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6 구정업무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저희 실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조희행 계장입니다. 예산계장은 지금 3주 교육중에 있습니다. 법무의회계장 이미자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김예찬 소개합니다. 제46회 임시회를 맞아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적은 녹지지역이 5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의 5.8%인 56.7㎢입니다. 인구는 12만세대에 39만1천여명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 759억, 특별회계 40억을 포함하여 799억원으로 금년 한해의 살림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 현황으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구청사 또는 동청사 6개소에 대한 채무총액 54억5,400만원입니다. 채무잔액은 41억4백만원으로서 2006년까지 연차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구정종합계획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직제정원을 위하여 그동안의 주민복지관리를 향한 조직개편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신설 및 폐합 기능조정, 명칭변경을 실시 하였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내부 행정분야를 축소하고 주민편익사업부서인 재정, 도로, 교통, 청소, 환경분야에 13명의 인력의 보강하였습니다. 추진과정상에서 문제점으로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현장중심의 직원 및 경영행정 특수전문분야에 인력조정이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율중심을 위주로 하여 민원편익부서와 경영부서에 더욱 많은 조직진단을 실시 하겠으며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살아 숨쉬는 현장감 있는 조직진단을 차후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기능이 유사종목 또는 기능 쇠퇴기구를 재조정 검토하여 실제적인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심사평가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주임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율점검 기능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업무시행계획분석을 6개분야에 대해서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20건의 주요 건설사업 분석을 통하여서 부진사업은 기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양사항에 대해서도 지지사항 101건, 공약사항 6개분야 21건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등 잦은 마찰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이기심이 있어 심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지마는 앞으로는 현장설명회 개최등 인근 지역주민과 유지결속을 강화해서 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 및 결재권한 조정사항입니다. 신속 공정성확보를 통하여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맡은바 직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부여해야겠다는 목표로 각종 단위사업비를 통폐합 조치하고 사무처리전결규정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향 조정이 3건으로 돼있는데 오타가 나서 101건입니다. 하향조정사항이 101건이 되겠고 상향조정이 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간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그 동안에 강원도 정선군과 옹진군 백령면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고 특별히 옹진군 백령면과의 자매결연후속사업으로 금년 여름 에 학생 57명을 청소년 하계수련회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중심의 농촌일손 돕기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특산물 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등 양 시간에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발전방향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운영 내실화 사항입니다. 자치역량과 전 주민의 독서생활화하는 생활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새마을 이동도서실을 총무과로부터 기획감사실에서 4월에 인수받아서 업무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자료를 486권을 추가자료를 확보 하였으며 일용직 2명을 위원님들 배려로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에 152회 53,000여권의 대출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밀집지역 순회로 편익을 더욱 제공하고 자료실을 개방하는 사항으로 홍보해서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통문화예술등 기본자료의 확보와 보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실시 사항입니다. 총 예산을 2억원으로 확보해서 그 동안에 80명 1억4,600만원을 소모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해외기술습득 및 외국어성적우수자 또한 특수시책분야등 견문함양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다양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이 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를 목표로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예산편성규모의 구성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 세입부분에서 자체재원이 재정자립도의 60.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체재원중에 지방세가 담당하고 있는 세수가 40%, 세외수입이 59%로 자체재원을 충당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전체 에산의 39%로서 조정교부금이 그중에 61% 국시비보조가 38%로 예산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법무의회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 니다. 구민의 권인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능동적이고도 원활한 송무업무추진과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업무지원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먼저 법제사항에 있어서 그 동안 자치법규정비를 78건을 완료하였고 법규연찬의 생활화 위탁교육 1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대부분의 자치법규가 상급기관에서 작성한 준칙에 따라 단수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에게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위주의 상위법을 찾아내서 해당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법규연찬의 생활화에 있어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상담창구의 분산 및 상담실적의 저조로 상담실의 상설화와 전문상담요원의 상시 대기가 어려운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민원상담의 날과 연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법령의 열람제공 및 상당을 할 것이며 특별히 고문변호사와 연계하여 자문 의뢰토록 연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무업무입니다. 그 동안에 소송수행을 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17건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행정심판이 13건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송무업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서는 모든 재판이 그렇듯이 판시하는 사례들을 보면은 행정기관처분의 타당성보다는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중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청과 법원간의 법령 해석 재량권범위등에 대한 견해차가 많아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패소율 증가추이를 보면은 95년도에 33%였는데 금년에는 38%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생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시에는 사전에 우리 소송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처리의 합목적성을 유지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 하여서 패소율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 사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유대관계강화를 통한 협조체제구축도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업무 연찬기회를 부여하여 시공무원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7명을 시킨바 있고 향후 또한 의회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등 모든 사항을 대장화, 카드화 관리로 분기별로 자체 관리해서 나가서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충실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사전예방감사의 방향으로 전환되어서 구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 목표로 자체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96년도 상반기 감사추진 실적으로는 동행정정기감사와 기관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비위공무원 징계 2명, 경고 및 훈계 39명을 문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직원업무연찬의 장을 마련하여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토록 하여 모든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원활한 감사의 도움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감사모니터신고제를 운영하였습니다마는, 80명을 동당 4명씩 정하였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감사모니터 위촉 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은 위촉위원 선정시에 일부 부적정한 것이 나타났고, 또한 모니터 요원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타위원회와 중복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신고안내공문들을 발송해서 참여를 독려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홍보해서 참여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상 나타난 반려, 보완, 취하, 지연민원 사전검토 감사에 있어서 검토건수는 587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 8건, 주의 1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에 우리 생활주변 및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모든 사안 및 우연한 기회에 보고 느낀 내용을 발굴해서 창의적인 근무개선자세를 충족하여 구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아이디어의 발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건이 접수되었고 앞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제출자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하반기에 아이디어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구정에 접목해서 97년도 업무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조직진단 사항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절감 및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기능조정을 재진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구조정검토 및 인력조정, 관련조례 규칙정비를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특별히 부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서 조직진단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능의 유사중복 또는 기능쇠퇴 여부를 진단하고 업무량증가 및 경영수익분야등 부서의 조직 고려를 통해서 실질적인 조직의 개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공무원 해외견문 체득훈련에 대한 가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견문을 통하여서 국제감각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과 또한 격려성 해외연수보다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참여적인 그러한 해외연수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중에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인원은 팀별로 3내지 5명으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청이 많을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정하고 여행경비의 부담은 항공료를 제외한 기타 경비중 50%를 자부담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총 여행경비의 20%～25%가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1억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증진토대 구축입니다. 저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상국은 베트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지마는, 비수교국가로 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사항이 미흡합니다마는, 내년에 2월달에 97년도 시장개척단방문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지가 현지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적으로 갖춘 도시, 우리 중소기업 기술력 진출이 가능한 도시, 향후 인적, 물적교류 증진을 감안하여 교통이 원활한 도시를 선정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지어서 내년 2월안으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이 8월말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대상분야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써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계획이 되겠습 니다. 지역경제 재정지표등 세입세출 재정전망과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등을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97년 투자심사 단위사업 5억이 상사업을 완료하여 11건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의회에 계획사항을 보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3회추경예산안과 96년도 정리추경 편성대비를 10월중에 하겠고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금월부터 11월까지 내실있게 추진하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해서 세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보조 개별사업 등은 실, 과장 책임하에 시와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저희 구에 배려될 수 있도록 모든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전시예산편성을 당초예산 70%규모로 편성해서 전시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방안입니다. 보고드렸듯이 누락세원발굴과 제증명 쓰레기봉투 등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재정확충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재정수요에 세외수입 등 각종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상황주민공개 근거법규를 재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은 4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세입세출예산현황 및 집행사항 등을 공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공개방법은 수시로 예산 편성현황을 고시했고, 신문게재를 통해서 공고했지마는, 앞으로는 주민공개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서 본 사항을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시기는 2회로 하겠고 공개방법은 전체 구민이 접하기 쉬운 방법을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단위 차제감사 책임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자율정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목표와 동자체 감사기능능력 및 가능성을 평가해서 자체적인 감사활동으로 감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하는 시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9월부터 시행하겠고 동사무소 1개기관을 선정, 시범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책임자 지정은 동장외 1명으로 지정해서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체감사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율성 중대와 감사에 따른 부담감 경감 또는 모범기관에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러한 시책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실장 이하 모든 직원이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한번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김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약사업이라는데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우리 의희에 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공약사업을 강조하는 뜻이 우리 구정업무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느냐.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공약이 뭐 우리 남동구 세수를 3천억으로 하겠다는 그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다가 보면은 우리 남동구 행정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안할 수 없지 않는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남동구에 행정을 계획하고 이러한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공약이나 어디 편중된 그런 행정이 될 수가 있지않는냐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라는 얘기는 되도록은, 되도록이라기 보다는 꼭 뭐 참모회의나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같이있는 자리에서 남동구의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같이 해 뜻을 좀 충분히 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아마 관공비가 굉장히 정보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뭐 세분화를 이렇게 여러가지로 해가지고 그게 총 합산에서 우리 일괄 얘기하기는 굉장히 좀 뭐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나 이 판공비라고 그럴까 이 부분을 수준을 집행부의 장도우리 의회수준과 비슷해야 되지 않는냐 또 각 과의 정보비나 이런 거 지금 산 출근거래든지 또 집행내역 이런 걸 전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밥 사주겠다고 가자고 그래요. 기거 판공비가 그런 쪽으로 쓰여져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우리 전무위원들이 특별히 위원희 하는데 밥 사주고 이런 판공비는 남동구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 판공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공비 우리가 많이 책정해서 어디에 쓸거냐 두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의회의장이 지난 봄에 의장이 돼가지고 여러군데에서 각계각층에서 조기 축구대회 남동구의장배 하나 하면 어떠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에요. 그럼 사비를 털어서 할거냐 이걸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동구의회라는 기관에서 우리 집행부라는 기관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기관의 장이 조기축구대회 하나 치를 경비가 없다. 근데 남동구청은 막 만들어요, 요새도. 막써, 막해. 그러면 의회를 알리는 데에는 똑같이 남동구 집행부를 성격과 의회를 알리는 성격과 같아야 된다 또 우리 정치성은 의회가 더 짙다 또 주민을 화합하고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하는데에는 의회의 역할이 더 강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다면은 주민들 앞에 우리 의회도 당연히 그런 행사를 치를 수도 있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않느냐. 그것이 과연 동반자요, 앞으로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대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예산이 앞으로는 편성을 할 때도 수준이 같아야 되고 그런 판공비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신문에서 내가 보니까 의원접대비라고 있어요, 뭐 6천만원인가 공개한중에. 나 우리 동네에서라고 돌아다닐 때 한참을 얼굴이 뒤꼭지가 넘부끄러워서 혼났는데, 의원이 청장한테 접대나 받고 다녔다고 이거 안돼요. 앞으로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명한 뭐 아까 뭐 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까?

네.

그것도 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각 실.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우리 구청장께서 사용한 추진비 사용내역을 제출해주시고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빠진 누락이 돼 있다면은 그걸 다시한번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현재 심정이고, 세 번째 기획감사실 아까 계장을 소개할 때 예산계장은 어디가고 감사계장하고 법무의회계장 이렇게 법무의회계장이라고 소개를 해줬는데.

네.

그러면 집행부에도 의회계장이라는게 있죠?

법무의회계장입니다.

법무의회,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다른 지역에는 의정계라는 계가 지금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공무원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사계 하나라는 거는 어떻게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이거 절름발이 의회 아니겠어요, 네? 또 이것이 내무부에서 자율로 결정하는 얘기 통보는 지난 4월달에 왔다매요.

네.

그런데 왜 보고를 안했어요.

추후에 사과드리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보고를 안할 리가 없지않느냐 이거야. 이래도 되는 거에요. 이거? 이래도 이게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냐 하는 얘기야. 만약에 그거를 우리 4월달에 왔는데 지금 멸월달입니까? 5개월 동안을 모른 우리 의원은 더 말할 거없이 바보고 그걸 여태까지 숨긴 남동구의 집행부는 속이 좀 응큼하지 않느냐. 그걸 나쁜 의미로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좋은 얘기로 하면은 속이 응큼한 거고. 우리 이런 속에서 업무보고는 참 다 좋은 얘기를 해서 잘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손잡고 해야 할 일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손을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다 하는 얘기에요 좀 더 우리 이 자리가 서로 그런 응큼한 마음이 없이 탁 털어놓고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속은 검은데 겉만 이렇게 얘기를 한들 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남동구는 뭐 그것도 어디서 들리는 얘기는 뭐 단합헤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뭐 6급으로 달라, 7급으로 달라. 아니 저 남동구청 계장이 급수가 몇급입니까? 계장님 그 급수 좀 얘길 좀 해보세요.

6급입니다.

네?

6급이요.

그럼 의회는 8급이나 7급 가지고 놀아라 하는 얘기야. 자체 진급시키면 안되는 거야, 그거? 우리 굉장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내 1년동안은 별 얘기를, 우리 참 집행부의 인격을 믿었는데 집행부의 인격이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대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를 잘못보는게 아닌가, 우리 남동구민을 잘못보는 사고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은 그 면도 예산편성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런 수준에서 예산편성이 돼야 여기서 아마 예산심의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미리 작년 집행내역에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도 우리 총무위원회는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더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할건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하지 않느냐, 또 우리 이 얘기는 분명히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쓴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워 하더라고 청장한테도 분명히 전하고 우리 참모회의나 이런 전 공무원들 계신 데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답변이. 어떻게....

가능한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포괄적으로 전체를 집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은 말씀에 먼저 제 자신이 먼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청장님의 공약사업 같은 것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마는, 참모로서 김춘식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톡별히 청장님께서 경영재정수익사업을 전개해서 남동구에 세입을 많이 끌어올리자는 그러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기축구대회의 예산편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95년에,

아니 그건 내가 예를 들어 준거에요, 무슨 조기 축구대회에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 이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생략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집행부의 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나 비슷해야 되겠다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추진비 집행내역이 굉장히 불명예스럽다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영 수익사업은 거기서 내가 말씀을 나오니까 얘긴데 우선 들어간거부터 빼라고 그래요. 그거부터 지키라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금년의 예산편성도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지침을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관한 사항이 지침으로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준수해서 편성을 해서 의정활동에 조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계 신설관계는 처음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자체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이었기 때문에 청장님 지시는 차후에 각 구청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의회에다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라는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가지고 의장비서 인력으로 활용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봐야 사실 별로 좋지않은 그러한 결과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안드리다가 나중에 차후에 그런 사항을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정계 신선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꼭 위원님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속단해서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 사람이 다 그렇겠지마는 의정계를 자체해결하라는 거는 기초단체 자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협의해서 해결하는 얘기지 지금 얘기대로 혼자 유권해석을 해서 자체해결 하라는 얘기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지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7급이 계장 8급이 계장 살 수 없잖아요. 직무대리도 어지간해야 하지. 그렇잖아요, 어지간해야 직무대리도 할거 아니에요. 그건 안하겠다 또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지금 있는 의정계가 없는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거 같은데 그러한 망언을 이런 데서 하지말라고.

지금 의정계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 당초에 이게 나온 것이 의장님 전속 비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자체 조정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의정계 얘기는 최근에 나온 말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정계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온양을 가가지고 의장단협의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의장단협의회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체보좌관으로 이거를 집행부에서 그거를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회는 분명히 의정계를 신설을 해서 그 보좌문제는 업무분장에다가 넣으면 될거아니냐, 계장이 의견을 책임진다든지 그런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곡되게 지금 이런 데서 그런 애기를 하지말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의정계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 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우리 남동구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이지 그러한 뭐 보좌나 하는쪽, 물론 보좌도 당연히 구청장과 같이 보좌가 될 수 있는 그런 의정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선은 그뜻보다는 우리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자는 의정계를 신설하자는 뜻이 깊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협의를 해서 곧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더 해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그걸 왜곡되게 여기서 보고를 한다면은 그 내가 아까 얘기를 했죠, 좋은 얘기로 하면은 속이 응큼하고 나쁜 얘기로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더 이상 업무보고하는 좋은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고싶지 않으니까 이걸로 끝을 맺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봐야 겠는데요 참 탄력적인 직제정원운영 좋은 얘깁니다. 좋은 얘기고 또 한마디로 제가 좀 요약해서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남동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또 우리 참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봉급이 나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개인이나 다른 참 사업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라고 봤을때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할거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겠지마는 우리 예산의 전예산의 몇%가 우리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계산해 봤죠 이거는 사실상 개인의 기업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나는 가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 안들어 갑니까? 인원을 좀 감축을 시키더라고 일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만큼 대우를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남동구발전이 얼마나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 내가 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실상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기획, 총무등 내부행정을 좀 줄이고 일선 행정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보강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긴데 근복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정원이 너무 많지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19페이지에 기구조정 검토한 게 나와있죠. 8월달에 완료된걸로 나와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출소에 나가있는 인원있죠. 1명씩 나가있는 거.

네.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범활동 하고 있습니다.

방범활동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있으나마나에요. 솔직히 그 방범활동을 하는건지 전경들이 하는 건지 난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하긴 하는거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있는 방범활동을 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으로 불러 들여서 제대로 일을 좀 시키든지 일할거 얼마든지 많아요.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 그만두든지 해야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낭비라고 보고있어요. 난.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에 관계된 사항은 공무원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보시기나 주민들 보시기에 공무원들이 한가로이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늘 사실상 근무시간내에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직원들로 판단이 됩니다. 정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다 대고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방범원에 관계된 내용은 그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구청으로 소속을 변경을 해서 동사무소 인력증원으로 할려고 조례가 다시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직변경이 되어서 실질적인 행정에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그 동안에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업무추직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뭐 아이디어발굴, 제2단계 조직단 등등 정말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은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얼마만치 추진을 해서 거기에 대처했느냐 그것이 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방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게 있겠습니다마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우리 동료위원이나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진방향이 사업소의 통폐합 또 민간위탁이나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업무증가에 따른 경영수익분야에 조직 개편등 3단계에 나눠서 인력조정이라든지 관련조례정비, 규칙정비 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단계에 보면 8월중에 조정 컴토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실적은 지금 9월이 지났습니다. 실적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과단위 그 다음에 계 단위의 폐합 또는 신설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시화 시키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저희 기본 방향이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영 수익분야에 별개 과가 또는 별개 계를 좀 증대시켜서 앞으로 세수증대나 구정의 모든 경영수익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초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서별이나 직원별로도 업무량의 차이가 많다 어느 부서나 또 직원은 업무량이 많아서 혹사를 당하는지 하면은 어는 부서나 어떤 직원은 별로 할 일이 없어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다음에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면서 전에보다는 일하는 분위기가 더 높아지는거보다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대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또는 그거는 동료 위원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주민으로부터도 듣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실 수가 없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조직을 판단하고 입안하는 과정에 있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 직원업무를 시기별로 조금 한가할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의 특성이 늘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업무가 편증되는 그러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는 그럼 고려하셔서 전 직원이 한가롭다는 것은 사실 아닐거고 시기적으로 좀 한가한 부서가 계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민선이후에 공직자의 근무행태가 조금 이완되지 않았냐는 얘기가 제 생각으로는 해석하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선시대에는 정직된 분위기속에서 늘 공무원이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또 공무원이 경직되게 모든 매사에 하다보니 까 움츠린 그런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선이후에 많은 것이 자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여유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민선이후에 업무가 줄어든게 아니고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더 조금 고뇌하는 모습이 저희는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않았나 그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인천에 구.군의장단협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의 조직진단을 이제 해봐야되지않느냐 이런 얘기가 간혹 좀 제기 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우리 자치단체도 모범을 민선자치시대로 출범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부터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겠다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기업자 경영방식이 기업경영방식인데 그래서 기업에서는 중간단계의 과, 계, 부 이런 것도 없애고 이제는 팀별로 해서 그 팀웍으로 해서 그 팀웍의 경영을 수입을 지금 흑자냐 적자냐 경영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도 지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무평정도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기업경영방식,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한다 그러지만 실지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않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분위기는 전 관선시대보다도 미흡하다 이런 감이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원이 적어서 증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의회에도 조직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간단히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때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성과라든지 이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기획 추진계획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조직진단계획이 서있으니 이것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효율성있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완해서 조직진단을 사실 행정기관에 스스로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합리한 점이 늘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진단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21세기 연구센타 거기에다 아마 용역까지도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을 하셔도 좋은데 물론 전문지식이라든가 공무원의 형태 등이 얼마나 연구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센타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러한 사항도 지금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직진단문제는 고민이 사실 돼야 됩니다. 고민이 돼야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또 각 과장들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진단이 되고 있는 상태가 물론 공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10월 하반기쯤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조직판단이 어려울 때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에 저희 남동구의 조직조단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뢰를 할 그러한 생각까지도 실무자는 하고 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헌복 위원님

우리 김장식 위원님, 이완수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기획감사실장 얘기가 조직을 21세기 어떻게 한다는 얘기나 그 뜻을 잘 기억을 이해가 안가는데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영마인드 이윤추구를 하겠다 하는 것이 기업의 첫 번째 목적이 이윤추구입니다, 기업이. 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윤추구를 심히하면서 우리 준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주민의 복지문제라든지 주민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리 행정을 하는데 이윤추구를 하는 경영마인드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면 안좋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도 우리 남동구민의 마음을 잘 이해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쪽의 행정을 하면 되는겁니다. 남동구민이 원하는 행정이 어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윤추구를 하는 그런 남동구민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남동구민이 정말 서로 화합하고 서로 문화와 이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분위기가 제일 좋은 거지 여기서 이윤추구를 해서 남동구민을 생활을 식생활을 책임지는 게 아니지않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 조직도 분명히 의회나 이런쪽에서도 진단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어디 21세기나 이런데 의뢰를 한다는 자체를 남동구가 그래도 인천에서 앞서가는 구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신 하나 없느냐 나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정말 남동구민의 마음이 이런쪽에 더 우리 치중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떠오르는 아무 생각이 없느냐, 모르면은 우리 총무위원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은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 조직문제라든지 우리가 손수가서 과연 우리 과장님들이나 뭐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또 뭐 적당히 하는지 사실 피부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속에서 우리 공감대가 형성될 때 아 이 부서는 더 확장을 해서 해야될 걸고 이제는 이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지나 않으니 좀더 다른 쪽으로 정력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 될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심을 비우고 서로가 토론을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남동구민들이 우리들한테도 의견을 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정말 남동구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행정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재차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 앞으로 우리 각 과에 가서라도 과연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실태도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속에서 동반자라는 얘기가 같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조직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조직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 좀 마음이 편치않다는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고 사항이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구민이 원하는 조직에 편중이 되어서 조직이 된다면은 정말로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가 유권적으로 또는 공감하기가 사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차후에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귀영 이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송무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 고문변호사가 계십니까?

네, 두 분 있습니다.

네, 두 분 계시죠. 송무에 보게되면은 문제점 지적사항 있기는 합니다마는, 95년 33%, 96년 38%라고 패소율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왜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자문을 의뢰하면서도 이러한 패소율이 증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문제점에 있는 것 처럼요, 재산권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구청의 인정심리 하는 것 보다 개인 재산권의 인정심리를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패소가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패소가 4건, 취하가 2건이라 하면은 취하 역시도 일종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패소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취하라는 것은 소송을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거기 때문에 사실은 승소로 봐도 상관은 없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되는데요. 취하라는 것은 물론 서로간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네.

제기했기 때문에 상호간에 원만하게 이뤄졌을 때 볼때는 일단은 애당초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더라도 애당초에 우리가 돌아가서 볼때는 일종의 패소에 가까운 것은 아니냐.

네, 소를 제기한 걸로 봐서는 그 만한 구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그런 것으로 인지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소가 취하가 됐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나 본인이 스스로 승소해 이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취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도 저는 동감하면서도 구청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하정도로 상당히 증가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나 그 분들한테 자문의뢰를 받고 한다면은 상대측에서도 말이죠, 상당히 설득력있게 상당히 조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도 어떻게 설득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취하를 하시는 경우에 많은 설득을 합니다. 실익이 없는 것으로 설득을 하고 또 그 분은 그 분대로 변호사 선임과정에서도 본인이 인지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들이 자기가 행정에 협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6페이지에 보게되면은 구민을 위한 상반기 감사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정상 회수등 7건 128만3천원,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 대부분 착오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네, 개별적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이귀영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아직 조금 질문 남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은 재정확층 방안강구로서 누락세원발굴이 있는데 제증명, 쓰레기규격봉투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검토라는 것은 인상을 말하는 겁니까?

네, 이것이 사실 주민들에게 부담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입장으로서는 쓰레기수거봉투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판매를 해서 구비부담을 좀 줄여보자는 그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실무 예산을 재정확충하는 부서에서 그런 생각까지도 현실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지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행이 된다 안된다는 해덩부서의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인상이 된다라 그러면은 불법투기가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네,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불법투기에 대해서 집중단속기간 또는 몰래비디오설치 등 특수한 시책을 개발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과태료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금년에 부과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96년도 총 13건중 승소 3건, 패소 5건, 취하 5건인데 패소한 거 있죠.

네.

그거 좀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업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