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에 대한 군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김용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96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96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설군 100주년 시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선정 과정에서 무안읍과 운남면에서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항의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민체전 설군 100주년과 겸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한 끝에 특별히 설군의 의미를 담는 것이 많은 내용이 되지 못해서 100인을 선정하는 것이 100회를 맞이하는 행사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랑스런 군민 100인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대상을 엄선해서 우리 군민앞에 내세울만한 그런 100인이 선정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도 짧고 선정 방법이 많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그와같은 선정 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이 지역 적임자인가를 가려내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옥에도 티가 있다고 잘못되어서 지적된 바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상식이 참 잘되었는데 운남에 사는 오모씨는 집이나 식당가에서 악평한 것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군에서 주지 않을 사람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해서 잡음이 많았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는 기준에 맞춰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세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톱머리에 옹벽 6개소 5,000만원, 조금나루에 3억5,000만원 등 많은 투자를 하면서 무안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다니면 무안에 발전의 요소가 없는 것이 아닌데 톱머리를 여름에가보면 차가 비켜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차선을 한쪽으로만 돌 수 있게 교통정리를 할 정도인데 물이 나가버리면 굉장히 허전해요. 물이 있을때는 즐거운데 그래서 거기에 담수보를 만든다고 하면 많은 돈도 안들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억원 정도 들여서 1㎞를 만든다고 하면 담수보 위에 까지 차게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때 그 이상 빠지지 않게 담수보를 만든다면 수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객이 서울 사람들이나 객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담수보를 만들어서 한쪽은 공유수면 허가를 발주해 매립을 해서 군에서 상가를 만들어 가지고 타올에 그림을 그려서 무안군의 홍보를 할 수 있고 군세수를 다른데는 예상으로 투자를 하지만 거기는 투자를 하면 투자한 가치가 오늘 투자해 가지고 내일부터 효율을 볼 수 있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세주 의원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에 못지 않은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개발이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불편도 많고 무안군의 이익보다는 현재로써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절차도 필요하고 또 일시에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것이 유감으로 되어 있고 차츰 차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될려면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은 연후에 계획있는 개발이 되어야 바람직한 개발이 됩니다마는 그런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톱머리에 목포등지에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즐깁니다마는 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물이 빠졌을때는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마는 하필 굴 투석식 굴양식장이 있어 가지고 경관도 해칠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못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돌부터 치워야 할 여건에 있고, 또 돌이 치워져야 아까 말씀드린 아주 좋은 뻘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미용에 좋다고 해서 뻘을 즐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곁들어서 한다면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관광상품개발도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항공우주과학전시관이 제가 보기에는 한달안에 개관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으로 아까 지적한대로 주차장이 문제아니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송기 도색까지 끝내려면 금년 10월달이 되어야 전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전시가 끝나면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계획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공우주과학전시관 전시 계획은 옥만호장군께서 순전히 개인민자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외지에서 차가오면 주차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인이 못하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군에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으로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지 계획을 못세우고 있다 그 말이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우리 군으로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서 검토는 했고 본인 옥장군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후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기 부지는 우리 군에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풍진화학 폐공장부지가 있는데 군에서 나서서 풍진화학과 상의해서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844호선 용학리에서 도리포간 왕벚꽃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대단히 잘된 계획이라 해서 예산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리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왕벚꽃거리가 5㎞인데 1/3정도 밖에 신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 도로변에 여석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5㎞를 다 심은 예산을 세워서 헛예산만 세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심도있게 실제 거리를 답사해서 실리적인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설계를 했는데 844호선은 커브길이나 못심은 곳을 제외하고 전부 설계를 했고 거기에서 다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보식해야 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식으로 올라왔는데 보식을 삭감한 이유는 무안 해제간 국도가 커브길은 직선으로 잡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심어놔봤자 곧 파헤쳐질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다시 보식계획을 한다고 하면 의회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용학리 도리포 구간만 하고 보식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식 계획은 여기서 현경까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보식으로 나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 요구할 때 보다 계획은 국도변까지 포함했습니다마는 국도변은 그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기는 안하기로 하고 당초에 지적하신 대로 거리만 측정해서 하다보니까 커브길이나 심지 못할 것이 생겨서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얼마남지 않은 그것을 여기서 현경까지 가는 구간에다 보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도변은 보식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용학리가 설계 넘어 왔다면서 몇본이나 남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확충하기 전에 기존에 했던 몽탄면 시설이 시설만 해 놨지, 물론 주민들이 활용도 않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보완이 없고 하천 확장공사로 해서 일부가 편입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요.

몽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존치해도 될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타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면장님에게 일임을 해가지고 물색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하천 개수공사 하는데서 예산을 보전하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지금 다 도난당했어요. 기 알고 계시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설물이 일부 도난당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원상복구해서 찾아오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존에 있는 것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산과소관

다음 보고 순서는 수산과가 되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중앙 교육 관계로 황순귀 어업진흥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어업진흥계장 황순귀입니다. 수산과장님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도리인줄 압니다만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수산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법어업 신고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붑법어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면 그것을 보안을 해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의 신고나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발자 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허위신고나 허위고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은 것을 단속해 적발되는 사람한테 누가 신고했다, 누가 고발했다고 알려주거나 그런 눈치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왕왕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발설을 했거나 눈치를 채게 했거나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저희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산과에서는 수산과 직원만 근무한 것이 아닙니다. 일과 시간이 되면 많은 손님들이 내왕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전화오는 것을 감지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추측으로 눈치를 한다든지......

됐습니다. 간단히 답변하시고, 제가 물어본 것은 보안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이 자꾸 회피 하지 마시고 3, 4일전에 부의장님께서 홀통리를 신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예.

그것을 상대방에서 알아 가지고 부의장 집에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불미스런 운 일이 있었는데 이래 가지고 주민들의 불법어업을 어떻게 수산과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수산과에서 신고자가 누구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주민이 알고 가서 소란을 피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산과에서 발설한 것은 아니고 다른데서 그 분들이 알아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신고자나 고발자의 신원이나 신불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교육가서 안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세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덤장그물을 불법어업이라고 해서 규제하던 것을 군내 수산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덤장그물이 밑천도 적게 들어가고 그물에 걸리는 것 잡아오니까 소독도 좋고 편리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보면 덤장에 고기가 얼마든지 많이 잡히면 좋죠. 그러나 일명 비드락이라고 하죠 돔새끼가 부화해 가지고 몰려다닐 때 콘테이너로 4, 5개씩 잡아버립니다. 굉장히 아까운거예요. 다른데 아산만 같은 데는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껄덕이 커서농어가 될 것인데 콘테이너로 몇 개씩 잡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소금에 절여서 젓갈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오는데 충남 아산만에서 광어를 부화시켜 가지고 바다에 방류시켜주는 것을 봤는데 이 덤장을 양성화시켜 줄때는 잡을 것은 얼마든지 많이 잡아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양성화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것을 할때는 어망목 제한도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건각망 어구를 설치할 위치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토수 제한도 해야 되고 어구의 규모는 얼마만한 크기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승인 신청할때는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남 남해나 충청도 아산만에 가면 바다 가운데다 양식장 허가를 해 가지고 기르는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안군내에는 그런 것이 양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가면 조합원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거기도 덤장이 없는 것이 있는데 덤장에 걸리는 것은 5년전에만 해도 마리당 200원씩 요즘 250원씩 해서 자기들이 사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화한 것 사는것보다 값이 굉장히 싸게 먹히니까 절대 적은 것이 아깝게 소모되지 않도록 하니까 참 좋은데 현재 무안 군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통발이 있는데 거기에는 비드락이나 껄덕이 걸리지 않습니다. 큰 아나고 같은 것만 걸리고, 이런 허가가 그런데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무안군에는 통발 허가가 한건도 없죠?

통발허가가 몇건이 있으나 연안 통발은 앞으로 정부에서 억제할 방침입니다.. 그것이 장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또 자어가 들어가더라도 아주 작은 것도 들어가고 소라, 낙지, 문어 여러 가지 고기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들어가서 어획 강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통발 어업도 안강망이나 낭장망어업 같이 어업구조 조정사업으로 없애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발같은 것은 깊은데다 넣기 때문에 잔고기 같은 것은 별로 많이 안들어가고 덤장 같은 것은 잔고기는 위로 오고 깊은 고기는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장려해서 작은고기로 기르도록 해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허가권은 무안군에는 보면 없고 잔고기는 길러서 수산업자들이 현지의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쪽이 너무 개발이 안돼고 있어요. 남해 사람들이 해남 완도쪽으로 와가지고 통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쪽 사람들이 기술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소득도 좋고 그런 것을 구상해 가지고 덤장보다는 양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세주 의원님의 의견이 아주 훌륭하신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해사 가두리 양식은 시설비도 많이 들지 않고 크게 문제될 사항도 별로 없고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면 도대리에 1㏊ 가두리 양식 면허를 내 줘가지고 지금 시설중이고 작년에 시험 양식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철 수온이 3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어류라는 것은 8도 이하가 되면 동사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쪽 수온이 4, 5도 정도 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하고 겨울철에는 출하를 한다든지 육상수조식으로 옮기고 여름철에만 육성시키는 방안을 체택하면 될 것이다 해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통쪽이나 풍파의 위험이 덜 있는 곳에 해당 가두리 면허를 받아서 양식을 하십시오 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대신해서 어업진흥계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최 의원이나 박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근무 시간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1일 근무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고요.

일반 행정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출근 저녁 6시 퇴근입니다.

비사연락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상시 출동시간을 보통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평상시 집에 퇴근한 후에는 직원들의 도착시간을 4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이 가능한 총제적인 시간 배의 출동이 가능한 시간은 1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무안군 과내가 1시간 정도 소요되고 1시간 정도면 어디든지 갈 수 있죠?

1시간 정도면 현재 톱머리항에 정박중인데 톱머리항에서 빠져 나와 가지고 간다면 홀통선착장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간은 곤란한 것입니다.

보통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이 몇시간 저도 소요됩니까?

불법 어업은 주로 조금물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업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라고 일명 고데고리 어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썰물에도 하고 밀물에도 하는데 아무 때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드물고 새벽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단속이 심하니까 새벽 물때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새벽에 출동을 하던지 밤에 대기했다가 새벽에 출동하던지 아니면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심해역에는 며칠동안 거기다 정박을 해버리든지 그런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의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박 부의장이 신고한 시간이 6시 10분이었습니다. 불법어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출동한 시간이 9시 40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하고 다 도망간 뒤에 출동해서 지도선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선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고히 해서 그런 사항이 안 나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다 간뒤로 단속하러 나오면 하나마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비상연락망이 너무 되어 있지 않습니다. 6시 10분에 연락을 했는데 관계 공무원한테 전달되 것은 1시간 정도로 이것은 비상연락망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 출동하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작업시간이 3시간인데 외지 배들은 이미 하고 가 버리고, 무안군의 어민들만 단속되어 버리면 여론이 안좋죠. 그런 사례가 종종있는 것 가은데 어업지도선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조석으로 불법어업을 많이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외 비상근무 시간이 비상근무 일자를 정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그 날짜를 피해서 해버리니까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무안군 사람들은 그것을 아니까 또 신고해 버릴까 무서워서 못하고 외지 사람들은 그때 와서 하고 가버리고 그런 불법 어업이 성행하고 있는데 지도선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오해를 받더라도 덜 받게 하고 우리 무안군 어업인을 될 수 있으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저도 조성비가 들고 인건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회산연꽃방죽에 조경한 많은 벚나무가 고사됐습니다. 또 일로에서 삼향간 가로수를 일로개발청년회의소에서 430주를 식재했는데 50주가 현재 죽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꽃방죽 벚꽃나무는 살짝 지나면서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못봤습니다. 일로 50주 고사된 것은 금년 봄까지 활착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뭄탓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노견에다 식재를 했는데 그 밑에 자갈 암반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가 복토가 덜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사된 것으로 주원인이 그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고사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세워 3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주설치 및 보식으로 조치토록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문지시는 안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연꽃방죽에 안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기념식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조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벚나무가 반 이상 더 죽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다시 식재를 해 준다거나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식수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임업협동조합에서 그때 당시 계약만 거기에서 했지 공사는 다른 조경회사에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마는 금년 봄보다 현재 더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올봄에 활착이 되었던 것도 지금가서 보니까 다시 낙엽이 져가지고 20주가 고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식기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잎이 진 다음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에 보면 대체적으로 임업협동조합으로 조경이나 임도공사가 넘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임업협동조합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시기적으로 어느때 나무를 심어야 가장 고사가 안되고 활착할 수 있는가 따져서 모든 일을 진행해 줬다면 이렇게 많은 양의 나무는 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미쳐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화단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가로화단에 심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가로화단 자체는 블록안에 흙을 채우고 그 안에다 꽃묘를 심는 사업입니다.

꽃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꽃 구입은 나주 원예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꽃구입 사항이 누차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산림과로 넘어온지가 금년에 넘어왔죠? 그래서 꽃구입 관계가 애매하고 우리군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주 원예고등학교나 외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협의해 군비를 농촌지도소에 줘서 꽃을 가꾸어 심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바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획을 달리하려고지도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꽃묘 생산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지도소에서 전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로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잘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수용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산림과 사업의 90%이상이 임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직영할 사업은 없고 반드시 그렇게만 해야하는가, 조금전에도 문화공보실에서 벚꽃나무를 의뢰한 것도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해 가지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제3자한테 또 입찰해서 주고 그런 번잡스러운 사례들이 그런 동안에 군비만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임업협동조합에 100% 의존해야만 되고 산림과에서 직영할 사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을 임협으로 위탁이나 계약을 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른 군이나 타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주들이 산림을 경영하려고 하는 의욕이 아주 희박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무안의 경우는 산림의 소유의 목적이 산림경영이 아니고 타목적입니다. 묘지조성 목적이라든지 기타목적이기 때문에 전혀 산림소유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줘도 작업을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이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기능인 작업단을 구성토록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을 대행하도록 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경이라든지 특수기술을 목적으로 한 것은 가능하게 되면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 말씀하신 설명대로 지금 임업조합에서도 작업을 자기들이 직영한 것이 아니라 작업단에다가 의뢰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진이 또 떨어져 나가야지요. 그것을 산림과에서 작업단한테 직업 의뢰하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업단에게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작업단을 조합직원들이 인솔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도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지 확실히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절대로 그런일을 못하도록 조치를 위하여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전 보고는 삼림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라. 건설과소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도리포에서 모래 채취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사 채취를 한다고 들었는데 광업권 허가가 나갔죠?

예.

실제 규사로 허가가 났지 사용은 건축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동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규사채취 허가로 내가지고 우리는 부수적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할 따름인데 그런 정보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반출증이 규사로 해서 나가고 있고 가격도 규사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할 때는 거기까지 우리가 추적을 못해 가지고 모래를 판지 규사를 판지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안에서 진도 벽파진에 감시선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량을 자기들이 규사로 해서 나간 것은 없는데 그 쪽에서 부산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아다 우리한테 줘가지고 부산의 소요처에다 어디에 쓰느냐고 우리가 2차에 걸쳐서 공문을 냈어도 답변이 안옵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추적을 해야할 것인데 행사권도 없고 추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공문을 내가지고 안 올 때는 그것도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래업자들이 법을 최대한 악이용해 가지고 골재용으로 모래를 파면서 광업권 허가를 내서 규사로 채취를 해 파는 식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가지고 우리 세수가 될 수있는 방향으로 깊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지역개발과소관

다음 보고 순서는 지역개발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홍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별첨)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읍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2년에 도시계획으로 해서 고시한 무안 우회도로를 무시하고 이리국토 관리처에서 제시한 1안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회도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둑을 6ｍ 쌓아서 폭 15ｍ로 태봉하고 무안 교촌리 인터체인지하고 평다리 3군데가 진입로가 되면 무안읍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무안읍이 발전하려면 지선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7월중순경에 무안읍에서 노선안 결정할 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기존도시 계획 도로로 도로가 날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때 이리국토관리청 실무자가 와서 얘기할때도 도시 구역상내의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이리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누차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이 공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507억원의 공사고 현재 7억원의 설계비가 계상되어서 설계중에 있고 내년 4, 5월중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3군데에 인터체인지가 생긴 것으로 봐서 진입도로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평면도로가 아닌 입체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에서 도로로 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전화로 의사를 타진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개발 및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그 지선이 연결이 안되면 무안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유염하시고 이리국토관리청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건의를 해서 지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3필지가 아직 미동의 되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하는데 토지수용법을 보니까 엄청나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법이 까다롭데요. 수용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자주계장님이나 과장님 저도 적극 동의할랍니다. 그 안에서라도 빨리 주민 동의를 받게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수용령이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분을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득해서 가능한 협의 매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화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 채종허가가 신청하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합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군데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종 허가를 얻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종묘협회에서 지정한 하우스와 기자재 몇가지를 갖추면 종묘 허가는 나오는데 종묘 생산허가를 얻는데 까지는 그 지방의 고유 품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포시험장하고 연결해서 종구를 100㎏ 가까이 보냈습니다마는 시험장에서 계통 설발해서 가칭 무안대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자체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며칠 전에도 제가 한국종묘협회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 본 결과 어떤 양식만 갖추면 우리 고정 종은 우선 등록해서 채종할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고 빠른 기일내에 한번 올라가서 그 분을 만나 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농수산부 농정기획국장이 목포대학교에 와 가지고 서남권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고 해서 가니까 현실의 돌아가는 상황만 얘기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는 것의 이야기가 없고 해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한테 중앙정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지자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진짜로 지자제를 이룩한다고 하면 무안군에서 채종허가를 내 가지고 무안군 발전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그것이 지자제인데 여기서 자치단체장은 하고 싶고 해야 쓰겠는데 허가를 받는다든지 할때는 꼭 위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지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안되는 이것이 무슨 지자제냐 반쪽 지자제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천리 앞에 작물시험장이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하고 목포대학교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많은 종자를 채종했지만 허가권이 없으니까 판매를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니까 종묘 허가가 필요하다면 내 줄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종자문제가 나와서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만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군정보고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백도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