영자가 바꿨을 때 분쟁이 없다는 걸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예. 좋습니다.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동료위원들과 모든 말씀이 특히 의혹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정 자격을 부여해서 공고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상 어느 특정인을 지정해놓고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 다만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다들 유능한 분들이 식당을 오래 경영하신 분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계획을 검토해보니까 정말로 공익 차원에서 일을 할 것이냐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고 지정해서 사전에 내정을 해놓고 이러한 공고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주방 배식대가 설치중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개장을 8월 20일 경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도매시장에 입주할 법인이 안동 공판장 내부정리도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30일까지 내부정리도 안돼서 8월30일날 이전하는 것으로 대위원 총회에서 결의를 받고 하다보니까 정말 죄송스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먼저 시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릴려고 했던 것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천직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산물도매시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할 안동 농협과 현재 용상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 청과에 대해서도 사실상누차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추석 전에는 입주하기가 힘이 들것이다 라는 것을 자주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공사중이고 이 부분을 꼭 수의 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로 할 의욕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저희 운영 대상자 선정은 벌써 시민들 공개가 돼서 서류접수 마치고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에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식당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제목의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것 상임위 의견대로 구내식당주방 및 배식대 설치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소장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저희로서는 정말 예산부담을 시에서 못해주게 되면 제가 공사를 하는 분에게 그냥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돈을 지출할 그런 사정도 어렵습니다. 정말 일을 하는데 개장을 앞두고 시장운영을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시기가 바빠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 예산은 의회 승인없이 추진할 수가 없을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강구섭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