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사회산업보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원오식 간사가 원만한 사회산업위원회에 대한 기능을 좀더 획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적인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기전에 금일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하지 않는 다른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사회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6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보호비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억2,500만원을 거택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나양로 수용보호자생계비로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립조성 융자사업 실적을 총 4억4,900만원을 생업자금 융자전세자금 융자, 취로구호 사업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 특색사업인 저소득층 지원사업확대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억2,500만원을 들여 자립. 자활보호대상자보호비와 자녀학비,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비등으로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보장구교부 196만2청원을 교부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2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를 643만1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운영관리비 지원사항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국시비 운영비 8,300만원과 재가복지사업 2,800만원을 지원하고 남동종합사회복지관 1,9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인 남동구종합복지관지원을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남동구종합복지회관에서는 현재 밀알의 집과 용마루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지나서 이미용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인성노인복지회관 냉온방기 설치를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96년 6월 452만2천원을 투입해서 설치완료 하였으며, 이곳에서 수혜받고 계시는 노인들이 여름에는 시원한곳 에서 식사를 하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식사를 하게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총 사업비 5,589만2천원을 투입해서 저소득주민 위문과 저소득주민 보청기 특별지원사엄,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항을 총 1,450만원을 투입해서 보훈단체 4개소와 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에 정액 및 임의보조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공적부조로 의료시혜정착을 위해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의료보호대상자 관리를 1, 2종대상자 2,252세대에 5,493명을 관리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을 19,254명에 15억6,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과년도 1억 3,300만원중 금년에 약 9, 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의료보호 대불금은 채권이 자꾸 이관되고 이전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일정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을 받던 사람이 남동구로 전입해서 오게 되면 거기서 의료보호비를 500만원을 받았다하면 우리한테 지속이 됩니다. 체납액이 일정치 않고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화합으로 노사유대 정착을 위하여 노사협력상황실 운영과 임금협상 73개 노조중 66개노조가 타결하였으며, 단체협약은 49개 노조중 38개노조가 타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노동쟁의 발생이 5건이 금년도에 임금협상이 4건, 단체협약 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행정활동을 통해서 대화로 완전 타결을 봤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 지원을 4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간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모범 근로자 22명을 포상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전진대회를 36개업체에 76명을 참석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 격없는 대화를 통한 화합의 장 마련 위한 현장방문 368회를 걸쳐서 정착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운영을 21개소 설치하여 구인 1, 171명을 접수하고 구직 552명을 접수하여 649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나 32%인 20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 시비 고용촉진 훈련비 1,600만원을 55명을 훈련을 실시하여 이중 39명이 수료하고 현재 훈련증인 12명과 자격취득 4명, 취업이 21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6월 12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남동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실시하여 구인 127명, 구직 106명이 신청하여 18개업체가 95명을 취업알선 하였으나 21명밖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을 확행하기 위하여 지도반 1개반 3명으로 편성 9개업소를 실시한바 고발의뢰 1건을하고 경고 3개 업소를 조치한반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9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대상자를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월 소득이 20만원, 재산이 2.500만원,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이 21만원, 재산액이 2,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친지. 가족이 신고를 하시면 신고를 접수받고 접수받은 후에 9월 1일 부터 9월말까지 현지 공무원이 답사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97년도 관내에 많은 소외받는 분들 신고하셔서 97년도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지원사업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보호비를 적기 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구호비 지금으로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4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의료시혜로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적기지급을 위하여 1, 2종 의료보호대상자가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심사결정 통보후 바로 국. 시비가 교부 내시 되는 것으로 제대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소요예산 4억 9,9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체납대불금 징수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 일정치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풍토조성으로 내실 있는 노사안정정착을 위하여 취업정보 붐조성으로 96년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96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와 병행실시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 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위하여 전액 국.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모자세대, 갱생보호대상자, 실업자등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직종이 자동차정비 외 2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시기는 96년 9월부터 1, 2년간 실시를 해서 20개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응모한 사람이 79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출석관리 및 자원관리를 해서 훈련에 수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업정보게시판 확대 운영을 위해 현행 21개소에서 53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실내게시판 22개소, 대형게시판 3개소, 승강장 게시판 58개소에 1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 11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홍보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실적이 보루네오 주식회사외 6개업체에서 62명이 고용하고 있으며 아직껏 고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300인 이상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사업인 남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총사업비 14억9,300만원을 투입 95년 6월에 착공하여 96년 6월 25일 준공된 연 건물 면적이 1,906㎡의 건물로 96년 8월 30일 준공 및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층별 이용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관리운영은 복지관 시설관리를 위하여 위탁자를 선정해서 세차례에 걸쳐 심의하여 5월 23일 위탁자를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로 선정 위탁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동 건물 시설에 알맞는 나형에 적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시 운영상 문제점과 시설관리상 문제점이 있을시에 하자보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전에 준공을 하고 상당한 벽면에 습기가 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5일 하자보수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감리자와 시공자, 감독공무원,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서 담을 완전히 하자여부로 누수여부인가 현지 확인해서 구멍을 뚫어서 본 결과 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의 결루다 실제 보니까 그 속에 흙이 뽀송뽀송하니까 누수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누수가 발생하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도록,

사회과장님, 현안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질의 내용에 대한 순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96년 8월 28일날 사회산업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방트렌치 및 타일 붙임이 잘안되어 있다, 계단 장애인 손잡이가 잘안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3회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양변기 관계는 97년 본예산에 계획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 수화교육실시 96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구,동 민원 공무원 40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1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기초수화교육을 실시해서 청각 장애인이 구,동 방문시 의사 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민원행정에 원활을 도모하고 참봉사 행정의 구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화교육의 기초반 과정의 단위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실시해서 실연 중심의 교육으로 현장에서 기초수화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장학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층 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촉진은 물론 재학 자녀들의 사기진작과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92년부터 96년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적립하여 장학금 현재 1억2천만원이 조성되어 원금을 적립하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계획으로써는 총 7,700만원으로 상반기 지급대상자중 전체 학년 석차 20/100이내인 자를 선정해서 중학생 21만4천원과 고등학생 40만1천원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로 지급재원의 폭을 넓혀 저소득 주민들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과 업무에서 추진한 실적이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은 동시에 하반기 추진업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해주신다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사회과 전직원은 합심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본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 위원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전체 15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구민의 기대와 본 위원회의 기대속에서 준공이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의 견해를 들어보면 우리 나라 건축설계 시공기술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첨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급공사는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 사항이고 한거를 보면 막대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사업인 특수시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는데 준공되자마자 많은 미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현 시설상의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고 벌써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이거 되겠습니까?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락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신축을 했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현재 위원님들이 돌아보시고 지적하시고 한 사항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설계반영이 안돼가지고 한 사항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외부침입 좀 우범지역화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또 난간이 낮아가지고 그거는 난간을 하지 않고 당초에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해 놓은건데 그게 낮아서 위험도가 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 또 주방에 물빠짐수로라고 해야 되나요, 수로상에 파이프가 안 입혀졌다 이런, 또 계단에 올라 다니는데 스텐레스로 해서 붙잡고 다니는 걸 안전대를 해놨는데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잡고 다닐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고 그 시공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번 감리자나 건축시공자나 감독자나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되고 이럴때마다 대책회의를 여러번 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큰 과오없는 건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도 그렇고 감독자도 그렇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준공검사관을 임명을 해서 분야별로 전부 체크해서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도면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하고서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제가 이 개요에 대한 사고를 제가 지적한다는 것 보다 사회산업국장님도 참 답답할 때가 있을거고 또한 그렇습니다. 남동구의회 1대때 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많은 시간을 두고 이거를 착수를 했는데 관계 공무원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실태를 파악을 했고 실사를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왔던 하나의 작품인데 본위원장이 봤을때는 상당히 아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아무튼 이미 준공이 돼서 위탁자 선정까지 설정된 바이고 앞으로 기대가 주목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오식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많은 물이 누수된다고 원오식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계실 물이 새는 물받이는 펌프가 작동하다보면 펌프에서 물이 좀 나오더라구요. 그 물이 나가라고 해놓은 것이고 또한 지하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좀 떨어져서 흘러가는 거기 물을 내려가라고 한 것이지 거기가 누수가 생겨서 물 내려가라고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준공계를 냈길래 장장 10일동안 가서 벽마다 전부다 깼는데 물이 샌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모든 지하건축을 짓게 되면 작게는 6개월간 길게는 약 2년씩 물이 흘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한 이거는 누수다해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지적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감리자, 시공자, 관계공무원 전부다 해서 제일 물이 많이 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주방에 부식창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재구 위원님도 거기 현지가서 많이 봐서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 주방옆에 부식창고는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빗물처럼 막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뚫어보자 그래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흔적이 있습니다. 뚫어서 흙이 뽀송뽀송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수가 아니고 결루다 이렇게 결정을 내가지고 준공을 접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했고 테이프제막에 대한 식도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돌출이 돼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때는 여러 가지로 풀어가는데 어려움도 산재해 있고 누적된다고 봅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책임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책임을 다 하셔서 추후 이런 문제가 계속 돌출되지 않고 개선쪽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적으로는 법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분기마다 수시로 가서 시설을 점검해서 하자 발생하면 그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오식 간사가 지적을 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장께서 설계도면을 보고 말씀해 주시면 하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원오식 간사가 말씀하신 지적내용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설계도면을 이번 임시회안에 한번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설계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원오식 위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잠시후 다시한번 그 문제의 결론을 짓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조금만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원오식 위원님.

장애인시설을 당초의 계획은 장애인들이 거동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장을 1층에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있기 때문에 1층에는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겠느냐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어린애들은 2, 3층 올라가게 되면 더욱더 위험하다 해서 어린이실을 아래로 내리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탁을 하면서도 변경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협조 바라겠습니다.

43회 임시회때 보고할때하고 지금 보고하는거하고 업무에 거기에 무슨 무슨 사업하겠다는 것을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6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에 따라서 적합하게 쪼개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당초에 칸막이를 전부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습니다만 새로 맡으신 수탁기관에서 자기 적성에 맞게 다시 뜯고 보완을 했더라구요. 거기에 사업하는 행위만큼은 우리가 수탁기관한테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16개 사업을 제대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으로 다하고 시설만큼은 물리치료실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간호사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의자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수탁자한테 줬기 때문에 16개 사업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형 종합복지회관해서 년간 재가복지사업 포함해서 국비 20%, 시비60%, 자기 자비에서 100%입니다. 재가 복지비 포함해서 년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700만원인가

네.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조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나형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16개 사업을 해야된다 그래서 일전에 관장하고 대화할 때 그 말씀을 하길래 관장이 어린 장애인들 4명이나 5명 있으면 전문교사가 하나 있어야 한다 해서 그거는 인천시 사회과장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요. 인천시 사회과장도 말을 못하고 보건복지부에 상정해서 한번 그런 특이한 점을 더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YMCA종합회관이 있잖습니까? 7단지 관리사무소안에 YMCA 만수종합복지관 거기서 운영하는 사업부분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과 거의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수종합복지관은 좀 우리 남동구의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는거를 양성시켜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또 종합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특수적으로 분명히 업무분담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어야겠다고도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수종합복지관장하고 남동종합복지관장하고 대책회의를 복지관에서 한번 가졌습니다. 만수복지회관하고 남동구가 300m 전방후방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 없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 옆에 만수교회에서 운영하는 샤론 어린이집인가 거기도 중복되지 않게 화합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같은 지원은 우리 사회과에서 해주면서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 효율적인 가치가 없게 되니까 잘 교통정리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YMCA만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원오식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당했고 지금 원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지적도 많이 당했는데 금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일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안 나가봤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일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원오식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 간사님께서 주신 바와같이 지난 95년 12월 1일날 저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09시에 가족계획협회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 같은날 10시에 이 자리에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이 근거자료에서 그 사항이 결정됐느냐 안됐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서 저희 최종결재권자 청장님의 결재가 안났습니다. 그날 9시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은 됐습니다만 최종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상세히 지금과 같이 그렇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결정이 안났습니다라고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그 경솔하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공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월 어린이집도 부지선정할 당시에 유신, 만부 부락 등 저희 남동구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는 그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유신 부락이 재개발돼서 저소득층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소 순위로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고 또 맞벌이 가정 자녀 등 입소 순위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월 어린이집이 현재 13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 이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1명 등 2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운영단체도 그렇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반상회 등 각종 채널을 통해서 우선 순위에 있는 저소득층이 입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60세이상 또 18세미만, 또 장애자 자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족시설에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생활보호대상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4인 가족해서 1백만원 가구당 수입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보는데 부부가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합쳐서 100만원 미만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좀 확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가구당 월 소득에 의해서 의료보험료가 책정되는 그런 게 시에서 지적이 돼서 명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다보니 이런 인원이 적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아동이 우선적으로 입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