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도의회가 도정과 교육행정의 한차원 높은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신 점과 집행기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진지한 가운데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께 3건의 제안과 1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화 묘지의 조성입니다. 묘지의 수급문제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에 한하여 인허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묘지가 아닌 산지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매장되고 있음은 오래된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우리들은 산지훼손을 개탄하면서 가신 분을 잘 모셔야 하겠다고 하는 통념때문이며, 둘째는 허가된 묘지가 포화상태이고 다음은 묘지에 대한 행정의 부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는 공설공원묘지 4개소 27만㎡와 사설법인묘지 7개소 148만㎡, 종중, 가족, 개인묘지 등의 사설묘지 3,966개소 1,394만㎡, 공동묘지 647개소 1,870만㎡ 등 모두 4,624개소, 2,439만㎡의 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평균 1만7,000여명의 사망자가 한해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허가된 묘지에 안장되거나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것보다는 산지에 불법으로 매장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시군마다 시군립 공원묘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선정이 주민반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산지의 훼손을 감수한다 하여도 70% 이상이 부재산주이기 때문에 산주의 양해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실정이고, 따라서 매장지가 없어서 쩔쩔매는 상가가 한 둘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때 손쉬운 곳이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는 부득이한 사람들이나 찾을 곳이라고 하는 통념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공원묘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원묘지는 가격이 뒷거래되고 있는 처지임을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공동묘지가 647개소 1,870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당 평균 4개소 33만㎡나 됩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설치된 채 포화상태에 이른 공동묘지를 공원화묘지로 재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사유지에 잠식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묘역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묘를 일일이 신고토록 해서 유연과 무연을 가려놓고 무연묘는 모두 납골당에 모시게 하고, 지형에 따라 묘역과 묘열 조성공사를 마친 다음에 유연묘를 법률상 분묘의 점유면적인 20㎡이내로 제한해서 순서에 따라 이장하면서 효율적인 묘제관리를 위해 새로운 묘적부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의 조경은 그 읍면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과제로 맡겨서 마을단위에서 지역단위 새마을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삼고 헌목하고, 꽃심고, 잔디를 심으면서 정성껏 가꾸어 간다면 아름다운 공원묘지를 읍. 면당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차사업으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50%만 개발한다 해도 323개소 935만㎡의 묘역을 확보할 수 있어 향후 30여년간은 넉넉하게 묘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도지사께 이 사업을 97년부터 착수하시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부들의 여가를 일터와 연결시킬 클럽의 육성입니다. 자녀들을 중학교이상 학교에 보낼 연령대에 있는 주부들에게는 매일 3시간 내지 4시간 견디기 어려운 무료한 여가가 있습니다. 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주부들 스스로 취미를 찾아 많은 클럽들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료에 시달리고 있는 주부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부들의 여가를 일터로 연결시키는 클럽을 만들어서 시군 단위로 운영해 줄 것을 지사께 제안합니다. 시간제로 일손이 필요한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장, 공사장, 농산물처리장, 과수원, 연회장단체나 기관까지도 급한 일손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주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클럽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풍물을 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일손을 도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긍지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파트타임소득이지만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스위스를 연수하면서 전차를 타고 시장바구니를 들고 삼삼오오 내리는 귀부인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승용차를 집에 두고 전차를 이용하는 까닭을 물어보니까 사업에 바쁘신 분들에게 폐가 될까해서 전차를 탄답니다. 또한 호텔의 어느 여사장께서는 그 많은 식탁과 호텔로비의 구석구석에 손님을 위하여 꽃을 꽂아드리는 일은 자기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 여사장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반문을 받았을 때 참으로 품격 높은 귀부인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일터에는 허상이 없습니다. 일터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여가를 일터로 안내해서 우리도 귀부인 그룹을 육성해 나가십시다. 이 사항도 '97년부터 도내 각 시군에서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시책으로 선택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데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환경보존을 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우리 도는 서해안의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도내전역에서 산업화 현상이 하루가 다릅니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심각함이 각처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경보존은 시대적 과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모든 산업시설에는 규정 이상의 수준까지 공해방지 시설이 장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감시기능입니다. 아무리 첨단방지 시설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물론 기업가의 양식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운영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대산공단내 3사가 공해방지시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주민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400억원이고 도가 공식집계한 액수는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식 계산으로 친다 하더라도 하루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공해방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감시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식기구를 통해서 감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군에서 주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하는 감시단이 활동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지사께 시군에서 환경감시단을 조직 운영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감시단이 자체활동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체 또는 법인체로 육성하는 방안과 시군비의 출연과 도비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 그리고 기금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방지시설의 가동실태를 모두 감시단에서 전송 받아서 24시간 분석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그리고 고발절차 등을 함께 연구해서 설치준칙을 마련해 가지고 시군에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환경분야의 투자확대입니다. 보존은 개발과 함께 도정의 양대축입니다. 그러나 매년 개발쪽의 바퀴만은 계속해서 큰 것으로 바꿔끼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96년 우리도의 환경보존 분야에서 세워진 예산은 1%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할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께서는 '97년에 환경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시어 우리 충남의 보존원년을 열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당진 고속도로와 대산공업지대간의 직선으로 연결시킬 산업도로 개설입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종점과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당진군 당진읍 사기소리에서부터 대산공업지대까지 연결시킬 산업도로의 개설은 서둘러서 해결해야 될 현안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0년도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도는 '95년에 주요현안 사업으로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가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 도가 대정부 설득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시고 앞으로 도정의 주요현안으로 책정, 강력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간부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오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오명환 의원입니다. 도민의 큰 기대를 안고 민선시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기대에 우리 모두는 얼마는 부응할 수 있었고 부응했는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면서 지난 1년간 도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신 심대평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새로운 기대를 한몸에 걸머지신 오재욱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에게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심대평 지사께서는 우리의 걸었던 기대만큼 큰 실망과 비판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실과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우려반, 촉구 반으로 질문드렸던 지역단체간의 갈등요소에 대해서 1년이 지난 현재 그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나타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나부터요, 혐오시설은 타 단체로가 오늘의 기초단체의 현실이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민원이 지역단체간 집단이기주의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각 단체간의 대단위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보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은 치수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세공과금과 공공요금의 상승요인은 도민의 물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 실례로 도내평균 의료보험료의 금년도 인상률은 20% 수준입니다. 아무리 수익자부담 원칙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각 의료보험조합의 예산 중 약 40%에 가까운 예산이 조합원의 치료와는 무관하게 기관운영비, 직원급료로 지출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행정은 사무자동화로 적은 인원으로 신속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고,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이런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도민은 개선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시정과 제도의 개선은 중앙정부의 권한임을 본 의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보사부와 입법부에 통합의료보험을 건의할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시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자랑으로 지목한 것이 푸른숲와 맑은 물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삽교호를 비롯한 도내 도처에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도달하였고 심지어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저항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 유구에서도 풀초롱생수의 창업신청으로 인하여 6,000여명이 반대서명 등 지역민의 대단한 저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허가의 신중을 기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법규 이전에 인근주민들의 의식주에 다음가는 생존권적인 침해로 허가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는 공직자의 기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은 오늘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수위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전화설문 및 노상토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혹독한 얘기로 시장군수는 인기행정과 행사에 치중하고 공무원은 복지부동으로 시장군수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또한 도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엄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만 하나의 원칙과 긍지는 땅에 떨어졌고 보신주의, 기회주의로 기관장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위공직자에게 지사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마음놓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 말씀드리자면 관리자의 제일의 덕목은 산하직원들이 신명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자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자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예산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도민들은 깊은 시름과 한숨 속에 늘어나는 주름살 속에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실에 도민들은 위기의식마저 팽배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도청 역시 내년도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심각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소모성 예산을 동결하여 도민과 함께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내년도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상황과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절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협소한 도청건물 역시 일제치하의 건축물로 오욕의 역사적 상징처럼 조명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오욕의 굴레에서 국민의 긍지회복과 도민의 염원인 도청의 충청남도 환청이야말로 도정의 제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그간 추진상황과 지사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와 집행부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양대축은 집행부와 의회를 양대축으로 공존과 견제의 기능이 필수불가결의 요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5대 의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근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실례로 본의원이 8월 10일자로 요구한 서면질문답변이 현재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례로 지사께서는 의회존중 차원에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향후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기대속에 취임하신 오재욱 교육감께 몇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교육 또한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도민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와 도덕성의 결여로 참교육의 필요성이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학생의 감소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도간의 교사교류 적체 등으로 인한 교사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첫 교육감의 인사에 대하여 특정학교출신 우대인사니 친위조직인사니 하는 우려와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도지사의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도교육청 역시 대전시내에 있음으로써 도민으로부터 교육청에 대한 애정이 결핍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며, 또한 도민들의 이에 대한 염려가 되는데 오 교육감께서는 선진교육의 표본으로 교육청을 충청남도내로 이전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우리에게 격려와 실낱같으나마 기대를 보내는 도민들의 애틋한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올 수 없는 이 귀중한 이 순간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실 천안시 출신 이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출신 내무 위원회 소속 유숭열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지방자치 출범으로 제5대 충청남도 의회가 출범한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중앙정부의 타성적인 행정관행으로 본래의 기능과 위상을 찾지 못하는 현실은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회 기능은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조율하면서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동반자가 되어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정을 이끄시는 심대평 지사께 충남도 발전을 위한 개선대책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와 행정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충남도 공무원의 채용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대부분 재벌회사의 신입사원 모집방법은 필기시험을 철폐하고 면접을 통하여 선발, 지성과 인성 및 전문성 위주로 모집방법을 택하였고, 특히 학력철폐는 물론이고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한 면접관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아무런 자료 없이 면접에 참가시키는 소위 블라인드 면접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공무원의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기업에 앞선 경영마인드 방법을 접목시켜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 충남도 본청 6급 이상 공무원 669명 중 대전출신이 106명으로 15.9%를 차지하고, 공주 출신이 54명으로 8.1%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아산, 금산, 서천, 태안, 당진 등 5개 시.군은 3% 미만으로 일부지역 공무원들이 다소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구체적인 지적을 아니하더라도 개선의 필요성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군간 균형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의지가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도와 시.군간의 정기적인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심 있는 동료 의원님들도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시.군과 도의 인사교류가 민선자치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 및 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물은 고이면 썩게 되고 한군데 오래 머물면 자극과 경쟁심이 없어져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사고가 형성되며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충남전체 발전에 공감대 형성에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과 도와 시.군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충남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생동감과 비젼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선책과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부처 4, 5급 공무원의 시행예정인 공직사회 전문인력양성과 일부 전문가 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분야 보직관리제를 우리 충남에서도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정의 전반을 계획한다는 차원에서 도정의 주요업무인 정책적 조언이나 교육복지환경 등 고유업무에 치중하고 각종 규제나 제한위주에서 개발과 자율경쟁에 의한 민간기업 운영형태로 전환하거나 위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도의 각종 발주계약, 벌과금, 조세와 보조금, 고용과 승진, 사회복지정책, 공공시설이용, 세무행정 등에서 민원과 불신의 문제가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는 과감한 규제완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를 하는 조직을 민영화하는 법 등으로 집행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부패와 민원을 없애는 방법이며 즉 글로벌시대의 행정, 선진국형인 정책부서만 잔류시키고 정책집행 및 사업부서의 철저한 분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의 불균형에 대한 시정을 촉구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각 시.군의 인구수, 면적, 재정규모, 자립도, 도지사의 공약 등을 근거로 예산을 배분했다는 주장도 하겠지만 '95년도 국도비 지원액이 3,472억9,300만원 중 공주시가 368억8,900만원으로 비교적 제일 많은 편이며 서천, 금산, 청양, 홍성, 당진 등은 200억원 미만이고 특히 자립도가 20% 미만인 부여, 청양, 금산 등은 더 많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배치되는 예산운영이라고 생각되며, 더욱이 본 의원의 고향인 금산군은 '95년도 재정자립도가 17.8%로써 도내에서 가장 어려운 기초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액이 고작 117억1,500만원으로써, 도 전체의 3.4%에 불과, 도내에서도 가장 적게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도지사의 지역발전에 대한 약속과 의지에 대한 많은 실망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하여도 특별자금. 지역균형 개발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특별교부세 등을 열악한 시군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특단의 지사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4천만이 살고 싶은 미래충남건설보다 현실의 충남인, 특히 충남 농어민이 충남을 외면하는 방지책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우리 충남도의 인구는 185만명인데, '95년도와 '96년도에 각 시군의 인구 증가율은 충남도 인구 평균증가율은 0.6%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천안시민이 5.3%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오히려 공주나 보령,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서산, 논산, 금산, 당진 등 4개 시군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중 농어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농어민 후계자, 요즈음은 농어민 경영자라고 불립니다마는 농어민 경영자가 현재 1만677명으로 이 중 공식적인 통계만도 1,257명이 소득 및 환경과 자녀의 교육문제로 농어업 종사를 포기한 상태이고, 농어촌 마을에서, 자연부락 단위에서 30세 이하가 없는 마을이 46%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농어촌 평균 한 마을당 30세 이하가 1.3명 꼴이며, 50세 이하가 4명 정도이며, 그 나머지 대부분은 소위 정년농민이라고 일컬어지는 60세 이하의 고령층이 거의 농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의 통계에 의하면 10년 이내에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농민이 75%로 집계되고 있고, 전체 농어민의 33.8%가 5년 이내에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설문의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인 진산면에도 과거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 폐교가 되고 전산초등학교 1개 학교만 남아있으며, 진산면 전체 1개 초등학교에 금년에 취학아동이 25명인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농어촌은 하루가 다르게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이가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도, 화려한 미래의 비젼도 좋지만 충남 농어민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충남을 지킬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조속 개발을 비롯한 대둔산 진입로의 안영선 도로 확포장과 더불어 저의 전공분야인 산림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분야를 제안코자 합니다. 우선, 우리 충남도의 면적에 53%가 임야입니다. 또한 임야의 90%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13대를 대대로 임업을 가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중요성과 환경 임업에 대한 미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림은 사람의 연령에 비하면 한창 자라나는 사춘기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 산림의 자원화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환경임업 차원에서라도 육림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유림의 산주들이 더 이상 산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임도 보수 및 휴양림조성 등 산림경영 개선과 사유림 임업소득사업에 도지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도록 제안합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의 조속 개발과 도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금년에 설계용역중인 지방도 635호 선인 대전-안영리-복수 구간 14㎞의 확포장을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둔산도립공원의 핵심부분은 충남 논산시 벌곡면와 금산군 진산면 일원에 있는 데 도의 미온적인 개발로 전북 완주군 대둔산에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실정으로 상기 지방도 635호선의 14㎞의 조속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의 반영과 대둔산개발에 의한 대둔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며, 또한 우리 금산군민은 충남도의 앞으로 대형개발계획과 모든 집중투자 개발계획에서 소외됐다는 것에 상당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대둔산 개발을 부여 백제권 개발에 연결, 포함시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사님에게 제안합니다. 또한 금산과 금성을 경유, 대전 4차선 계획이 수립되어 금산에서 금성을 경유 추부까지 약 11.2㎞구간이 영진 건설의 부도로 지연되는 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모든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아직 계획조차 없는 마전에서 추부면 요광리 경유, 대전시 경계까지 약 6㎞의 설계와 시공사업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98년까지 금산-대전간 4차선 도로개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을 제안합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에 선택받은 충남의 기본은 우리 충남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나 마음대로 물을 떠마실 수 있고, 또한 좋은 공기와 푸른숲의 자연이 잘 조화되어야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이 될 것입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충남 물과 공기 등의 자연환경의 생산공장인 산림분야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특단의 관심과 투자를 재삼 촉구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광역시도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편인데, 현재 우리 충남은 중앙정부로부터 최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 등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잘사는 충남을 이룩하는 지사님의 지역패권주의의 과감한 탈피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성원속에 출발한 금년 한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8개월 동안 금년도 우리 도정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 8월은 민선자치도정 출범 1주년을 맞아 도정의 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면서 8월 들어 혹서기에는 휴가 등과 겹쳐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을지연습, 풍년농사관리 등 보람있는 도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기, 강원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만 특히 지난 해 수해를 겪은 우리로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원과 성원을 도민 모두와 함께 하였고, 특히 도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양 개 도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을 저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우리도 서해안이 청정지역으로 이름이 나고 또 그 동안의 홍보노력이 주효하여 서해안 해수욕장에 최대의 인파가 몰려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도내에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보전,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9월은 10월의 크고 작은 축제행사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한 달입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의 자매결연지방 자치단체장 초청 4개국 지방자치 단체장회의 개최를 비롯해서 도민헌장의 선포, 푸른 충남의 21선언, 개도 100주년 맞이「도민의 날」축제 등 어느 한가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도로서는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행사들이 연이어 있게 됩니다. 이번 축제가 도민의 화합을 이루고 사기를 높이면서, 또 우리 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9월에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검소하면서도 즐거운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물가관리, 체불노임해소, 안전수송, 이웃돕기 등 추석 맞이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아울러 고향을 찾는 분들께서 넉넉한 충청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합니다. 그리고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도 도의회, 시군등에서 연초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7일 국민회의 예결위원들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 도 재정의 어려움과 지역현안 과제를 알려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도고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정전반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가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도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우리 도의 재정여건도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제로베이스 이하의 지난해보다도 훨씬 더 경상비용을 낮추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러한 언더베이스에서 출발하여 최대한 절약하고 이를 통해 도민 숙원사업에 더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을 상호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이제 거의 성사단계에 이르렀음은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9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캘리포니아주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앞서 말씀드린 오는 10월에 있을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9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 수렴하시고 도정의 전반에 관해서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열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준섭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조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자치도정 1주년을 맞아서 우리 도 직원과 함께 회의를 하고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를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복지부동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하는 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치하했습니다마는 오늘 오명환 의원님 지적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을 자성하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도 온갖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국책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는 특히 도와 시군간의 관계에서 공무원간의 상호교류가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앞으로의 도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하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섭 의원님께서는 공동묘지의 공원화묘역 조성, 주부들의 여가선용 방안과 관련한 문제, 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한 문제, 대전, 당진, 대산간 산업도로 개설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좀 더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실국장들이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묘지의 공원화조성사업입니다. 장의원님께서는 공동묘지의 공원화 묘역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묘지 선호경향으로 인한 묘지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공원묘지의 공원화를 위한 재개발을 하도록 제안을 해주셨고, 특히 새로운 묘적부 작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도의 묘지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동묘지의 공원화 사업을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현재 5개소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도비 10억원, 그리고 시군비 40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경영수익차원의 대단위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도 공주시와 예산군에서 각각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주민반대에 부딪치는 문제, 그리고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공동묘지의 재개발은 외국의 선례 등을 봐가면서 묘지를 공원화해서 우리의 부족한 공원시설을 늘리는 그러한 차원으로까지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획기적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묘지제도의 개선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방안입니다마는 법적인 면이라든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연구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할 사항은 처리를 하고 저희가 처리하지 못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공원묘지개발과 관련해서 사설공원묘지를 도에서 강력 억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 도의 공원묘지의 수급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18년 정도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설공원묘지의 설치가 무분별한 공원묘지의 개발로 인해서 실제로는 수익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 주민들도 혐오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원묘지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시설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앞으로 저희 도의 사설공원묘지의 허가는 도가 직접 관장해서 강력 억제해 나갈 방향이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설공원묘지로 대체해 나갈 생각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환경보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 구성운영방안과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의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감시단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장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환경보존감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8월에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공무원등 17명이 공동 참여하는 상설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시군과 5개공단 지역의 특별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의 제안취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장의원님의 의견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금년도 환경분야에 투자된 예산은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비롯해서 11개 분야에 518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5.3%입니다. `97년도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의원님께서 개발쪽의 바퀴만 바꾸어 나가고, 그리고 보존측면에서 아주 소홀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의원님께서는 대전, 당진, 대산 공단간 산업도로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동구간의 개설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와 대산공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도로개설은 도에서도 당해 지역 물동량 증가추세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그간 관계부처에 수 차례에 걸친 건의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건설은 현재 대전, 공주간 28.2㎞와 예산, 당진간 28.1㎞구간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당진, 대산간의 도로를 산업도로화 하거나 또는 당진, 대산간의 고속도로를 대전, 당진간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도록 하라는 방안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놓고 있고, 이밖에도 삽교호부터 석문, 대호지, 대산간의 산업지원도로 49.7㎞를 금년 7월 19일날 국도 신규노선으로 지정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의원님께서 "일터에는 허상이 없다"그리고 "일터에는 진실이 있다"는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고, 귀부인 클럽을 육성해서 환경이라든지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활용할 용의가 없겠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로써 대단히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장의원님의 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명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와 관련한 문제, 의료보험제도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 먹는 샘물제조 허가신청과 관련한 문제,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관련된 문제, 예산절감운영방안 및 '97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황과 관련된 문제,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7가지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사항은 실무적 사항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자치단체간의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민선자치 이후에 각 자치단체간에 발생되고 있는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간의 문제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조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실질적으로 도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오명환 의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간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의원님께서 특히 천안과 아산간의 문제, 천안과 예산간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대립이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 번 시장군수 회의 때에 제가 아산시장과 예산군수, 그리고 천안시장에게 해결의 원천적인 바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받아들여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인 시장군수를 포함한 "지역현안해결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그리고 해결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서 주관해서 "자치단체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직접 관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절감운용방안 및 '97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오의원님께서는 '97년 예산 편성시 국책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상당한 고충이 예상된다고 강조하시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소모성 예산을 동결하는 등 예산절감운영방안과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많은 걱정을 해주신 오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경비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고 경상경비 절약지침을 만들어서 "전기한등끄기", "수돗물 절약하기", "종이한장아껴쓰기" 등 전 공무원이 절약운영을 실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 보면 도민 여러분께서 전기, 수도를 10%만 절감해 주시면 비용절감액이 약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큰 예산, 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을 도의 공무원들부터 실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내일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확보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정부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로서는 이 성과가 상당히 크게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는 순간까지 지역의원 그리고 도의회 의원 여러분 또 저희 공무원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명환 의원님과 이재창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89년도 대전광역시가 분리, 승격되면서부터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지만 백년대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추진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 10월 부지사가 단장인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후보지 선정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9월 당시 도의회 도청이전 특위에서 행정구역개편논의를 이유로 용역집행을 유보결의해서 보류했습니다. 그 후 '95년 2월 도의회의 용역집행재개결정에 따라 다시 추진하되 후보지 선정기준을 연구하는 기초 조사용역과 구체적인 후보지를 정하는 본 조사용역으로 구분 실시키로 하고 지난 해 12월 20일충남발전연구원과 기초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결과를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번 기초 조사용역에서는 후보지 선정기준과 절차, 합리적인 재원조달방안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현재 용역내용이 거의 확정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번 임시회기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창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신 가운데 먼저 도청이전 이전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다시 재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민과 시민이 함께 원하면 도와 시군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것은 저 개인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도민의 의사와 시민의 의사를 결집하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고 또 우리 도 문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대구시, 전라남도와 광주시와 같이 3개시도가 함께 문제가 되어서 중앙관계부처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만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를 해주시고 또 도민 여러분의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지사로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명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의회와의 관계에서 소홀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대해서 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홀한 사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대단히 소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챙겨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도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치도정으로 지적과 또 도의회에서 지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같은 방향으로 집행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의회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우리 충남도정이 자치시대를 열어 가는 정말 화합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이라든지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의보 운영문제, 하위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문제에 대해서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이 하위공직자나 우리 충청남도의 1만 6,000여 공무원의 행정자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고 있는 용어인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충청남도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마음으로라도 복지부동이라는 질책을 받을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있으면 이 시간 이후에 절대로 그런 생각을 머리속에서부터 지워버릴 수 있도록 지사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는 대전시와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 도청이전과 관련된 문제, 국책사업과 관련한 문제, 수질오염 대책, 환경오염 문제,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추진 관련문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문제, 쌀전업농 대책,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방안, 서울사무소운영 및 자율방범대 지원문제, 공사담합 입찰과 관련된 문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문제, 묘지의 집단화 계획과 관련한 문제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상의 14건의 질문내용중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들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충남이 국토의 중심부로서 힘있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와 대전광역시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오명환 의원님 질문 답변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와 대전시는 비록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나의 뿌리이고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단지 유치라든지 호남고속철도노선의 문제라든지 2002년월드컵 개최 문제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문제들이 대전시와 갈등의 관계에서 또는 경쟁의 관계에서 언론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전과 충남의 어느 지역에서 개최되어도 괜찮다는 공동번영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관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특히 대전시의 부족한 부분은 충남도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장점인 것이고 충남도의 부족한 부분은 대전시에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철도노선과 같은 문제는 대전충남을 위해서 일부 오해가 있어 가지고 대전쪽으로 가는 노선을 선택하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대전충남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주장하는 것이 단순히 충남 자체만의 이익이 아니고 대전충남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노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노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설명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이 공동번영과 함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차량과 공해업소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서해안 환경오염방지대책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도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섭 의원님께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왜 함께 가야되느냐고 강조를 하느냐하면 이미 개발된 부분의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당시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초기 당시의 환경오염과 같은 사태는 우리충청남도에서는 적어도 일어날 수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친화적 개발을 해서 필요한 재원을 개발로부터 얻어서 이미 오염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겨우 시작하는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내 일원의 환경실태를 진단을 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충남대와 대전대의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푸른충남 21」를 제정하여 충남환경선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상설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고 시군에서도 도에 준하여 시군 상설환경감시단과 공단지역 특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야 운영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오염 주범인 디젤자동차 공해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서산 대산공단 주변을 비롯한 천안시 등 관내 대기오염도는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오염도의 기준이 0.03ppm인데 대산공단 주변은 현재 0.002ppm이고 천안지역의 오염도는 0.006ppm으로 기준치에 비해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고유황 연료를 저유황 연료로 교체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행정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수시로 실시함은 물론 무료점검을 통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7년부터는 도에 2개반 10명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해안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사업과 공단조성 등 환경저해요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발과 보존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설설치로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노력을 행정지도와 병행해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일환으로 지난 9월 2일부터 대산 3사의 정밀진단을 위해서 도와 금강환경 관리청, 국립환경 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산 3사의 환경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해명을 드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산지역에 서산시 의원 김재경 의장이 살고 계십니다. 지난번 대산지역에 을지연습 때 제가 나가서 특별히 이 3사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도민들께서 이 3사의 환경시설이 아까 이의원님 지적 말씀대로 수십억 또는 수백억 정도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동을 중지하고 눈가림식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때 현대정유의 부사장이 옆에서 현대, 삼성 이 양대 회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회사가 아니고 세계의 회사입니다. 우리가 눈가림하고 수십억 정도를 절감해서 세계의 대기업으로 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김재경 의장이 동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도로 대기업의 환경시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동이 중단된다든지 또는 눈가림식 가동을 한다는 그런 오해의 말씀이 우리 도에서는 안나왔으면 하는 제 충정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이재창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다른 어느 행정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감시 또 조사, 진단 이런 것들을 해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97년도부터 본격 착수할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진단여부 그리고 도의 현물투자비에 대한 수익성 문제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은 천혜적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린 국제수준의 4계절 종합관광지로 개발해서 21세기에 고부가가치 산업창출의 모체로 삼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도입시설 등 개발계획부터 개발방법은 물론 사후경영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신중한 검토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민관 합작 투자에 관한 주식회사를 설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시대의 새로운 경영개발기법 도입이라는 또 다른 경험을 시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 105회 임시회에서 전체적인 개발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에서는 편입되는 사유토지와 지장물 296건을 보상하였고 2차에 걸쳐 민간투자자와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바가 있으며 현재 이를 토대로 협약서와 정관안 조례안 등의 작성과 함께 실무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자와 원만히 협의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손익분기시점이나 투자비 대 수익 등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입시설면에서 마린월드를 비롯한 특색 있는 테마를 도입해서 국제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고 국내관광지와 차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관광객 유치전망도 매우 밝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시설별로 손익분기점이 5년내지 1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손익분기점이나 수익률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회사인 미국의 해리슨프라이스사에서 별도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익성을 제고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통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의 송림과 환경보존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기존의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전략을 기울여 나가고 개발의 원칙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설계과정에서 이와 같은 원칙이 시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마진이 너무 높아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농산물과 공산품과의 차이가 특히 농산물이 부피가 크고 무겁고 저장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수집을 해서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통구조개선을 통해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7월에 정부의 농산물유통정책을 지방적으로 수용하면서 '96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3개년간의 농산물유통 종합대책을 수립한바 있고 유통기반시설의 확충 유통질서의 확립, 유통정보체계확립,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농산물수출확대 등에 중단기대책을 중점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년간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약 5,84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330평 규모의 충청남도 농산물 백화점을 개장해서 매월 5억원의 우리 도 농산물을 서울지역 소비자에게 직판하고 있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망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지역에는 4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부지 3만5,000평, 건물 1만평규모의 집배송시설, 소포장, 가공실, 전산실 등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물류센타가 개장될 때에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약 1,000억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간이포장센타 설치사업과 농산물 규격화의 추진, 도지사 품질 추천제 시행, 유통참여자 경영컨설팅, 직거래장터 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원님께서는 식용 쌀수입과 관련해서 쌀 전업농 포기움직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이 긍지를 갖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엊그제 저희 지역에서 이와 관련해서 쌀 생산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UR협상에 의한 정부의 쌀 수입은 최소시장 접근물량에 의거해서 2004년까지 연간소비량의 4%까지 수입토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95년도에 35만석을 수입한데 이어 금년에는 1.25%에 해당하는 44만석을 수입하게 된 것이 정부정책의 요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4일 농민회 간부의 기자회견시 식용 쌀 수입철회, 직접지불제 전면실시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쌀 전업농을 포기하겠다는 성명서를 통해 쌀전업농 32명의 명단을 공개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당초 가공용으로 쌀을 수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을 바꿔서 식용쌀을 수입하는데에 따른 향후파장에 대해 농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함께 하고 있음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식용쌀 수입조치가 8월 15일 현재 쌀 재고량이 WTO의 권장수준인 550만석에 크게 못 미치는 278만석에 불과해서 불가피하게 조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리고 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휴경농 생산화등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매년 쌀전업농 2,300호 정도의 육성 그리고 고품질 다수확 신품종개발의 보급, 농기계지원 및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확대 등 저희 도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농민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 충청남도는 과거에 농정부문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로 평가받았던 봉황기의 수상 도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쌀 증산운동을 함께 펴나가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식량을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의 기본적인 사고인 농정에 대한 불신 또는 WTO체제 이후에 우리 농촌의 붕괴로까지 우려하고 있는 걱정들을 덜어주면서 농민들이 오히려 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이러한 체제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도가 전국에서 가장 쌀 증산운동에 앞장서는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의원님께서 전업농의 농업포기 움직임 등 농어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민이 도시를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고장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유숭열 의원님께서도 4천만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은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이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요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시간내에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도정을 수행해나가고 있다는 고충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면 유의원님답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들이 농어촌에 애착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사현장애로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농어민들이 국제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농가중심의 사업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중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을 통한 총 82억원의 지방비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총 98개소의 성장유망 작목 단지를 조성하였고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총 21개소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영농, 영어의욕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농사현장의 애로타개를 위한 도 자체 사업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농어민 지원센타의 운영, 전문 농어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최고농업 경영교육의 확대, 현재는 약 21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300명까지 늘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정보망 구축의 활용, 농작업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축분비료화 시범마을의 조성, 농산물 도지사품질 추천제 실시사업, 농어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농어촌 활력화 10대시책과 실천사업 100가지로 체계화해서 이 10대 시책에 '96년부터 '98년 3개년간에 약 2조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책이 농사현장의 실제와 괴리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농어민의 현장확인을 통해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어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유숭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채용방법의 개선, 시 도군간 인사교류와 관련한 문제, 인사운영제도 도입의 문제, 행정의 민간기업 형태로의 전환위임과 관련된 문제, 예산집행의 불균형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농어민에 대한 산림사업비 지원확대, 금산 대전 연속노선의 4차선화 조기추진과 관련된 문제, 대둔산도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 자연환경보존과 관리대책 등 10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들이 보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도 와 시군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민선이후 거의 중단된 인사교류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도와 시군을 포함해서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이 74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군간 교류자가 17명으로 30% 정도교류가 이루어 졌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시군의 행정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발전하려면 원활한 인사교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 도에서는 충청남도 시군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서 도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들의 인사권을 지사가 전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과거와 같이 50%, 70% 이렇게 시군에 내려가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승진해서 도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에도 충분히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반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이후에 시장군수들이 시군 자체 공무원들의 능력평가를 스스로 다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기지역 공무원만을 고집하면 도와 시군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교류선이냐, 30%냐, 50%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군 인사교류조정을 위한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민간기업 형태로의 전환위임과 관련해서 유의원님께서는 각종 규제나 제한위주의 행정에서 개발자율 경쟁에 의한 민간기업 형태로 전환하거나 위임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행정업무량을 간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청소, 쓰레기수거, 사회복지시설운영, 체육시설 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적극 유도해 왔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적은 관계로 수탁희망 단체가 적고 위탁추진시 이용주민의 불편예상과 시설관리의 부실, 자치단체 스스로의 적극적인 자세결여 등의 문제로 민간위탁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임, 위탁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위탁은 현재 22개소, 사무위탁은 3개 분야에 19개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관리 행정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최대한 위탁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력비용의 절감과 행정업무량의 감량화로 간소하고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유의원님께서는 미온적인 개발로 주도권을 전북측에 빼앗기고 있다는 걱정의 말씀과 함께 대둔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둔산도립공원개발이 전북측에 비해서 뒤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둔산을 전북측보다 3년뒤인 1980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전북측은 국도변에 인접하여 탐방객의 접근이 용이한 반면에 우리 도는 공원 인접도로인 지방도 690호선의 확포장이 '93년도에 완공되는 등 전북측에 비해서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2001년까지 251억원을 투자해서 대둔산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96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서 기초편익시설인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민간자본유치 등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앞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늦게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생태계와 풍경지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공공시설투자를 차질없이 시행을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계획년도내에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유의원님께서는 정책부서와 사업부서간의 분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에 종합건설사업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기획기능 담당하고 집행기능을 도의 종합건설사업소를 만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기획기능을 담당하고 집행기능을 도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서 없는 정책실을 만들어서 장단기, 중기정책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21세기 충남의 비젼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만 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부서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국도비지원도 시도간에 불균형이 있었고, 도에서 시군간의 지원도 불균형이 있었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의 증가율은 45%에 가깝습니다. 정부예산 증가율이 매년 10% 내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도에 대한 국비지원이 45% 정도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증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추진시기가 도래되어서 국비지원이 증가된 부분도 상당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개발대상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별로 낙후된 지역 또 재정이 취악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좀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금산군의 예를 들으셔서 도비지원이 공주시는 3,000억원이 넘는데 금산군은 국도비 지원이 117억원 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아마 유의원님께서 통계의 마력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하시면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 도가 금산들에서 예산지원 측면에서 소홀하게 취급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면서 '97년도 예산 편성시에 각 시군이 공히 도에서 아주 불평등하게 대응을 해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 문제에 대한 답변은 아까 이재창 의원님 질문 주신데 대해서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유의원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질문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원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추가로 의원님들께서 질문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오명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깐 계세요. 회의 진행순서를 우리 오명환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지사님께서 보다 좀 자세하고 미진한 부분은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세밀하게 드린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명환 의원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총괄적인 지사님 답변에 실국장님이 보충답변이 되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 가지고 보충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명환 의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할테니...... (○ 오명환 의원 의석에서 의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세건이고 지금 생활복지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준섭 의원님께서 주부들이 여가를 무료히 보내는 여성들을 일터로 연결시켜서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소득도 얻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시군단위에 주부클럽 조직운영을 도시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의원님께서 매우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도 가정주부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이나 주부대학, 이동부녀교실을 통한 교양기술, 취미교육 등을 통해서 여성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도 했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센타를 통한 자발적 서비스 의식제고와 시군취업 알선창구를 통한 여성취업 기회를 드린적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활동지원을 위해서 연초에 여성정책 심의관실을 설치하고 또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참 봉사실현 등을 위한 여성단체, 자원봉사조직육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원님께서 특별히 제안하여 주신 일을 원하는 여성과 일을 필요로 하는 기업단체, 농장등에 대한 여론조사 및 타당성 등은 앞으로 정책검토를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안을 장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의원님께서 서울사무소운영과 읍면동 자율방범대 지원문제에 대해서 그간 6월 21일 개소한 서울사무소가 우리 농어민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었느냐,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시산표는 어느 정도인지와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 아울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운영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의 전진기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1일 개소식을 갖고 지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기능은 이미 보고 드린대로 중앙부처나 중앙의 정책자료수집이라든가 이를 받아 가지고 도에 전파를 하고 또 기업체 공단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일, 그리고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출향인사에 대한 고향소식을 전하고 도정과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일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백화점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서도 출향인사들은 물론 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같은날 문을 연 서울의 농산물 백화점의 애용을 당부하는 등의 활발한 판촉활동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성과를 뚜렷이 제시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고장의 특산물은 물론 농산물의 홍보매체로서 한몫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사무소 운영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인 결산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의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95평을 3억4,200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고, 또 관사 10평짜리 2동을 8,000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습니다. 이 관사는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고지가 아닌 서울에 가서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고 또 향우회의 간접적인 모임이라든가 야간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읍면동 자율방범대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현재 읍면동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자율방범대는 본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야간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자생조직체로서 9월말 현재 15개 시군에 260개 지구대에 7,35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시군 3,200만원, 적은 시군은 약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시군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예산지침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재정지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다음으로 도에서 지원문제는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정책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 의원님과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묘지의 집단화 공원묘지조성의 필요성을 권역별 도립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래의 공동묘지를 도시외곽에 이전해 가지고 집단화하는 방안 등 우리 도의 묘지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의원님께서 묘지시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 국토가 묘지강산이 되지 않을 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묘지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지리상 명당을 찾는 관습과 묘지를 혐오시 하는 전래의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묘지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역별 도립공원 묘지조성 관계는 현행 관계법령상 묘지는 조성한 후에 상당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군에서 지역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고, 또 시군의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 사업과 같이 도내전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문제는 좀 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동묘지의 도시외곽 이전 집단화방안은 앞서 장의원님께서도 제안한 사항과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왕에 있는 묘지를 현대식 공원묘지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대로 주민의 설득논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현안 국책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주요국책사업이 당초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시면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도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국가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두 번째는 내년도 국고예산반영국책사업, 그리고 내년도 직접 정부가 투자하는 국책사업,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크게 국가 대단위 국책사업은 저희가 국책사업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본회의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호남고속철도노선 관련하고 멀티미디어산업단지, 월드컵경기 천안유치, 장항국가공단개발활성화,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수도권입지 규제완화, 이렇게 크게 네가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선 우리 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통과노선 등 주요한 국책사업의 우리 지역 유치와 조기가시화를 위해서 중앙을 상대로 사실 끈질기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우리 도의회에서 국책사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노선은 우리 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렇게 4개 시도는 천안분기 공주, 논산 직결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대전시와 충북은 오송분기 박정자, 논산우회 등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사님이나 저희 도 방침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국가장기 교통망 계획, 환경, 문화재보존, 건설기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 도 주장노선이 아주 타당하기 때문에 중앙에 충분히 이것을 우리가 인식시키고 또 부각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의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할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공청회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현재 전국에서 16개 지역이 신청을 해놓고서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지여건이라든가 환경, 지가 또 서울로부터의 접근성 등에 있어서 우리도 아산지역이 가장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계 당국과 관계 위원회에 집중 부각시키면서 아산 멀티미디어벨리 유치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 활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경기 천안유치는 현재 천안에 국제축구경기장 마련을 위한 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되고 있고 또 프로축구팀도 창단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유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FIFA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또 각종 이벤트사업을 벌여 가지고 앞으로 유치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항국가공단이나 백제권문화권 개발사업은 예산 관계때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입지 규제완화문제는 요즈음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을 푸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입지완화, 증설쪽으로 방향이 잡혀나가지 않나 이래서 이 부분도 지난 번 저희 예결위원들과 국회 예결위원들과 대화할 때 충분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계요로에 우리의 의견을 개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내년도 국고예산과 반영되는 국책사업은 간단히 이것은 얼마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었느냐는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은 저희가 566억원을 요구했는데 49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350억을 요구했는데 3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강수계 치수사업은 422억을 요구했는데 389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저희가 10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부 유보되었고, 설계비로써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청댐 계통 상수도 2단계 확정사업, 이것은 360억원을 요구했는데 3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394억을 요구했는데 28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문공단 진입로, 장항공단 진입로, 천안 수출공업단지 진입로, 이렇게 3개소 2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학교가 44억을 요구했는데 계속 반영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서 약 20억이 확보되었다는 저희가 전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안농산물 물류센터에 210억, 이것은 융자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액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보령 신항개발을 우리가 30억 설계비를 요구했고, 중부권 컨테이너기지 조치원 20억 요구, 논산에 공설운동장건설 마무리, 삽교천수계 상습지수해지역 하천개수, 이 다섯가지 사업은 앞으로 최종단계에서 계수조정시에 반영계획을 하기로 중앙과 긴밀히 협조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으로써 내년도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SOC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이 되겠습니다만 도로 확포장으로 보시면 간단합니다. 저희는 50개지구에 대해서 그간에 일을 벌여왔는데, 내년도에는 18개 기간국도, 18개노선의 기간국도에 2,582억을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큰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도로 3개 노선, 이것도 310억원이 요구되었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백제권개발의 2개 노선, 이것도 역시 큰 무리없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 국책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아까 유보된 사업이외에는 큰 무리없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예산집행 불균형 개선에 대해서 앞서 지사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유숭열 의원님께서 '95년도 국도비 지원액이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역별 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개선대책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집중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상사업이 연도별, 단체별로 일정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액도 연도별 단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서종합 개발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크게 활성화될 때에는 섬지역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시군의 예산이 크게 증액되고, 또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써 국가가 정책방향을 정했을 때에는 또 이 사항도 몇 시군의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합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간 국도비지원의 균형화, 이것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국비 문제는 중앙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책사업 이외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고사업심의제를 저희 예산실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도 해당국에서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비를 이 부분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우선 순위가 만기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 국고사업 심의제를 신청전에 이것을 운영하려고 예산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순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가지 균형배분제라고 해서 예산은 세가지로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능별로 균형이 맞아야 하고, 이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비, 행정비, 개발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은 재원이기 때문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조직별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조직단위로, 질국별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지막 지역별로 균형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빈약한 재정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조금이라도 보완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고사업심의제와 균형배분제,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는 솔직히 예산요구 자체로써 경상비나 사업비 구분 없이 주어진 재원의 범위내에서, 주어진 국고보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사정되고, 심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두가지가 반영되고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경상예산편성과 의존예산편성, 즉 국고보조예산편성,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예산편성이 3단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유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 이 문제는 우선 해당 시군에서 예산절약이라든가, 또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비롯한 자주재원 확대방안강구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제도하에서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교부율 상향이라든가, 또는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방재정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특별위원회가 바로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방향과 같이 해서 이 분야에 연구검토를 같이 협조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잠시 실국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의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창 의원님께서 공사 담합입찰과 관련해서 도에서 발주한 공사중 담합일찰성 공사와 예정입찰가격 보다 증액된 금액, 그리고 담합 일찰한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 본청에서 발주한 1억 이상의 경쟁입찰공사는 총 11건에 47억원이며, 이 중 10건은 낙찰 하한선인 예정가격의 88%에 낙찰되었습니다. 다만 1건의 공사, 사적 301호 정림사지 조성공사는 낙찰가가 예정금액의 97%에 이르렀으나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수리업체로 지정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바, 도내에 유자격업체가 2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7%에 이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담합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정가격보다 증액 투찰한 입찰은 1건도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사입찰에 관한 우리 도의 입장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당경쟁에 의해서 낙찰가격이 예정금액의 하한선에 이르는 것보다 공사대금은 제대로 주되, 공사는 완벽하게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들은 공사입찰방법에 전반적인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제도면에서 꾸준히 연구 검토하고,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적시에 올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야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나아가 도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인사책임 담당국장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조직원 모두가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은 채용, 승진, 전보등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특히 승진문제는 가장 관심있는 사항으로 승진대상자가 모두가 자신이 승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객관성이 유지되고, 동료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업무 기여도를 비롯해서 승진서열, 현직급, 최초 임용연월일, 연령 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승진임용에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 평정제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숭열 의원님께서 공무원 채용방법을 개선해 보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식 면접 등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접속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도 이를 접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또 도 본청 6급이상 공무원 669명중에서 106명이 대전이고 54명이 공주로 일부지역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현행 공무원의 채용방법은 공개경쟁모집과 특별채용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일부 전문직종을 제외한 일반 직종은 누구나가 공직에 입문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 거의 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병행한 일반 공개경쟁시험으로 모집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접방법에 의한 선발은 현행제도상 전면 도입은 어렵습니다만, 일부 계약직이나 전문직종에 부분적으로 도입해 가면서 앞으로 중앙 및 다른 시험기관과 협의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적극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의원님께서 도청직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가 일부지역에 편중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인 도의 지역적 기능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운영상 전입시험에 공정성을 위해서 시군 안배보다는 일정점수의 이상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 편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에 6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별 분포사항을 간략이 몇 군데를 보면 예산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부여 54명, 논산 63명, 청양이 54명, 보령이 52명, 공주 54명, 서산 51명 등 대체적으로 비슷한 반면에 일부 천안시가 36명, 아산시가 29명, 금산군이 33명, 연기군이 32명 등 조금 떨어져있는 그러한 시군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 본청 공무원 중에서 106명이 대전출신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전 출신 공직자는 51명이고 나머지 55명은 자녀교육 등 필요에 의해서 대전으로 본적을 옮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인사위원회에 최대한 도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원님께서 4, 5급 공무원의 전문직화에 대해서 전문 분야별로 보직관리제를 도입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문 분야별 보직관리제는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공감하면서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는 작년 1월 28일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때 신설된 제도로서 4급이하 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관리하여 업무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 순환보직 위주에서 전문분야별로 보직관리를 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농정유통분야 또는 국제통상분야 등에 젊고 유능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4, 5급 공무원을 도시군에서 선발해서 1, 2년 정도 우리 도와 자매결연국이나 새로운 교류협력이 요구되는 국에 파견시켜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정수행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분야별로 박사학위소지자를 영입하는 등, 전문직 채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는 도내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가 평균 20%가 인상이 되고 조합전체예산의 40% 정도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지출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국회나 중앙부처에 의료보험 통합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수가 또한 크게 인상되어서 조합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토지 등 각종과세표준의 변동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금년 1월에 평균 7.3%를 자체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6월중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관변경승인을 얻어서 보험료를 평균 12.2% 인상조정해서 19.5%가 인상된 결과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내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결산 결과를 보면 총 지출액은 1,163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험급여비가 83.6%인 972억원,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가 40%가 아니라 10.7% 인 125억원, 보건예방 등 기타사업비에 5.7%인 66억원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이 부담하는 보험재정에서는 별도로 지출하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민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료보험조합 통합문제가 제기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94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보장 개혁위원회 설치하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한 결과 의료보험제도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일부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조합에는 특별 차등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와 65세이하 피보험자의 고액진료비 즉, 120만원을 초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부담 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통합방식을 통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별도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 조합을 통합 운영하고 있는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전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그야말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린다는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먹는 샘물 제조 허가신청에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시다시피 유구에서 관련 민원인들이 방청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항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 주관이 흐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합하면 이것은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권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보건환경국장이 전결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 유구읍의 주식회사 풀초롱생수 창업계획 승인을 공주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9일날 이러한 창업승인을 취소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적법허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을 보면 '적법한 허가를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 해서 충청남도 행정심판에서 승인취소를 취소하도록 해서 사실은 사업승인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샘물제조업 허가처리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수원개발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수도원, 그리고 농업용수고갈, 여러 민원인들께서 걱정하시는 상수도가 고갈된다, 또는 농업용수가 고갈된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강환경관리청, 환경영향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상수원이 고갈될 것이냐, 아니면 농업용수가 고갈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를 합니다. 이것을 소위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유무를 정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적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파서 고갈이 되었는지, 농업용수가 고갈될지 상수원이 고갈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수원공 허가를 해주어서 그 이후에 환경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용출량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얼마만큼 용출했을 때, 뽑아냈을 때 그 지역의 상수원이 고갈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심사결과에 따라서 적법하다면 이것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주민들께서 아주 관심사이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 결과 환경영향심사결과가 절대로 공정하고 절대로 불법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를 저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거친 뒤에 허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금산 참물 제조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허가를 둘러싸고 오늘과 같이 많은 민원인들이 도청에 찾아오고 여론을 통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허가를 해 준 뒤 아무도 이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270톤을 하루에 뽑아 쓴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270톤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농업용수 고갈되고 상수원이 위험하다 해서 67톤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67톤을 제한을 하면서 67톤 이상 뽑아내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겠다, 이 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장을 불러놓고 허가증을 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7톤 이상을 뽑으면 환경영향평가의 결과 절대로 상수원도 고갈되고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농업용수도 고갈되는 사태가 오니까 67톤 이상을 만일에 채취한다면 그때는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 해서 저희가 각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참물은 지금도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참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의 사례로 어제 충청북도의 사례입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는 이 결과를 다 거쳤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적법하다고 허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는 다수 민원인의 반대가 있어서 이것은 허가할 수 없다고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생수업자는 국무총리실에 있는 행정심판에 제소를 해서 거기의 결과는 무엇이냐 "많은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가를 못해준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어차피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똑같은 문제로 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허가를 안해줄 수 없다, 다만 적법해야지 법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된다든가 잘못된 영향평가의 결과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여간 금강 환경평가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다른 얘기를 들으셔서 절대로 동요하지 않으시도록 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법사항이고, 어떻게 적법사항이냐, 이것은 지사님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적법하지 않다면 제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참물의 경우도 똑같은 경우로 여러분같이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환경관리청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장하시는 상수원의 고갈, 농업용수고갈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금강수계의 2개소 댐건설 예정지와 대청댐 녹조방지대책,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등 다섯 가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수계의 2개소 댐건설 예정지는 건설교통부에서 물부족에 대비한 수자원확보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도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녹조현상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호의 물은 대전, 청주, 천안 등 인접 대도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홍수조절, 전력생산, 금강하류의 하천기능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와서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수온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에 영양물질의 과다한 유입 등으로 녹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마는 녹조현상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대청댐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오염원의 차단과 질소, 인 등의 유기물질을 처리할 고도하수처리장 시설의 완비가 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만, 현재 충청북도는 7개소의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녹조현상 소멸을 위해서 한국 수자원공사측과 협의해서 조류의 제거수중폭기 시설을 24시간 운영하는 방법, 조류유입방지용 펜스와 차광망 설치 등 녹조발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강환경 관리청과 시.도 합동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와 함께 오.폐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지하수의 개발, 이용측면에만 관심을 두고 폐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4년 8월 4일자로 지하수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하는 자의 신고의무와 개발한 시설의 오염방지 폐공의 적정처리 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개발, 이용신고 사항을 전산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95년도말 현재로 610공 601개소의 폐공을 되 막았습니다. 되 메우는 조치를 했고, 계속 폐공을 정밀조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금년에 30개공을 임의로 선정해서 그 폐공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맑은 물 공급 중.장기대책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용수공급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역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 상수도 보급일률은 43%로서 타 도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 북부지역에 서해안 고속도로건설,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각종 공업단지가 유치되면서 용수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천년대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보령댐 광역상수도, 아산 공업용수도, 대청댐 계통 2단계 광역 상수도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보령댐 계통의 광역상수도는 보령시를 비롯해서 2시 5군에 1일24만 8,000톤 '98년도부터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사진척은 현재 66.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업용수 전용인 아산 공업용 수도사업은 9개의 국가, 지방 민간공단과 농공단지에 '99년부터 1일 27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20.4%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인 대청댐 계통의 2단계 광역 상수도사업은 '96년 12월 3일 실시 설계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안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천안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과 천안, 아산, 당진 등 3개 신도시, 3개 공업단지에 1일 53만8,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시설 확정에 있어서는 2천년대를 향한 중기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천안시 등 15개 시.군에 '99년도까지 1일 23만6,000톤의 취.정수시설을 개량하고 자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물 공급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1일 11만700톤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청 광역댐에서 8만200톤, 천안시 3개 정수장에서 3만500톤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병천취수장의 시설개량과 대청댐 계통의 가압펌프장 확충을 위해서 '97년 9월부터는 1일 1만3,000톤을 추가 공급받게 됩니다. `99년 이후에는 대청댐 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에서 생활용수 9만3,000톤, 공업용수 2만8,000톤, 천안 신도시 8만1,000톤 총 20만2,000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하천의 수질개선과 오염된 물로 경작한 농산물 섭취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주요 하천수질오염은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96년도 상반기 평균치를 살펴보면 공주와 유구천 등 8개 하천은 비교적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연기 조천천 등 4개하천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하수가 유입되어서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으로 '98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기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2만톤 해서 사업비 231억을 들여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 공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96년 9월말, 이달말에 준공이 됩니다. 또한 읍급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1단계로 `99년까지 서산시 외 11개소에 총 사업비 3,088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05년까지 논산시 외 18개소에 총 사업비3,17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 31개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다면 1일 77만6,000톤의 하수가 처리가 됩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으로서는 홍성군 외 10개소에 620억3, 8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된 처리장이 완공된다면 1일 1,930톤의 축분처리가 되어서 하천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오염된 물로 수확된 농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금속 특정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오염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난 당진천, 조천천 등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이재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겸해서 계룡산 금강박물관, 그리고 공원건립계획에 우선해서 읍.면단위에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복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계룡산과 금강에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계룡산과 금강은 저희 도의 상징으로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그 이미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어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전수시킬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계룡산과 금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해보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설건축 및 전시물 구입에 막대한 예산소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기본 계획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 건축, 전시운영방안구체화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 도의 상징이 될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먼 장래를 보고 구상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 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생적인 쓰레기매립장 부족으로 쓰레기 발생량의 85%가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군에 산재되어있는 읍.면 단위 비위생매립장은 단순 매립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폐쇄조치하고 '98년까지 956억원을 투자해서 시.군당 1개소씩 광역 위생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지역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천안, 서산, 논산, 연기, 부여, 서천은 이미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으며, 8개 지역은 신규 또는 증설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주, 보령, 논산, 홍성, 태안, 당진이 되고, 중설하고 있는 시.군은 서천과 금산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지역 아산, 청양, 예산은 현재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유숭열 의원님께서 산림 등 자연환경보존과 관리에 많은 관심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관리에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 겸 충고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에 도로 확.포장 및 개선시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한이 있어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 지사님의 특별방침으로 해서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제방 축조시에도 꼭 직선으로 하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를 이용해서 설계 시공하는 것이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냐 해서 이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기본계획이 납품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경보존에 보다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그야말로 4천만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충남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푸른충남 20일'을 10월중에 확정하고 충남환경 보존시책의 장전이라할 수 있는 충남환경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공사시 자연녹지 보존이나 산림훼손방지 등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사업비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환경임업차원에서 육림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임도보수 및 휴양림조성 등 산림경영 개선사업과 임업소득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나무를 심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여 산림은 울창하여 졌으나 심은 나무를 가꾸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산림시책방향은 그간 양적 조림위주에서 경제 및 환경조림 확대 등질적 조림위주로 전환하고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한 육림사업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림사업의 경우 '93년이후부터 매년 평균 10%의 사업량을 증가 실행하였고,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43%가 증가한 2만4,000ha을 중앙에 신청하였으며 조림사업은 종전소형위주의 조림에서 중대형위주의 경제조림과 환경조림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의 필수 시설인 임도사업은 현재 총 임도시설 연장이 650㎞로 ha당 임도밀도가 1.4m에 불과해서 임업 선진국인 이웃 일본 5m와 독일의 40m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총 4,460㎞를 시설해서 ha당 임도밀도를 10m로 올려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하고 아울러 이미 시설한 임도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을 찾는 보건휴양시설을 2002년까지는 24개소로 확대 조성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인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공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의원님께서 금산과 대전간 연결도로 중 대전, 안영리, 복수간 14㎞ 확.포장사업의 조속시행과 금산, 추부간 11.2㎞구간 마무리 그리고 마전 추부, 대전시 경계구간 6㎞의 조속시공으로써 '98년까지 금산, 대전간 4차선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35호선인 대전, 안영리, 복수간 14㎞ 4차선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시행해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산, 마전간 11.2㎞구간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재 그 사업이 영진건설의 부도로 계획공정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결과 6월부터 장비, 자재, 인력등을 집중투입해서 본격 추진에 있으며 계약공정인 '97년 9월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전, 추부, 대전시 경계구간 6㎞의 4차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및 대전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산, 대전간 4차선도로가 빠른시일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 소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는 행정의 불신과 흔들리는 공직기강을 지적하시면서 공직자가 마음놓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조성을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긍지함양을 위한 앞으로 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직자가 긍지를 갖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된 가운데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과 참여의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율과 책임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직자 모두가 타율보다는 자기 스스로 도민에게 봉사한다는 신념과 각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며 의무된 내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긍지를 갖도록 포상, 인사 등으로 그 인정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한편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사안일, 복지부동 공무원이 적발될 때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관련 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본 질문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선 보건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서 "행정심판에 져서 어쩔 수 없다" 또 "법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피청구인의 사업승인이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졌다는 판단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640명의 성인 중에서 6,700여명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타당한 주민들의 반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상수도 고갈 등의 주민피해를 조사도 하지 않고 전부 허가 후에 피해가 있으면은 취소 하겠다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행동이 아닌가, 이러한 민원이 들어오면 지사께서는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 피해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행정심의 결정도 민원사항입니다마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법리만 앞세우고 주민들의 피해요구나 진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반영할 방법이 없는 것이, 또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행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산업문제들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리에 얽매여서 추진되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방법은 없는지, 또 이는 지사의 환경보존차원의 그 노력과는 위반된 사항이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갑준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이갑준의원입니다. 장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대전간 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대전간 산업 내륙고속도로는 '92년부터 한다 안한다 해서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당진에서 고덕으로 해서 예산의 오가면, 신양에 이르기까지 즉 당진, 예산간을 1차 구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주에서 대전간 이것이 2구간, 이중에서 공주에서 예산간이 가장 우리 충청남도 전체로 봐서 중요한 위치이며 선행이 되어야 할 위치인데 예산, 공주간은 아직 설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는 보상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시설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보상문제의 예산은 공주, 대전간에 150억, 당진, 예산간에 150억, 이렇게 예산확정이 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유치의 시설관계는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국가사업으로 환원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에 우선 중요한 공주, 예산간의 4차선 확.포장이나 내륙산업고속도로 이 구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며, 또한 당진에서 대산공단에 이르는 구간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내용을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내일 도정질문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서 24개구간에 거쳐 347㎞에 1조 5,816억원의 공사비로써 총괄 입찰을 해 놓았습니다. 이 총괄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당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91년부터 각각 착공을 해 왔습니다마는 모두가 준공기한을 2년 3년 이상 경과되고 있음은 우리 충청남도가 건설교통부와의 연계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 1,315㎞의 우리 충청남도 중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 데 어느 노선이 제일 급하냐, 이것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건설부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면 건설부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내일 조정 질문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노선이 공주, 우성간은 금년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에서 유구를 거쳐 예산에 이르는 도로 국도 32호선이 됩니다. 그리고 우성에서 청양을 거쳐 대천에 이르는 국도 39호선, 이 양대 노선이야말로 우리 충청남도 홍성군을 비롯해서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보령, 청양, 당진 등 7개 시군의 전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사업 책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이 우선순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도 39호, 국도 32호, 국도 23호, 백제 큰길, 당진-대전간 내륙산업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이 모두가 공주시 우성면과 정안면 양개 면을 모두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공주시와 부여군 경계, 즉 공주시 이인면으로 해서 서대전 I.C지점과 이어진다면 충남 내륙지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 지금 서대전 I.C지점에서 옥천에 이르는 준고속도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선이 결정될 때 부산방면은 물론 호남선에 이르는 그 도로에까지 7개 시군은 물론 기타 시군까지 우리 충청남도 중심지역, 동맥지역으로 사용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철저히 조사 검토해서 설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점을 가지고 보다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오명환 의원이 이상선 보건환경국장에게 몇 가지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공주출신 동료의원으로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선 국장께서 답변할 때 "이 사업은 지사의 결정사항이 아닌 국장의 전결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국장 한 개인으로서 허가를 전개해도 좋을 그런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 문제가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 해서 어려운 사업으로 대두되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본인이 그 임무를 떠 안고자 하는 그러한 의중에서 답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물로 해서 유구에 계신 전체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에 채수장에서 67톤을 허가만 하고 그 이상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67톤을 허가 채수해서 그 이후에 어떤 제반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도 좋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를 해주면서 민선지사 출범이후에 표방해 온 정책이 인본행정, 바로 위민행정과 여민행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 그러한 의도로 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인본행정은 열린행정과 투명행정을 해서 모든 주민들의 알권리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다시금 정책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돼야 될텐데 전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상에 앉아서 그런 탁상행정을 했다,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서 그들과 같이 얘기함으로 해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열린행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수량 적법절차에 의해서 채수량만 조절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구읍 전체 주민들의 크나큰 의사와는 전혀 무관된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건환경국장께서는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명환 의원님께서 유구의 풀초롱샘물 허가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윤석우 의원님 보충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국장 답변 중에 "법대로 처리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생긴 보충질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항이 금산 참물 공장허가와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이 누차에 걸쳐서 도를 방문하고 제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마는,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샘물공장, 생수공장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추측으로 하시는 것이고, 도에서 행정을 하는 것은 그러한 추측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입증하는 조치가 선결되어야만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산 참물에 대해서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전평가를 해서 이 참물 생산이 확실히 주민들의 식수고갈의 원인이 될 것인지, 또 농업용수 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하루에 얼마쯤 생산해 내면 그러한 식수와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그 조사비용도 사실은, 원래는 민원인들이 내야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원래 참물 공장을 건설하고자하는 사람은 하루에 270톤을 생산하고자 희망을 했는데 저희 평가결과 하루에 67톤 이상을 생산하면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확실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러한 상한선이 67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조건을 보건환경국장의 보고대로 1일 67톤 생산으로 제한을 하고 만약에 67톤 이상을 생산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 주민들께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참물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의 식수라든지 농업용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도지사가 책임지겠습니다. " 지금은 전혀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명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구지역의 참물 생산과도 관련해서 제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누구도 얼마를 생산해야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또는 전혀 생산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금산과 똑같은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만약에 이 지역이 참물 생산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받게 되면 허가를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금산처럼 하루에 60톤이라든지, 50톤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생산해도 괜찮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는 것이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허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도지사가 최종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국장 전결사항이 인본행정이나 주민을 오히려 가볍게 보는 처사가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국장이 전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도정의 최종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요성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고 소상한 보고를 받고 처리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국장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도의 조직상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장의 전결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본행정과 여민행정에서 저희가 열린행정이나 투명행정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미 민선이전에 결정됐던 사항을 민선이후에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오명환 의원께서도 5대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문제를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민선지사 이후에 이 문제를 파악해서 이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법규대로 하자가 없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갑준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대부분 서면답변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진-대산 간의 고속도로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준섭 의원님께서는 당진-대산간은 산업도로로 건설을 하고 당진-대전간은 고속도로로 건설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산업도로의 경우에 시점과 종점이 어디가 돼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도로의 건설시기라든지, 또는 건설의 타당성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되 저는 건설의 시기를 앞당기고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전-대산간의 고속도로건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진-대산간에 고속도로연장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장준섭 의원님께서 산업도로건설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실무적으로 함께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에 국도노선의 4차선 확정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해주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과 관련 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이 6시 30분에 정해진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만 먼저 본회의장에서 나가시는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재욱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 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변화와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20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충남교육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교육감직을 50여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와 때로는 질책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수렴하시어 교육행정전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의 물음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명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날로 증가되는 청소년범죄와 도덕성 결여로 참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교육은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배우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교육에서 참다운 인간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열린교육과 교실개혁을 통하여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시키고 학생 주도적인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수준과 지적수준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참다운 인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부터 참 스승이 되도록 계속적인 교원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체벌없는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상찬 위주의 강화방법을 통한 학습동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참다운 인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도농간 교육 격차를 염려하시면서 교원의 시도간 교류적체에 대해 일부불만이 있다는 말씀과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 우려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의한 도농간 학교 규모 등의 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저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우수교사를 농어촌에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교원 중에는 대전 또는 수도권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가족과 별거중인 이산 교원들이 다수 있고 그들 대부분은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시도간 교류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동수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교원은 많은 반면에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은 극소수이므로 교류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산교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각 시도 교육감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취임 후 첫 번째 맞이하는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계기로 충남교육행정을 쇄신하고 학교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적재적소 임용을 인사의 대원칙으로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부들을 다수 교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적 있는 분들을 예우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새롭게 발탁하였으며 최대한 반영하는 등 타당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저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사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사시행 후에는 그만큼 민감한 반응이 뒤따르며 그 반응은 긍정적인 면과 비판적인 면이 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1일자 정기인사에 대한 지역언론의 반응도 그러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모두 충청교육 발전을 위한 고마운 격려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의 인사행정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교육청을 충청남도내 시군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기관의 성격상 도청과 소재지를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지역이 확정되면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재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2대 교육감으로서의 포부와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교육 행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아래 21세기에는 정보화, 세계화의 사회로서 이러한 사회의 특성과 상황변화에 대한 예견과 전망을 토대로 충남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민주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 창의와 개척자적인 용기를 지닌 인간, 세계 속에 우뚝설 수 있는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육성하는데 큰 포부를 두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지식암기를 위한 교사중심적수업과 왜곡된 학력관은 경쟁적, 이기적, 기계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지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하여 사실상 교육의 위기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인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한국인육성을 위해 첫째,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법을 충남의 정신 즉 충효, 결의, 선비, 예의, 개척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에서 찾아내어 세계 속에서 자긍심을 갖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창의력을 학력과 대등한 개념으로 보고 창의력 신장과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수 합습 방법을 개선하여 주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셋째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개성신장을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율적 학교경영이 되도록 지원함은 물론 실질적인 학교단위의 교육자치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실개혁의 기반위에서 학생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방법으로 변혁을 적극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실의 정보화를 위한 교실개혁이 발전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지에 의한 교육행정 추구와 수요자 존중의 열린교육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을 섬기는 교육행정구현으로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조화롭게 추구하며 지방자의 교육기반을 탄탄히 쌓아올려 교육의 진정한 주체인 200만 도민의 교육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의 교육적 역량를 쏟아갈 것입니다. 이어서 이의원님께서 학교 폭력과 유해환경업소의 정화, 고액과외, 인성상담이 아닌 진로상담 주의의 상담실 운영 입시학원의 탈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대책 등 폭넓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근절지도 단속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은 '96년도 국정운영 6대 과제이자 학생지도 최우선 과제로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년 11월이후 현재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지도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해온 결과 폭력 및 금품피해는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괴롭힘과 성폭력의 피해가 종종 보도되고 있어 충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 내무부, 검찰청, 경찰청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의 전 교직원들도 힘을 합쳐 지도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보도된 성폭력 피해 등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피해자가 소녀가장, 또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어서 앞으로 이들을 선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학생에 포함시켜 특별상담을 실시하거나 학부모와 지역인사, 그리고 교직원과 결연, 지도하는 등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을 일일이 찾아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교육청에서는 장학력을 총집중하여 일선학교의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이미 7, 8월중에 두 차례의 점검지도를 실시한 바 있는데 피해 학생의 신고기피, 학교현장의 학생결연 상담실적 미흡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바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확인, 점검 지도에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쾌적한 학교환경과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비교육적 유해환경을 정화하고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의 날로 정하여 각종 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제대로 정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95년도 12월말까지 이전. 폐쇄하여야 할 유해업소는 2개업소로 동 업소의 인허가 후에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전 폐쇄 대상업소로 포함되었는 바 강제로 정비를 추진한다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주에게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하거나 서한문을 보내 이전폐쇄를 유도하는 한편 관할 시장.군수에게는 정화조치를 협조 요청하는 등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서 이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액과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중.고등학교는 대도시와 달라서 고액과외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액과외 방지 및 사교육비 절감의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클럽활동, 전일제 운영 및 방과 후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교밖의 고액의 과외활동을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 학교에서는 수요일 오후 전 시간을 활용하여 클럽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상담 위주의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담실은 진로상담을 비롯하여 학업, 교우관계, 가정문제 등과 학교폭력의 예방, 근절, 지도를 위한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 학교폭력의 예방, 근절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써 상담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담교사의 기본기능인 진로상담 이외에 학교폭력, 비행,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를 위한 대면 상담활동에 역점을 두어 선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은 물론 전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상담교사의 상담역할이 날로 증대,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나타나고 있는 괴롭힘이 나 성폭력에 관한 상담을 위해 학생들이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담교사는 물론 전 교직원이 전 학생,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밀착상담지도를 하도록 장학지도의 차원에서 현장확인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시학원의 탈 불법행위, 무자격 강사의 문제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의 철저하지 못한 지도, 단속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교육이 국가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학원의 증가로 인하여 일부 학원에서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면모와 분위기를 갖추기보다는 지나친 영리위주의 학원운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학원들로 인하여 학부모들이나 사회학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학원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수한 강사확보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학원만이 존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시키고 무자격강사 채용이나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불법학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속을 실시하여 근절시키도록 하겠으며, 학원이 올바른 사회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지사님과 오재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