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석에서 － 한 10분 시간을 주시면 진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김종덕위원님께서 시군통합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르는 심의 예정지역에 대한 파악에 대한 문제점이 없느냐,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토 결과 문제점은 현재 3개 시가 우선 들어왔습니다마는 통합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는 그것이 지역의 공공복리 증진에 우선해 가지고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공청회에 따르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대체적으로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재산관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욕구에 의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조정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되는 것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지역이거나 또 토지이용도가 낮은 녹지지역이거나 이렇게 자기 토지가 도시계획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토지이용 가치가 높은 주거지역이나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구역으로 편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과 또 기본계획 승인은 역시 건교부에서 확정짓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도시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은 도에는 행정부지사님 외에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앙에는 역시 건교부장관 외에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전부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님들과 그 이외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나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로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은 전 위원 50% 이상만 참석하면 성원이 되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예산확보의 애로, 특히 '97년도에 4,000동을 계획한 실천의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3,010동에서 4,000동 잡는 것도 저희들 국에서 잠정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이 농어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33%를 증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동당에 대해 1,600만원의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640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재원별로 보면 교부세가 약 10%에 해당되는 64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100%를 확보할 우리가 그런 각오로써 국장 이하 담당과장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농협에 448억원 70%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나 교부세가 결정되면 문제 없이 융자를 받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0%에 해당되는 128억원, 지난해에도 96억원 기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기채 승인 100억원을 요구를 내 놓았고 나머지 28억원은 도비 현금으로 부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승인을 해 주실 도 기채 100억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나머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 실무진으로 하여금 중앙과 교섭을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로서 하천개보수 수해상습지역 18%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4개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4개 지구는 군위읍 내량1·2제 2개소, 위천 준용하천입니다. 그리고 의성 봉양 화전제 1개소, 이것은 쌍계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 왜관 동정제는 동정천으로서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4개 지구가 되겠고, 이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은 당초에 건설부에서 방재업무 취급 당시에 도내 전 지구의 수해상습지를 조사한 결과가 26개 지구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적으로 건설부에서 해 오다가 현재 이 업무가 내무부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수해상습지구 26개 중에서 현재 22개 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았는 이 4개 지구가 금년도에 이제 완료됩니다. 이번에 투자를 하면 수해상습지구 당시 조사했는 26개 지구는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66%와 지방도 도내 6개 지구 국비지원 발표되었는 지구 내역과 6개 지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로 중에, 지방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확포장 사업이 늦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도내 9개 노선 581㎞를 금년도 7월19일자로 국가지원지방도로 노선이 지정 공포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내 노선 미포장구간 2개 노선 청하∼상옥간과 풍양∼산양간, 그 이외 4개 노선은 교통량이 많은 노선,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 진량∼하양간, 현곡∼안강간, 하빈∼왜관간, 자인∼진량간으로서 이 구간은 설계를 건설부에서 실시하고 공사 집행은 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담은 공사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용지보상비는 도비로써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노선외 타 노선은 양여금과 도비로써 확포장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도대체우회도로 그 지구와 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이 곤란한데 연차적인 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10개 시군 관내의 국도우회도로는 10개소로서 271㎞가 됩니다. 작년까지 시급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었는데 '95년 12월에 와 가지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시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는 국가에서는 사업비를 부담하고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보다 보상비 부담이 큼으로써 보상비도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 도에서도 지금 현재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 관내가 사업비보다도 토지의 가격이 높아 가지고 보상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보면 법에는 사업비의 기준보다도 30%가 넘는 것은 국고로써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에 의해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담이 30% 넘는 것은 국고에서 부담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건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팔수위원님께서 통합시 기본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개발계획과의 차이와 거기에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했는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통합시 기본계획 수립시 도의 자문과 건교부 승인을 거쳐서 상위계획인 전국건설종합계획, 또 광역개발계획, 이것이 단위계획과 종합계획을 검토를 해서 통합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과는 상충하게 서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근 시의 공청회시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 주민들의 요구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의 앞으로 발전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공공복리를 우선해서 우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중앙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위험지구 3개소의 지구는 남아있는 것은 영덕 강구 금호제방과 경산 자인 오로천의 옥천제입니다. 그리고 포항의 학산 산사태 지구,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안전관리과에 대해서 3개 계에 대한 인력보강에 대한 공무원 영입기준과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보는 점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11명을 확보한 것은 전원을 토목직으로 전부 증원을 했습니다. 개중에는 면허증을 가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목직에 지금까지도 종사했기 때문에 교량안전관리, 점검, 앞으로 개보수에는 무리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현재 육안으로 하고 있는 이 안전점검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16일자로 조달청에서 구입 의뢰한 미국에서 신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로써 정밀적인 안전점검에 임하면 별 무리 없이 업무 추진에는차질이 없으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답변이 되겠습니까?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덕위원님. ○ 金鍾德 委員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군 통합지역 도시계획 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심의위원들 멤버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해당지역을 현지답사를 하는지 그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무리 도시계획의 전문가라 하고 또 경륜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위원이라 할지라도 현장을 답사하기 전에 앉아 가지고 탁상식으로 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나간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은 현지답사를 안하고 행정적으로 심의했는 그런 것이 다분히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시킬 그 용의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계시던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해 가지고 의지를 아주 강하게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을 또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또한 도비예산 확보와 교부세 확보, 이외 등등에 수고를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과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의지의 강도라고 할까 이것이 아주 강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이 예산 계획을 짤 적에 보면 예산파트에 밀려 가지고 사업부서가 사업부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하는 경향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 점을 신임국장님께서는 유의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했는 것을 실천에 옮기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로써 우회도로를 하는 데 대해서, 대체우회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현황파악을 심도 있게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보상비가 4∼5년전하고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당국에서 국도 이 우회도로 자체를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이 발표는 적어도 5년 내지 6년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우회도로 설정되었는 그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더 지가상승률이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비가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으로는 상당하게 부담이 있고 또 능력이 없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업비의 30% 이상 넘는 보상비 지역은 국가부담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아마 건교부에 상당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아마 회답을 받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현재까지도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건교부와 확고부동하게 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의논의 결실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몇 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 볼 계획이 있습니다. 보상이 지금 보상비가 확고부동하게 마련되어도 계획에 차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상비를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모자라 가지고 몇프로 하니 얼마 하니 건교부에 얼마 맡아달라니, 현재 교섭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 계획을 수정 안하고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도 보상비를 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아직도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예산부담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결실이 없을 적에는 이것이 차질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해당 시장·군수와 의논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 보상비 관계에 대해 가지고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뿐만 아니라 농어촌도로 확장, 지방도로 확장, 그 다음에 시군도로 확장에 대해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금년 '96년도 도비가 배정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는 지역도 보면 아직, 지금 현재 도내 전반을 살펴본다면 착공을 안했는 지역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파악했는 것으로는 약 한 55∼5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자료 요청하면 제때제때에 자료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서 현지 확인해 보면 차이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지금 오늘이 9월 중순이 임박했는데도 금년도예산으로 이렇게 확포장을 빨리 착공을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 이면에 파고들어가 볼 것 같으면 어떤 사유가 개재되어 있나 하면 90% 이상이 보상비 때문에 이것을 추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간에 해당지역에 볼 것 같으면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논 한평, 밭 한평에 2만5,000원씩 팔렸으면 보상비는 1만6,000원, 1만9,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지주들이 땅값을 수령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역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부터, 4대 의회때부터 계속 이것이 논란의 대상으로 나오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이거요, 토지보상제도를 상급부서에, 현실에 가깝도록 하든지 해결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 안하게끔 상급부서와 제도적 개선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이것을 빨리 관철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병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도비를, 확포장 관계는 도비를 지금 현재 시군이 확보하고도 부담능력이 없어서,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고 또한 시의회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또 착공 못한 시군이 여러군데 있고 또 그런 공사도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시군과 빨리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도비 확보만 해 놓고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어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그래서 자꾸 예산만 지금 사장시키는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국장님이 도 산하에 몇건이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대책, 또 보상비도 상급부서에 그냥 구두로 이걸, 보상비를 현실에 가깝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 한다, 제도를 개선해 달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인정을 못합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적에는 그런 문제 건의를 상급부서에 했으면 성문화해 가지고 상급부서에 상신하고 부본이 있으면 보관해 놓았다가 제시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 보상비 관계는 상위가 열릴 때마다, 1년에 적어도 다섯, 여섯 번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상부에 건의했으면 건의했는 성문화되어 있는 공문을 한번 보여 주시고 또 그 대책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김종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제 소신대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조금 자료 같은 것은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서면으로… ○ 金鍾德 委員 예.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통합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전에 해당 현지답사 문제는 저희들이 대충 해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보면 현지답사가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통합시 같은 이런 중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다는 못 가시더라도 그 위원회를 하다 보면 소위원회라고 또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4∼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현지를 가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거기에서,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시 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현지와 계획과의 그 차이와 여러 가지를 다 재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하는 것을 어쨌든 그런 것을 확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하여튼 4,000동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도비 100억 기채 문제는 의회 통과를 해야만 기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융자받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법상으로 30% 넘는 것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가가 올라가고 현재 시 부담능력이 없는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마는 30% 넘는 것은 현재도 국고부담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아마 그렇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급 도로 확장에 들어가는 보상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 보상비라 그러는 것은 이것이 개인 재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를 2개사 감정평가를 내어서 감정했는 그 결과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격을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토지가격을 설정해 놓았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토지 거래에 대해 현재는 기준이 되고 있고 또 그 공시지가 기준이라든지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는, 우리가 설정했는 그 금액보다도 더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인 소유자로 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법상 보상규정상에 개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 돈을 현재 더 줄 방법이 없습니다. 2개사 감정평가했는 그 기준 이외에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집행기관으로 봐 가지고 줄 규정만 있으면야 개인에게 재산적으로 손해를 안 끼치고 공익사업 추진을 빨리 하고 해결을 짓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월내로 우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우리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땅 팔 사람과 살 사람의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마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단,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토지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받는 사람은 "그 가격으로 나는 땅을 못 내놓겠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적으로 그저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委員長 姜聲國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鍾德 委員 첫번째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2월 6일부터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이 9월달 중순입니다. 이런데 아직도 이것이, 좀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과 같이 자치단체가 토지보상비를 얼마 부담을 한다 중앙정부가 얼마를 부담한다는 확고부동한 결정이 없습니다. 없다가 보니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본위원의 출신인 영천만 하더라도 대체우회도로가 지금 도시계획 내에서 보상비가 약 132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 재정능력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2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부담하고 도민체전 한 360억 부담하고 하면 향후 2년 내지 3년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중앙정부에 확고부동하게 빨리, 중간에 계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독촉을 해 주셔 가지고 확고부동한 이것 의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군수도 노력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노력합니다마는 비단 영천뿐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10개 지역이 다 사유는 비슷합니다. 부담금액이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가 있지 많이 부담 돌아오는 데는 3백몇십억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 해당지역이 또 빈약한 지역입니다.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지금 현재 이래 해당되는 지역이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 놓아둬 가지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1년에 개통한다, 완공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당지역 실무자들과 도의 실무책임자인 국장님께서 이것을 종합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모임도 몇번 가지고 해서 중앙정부하고 빨리 이것을 결정짓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예. ○ 金鍾德 委員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비 30% 이상이 해당되는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주셔야만 계획대로 이것을 차질 없이 공사를 합니다. 또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는 이 해당지역이 한 지역의 우회도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 전체를 본다면 도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보상비 때문에 타협을 못 지어서 지금 공사를 착공 못하는 지역의 대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감정가격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한 공시지가가 어떤 것 다 압니다. 아는데 본위원이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를 좀 바꾸어 주십사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드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우리 도민은 공시지가가 뭔지 감정가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정도 안다고 하면 그래도 지방에서는 출입 꽤나 하는 사람이나 알지 순수한 농촌 농민들이 공시지가가 뭔지 감정가격이 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또한 공시지가를 또 동네 동장이 1년에 한번씩 면과 합의를 해 가지고 조사하러 나오면 세금 많이 나올까봐 싶어 가지고 무조건 적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이 농촌 농민입니다. 그렇다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 가지고 보상비가 적으면 또 돈 적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농촌 농민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변두리의 공시지가는 여러번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현실과 지금 현재 많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못 가서 현실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농촌입니다. 농촌에 땅 한평 3만원 미만짜리 땅 가진 사람들이 최고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군도, 면도에 이것이 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골짜기 시골에 남아 있지 도시 변두리는 이미 될 것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 이것을… 감정가격도 그렇습니다. 감정원이 몇월며칟날 시군을 거쳐 가지고 현장에 오는 것 아는 면민이든지 군민이든지 도민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다녀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 보면, 항상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포장 안해 준다고 찾아와서 진정 하고, 또 한두 사람뿐 아니라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빨리 포장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주면 그 다음에는 보상비가 적다고, 사실은 그 분들이 무슨 법을 알고 제도를 압니까? 보상비가 왜 아무것의 논은 어제아래 2만5,000원, 2만3,000원 팔렸는 것 알면서 왜 1만8,000원, 1만6,000원밖에 안 나오느냐, 의원으로서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분들을 데리고 제도가 어떠하니 공시지가가 어떠하니 이 이야기 밤새도록 해 봐야 종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국장님께서 이것의 현실을 직시를 한번 해 보고 성찰을 한번 해 볼 기회를 한번 가져 보세요. 가져 가지고 농어촌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에 가까운 감정, 감정가격이 나오더라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뒷받침하든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현실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나와야만 이것이 되지 지금 현재 1년전 2년전에 예산 확보해 놓고도 이것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를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또 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의 한 부위에 보상비를 안 찾아가서 공사가 중단되었는 데도 도내에 여러 수십군데 될 것입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현실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땅 한 평에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것은 10%라 해도 어마어마한 액면이지만 농어촌도로 이것 땅 한 평에 차이가 있어봐야 2,000원, 3,000원입니다. 이것을 제도를 빨리 개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제대로 착공이 안 되고 공사도 옳게 안 되고 문제점만 불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을 국장님께서 한번 내셔 가지고 담당과장님을 대동해 가지고 그런 지역 몇 군데에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농촌 농민,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의원들이 얼마나 이런 것 때문에 애로점을 느낀다 하는 것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했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아직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상급부서에 건의를 하세요. 좀전에 말씀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말로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건의했는, 정식 공문으로 올리고 나면 다음 업무보고 할 적에 부본을 갖다가 보여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들이 업무보고 하고 감사 하고 할 적에는 늘 말을 가지고 끝냅니다. 심도 있게 따지고 들어가면 연구 검토하겠다 합니다. 그것이 18번입니다. 그래서 단 한번이라도 건의했는 사실이 있으면 상급부서에 보냈는 공문의 부본이라도 한번 보여 달라고요. 그리고 이 농어촌도로 보상 관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도를 뒷받침하도록 하세요. 법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법을 고쳐 달라고 건의를 하시고 우리 도 차원에서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나 의회에다 넘겨 주세요, 뒷받침을 해 드릴 모양이니까. 이래서 하나하나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도 정비부터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답변을 바로 해 주시겠습니까? ○ 金鍾德 委員 안해도 좋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다시 더 챙겨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在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이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在日 委員 이제 김종덕위원님 말씀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이재일위원입니다. 지금 감정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정가격은 현 시세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것은 아주 많이 낮습니다. 이제 말씀과 같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감정 의뢰할 때 행정기관에서도 일차 가격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감정을 보통 두 개 기관에서 하는데 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자기네끼리 어떤 내통이 있는지 몰라도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면 고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고치려면 6개월 후지요? 1년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재감정은 1년입니다. ○ 李在日 委員 그러니까 1년동안 기다리게 된다면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기관하고 절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부는, 어떤 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개는 방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답변은 필요없지요? ○ 李在日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지방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아직까지 50%선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이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연도말에 입찰을 봐서 사고이월시키는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총력을 펴서 전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결산 심사시에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징수교부금 미수금이 5억8,500만원, '아이구, 얼마 아니다. 곧 된다', 이것이 '95년도 미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때제때에, 여러분들이 고생 많습니다마는 국장님과 같이 총력으로 열심히 해서 금년도에는 이월되는 사업이 별로 없이 완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거의 다 오늘 또 지적하신 사항을 보면 우려하는 것이 굉장히 사업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중점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姜聲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年度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委員長 姜聲國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지난 8월12일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공영개발사업단장 박상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12일 인사이동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委員長 姜聲國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鍾旭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5년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한기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祚 委員 구미 출신 한기조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박상홍 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덕택에 별 하자가 없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견해를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경상북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많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지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과 일반조합에서 했는 것을 봤을 때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조합으로 구성된 구획정리사업은 허가를 낼 적에 몇 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해 놓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경상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경상북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과 또 시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마는 경상북도 도민을 위해서 많은 구획정리사업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장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미 같은 경우에 칠곡과 구미 경계가 있는 옥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차례 경상북도로부터 지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획정리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을 3년만에 한다고 했는 것이 8년이 되어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실지로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인동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조합으로 해 가지고 했는 구획정리사업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많지마는 관에서 별 간섭이 없습니다, 어떻게 쓱싹하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개발사업단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즉 경상북도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좀 많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한기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팔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八壽 委員 경산 출신 박팔수위원입니다. 김한조 기술담당관님과 조기현 개발2과장님이 공영개발사업단에 오심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특히 본위원의 지역은 공영개발 사업지구 선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짧은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 근래에 서부지구 택지개발 문제로 하여금 아마 경산시와 협의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에 잠겨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 지주님들은 공영개발에서 사업지구 선정하여 금년 중으로 보상 및 착공을 할 것이다 큰 기대에 부풀었는데 무리한 경산시의 요구로 사업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부로 국영화가 된다는 사실이 있는데 이 조직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지, 공영개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경산시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지구를 확정을 지어 주시고 빠른 시일 내로 경산시와 협의 절충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옥산2지구, 공영개발에서 택지 조성한 한라주택에서, 신문 및 텔레비전까지 나왔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사업승인은 경산시에서 행했지마는 건설 시공업체는 그래도 건실한 시공업체를 골랐으면 부실공사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문제 또한 책임성 문제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경산시와 공영개발사업단, 일단 택지만 개발해 주고 나면, 팔고 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책임성 없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이 아닌 택지를 분양 매매한 이후에도 새로 입주한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등등을 완전하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3백만 도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끝으로 12월말까지 조직이 국영화되지만, 그대로 유전되지만 더 확고한 신념과 재정확충 사업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공영개발사업단 단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특히 경산 지구에 앞으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박팔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崔億萬 委員 예. ○委員長 姜聲國 최억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億萬 委員 최억만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사실상 박상홍 단장하고는 개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 사람은 의원 질의자로서 한 사람은 답변자로서 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결산 보고에 대한 공식적인 의문점을 제가 발췌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1쪽에 보면 택지매출대금 6억8,000만원 상당이 미수가 되었는데 조금전 종합검토보고서에 경주 용강지구가 1억8,334만원, 구미 옥계지구에 4억9,700만원 이렇게 미납이 되었다 하는데 그 미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주실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7쪽에 보시면 사업예산 가운데 영업외비용으로 이자가 1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다한 이자 부담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자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서 43쪽에 보면 건설개량이월비로 9건에 20억6,487만원, 사고이월금 18건에 80억1,09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월사업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 지연 착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을 이유로 이월 결정했는데 사업추진력도 문제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운영의 전문성 결여와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조성 사업의 경우 평균 3년 내지 5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요예산을 비효율적인 단년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 범위 내에서 정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聲國 최억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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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공무원석에서 － 박팔수위원님께서 서면으로…) 그것은 서면 답변하시고… ○ 朴八壽 委員 예. ○ 崔億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최억만위원님. ○ 崔億萬 委員 최억만위원입니다. 공영개발 업무 추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보니까 거의 경산 지구로 사실상 치중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꼭 이래야 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안 그래도 경산이 자꾸… ○ 朴八壽 委員 구미 지구도 많습니다. 구미 지구가 오히려 많습니다. ○ 崔億萬 委員 그런 것을 한번, 꼭 그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 경산 지구에 집중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업무를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姜聲國 일단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단장님 답변을 들은 후에 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공영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조위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택지 개발을 완료한 후에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사장된 돈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것을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끼고 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경주 용강지구, 용강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완료 이후에 아직도 19필지를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문공고도 2회에 걸쳐 가지고 일간지에 했고 또 인근 복덕방에 소개료를 줘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 한다면 부지매각대금의 대금불입방법이라든가 또 가격을 다운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참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일간지에 신문공고도 하고 반상회를 통한 홍보도 하고 또 경주 지역신문에 여러차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용강지구가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빨리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용강지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탓인지 수년동안 21필지가 안 팔리다가 금년도에 지금 2필지가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구 선정할 적에 조금, 애들 문자로 좀 후진 곳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값이 안 맞는 곳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매각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덕위원님께서 시험기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험기계는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세 가지 종류를 현장관리시험기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의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기계는 시험실의 검사시험용 기계이고 이것은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시험결과를 공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기계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하고는 가액이나 여러 가지 성질이 틀립니다. 작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팔수위원님께서 완료사업 5개 지구의 사업총수입과 자치단체에 수입금 교부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억만위원님께서 택지개발사업이 경산 지구에 치중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런 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개발을 표방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경산과 구미를 빼면 택지개발 하고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어디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기업의 특성상 한 가지 목적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택지공급 확대, 한 가지는 기업경영수입의 채산성을 맞추자 하는 그 두 가지 토끼를 쫓다가 보니까, 사실은 채산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서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천 화룡지구, 또 의성 후죽지구, 또 얼마전에 고령에도 저희들이 택지개발 타당성을 위해서 일차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지역을 확대를 해서 채산성 위주보다는 당초 공영개발사업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무주택 서민의 택지 확대, 택지 소유의 확대를 위해서 거기에다 일차적인 목표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억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산 지구, 구미 지구에 치중되어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별하게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만한 이유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鍾德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鍾德 委員 본위원이 아직 용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 중에는 기계 구입을 지금 도입하는 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무엇무엇은 지금 도착했고 무엇무엇이 덜 도착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못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업무보고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박단장이 부임하시기 전에 현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노처장이 단장으로 계실 적에 이 기계가 벌써 들어왔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북쪽 지역 우리가 현지답사할 적에도 그 기계를 요구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재래식 기계더라 이겁니다. 노단장님 시절에 보고했을 적에는 현대장비가 외국기계인데 멋진 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료위원들이 다음에 현지답사할 적에는 꼭 한번 우리가 가지고 가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 것이고 지난번 북부지역 현지에 갔을 적에 기계를 가지고 왔는 것을 보니 기대치에 어긋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박단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본 결과에 노단장 보고했는 이 예산확보 금액도 틀리거니와 기계 종류도 틀리고 기계 자체가 벌써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분이, 전임 단장 보고가 맞습니까, 신임 단장 보고가 맞습니까? 이것의 흑백을 좀 가려 주십시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저희들은 예산서상에 의해서 예산에 들어있는 돈하고 그것으로 구입한 기계 종류하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험기계는 전에 어떻게, 노병용 단장 재임시에 어떤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현장 관리 시험기계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인을 받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해서 이 강도는 측정된 강도니까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기계는 못 됩니다. 그런 시험기계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도에서 그런 공인기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이 교량점검 차량을 지금 구입 중에 있다고, 3억2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중에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예산서상의 850만원을 가지고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시험기계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850만원의 예산으로 현장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시험기계를 구입했는 것입니다. ○ 金鍾德 委員 지금 박단장님 보고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 여기에, 지금 시험기계 구입현황에 나와 있는 850만원으로써 철근탐지기니 콘크리트강도측정기니 크랙게이지니 이것을 공인받는 첨단장비를 구입한다 하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득이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는 전임 단장 노단장님께서 첨단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해 놓았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전임 단장이 허위보고했는 것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나중에 전임 단장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 보고 어떤 내용인지… ○委員長 姜聲國 단장님!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김종덕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95년도 공영개발사업단 감사시인가 하여튼 그 당시에 단장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전임 단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오늘 박단장님이 보고하신 것하고는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니까 전임 단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확실한 답을 한번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예. 저희들 예산서를 다시 한 번… ○ 李在日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聲國 예, 이재일위원님. ○ 李在日 委員 포항에 이재일위원입니다. 지금 박단장님 말씀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는 완전히 어떤 검사용이나 완전한 기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표준적인 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상당히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지요 새로 정정을 하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계는 다 정당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적당하게 조정이 되는 것이고 검사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확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 경영하는 공영개발사업단이 정확하게 측정이 나오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밟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예, 그렇습니다. ○ 李在日 委員 이상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이것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전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 金鍾德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억으로서는 전임 단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구입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임 박단장님께서 '95년도 예산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전임 단장님과 후임 단장의 보고사항이 엄청나게 방향도 틀리고 내용이 완전히 틀리게 이래 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적에는 이 책정된 예산이 옳게, 신임 단장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검사기계 도입 자체를, 첨단장비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번 보고때 노단장님께서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도입했다, 처음에 보고할 적에는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 두번째 보고할 적에는 구입이 다 완료되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본위원이 기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지역 현지확인 갔을 때 그 기계가 안 왔다고 본위원이 문제화시키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강성국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들이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보자, 그것을 확인하고 합시다 이래 가지고 놔두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참고삼아 시간이 있으면 우리 속기록을 한번 찾아 보십시오. 답변했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본위원의 사무실에 가면 회의록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상이되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단장이 보고했어요, 노단장이. 지금 신임 단장님 우리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답변했는데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본위원도 본위원의 사무실에 가면 회의록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상이되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단장이 보고했어요, 노단장이. 지금 신임단장 말씀은 자기 업무가 아니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소장업무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 기계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북부지역에 현지답사 나갔을 적에 그 기계를 요청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지에 나가 보니 그 기계가 안 나왔더라고요. 재래식 뭐 이런 것 육안으로 봤을 적에 형편없는 기계가 왔을 적에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챙겨 봐서, ○ 金鍾德 委員 그래서 전임 단장님도 한번 만나 보시고, 또 '95년도 예산서류를 한번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회의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예. ○ 金鍾德 委員 이게 어떤 게 진짜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朴相洪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답변을 위해 가지고 여러가지 예산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험기기를 수작업을 동반…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이재일위원께서 말씀하실 적에 부정확하다는 것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인을 받기가 곤란한 그런 기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