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삼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정 업무보고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현필 위원장님과 김두식 간사님 그리고 우리 건설분과위원회 도시분과위원회 전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굴착허가 약 892건, 도로점용 936건 등 해서 점용료 구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로써 도로개설 사업 13건, 기타사업 총 19건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사업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총 41건 중에서 11건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0건이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사업은 총 32건중 23건이 완료돼서 9건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54건은 적발해서 철거 및 고발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기존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서 조치 완료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약 938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서창지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신청중에 있으며 장수지구는 시행명령이 완결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모래내지구 등 기존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등 일종의 사업건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촌 1,2지구 만부부락 3개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지정고시를 준비중에 있으며 이 지정고시가 끝나게 되면 개선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29건 형질 변경이 49건 허가처리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점유 상태는 공유토지 약 209건에 대해서는 법정기간인 2천년대까지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분할등기에 대한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6월 28일날 지가결정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재조사 청구 및 재검증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끝나게 되면 9월달안 구토지평가위원회를 재소집을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약지구 마을 노선에 대한 신설, 그 다음에 교통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등 주정차 시설 확충 및 정비로에서 공영주차장이 약 302건이 확충이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 금지시설을 지금 시설을 진행 또는 조치중에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약 3만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고 약 2,800건에 대해서 견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약 32,000건에 대해서는 계도 및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선 도로굴착 관련에 관계되는 심의위원회에서 대한 조례개정안, 토지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남동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절차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두 번째 상반기 추진실적, 세 번째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이 37명으로서 현인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1명은 전기7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충당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 가서 도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광역시도 3개로 나누어서 되어있는데 고속도로 9.9Km 일반도로 9.2Km 광역시도 323.3Km고 포장연장 또한 같습니다. 가로등은 4,030개고 보안등은 5,753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의 현황으로는 준용 하천 4개소 소하천 10개소로써 총 14개소의 하천이 있고 그 연장은 25.72Km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의 계획연장은 597Km이고 시설연장은 521.319Km로써 하수도시설 보급율은 87.3%에 달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으로써는 PT포대 45,640개, 말목 689개, 묶음줄 114롤, 비닐 114롤 양수기 117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굴착허가 내역은 상하수도 477건, 전기 128건, 도시가스 259건 기타 28건으로써 총 893건이 허가되었고 상하수도 221.1Km, 전기 13.5Km 도시가스 6.9Km 기타 3.1Km로써 총 44.6Km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총 936건으로써 허가면적은 506,077㎡가 되겠습니다. 점용부과액은 7억8,600만원이고 점용율 징수액은 5억5,0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70%에 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관련된 사업으로써는 총 19건으로써 도로개설사업 13건, 하천 1건, 주거환경개선 4건, 공원조성 1건으로써 현재 총 17건이 진행중이고 미진행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 하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은 총 41건으로써 완료 11건 진행 30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11건에 대해서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진행 30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하수도 사업으로써 총 32건이 되었고 진행은 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은 총 1,889건으로써 차량이용노점 412건, 포장마차 136건, 일반노점 1,341건으로써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은 4,013건으로써 저희가 상반기 추진실적은 4,013건을 지도 단속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고발 13건, 과태료 15건에 250만원으로써 총 88건에 2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5,565건으로써 고정광고물 179건, 유동광고물 5,38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지도점검은 총 95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업무 추진계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 19건 86억1,400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사업 진행중인 30건에 대하여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 하수도사업 진행중인 9건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그 유인물 중에 2번이란 동암굴다리에서 우창호텔간 암거설치공사에 공사 개요가 잘못 기재된게 있는데요 그 암거설치 2.5×2.5×4는 오자가 되겠습니다. 암거설치 2.5×1.5×1이 되겠으니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적치물 정비 추진계획,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저희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질의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현재 하반기 도로굴착 신청은 현재 몇 건 들어와 있어요?

건수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왜 기억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수시로 현재까지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인가 여쭤보는거에요.

곧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그 아까 개인적으로 도시국장한테 제가 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건설과 예산이 우리 구 예산 전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즉흥, 어떤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파악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돼야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고 그저 하나의 도표 자료식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오늘 내놓은 이 자료 말입니다, 임시회 자료.

네.

네,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도시 위원님들 이름으로 해서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한건데 꼭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만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상세한 자료제출 요구를 늘 회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좀 상당히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 과장께서 도로굴착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 상반기만 봐도 892건이나 들어와 있고 처리가 돼있지요, 그죠?

네.

그럼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것이 뭐 한달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적어도 파악을 해갖고 나오셨어야지, 업무보고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게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 서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못 된거다 하는 거에요. 분명히 이건 인정을 하고 그럼 질문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도로굴착 우리가 예산이 18억에 잡혔었죠? 올해?

네.

그러면은 현재 남은게 4억4,900만원인데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건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상반기의 1/2도 아마 안들어온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4분기 도로심의회를 이미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관측을 하는거지 안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유관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자기네 자체사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13억5,100만원을 썼는데 상반기에.

네.

1/2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6억이 넘는데.

집행액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액은 6억6,900만원인데요.

현재 지출한 내역이요?

네, 네. 지금 잔액이 9억3천이 남아있습니다.

9억3천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굴착에 대한 민원은요, 굴착허가 신청이 되면은 저희가 남부경찰서 보안회의를 거쳐서 기존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는 사항입니다, 여부를 판단해서. 관련기관 의견을 들어서 바로 허가를 내주게 돼있습니다.

네,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한 다음에 복구지연이 상당히 늦지요?

네, 그러한 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그건 인제 사업주체가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굴착하는 부서하고 복구하는 부서하고 사업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적기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재수급 문제, 계약문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거죠.

복합적인 요소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민들이 말입니다 상당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2년내에는 사실은 다시 굴착을 하지 못하게 돼있지만은 그러한 예를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누누이 이 회기 때마다 질의 내용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고 그런데 보면은 그런것에 대한 시정은 하나도 없어요. 자재수급이 안된다 뭐 물론 사유야 될 수 있는 사유가 많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거는 그렇게 못받아 들인다고. 도대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가장 잘 띄는 그러한 일을 잘함으로 해가지고 업무에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받는 사항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준설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런거는 잘 눈에 안띈다고. 다만 우리 주변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있을때는 즉시즉시 업무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제의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지 그게. 땅을 파헤쳤으면 멀쩡한 도로 파헤쳤으면 얼른 복구를 해줘야지 비오고 흙탕물 안튀는 길거리에 흙탕물 질펀하게 깔리고 그런거 제일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892건을 상반기에 했는데 제대로 지금 안된데도 있을거라고 지금. 복구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은데가 있을거라구요. 요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굴착된 이후로 한달 이내에는 최소한 복구할려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복구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추진사항에 자재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소홀해진 일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없앨려고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굴착에 관해서 지역적인 안배를 통한 방법이라든가 또는 아주 소규모로 소규모 단위로 묶어서 복구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도로 굴착으로 인한 그런 복구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옵니까?

네.

그러면 즉시 해드립니까?

그럼은요.

네?

네.

즉시 해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하셔놓고 안돼 있다니까 지금.

저희는 즉시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일부 못된 구간이 있는건 인정합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차후 하반기부터는 도로굴착이 진행된 후에 복구는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는 걸로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 때문에 가스관을 건드릴까봐 또는 상수도 파열이다 뭐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염려돼서 동장감독제라는걸 제의를 했었고 또 실시 검토토록 하겠다 이렇게 도시국장께서 답변까지 했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장의 확인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받은거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화하자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데 동장 경유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요 문제는 동장뿐만 아니고 약 제 기억으로는 5년 내지 10년 정도, 전에 동장뿐만 아니고 통장 또는 명예감독관 지정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심해서 부작용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명예감독관이 오히려 감독한다기 보다는 이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 이후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만간 저희가 결정을 해갖고요,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안전계가 신설이 됐죠, 그리고 8월 1일자로 해서 각 동에 가스관 배치도가 지금 보급이 돼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한 일이지만은 건설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몰라요. 무슨 공사인지 무엇을 하는건지 모른다고요. 갑자기 누누이 얘기했던 일이지만 갑자기 땅을 파헤치고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갑자기 아침 한 7시 6시부터 따다따다 해가지고 파내기 시작해가지고 한다고. 그러한 제도를 이거 모순된거다 하는 얘기를 누누이 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적어도 행정책임자면은 그 동에 각 동의 행정책임자 정도 되면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분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알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문서화 해가지고 발주시 그 공사를 맡길시 각 동장한테 이러한 일을 갖다가 허가를 얻었는데 동장님께서 이 직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그러한 어떤 조항을 갖추어 놓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도 문의가 들어와도 아, 그거 뭡니다, 뭡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제도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이라고요. 그거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무슨 책임제 그걸 떠나서 사전에 행정책임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주민이 민원 들어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공사냐 하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공무원들의 위상이 뭐가 되냐고.

굴착 허가시에 공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실제 시공을 들어갈때는 꼭 구두 신고를 하고 시공을 하라 이렇게 교육을 늘 시키고 있는데 공문시행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안지켜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데 무슨 직인 찍어오는 확인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면은 우리 구청도 그렇고 동직원들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공사가 함부로 자행되지 않게 우리가 좀 같이 노력해가지고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굴착에 대한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즉시 즉시 복구지원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도로굴착 문제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복구비를 받지요?

네.

한 예를 보면은 만수 5동에 작년도에 아마 굴착복구비를 건설과에 납부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남동구에서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인지는 모르지만 복구를 안하고 줬습니다. 현재까지도 안돼 있어요, 복구가.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는 원인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성이 어디로 가냐면 본인은 남동구청에 굴착복구비를 지불을 하고 주위에서 원인자를 알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원성이 나오기 때문에 원인자가 복구를 했어요. 그 원인자는 불만이 많겠죠 그런 예를 더러는 없으니까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업무를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 문제가 말이에요, 복구비를 분명히.

납부를 했답니다.

납부를 했으면은 나중에 정산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굴착허가를 받지요?

네.

받을 때 굴착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를 납부를 하지요?

하는데요, 그 부분에 요런 오해가 있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30포대 미만은 원인자 복구 원인자 자체복구를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구비를 안받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만약 냈다고 그러시면.

복구비를 지출했대요.

아니 간접손괴비만 냈을겁니다.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그걸 갖고 복구비를 냈다고 혹시 얘기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은 굴착 구간 그러니까 길이 10m 폭 1m짜리 그러니까 10㎡죠. 그렇게 인제 허가를 내면은 그 허가를 내주면서 그걸 복구를 저희가 하게 되면은 복구비 전액을 저희가 다 받는데 그 외에 그 사람이 복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1m폭 외에 양쪽으로 30cm 간접손괴비를 저희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거니까 그걸 내고서는 냈다고 그렇게 얘기 하는건지 그런 오해가 있을거 같은데요.

직접 복구비하고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네, 2개로 나누어.

있는데, 그 민원인 얘기는 남동구청에 굴착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를 지급을 했는데 남동구청에서 복구를 안해주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원인자를 주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항의가 들어오는 원성이 높으니까 그 사람은 어쩔수 없이 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단 얘기에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남동구가 아니면 남동구 건설과가 욕을 먹어선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굴착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굴착허가를 내주게 될 때는 굴착을 하겠다는 회사 아니면 그 개인한테 유관부서가 있지요? 통신, 수도, 가스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라고 얘길 안합니까,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

아니, 그런게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그래서 도로심의회가 있고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행정공문이 발송이 되고 그러는 건데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본 위원 속해있는 동에서 지난번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남동구 사업소장과 공무계장이 같이 한자리에서 얘기한 사항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남동구 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이상하게 수도사업소, 수도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도 하질 않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시인을 하더라구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수도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그 공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 사실은 여기저기 얼키고 설켜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포크레인이 뭐 땅속을 감지할 수도 없는거고 파다가 보니까 통신선도 건들게 되고 또 각 가정에서 나온 지선 그 관도 건드리게 되고 더 위험한 것은 도시가스관까지도 파손시키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그 시행자들한테 통보를 협조를 해서 유관부서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야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 도시분과위원회 위원님들도 앞으로 유심히 확인을 하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업무처리를 해주기를 바래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천종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천종만 위원입니다. 이 보상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산이 100억이 잡혔지요?

총 보상이요?

총, 총. 저 10페이지.

네.

근데 집행된 금액은 한 10억정도 맞습니까?

네, 16억7,300.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요게 저 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보상건은 거의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이 본예산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저희가 측량용역을 실시해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물권조서 지장물조서 확인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해갖고 감정평가 의뢰내용에 따라서 보상협의 통지를 또 보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까지 인제 현재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인제 보상협의가 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저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도로 개설사업에 관해서는 우선 보상협의 들어갈 때까지만 약 6개월 정도가 기본 소요기간이 그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주셔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글쎄, 그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진행사항에 좀 신경을 안쓰는 것 같거든요. 90억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민 세비 받아다가 예산 100억씩 잡아놓고서 인제 집행액이 10억인데 너무 미진하다 이겁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건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건물 동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요거 당초에 그러니까 예산작업을 저희가 할 때는 주로 인제 항공사진측량에 의거해서 지장물 동수를 파악하고 면적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동수, 동수, 43회 업무보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 46회 업무보고 하고 건물 동수 차가 많이난다 그거에요.

그거는 인제 건물을 보상 추진을 하다 보면은 잔여지 매수신청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 뿐일겁니다.

아니 그 동수 파악이 그냥 곱씩 막 차이 납니까? 먼저동에는 5동 지금은 10동,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만큼 확실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당초에 도면 갖고 파악하고 그 뒤론 실측해서 파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복 위원입니다. 서창동 진입로의 장수동 2-195노선 도로사업을 하면서 암거설치를 했어요. 아시죠? 거기 암거설치한 자리 도로를 자르고서는 진입로에.

시청에서 한거요?

네.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아스콘 포장이 안돼있어요. 벌써 오래돼 있는데.

그건 저희 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정식 공문요청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수동 중로 2-195노선에 800m로다가 저 도로개설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인제 토지가 72필지고 건물이 2동인데 건물 2동은 어디에 있는건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건 건물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했는데요, 지장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장물이요?

네, 지장물이 비닐하우스하고 비닐하우스 2동이 있는걸로 지금.

그 비닐하우스 지금 어디있는 비닐하우스에요?

제가 지금 그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 확실히 답변드리기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언제 이걸,

바로 지금.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이기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입니다. 만수 5동 895번지 외 3개소 만수 1동 995번지 외 3개소 도로굴착복구공사 중지라고 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한 수의계약 체결시에 보면은 한 업체가 보통 5, 3군데가 공사 체결로 되었는데 어떻게 이 한 업체가 공사 체결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네, 우선 전자에 말씀하신 굴착기간 연장은요,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고난 다음에 실제 굴착하는 상수도사업에서 공기가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연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중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차량불편은 생각 안하십니까?

근데 이 공사중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굴착을 안하고 있으며 저희는 공기는 이미 잡혀있고 준공기간을 넘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거죠.

도로굴착을 현재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허가 안된 상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는데 복구공사라는 거는 도로를 파헤친 다음에 복구하는 공사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요,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가 왜 늦어지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굴착 하기전에 이미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굴착은 하고 바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허가를 받고서 실제 착공에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내리는 겁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수의계약 체결 그거.

후자에 대해서는요, 수의계약이 한 업체에서 여러군데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한군데에서 5개가 된 업체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는 사업부서지 계약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니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요거를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 남동구나 인천시에 토건업체든가 이런 것이 골고루 가게끔 수의계약을 해줘야지 예를 들면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는거죠?

네.

그러면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돼죠?

네.

그러면 이걸 뻐개주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000만 이렇게 묶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요, 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체결 할 수도 있지요?

네.

그래가지고 한 업체에다가 지금 먼저 많이 준 업체는 5개 그렇지 않으면 보통 2개 3개를 주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많이 체결해 줄수가 있는 겁니까? 고루고루 나눠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저희가 주무부서의 경영재정과이고 경영재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관내 보안등 시설물 신설공사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간석4동 석천국민학교 뒤에 삼익, 그 뒤 유성아파트 뒤에 우범지역이에요. 지금 거기 삼익악기 뒤 야적장 있는데 지금 거기가 보시면 폐차장입니다 폐차장. 거기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애들할 것 없이 거기가 아주 그냥 우범지역이고 그런데 거기 지금 캄캄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수를 해가지고 몇 군데 달긴 달았는데 이게 불이 나가면 점검을 해가지고 자주 그걸 우범지역에 자주 살펴봐가지고 밝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밤에들 나와 보십시오. 차에서 그냥 별거다하고 뭐 그냥 캄캄하니까 거기가면 컨테이너 뭐 펌프카 중장비차량이 즐비하게 서있습니다. 거기 주차 못하게 돼있지요? 중장비 차는. 근데 중장비 다 거기 주차해 놓고 있는데 그건 인제 보수도 보안등 보수공사를 해주셔야지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그런거 안해놓고 예산만 잔뜩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요, 시정좀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표층공사 말입니다 그걸 깐지 그거 표층공사하고 깐지 3일도 안돼가지고 굴착허가 공사를 굴착을 하는데 그런건 어떻게 돼서 그렇게 3일만에 굴착을 하고 그럽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스콘을 깔았는데 3일도 안돼가지고 또 그냥 전화국에서 와가지고 파헤쳐가지고 다시 또 저거하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저희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도로법 24조 시행령 40조 인가요,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기통신공사, 상수도 긴급누수 통신두절 그러한 위급한 사항이 있을땐 저희 허가없이 바로 먼저 공사를 하고 후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선시공 후 허가.

전자감응

그래가지고 뭐 깐다고 그거는 얘기들었는데 깐지 3일도 안돼가지고 다시다 파헤치고 지금 파헤쳐가지고 복개공사 한지도 아스콘 다시 한지가 보름이상이 지나가더라고 그거를. 그걸 비오는데 그냥 흙탕물 튀겨가지고 그런걸 좀 구청에서 점검 좀 해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석동 뒷편 도로에 무단적치돼 있는 그러한 사항말고도 시내를 다니다보면 노상에 건설현장 적채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보면 0.54㎡에서 1.5㎡까지는 5만원 쭉 나가서 9.9㎡초과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죠? 근데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을 보게 되면은 과태료가 25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지요?

네.

지금 현재 건설과에 소관돼 있는 도로 순찰반인가 있지요? 도로정비반 입니까, 순찰반 입니까? 도시반인가 있지요?

네, 가로정비반입니다.

가로정비반 입니까, 그 반 가로정비반에서 도로파손된 부분의 정비만 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러한 적치물이 쌓여있다든가 도로를 통행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설과에 접수를 시키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사항은 미미합니까, 접수되는 건수가?

그건 수시로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고요, 정식 문서로 들어온거 뭐 별 숫자가 없고 구두로 들어오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희가 즉각 저희가 순찰요원이 10명인데 즉각 출동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 노상적치물로 되어 있지요 그게. 노상이라면 그 저희가 인도, 차도가 포함된 사항 아니에요?

네.

맞지요?

네.

근데 남동구 산하의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봤을 때 통행하는데 불편하게끔 적치되어 있는 그 야적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 단속한 사항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보통 그 본인 이기주의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에다 많이 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건설과장도 많이 느끼는 사항이 아닙니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사항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건축 현장, 건설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 보수반 활용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좀 해주시고 지금 건설현장, 건축현장의 점용료 부과하는 사항이 쭉 있지요?

네.

시간이 만료된 뒤부터는 무단으로 됩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 무단점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무단점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사항이 현재 처리돼있는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좀 건설과 질의 답변이 끝나기 전에 그 현황 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현재 다시 갱신을 하지 않고 현재 그냥 점용되어 있는 현황.

아, 그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파악이 안돼있고요. 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돼갖고 추가허가를 내줬다든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지금까지 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다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딱 한명밖에 없습니다. 한명이 수시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전부 다 파악됐다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남동구청의 연초에 업무보고 들어온 도로순찰젠가 한거 있지요?

네, 동담당 순찰제.

그거 지금 현재까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연초에만 시작했다가 그냥 우물우물 말은거 아니에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광범위한 범위를 업무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의 권위주의적 자세에서 지금은 주민 편의주의적으로 돌아가야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사항들이 그냥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동구 건설과장으로서 물론 애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일일순찰제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어서 정말 일 잘하는 남동구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작성기준일이 언제 입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점용 굴착 관계는 6월 말일자고요, 그 밖의 사업 추진관련 사항은 8월말일자 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방자재 집계현황이 나와있어요. 표를 좀 펴보시고 비닐로프, 포대, 말목, 양수기 등의 그 수방자재의 부족분이 거기 명시가 돼있는데 그럼 그 바로 아래줄에 있는 구입량은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산 숫자를 지금 표시한 겁니까?

네,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구입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6롤만 있으면 그 적정량을 충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거죠?

네.

그런데 각 동에 수방자재를 배분한 산출근거는 어떠한 근거로다 이게 배정을 했습니까?

그건 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요, 동에서 필요한 요구량을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뽑은 숫자입니다.

동에서 요구한 숫자를 적정수로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판단하셨단 말씀이죠

네.

예를 한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수4동 같은 경우에 비닐, 로프, 포대 이 각종 수방자재가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과연 그러한 숫자가 그 동에 필요한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수4동에는요, 지금 그 북동쪽으로 산이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산이 절개지 발생이랄까 그런 영향 때문에 책정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방자재라고 하면 우리 남동구의 준용하천, 장수천, 만수천, 승기천, 운양천 그렇죠?

네.

4개 준용하천이 있는데 그 준용하천이 흐르고 있는 해당 동에는 수방자재가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건 수량을 확보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젠 물론 수해를 입을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만 97년도 물자를 배정할때는 그러한 어떠한 원칙과 근거가 분명히 서가지고 주먹구구식이 아닌 그런 쪽에서 배정이 돼야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걸 하나 짚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인제 4개 준용하천은 저희 구 보유량으로 저희가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용하천 만큼은 저희가 특별히 구에서 신경써야 될 문제지 동에선 도저히 안되요.

그 다음에 보고서 또 전면에 염화칼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가 며칠전쯤 와서 이걸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그런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데 회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자리에 제출이 돼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 염화칼슘 현재의 보유량은 3,517포대로 나와있고 보관장소는 창고라고 했는데 이 어디에 있는 창고를 말합니까?

구 보건소에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야외에 지금 적치가 돼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창고내에 들어있는 겁니까, 분명히?

그거는 우리 하수계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말씀을.

잠깐만요, 윤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같이 질의를 해줄테니까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는데 보관장소 창고로 되어있고 현재 보유량 3,517포대가 이게 보관장소의 창고로 돼있는 사항으로 나와있는데 현황에는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나가 있을거고 그럼 그 나가져 있는 현황이 같이 첨부가 돼서 보고가 돼야지 간단 명료하게 그냥 창고, 현재 보유량이 나와있을 때는 현재 실제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창고는요 지금 가건물 형태가 아니고 남동구 보건소에서 기역자로 천막을 치고요 폴대를 세워 천막을 치고 그 사이에다가 염화칼슘 3,517포를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대로 지금 덮어 놨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건 여기 3,517포대에 포함이 안된겁니까?

안돼있습니다. 각 동에는 1,366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4,883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서를 낼 적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든 동에서 보유하고 있든 그 합해서 동에는 몇 포 우리 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건 몇 포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유인물만 봐서는 모두가 3,517포대 밖에 안나타나 있지요? 그럼 현재 그 보관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관 상태는 지금 양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금년도 소요량이라고 1,308포대를 했는데 이건 소비량이죠? 금년도에 이미 쓴거?

네, 네. 사용량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인제 그저.

3월까지.

동절기에,

네.

그러면 97년도 예상 소비량을 몇 포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평균 해마다 인제 쓴 사용량을 기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을 평균 계산을 해볼 때 약 4,000포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소요될거는 약 3,000포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3,000포를 추가 구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단 말씀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써야할 양이.

금년 동절기에.

네, 동절기에.

아니 그렇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 가지고 또 97년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총 합계가 4,883포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걸 추가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네요?

아니죠. 저희는 수치로는 그런데요 이게 지금 재해대책용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용은 실제로 늘 예비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비도 예비비로 늘 세워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해. 그 해에 특별히 폭설이 내린다든가 할 경우에는 뭐 8, 9천포까지도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 향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균치를 뽑은 숫자일뿐이죠.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늘 예비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대략 몇 포 정도를 더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까?

저희가 항상 보유량은 4,000포 이상을 보유로 예비로 보유를 해놔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철 제 15페이지, 15페이지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운연동 516번지 부근 석축공사가 있지요?

네.

96년 본예산서를 보면은 7,2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비로 추경에 지금 이 부근에 2억원의 예산이 또 추가로 지금 세워져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공정 100%를 말씀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7,2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지출한 사업비는 1억이면 2,800만원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그건 오탄데요, 기재를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음 넘어가서 20페이지를 보면 2번에 수산동 수산약수터 주변 도로정비공사 해가지고 사업비 5,400만원 공정 90% 했습니다. 이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거기에도 사업비는 5,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사업비 예산 세운 것보다도 더 지출을 했으면서도 공정은 90%밖에는 안됐단 말씀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오탄데요 뭐 저희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고 공정은 90%면 그러면 10%의 공정은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아니죠.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지금 공정만 아직 10% 덜됐다.

아, 그렇다면은 현재까지의 90%에 해당하는 공사비 사업비 지출한 것만 여기다 지금 말씀하셔야지 본예산에 5천만원 세운거 90%로 해놓고서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다 지출하고 공정은 90%밖에 안갔다는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지출액을 지금 뽑아 놓은게 아니고 요 예산액을 뽑아 놓은 겁니다.

저 건설과장님 이 안에 오타된거 쭉쭉 한번 불러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우창호텔간 공사 개요를 하나 잘못 기재된게 하나 있었고요,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2개.

그 외에는 없습니까?

네.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유인물 참조하십시오 하는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그래놓고 질의하면 오타라고 그러면 말이 돼요?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를 놓고 우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까지 이 업무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다뤘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또 뭐 빌라건 뭐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다뤘는데 그 특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참고를 하겠다든가 또 시정조치를 하겠다든가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런거에 대한 결과 조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의 조치계획을 지금 다 잡아놓고 조치계획서를 의회에 지금 송부까지 된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가능한 조치사항을 9월말까지 조치가 돼갖고 차기 행정사무조사 감사 회의가 열릴 때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 드리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앞서서 우려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문제를 다뤘던 그런 부분에 뭐 딴 문제에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다가오는 정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가 다시 돌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96년 9월 7일 모래내시장 부근 하수도 신설공사 마무리작업 도중 아스콘 표층공사 하다가 3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현장으로 신발을 안신고 다니다가 어제 다리가 데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현장 일하는 사람들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 감정이 생겨서 패싸움이 아마 크게 일어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받은 것은 과열, 표층공사 그 엄청나게 뜨거운 과열을 하는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감독을 못해가지고 아이가 많이 데어가지고 어제 사건이 구월4동에서 일어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일은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그 사업 시행자를 저희가 불러다가 경위조사를 해서 응당의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장, 어느 회사인지 지게 대충 보니까 지금 영남토건에서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표층공사는 어느 곳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그 일로다가 동네에서 있지 않습니까 삽, 곡괭이 이런걸 가지고 서로가 패싸움까지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동네 방문하다가 주민들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엄청나게 요즘 여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층공사 아스콘 무지하게 과열된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3살 먹었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발을 지금 다 데어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했을때는 그 현장에서도 아 죄송하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했으므로 해가지고 그 싸움이 안벌어지고 일이 마무리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했다는 식으로다가 서로 감정해가지고 요쪽 덴쪽 부모쪽에서는 그걸 한답니다 뭐야 그 전기공사를 하는데 그쪽 아이들을 다 데려가지고 붙었고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더군다나 저녁에 이걸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시장근처 엄청나게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거 감독을 못한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이런 공사현장에 이런 사장, 지침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잘 철저히 가려가지고 이런 회사는 앞으로 일을 주지 말던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하던지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수 위원님이 질의 내용에 좀 보충질문 할께요. 지난번 간석 1동 극동아파트 표층공사 현장에 우리 김기수 토목계장하고 같이 본 위원이 갔었는데 가서보니까 토목계장도 눈으로 봐서 알겠지마는 공사진행이 엉망이에요. 주민이 관심갖고 있는 주민이 나와서 말해도 안듣는거야, 우리 건설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업무고 많은 양의 일을 소화해낼려면 어렵다는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 남동구의 20개동에 보면은 20개동 전부다가 공무원이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거에요, 현장에. 공무원이 있는거랑 없는거랑 분명히 차이가 나요. 토목계장한테 보고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수도관에 맨홀이 푹 꺼져 앉아 있는 방치돼 있는 상태라든가 또는 수도공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땅이 움이가고 출렁출렁 되는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런 사항에다 아스콘은 그냥 씌워놓다든가 또 집수받이를 다 그냥 메꿔 버린다거나 이런 표층 공사 할 때 그런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나중에 또 해야 됩니까, 그거. 그걸 확인을 못해 놨을때는 그래서 그날도 토목계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사진기를 갖고 이건 구에서 욕먹는다 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구에서 업체에다가 일을 맡긴거지만은 실질적인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마는 구에서 다 욕먹는다 이거에요.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 못나갈때는 각 동에 있는 건설담당이든 건축담당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협조체제가 돼가지고 감독하게끔 기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지 잘못된거 사진 찍어놓고 증거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러한 제도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까지 표층공사든 무슨 공사든간에 감독자 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맡겨놓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은거죠? 네, 아니오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다른분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상황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앞으로는 포층보강공사시에는 최소한 표층을 씌울 그 순간만큼 최소한 현장감독이 상주하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네, 다만 불가피할 경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동장감독제라든가 이런것도 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 남동구 건설과만 이렇게 고층 받을게 아니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러한 업무체계가 좋지 않냐 이거에요. 왜 그러한 업무 아주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거를 굳이 안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사고도 나오고 이렇게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 이거 무슨 토건, 무슨 뭐 이런거 표층공사 시켜놨을 때 흙이나 이런거 제대로 안쓸고 하더라구요 아주 가장자리고 뭐고 보면 그럼 나중에 그게 몇 년 보통 최하 몇천만원 몇억가는 공사들이 장기적으로 가야될 그런 예산 투입돼서 장기적으로 가야될 일들이 이게 뭐 1, 2년 안가면 그냥 들뜨고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낭비고 국민에 대한 우롱이지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한 관리감독을 진짜 체계를 갖춰가지고 협조공문을 해서 그러한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필히 공무원이 상주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건설과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저희 감독 공무원이 상주를 못하게 되면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대리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강화시키겠습니다.

96년 9월 7일 11시 40분 현재 약속한 겁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는 현재 노상적치물 정비에 보면은 단속을 해놓은 실적이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게 포장마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물론 술을 좋아하고 또 즐기는 편이고 마실수 있는 여건이 다 됐고 하지만은 지금 포장마차가 기업화되고 있지요, 잘 모르세요?

일부 그런 경향도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렇습니다. 고잔동 해안가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간석동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야간에서부터 새벽녘까지 인도보도를 거의 1/3을 차지하고 보통 평수가 50평에서 100평이 돼요. 그리고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폭리가 엄청나겠죠? 그럼 단속은 한다고 했는데 단속결과가 어떻게 돼 있는거에요. 그 사람들 단속했는데 했으면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있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그거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간석 5거리 같은 경우 저희가 야간 단속을 수시로 펼치고 있습니다. 야간 단속을 해서 관할서에 고발도 매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할서에서도 일단 고발접수 한번 받게되면 그 처리전까진 재고발이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나간다 해도 그 사람들이 철거도 하지 않고 10명 인원 갖고는 대집행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10명 인원 갖고 대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 공무원 가지고만 얘기하실게 아니라 각 동사무소 협조공문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간석 5거리다 그러면 간석 1동 3동 동 직원들 요번에 집중 단속하는데 한달동안 야간근무 같이 좀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녘까지 말입니다. 도로변 방뇨라든가 취객들이 괴성 폭언, 싸움 더 나아가서 부녀자 희롱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포장마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사회악적인 요소 가진 포장마차 말이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진짜 어떤 대책을 갖고 뭔가 해결해야지 안됩니다. 그리고 고잔동 해안가 포장마차 같은 경우 거기는 버스도 안들어가고 택시도 안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때 차 갖고 들어가야돼 나올때는 음주운전을 해야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이 해안가 포장마차들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사고가 나고 인사사고 나고 그걸 구에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지 이걸 이거 어떻게 한번도 안받았대요, 단속. 고잔동 일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고잔동 일대는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동구 사람들도 아니에요. 적발하고 정리하고 단속할려면은 철저하게 해야지 집중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그럴 때 강력한 공무원이 돼야 되는겁니다, 이럴 때. 한번 나가서 단소하고 또 그거 갖고 들어와서 포장마차 갖고 들어왔다가 50만원 내고 가면 다시 돌려주고 그러한 관행이 되다보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거지 지금. 어떻게 공무원이 무서워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그러게 감히 단속 받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합니까? 하반기에 업무를 하시는 계획에서 포장마차 건은 말입니다, 남동구에서 좀 진짜 없는 분들은 조그맣게 하는거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봐줄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대로변을 점유해가지고 한 50평이상 100평씩 차지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땅이라 이거야 권리금도 받아요 보면은. 몇천씩 돼 권리금이. 그러한 실태라 이거야 그러한 실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놔둬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공무원의 위상을 세워야지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해 놓고 그 다음날 또 영업을 할 정도면은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리고 엄연히 그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은 다 세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불공평한 처사가 되지 않게끔 특히 이런 큰 포장마차 같은 경우 고잔동 일대 간석5거리 일대 집중 단속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악적인 요소가 그곳에서 창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시되는 포장 마차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 동에 동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한달이면 한달동안 내내 하던가 이런식의 강력한 집중단속을 요구합니다. 하반기에 꼭 좀 그런 공무원의 강력한 힘을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서는

네, 계획은 세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 96년도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무단 광고물과 도로방치 및 노점상 발생여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김대진 위원과 동감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다고 보면 공영주차장내에도 지금 차량 포장마차가 더러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상태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몇 차례 단속했다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단속을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1개 과에서 내놓은 업무사항 자체가 이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내면서 없는 사람들이 근근이 호프집이나 이런 것을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시간외 영업으로 딱 걸리게 되면 벌금을 1, 2백만원을 물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하루매상을 본 위원이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매상도 과히 많지도 않은 정말 없는 사람들이 먹고사는 서민 가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버젓이 낮에는 공영 주차장에 포장마차가 그대로 대어져 있고 저녁에 9시 7시만 되면은 장을 벌려서 거기서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남동구 관내 전체를 일제 정비를 하는 일은 힘들다라고 하지만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어줘여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요원에게 물어 봤습니다. 아니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어놓고 그러면 주차비를 받느냐고 하니까 주차비도 못받는데요. 참 대한민국 법이 참 이상하다 순순히 주차비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주차비를 받고 그 사람들은 24시간이 아니고요 한달이면 게속 1년이면 계속 그 장소에 그냥 박차를 시켜놓고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1년 내내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동구청 건설과에서 행정계 소관입니까, 행정계소관 이겠습니다만 건설과 직원을 가지고 모자라면은 다른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죽하면 그 주변에서 영업을 하는 부인들의 얘기가 우리가 문 닫은 12시 이후에 장사를 하면 말이나 안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사정을 해요. 어떻게 우리는 세금은 내고 영업을 하고 우리가 12시가 딱 넘으면 단속한번 들이닥치면 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벌금내라 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 한푼도 안내면서 버젓이 어떻게 도로에서 영업을 해도 단속 한번 걸리지 않고 영업을 하느냐고 하소연을 해요.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강력한 대비책을 준비하셔가지고 현재 발생돼있는 포장마차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다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만수초등학교의 보도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한것까진 좋은데 비가 오면 말이에요, 거기 호수가 돼요 호수가. 하수시설이 안돼있어요. 그거 빨리 해야하지, 그런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주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특히 토목 분야 그쪽에서 하시는 일에 지대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밀접합니다. 보안등 신설 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과속방지 턱을 좀 해달라라든가 또 도로 굴착이 돼있는데 복구가 안돼 있다던가 이러한 모든 사업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에요. 이러한 민원이 얘기 됐을 때 그러한 것만큼은 즉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인데 누누이 매 회기때마다 누누이 말하고 지난 회기때는 제가 심한말까지 했어요 내 돈 쓰듯이 아낀다고. 우리 건설과에 갖고 있는 예산액이 우리 구민들거에요, 그죠?

네.

그럼 내돈 갖고 빨리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안해줘, 보통 몇 개월 걸려야 돼. 한가지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했어요. 그럼 차가 다녀야 되는데 페인트칠이 안돼있어 밤에나 비가 오는 날에는 거기 과속방지턱이 있는지도 몰라요, 안보여. 해달라 해주십시오 그게 수차 몇십회 걸쳐서 전화상으로 만나면 애기하고 또 보안등이 안돼있어, 신청했는데도 언제 달아줄거냐, 언제 달아줄거야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다른 단계나 지금보다 다른 집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둘 다 소규모적인 사업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각 동을 다 묶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향후엔 아마 다 그게 동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소규모 돈이 별로 안드는건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름대로의 업무를 좀 분석해 갖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밀접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민원이 야기됐을때는 최소한도로 빨리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갖고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남동구청의 건설과라고 하는 인식이 되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실무 계장님들은 전부다 노력해 주셔가지고 민원소지에 대한거는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설과가 되주길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부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설과장이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수초등학교 인근 보도육교공사, 작년도에는 금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금년도 업무보고시에는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육교상판을 구청앞에다 갖다 놓은 것 그것밖에는 없고 그 외에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사업으로 지연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한전과 어떠한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는지 그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만수초등학교 주변 인근 보도육교 설치 공사는요 저희가 강판 다시말해서 구조물은 지금 제작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나가시다 보시면은 구청 정문으로 나가시다 보면은 좌측에 다 적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한전에서 지중선 그러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상선을 지중으로 묻기 위해서 지금 그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얘기는 9월말까지는 지중화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록 지금 저희가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저희는 사업에 착수가 들어가갖고 연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금년말까지 공사완료 된다는 답변은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구청앞에 강판을 갖다 놓은 것이 1차 외부에 도장은 돼있는데 그 내부면에 지금 도장이 안돼있어요. 비를 계속 맞아서 그 강판에 지금 녹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식이 돼가지고 물론 다음에 손질해서 하겠지만은 빠른 시일내에 그 강판을 다시 손질을 하던가 한전과 업무연락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그 자체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토목계장과 행정계장은 구두로 본 위원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동부국민학교 앞에 도로표층공사를 어느 일 건축업자가 표층보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업자한테 직접 물어봤을때는 400만원을 자기가 들여서 포장했다라는 대답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는 4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건축현장 업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1,5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를 통행을 할려면 700만원을 내라, 500만원을 내라 이러한 사례가 남동구에서 발생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있어서도 아니될 일이고 차후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더더욱 안될일입니다. 어느 남동구 도로를 일개 개인 업자가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내라고, 받으라고 남동구에서 허가를 해준 사항이 있어요? 물론 그 업자는 본인이 아닌 업자한테 도로 포장은 시킬려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되니까 남동구에서 허가를 받아달라 그래서 그 업자가 남동구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는 남동구 건설과에서 빨리 포장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포장을 했어야 원칙이지 어떻게 일개 업자한테 도로포장료를 받고 업자는 선정을 하고 업자를 소개해 줍니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물론 다루겠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그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 돈을 준 건설업자를 만나시고 또한 포장한 사람을 만나서라도 이 문제가 깨끗이 마무리돼서 차후에 연말 행정사무 감사때라도 그 전에라도 결과 조치를 우리 도시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알고 있는거 있습니까?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진상파악이 아직 제가 정확히 안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히 진상을 파악해 갖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느라고 바쁘신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 주민들한테는 내가 1,5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했다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남동구에서 포장은 해야될 도로를 왜 도로업자가 포장은 해주니까 주민들이 뭐 감사패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전이라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9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권순근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