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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07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학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젯밤 늦도록 의회나 구청은 불을 밝혔습니다. 지나가는 52만 구민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였던 모든 일들을 그네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네들에게 무엇을 안겨 주었습니까? 또 그네들이 살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할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예산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 자존심 따위는 다 벗어버리고 52만 구민앞에 사과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최선의 당부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9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이기영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성내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억 1,53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8,580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9억 3,980만 7,000원으로 총 특별회계 세입은 74억 4,099만 1,000원은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96년도 기정예산액 893억 5,137만 4,000원에서 111억 4,283만 3,000원이 증액된 1,004억 9,42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74억 4,099만 1,000원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관) 일반행정비, 항)내무행정에서 연금매점 설치비 7,600만원 전액 삭감, 직장 탁아시설비 1억원 전액삭감, 구청사 온수 보일러 배관 교체비 3억 500만원 전액 삭감, 골프장 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5,304만원 전액 삭감, 서울시민 체육대회비 1,900만원 감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에서 여성정책 관련 조사 연구개발비 300만원 전액 삭감, 구민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 관) 국토자원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판결확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원 감액으로 총 7억 8,8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입니다.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 지방의회 운영에서 식당운영 지원비 90만원 신설, 사무실 가구구입비 2,064만 8,000원 신설, 체력단련실 설치비 1,500만원 신설, 주방용품 구입비 300만원 신설, 복사기 구입비 600만원 신설, 컴퓨터 책상 의자 구입비 80만원 신설, 도서구입비 270만 4,000원 신설, 휴대폰 구입비 88만원 신설, 휴대폰 설치비 31만 2,000원 신설, 1층 로비 전시실 2,000만원 신설, 식당주방 시설비 500만원 신설, 전산기기 증설비 93만 6,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내무행정에서 임대 구청사 보수공사비 5,000만원 신설, 독서 경진대회비 104만원 신설, 알뜰시장 운영비 350만원 신설, 핸드폰 구입비 176만원 증액, 핸드폰 설치비 62만 4,000원 증액, 관) 일반행정비, 항) 재무행정에서 모사전송기 구입비 250만원 증액, 사무용집기 구입비 1,000만원 증액, 관)일반행정비, 항)공보관리 제초기 구입비 100만원 신설, 관)민방위관리, 항)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비 4,036만 6,000원 신설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환경관리에서 주말농장 토지 임차료 400만원 신설, 주말농장 시설설치비 100만원 신설, 관) 지역경제개발, 항) 광공업관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비 1억원 증액, 관) 사회보장, 항) 가정복지에서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교사지원비 1,500만원 증액, 명일1동 경로당 건물 토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신설, 관) 국토자원 보존개발, 항) 건설관리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 증액, 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 공원녹지관리 성내3동 선린어린이 공원 현대화 사업비 1억 3,125만원 신설하여 총 7억 8,80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감액 조정결과 증.감액 없이 1,004억 9,420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봉위원장

이기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의 보고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중 증액 부분과 비목 신설 부분에 대하여 먼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간사께서 보고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동의하십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신학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 수정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리하여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한 골프연습장 설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연금 매장과 직장 탁아시설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축 구의사당 1층 휴게실 쇼파 탁자 구입비 1,498만원 전시 휴게실 설치 2,000만원의 비목 설치 예산에 대하여는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 및 비목 설치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실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면 무엇은 동의를 하고 무엇은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신축 구 의사당 안에 아래층 휴게실에 쇼파 탁자 구입비 1,498만원하고 그 장소에 전시 휴게실 설치비 2,000만원 그래가지고 3,498만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의를 합니다.

강실위원

구청장을 대신해가지고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의 안하는 부분의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안하는 이유는 저희들 구청에서 그 장소에 역점 시책 사업으로서 연금 매장을 설치 하든가 아니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추경예산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사무실 쇼파 탁자 구입비라든가 전시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내년쯤 가서 한 번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동의를.

신학봉위원장

위원여러분 방금 총무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의 증가와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일부 동의하셨습니다. 일부 미동의 부분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이기영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집행부에서 미동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이기영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 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 1,004억 9,420만 7,000원과 특별회계 세입 74억 4,099만 1,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 예산에서 특별회계는 74억 4,099만 1,000원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간사가 보고한 증.감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과정에서 다소의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고 그리고 진실로 구민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공복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