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드립니다. 당초 일정에 따르면 정각 오후 3시에 회의를 시작하여야 마땅하나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한 안건을 심의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제87회 임시회 중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 예산·결산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4건, 청원 1건, 총 10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최광웅 의원님 외 21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박겸수 의원님 외 113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김홍규 의원님 외 15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 그리고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재무경제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번지 일대의 가좌지구중심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4건과 송덕화 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499호에 거주하는 강자화 외 305명이 제출한 용산역주변 상업지역을 도심재개발방식으로 특별설계구역지정건의에 대한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5일 김홍규 의원님 외 15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을 수정제출키 위해 철회요청하였기에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에서 박덕기 의원님의 소개로 성북구 종암2동 28번지 1호에 거주하는 조충식 외 3,300명이 제출한 지하철로선 설계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소송 계류 중이므로 청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에서 의결하여 우리 시의회에 보내온 건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 보내온 서울특별시신청사동대문운동장유치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 서초구의회에서 보내온 관악구쓰레기소각장건립지선정에대한건의문은 생활환경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건설위원회상임위원장선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8월 20일자로 김석판 의원의 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이 처리됨에 따라서 현재 공석 중인 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선거의 예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방법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시작에 앞서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선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김주철 의원, 김희갑 의원, 김홍규 의원, 김형길 의원, 김승자 의원, 손복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한 분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에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첫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절차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이상 145명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12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3명 중 백성덕 의원 88표, 노영석 의원 7표, 민연식 의원 5표, 윤복영 의원 3표, 장하운 의원 4표, 지용호 의원 1표, 김성수 의원 1표, 홍낙원 의원 2표, 민경엽 의원 2표, 이자원 의원 2표, 홍순철 의원 2표, 장정일 의원 2표, 무효 4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백성덕 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백성덕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백성덕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인은 양천을 제4선거구에서 당선된 백성덕 의원입니다. 그 동안 1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경험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잘 되게 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건설위원회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바라오며 잔여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회의를 좀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재난관리상황실 안전점검기동반 설치, 서울시립대학교의 계 증설, 119구조대원 및 소방관파출소 증설 등 본청 및 직속기관의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원 226명을 증원하고, 업무량이 축소된 수도사업소, 교통방송본부 등의 수도조무원, 운전, 타자직 등 정원 2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본청 40명 증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지휘를 위한 재난관리상황실 요원 9명, 재난위험지정시설에 의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안전점검기동반 요원 8명 등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17명을 증원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정보자료실 설치·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할 문화정보기획단 운영인력으로 전문직 3명을 증원하며, 화재, 재난구조, 구급신고로부터 지령에서 출동까지 자동처리할 수 있는 소방지령전산화 추진사업인 재난구조, 구급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직 15명 등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소방서 등 직속기관에 186명 증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입시계, 홍보교류계 신설에 따른 소요인원 8명과 도서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7명 등 총 15명을 증원하고, 용산·성북·마포·관악·송파 5개 소방서에 119구조대 신설에 따라 105명 증원과 서부소방서, 강서소방서, 구로소방서에 소방관파출소를 각 1개소씩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66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정원감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의 단계별 완공에 따라 현장인력 감축요인 발생과 수도사업소의 수도조무원과 교통방송본부의 운전원 등의 업무량 축소에 따라 지하철건설본부 8명, 교통방송본부 7명, 수도사업소 6명 등 23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시정홍보 및 시립대학교 등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현행 자치구에 위임하여 징수하고 있는 시세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3개월마다 교부함에 따라 징수금 수입시기와 징수교부금 교부시기의 시차가 있어서 그 기간을 단축하여 이를 매월 교부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세징수교부금 교부시기를 현행 매 4/4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시세를 납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교부하던 것을 매월 자치구에 교부함으로 인하여 징수금 수입시기와 징수금 교부시기를 가급적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자치구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부녀복지관의 기능이 종전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기술교육 중심에서 전체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향상으로 개선됨에 따라 부녀복지관, 근로청소년회관 및 위탁시설 등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중 부녀복지관의 사항을 분리하여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그 설치근거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남부·중부 및 북부여성발전센터를 설치하고, 여성발전센터의 업무대강과 소장의 직급을 정하며, 여성발전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외래어가 들어간 명칭과 일부 기능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선 여성발전센터의 조속한 업무추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현행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녀복지관과 근로청소년회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부녀복지관을 여성발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근로청소년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남부 및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의 업무의 대강과 관장의 직급, 회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회관설치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백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민방공경보통제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민방공경보의 지령실 운영, 시설·장비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방공경보통제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장의 직렬에 통신직렬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장의 직렬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지방통신사무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민방공경보통제소의 성격상 민방공경보의 지령실 운영과 시설 장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기능이 중요하므로 지방통신사무관도 소방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방공경보통제소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 관리업무가 연구소의 주 기능인 수질연구, 수도기술개발 등과 상이하고, 자재과의 사무실이 수도기술연구소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수도자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수도자재사업소를 신설하고, 소장은 지방기업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및 상수도자재 관리업무가 연구소의 주 기능인 수질연구, 수도기술개발 등과 상이하므로 수도기술연구소 자재과를 폐지하고, 수도자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은 인원 증원이 없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경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산하 집행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직제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16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야 이 심사보고서와 안건을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월 4일 우리가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제6항의 개정조례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 한마디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의사일정 제6항의 조례개정안은 일단 이를 유보해서 소관 위원회인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동 안건을 오늘 일단 유보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8.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

생활환경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개 민간위탁 직업훈련기관인 시립직업전문학교와 시립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의 근거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 소관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름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시설인 4개 시립직업전문학교와 시립노동복지회관을 분리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모집정원을 14세 이상으로 하고 20세, 또는 24세 등으로 상한선으로 뒀으나 4개 직업전문학교 모두 연령의 상한선을 폐지하여 직업전문학교의 모집연령을 14세 이상인 자로만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직업훈련 원칙 규정의 내용에 맞춰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제조업종 기피현상 등 모집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고,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제2항에 신체장애,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우선 직업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된 중복 표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을 3년 단위로 정한 것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규정과 형평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되면 명실상부하게 직제와 조례와 일치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생활보호 중심의 직업훈련 사업이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의 산실로서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두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의무이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95년 8월 4일자 가스관련 3개 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도록 동 과태료 조항을 개정하되, 업무의 성격상 도시가스사업법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징수조항은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3개의 법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와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규칙 준칙으로 이미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바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자에 관련된 조항만은 도시가스사업자의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도시가스사업자의 권역이 둘 이상인 자치구에 걸쳐 있어 이 법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인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기에는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만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존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상 과태료 처분기준을 3개 법령의 근거로 운영하여 왔으나 본 건 조례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만 규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조례개정안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로 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별로 상향조정하여 개정법령에 맞췄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위반행위 조사 확인,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처분의 결정 및 통지, 납부기한, 체납시에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남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상 현실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개정·보완하여 상수도사업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정용 수도의 경우 옥내 누수에 대해 수요자가 직접 발견하기 어렵고 정례 검침시 검침량에 의하여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용 옥내 누수량에 대해서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의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토록 하여 과중한 누진율 적용에 따른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 제도상 격월 또는 수시 검침토록 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검침주기에 4월검침제도를 추가하여 검침인력과 예산절감을 통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요금 고지서의 송달 등의 사무를 민간 등에 위탁함에 있어 위탁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타회계 또는 법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수도계량기에 있어 구경 32mm 규격의 계량기 수요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시설부담금과 관손료율을 규정하여 건축물 규모에 적정한 관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제8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다가 위원들의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지난 9월 4일 이번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지용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바,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점용료 미부과 대상 소액 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의 과오납료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인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질의답변을 거쳐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6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바, 동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는 1996년 12월 31일 남산3호터널을 끝으로 종료하게 되어 있으나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남산 1·3호터널 구간에 도입 예정으로 제정 추진중에 있는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혼잡통행료와 유료도로 통행료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에는 통행료의 이중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폐지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건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홍성용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시행된 조례에 의하면 교통유발을 시키는 건물 즉, 연건평 3,000m²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교통수요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1m²당 단위부담금을 500원씩 부과하였고, 건물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가 조례가 정한 의무감축방안 1.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2.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며, 3.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할 경우 교통량 감축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20/100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정한 의무감축방안 세 가지를 모두 시행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건물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는 조례가 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내는 것이 차라리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인센티브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통량 감축정책은 그 동안 잘 추진되지 않아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현행 1m²당 단위부담금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대신 의무감축방안을 보다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유료화하고 1. 승용차 10부제 실시 2. 승용차 함께 타기 3. 시차출근제 4. 통근버스운영 등 네 가지 방향 중 두 가지 방안만 시행할 경우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하여 기존 경감비율 20/100에서 40/100까지 부담금을 대폭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서울시 교통난은 승용차 이용이 너무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으므로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조상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하철건설을 위하여 사유지를 지하로 통과할 경우 사유지의 지하를 지하철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깊이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를 관통할 경우 보상액은 필지당 보상원칙에 따라 지불되기 때문에 일정한 보상액을 공동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면 실제 너무나 적은 보상가격으로 서울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이 공사 초기단계인 보상에서부터 문제가 발생,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최대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지하철 개통이 계속 늦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의 요점은 공동주택일 경우 토지소유자당 최소 보상비를 10만원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4월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주민의견수렴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동안 계속해서 논의하다가 이번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김형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천백만 시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며 문제의 심각성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만큼 어느 시간 어느 곳에나 교통체증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여러 가지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세부적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여 대중교통이 보다 순조롭게 하겠다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입니다. 현 서울시 수송부담률을 14%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승용차가 도로의 65%를 차지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이므로 교통유발을 일으키는 승용차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어 교통소통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남산 제1, 제3터널을 지나가는 2인 이하 승용차에 대하여 2,0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둘째, 긴급, 장애인, 의전, 외교, 보도, 공무용 자동차 및 택시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셋째, 통과 부과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로,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요일·공휴일은 면제토록 하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내용에 대하여 그 동안 시민과 언론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이 찬반으로 대립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추경안 심사 때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논을 한 결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승용차 이용억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였고, 따라서 비록 시민에게 부담을 주어서라도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문제가 되는 제4조제2항에서 시장이 통행료 부과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무 시장에 자의권을 준 것이라고 판단되었고, 따라서 조례가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에서 2,000원을 통행료 징수금액으로 정하고 시장이 상황을 고려하여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 및 제2항은 상위법에 위임 근거없이 시장이 시민에게 부담을 주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되어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척 고심하였으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승용차 이용억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여러 의원님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광웅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최광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도봉구 출신 내무위원회 최광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벌여오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점 여러 선배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지난 7월 제86회 임시회이 끝난 직후에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임시회 계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9월 1일부터 혼잡통행료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8월 임시회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9월 임시회을 거쳐서 10월 1일 시행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시의회를 그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의회 경시태도의 전형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시정노력을 하셨는지,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하셨는지 질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도대체 혼잡통행료징수를 통해서 도심교통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우선 그 효과부터가 의문입니다. 혼잡통행료 1회 2,000원으로 상당한 부담일텐데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수 차량들이 우회를 하게 된다면 우회도로의 혼잡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러 차례 우리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카드 준비 없이 현금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데에 따른 혼잡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 서울의 교통문제 단번에 극약처방으로 해결이 불가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8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교통시설 등 비용부담은 서울시가 몽땅 하고 단속이나 시설권한은 서울시는 전무하고, 교통관련 수입 전부는 대부분이 경찰, 국가가 다 챙겨가고 책임은 서울시장이 지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가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시정노력 내지는 투쟁을 경주해 달라는 시장님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 근본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교통량,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와 같은 방식은 결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혼잡발생의 원인제공자가 어떻게 우리 서울시민입니까? 지난 봄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에 이번에 참여했던 교통관리실 주요간부들이 여름을 거치면서 몇 달도 안 되어 교통기획관, 교통기획과장 등 주요한 간부들이 줄줄이 바뀌는 것 이것이 서울시 교통종합대책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연장거리 300km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모든 구간이 전일제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제, 미리미리 서울시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미리미리 계획했었다면 지난해 정기회 추가단속원 2,200명에 대한 예산확보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 단속원 확보에도 불과 몇 달 앞을 내다 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시공무원 출퇴근시차제, 교통관리실의 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어떻게 부실하게 준비하고 엉성하게 기획을 했으면 그 흔한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수렴절차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했길래 시행 첫날 7시 반 이전에 문을 여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누구 한 사람에게만 물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직원들이 8시까지 출근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근무시간만 한 시간 늘여 놓은 이 출퇴근시차제, 본의원이 퇴근시간 지나서 불시에 시청에 두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통 해 봤습니다. 동의하는 공무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졸속행정, 엉터리 행정이 서울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근본대책은 연구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울시내 4대문 안에 있는 수많은 도매시장, 도심지 재개발 시행의 활성화에 따라 동대문이 먼저 남대문이 먼저, 이 시장 저 시장 규모도 더 커지고 혼잡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매시장들 굳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속도로와 잘 연결된 시 외곽에 위치한다면 지방의 중소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증가, 보유단계에서부터 억제가 가능합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할부제도를 없애고, 자동차보험을 강제보험으로 규제하고, 차고지증명제 자가용 승용차에게 확대 실시하게 되면 보유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책들 자동차 재벌들의 이해와 상충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시행초기의 시끄러운 부작용 과감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고통 없이 어떻게 엄청난 수도 서울의 교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혼잡통행료, 따라서 충분하게 검토를 위해서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통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다는 여러 선배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의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했습니다만 반대의사를 시의회에서 충분히 전달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어서 질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웅 위원, 지금 발언하신 내용이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입니까? 방금 최광웅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사보고한 교통위원회 김형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5월 13일 교통종합대책 이전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한 내용이었고, 또 조순 시장께서 욕을 먹더라도 서울시의 교통난은 뭔가 뚫어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시장으로서 그러한 결단을 내릴 때에는 우리로서도 상당히 호흡이 와 있던 것입니다. 5월 13일 종합대책 이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전부 다 결론적으로 혼잡통행료는 징수가 불가피하다. 왜냐, 다른 대안이 없다. 자가용이 홀로 타는 차가 전체의 65%, 7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도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주 험한 교통상황에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혼잡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남산 1호·3호터널에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안이었습니다. 다음에 질의 중에서 우회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난번에 3호터널의 보수가 있었습니다. 보수 이후에 하루 이틀 간은 체증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교통운전자가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주 장구한 시일 동안에 심고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려서 상정을 했던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을 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사회를 보시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서 생활환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태종 의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예비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에 있어서 현행 자치법상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 즉, 지방의회의 내부조직권, 의회운영 및 의회규칙, 질서유지, 의원 신분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부조직인 사무처 기구 직원의 임면권이 집행부 장이 가짐으로 해서 의회 의장 및 의원의 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임면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충성심과 경직성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 법 개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의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자 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도 실제 사무처를 움직이는 간부들을 별정직화하여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사무처장을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복수직급화 하고,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을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복수직급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의 박겸수 의원 외 113명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건을 제8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다수의결로 채택하고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심사보고 드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박남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0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난지도에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35 외 1필지 1만 9,834m², 약 6,000평을 폐가전제품 처리공장 및 폐플라스틱 중간처리시설 설치부지로 환경부에 무상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86회 임시회과 제87회 임시회에서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장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상기 토지에 국비 79억원을 투입하여 동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을 감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부지가 없는 서울시의 형편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8번,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사용중인 시유지 13필지 8,569m² 2,592평을 서울산업대학교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무상대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무상대부 근거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하여 무상대부할 수 있고, 서울시도 산업대학교 부지 2만 1,450m² 6,488평을 도로로 편입 활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과 재무국 소관 '96시유재산무상대부동의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안병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변경규약동의안의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본 동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합규약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에는 더 이상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하여 매립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쓰레기 감량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3공구 2단계 사업의 기반시설 조성공사비 등 수도권매립지 건설소요비용을 현행 조합규약에서는 금년도 비용의 부담방법이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쓰레기 반입량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던 것을 부담금액의 산출기준 시점과 비용부담 시점 사이에 기간의 격차가 너무 큼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에 매립 쓰레기 감소에 따른 부담비용, 감소효과가 그만큼 늦게 반영되는 문제점으로 쓰레기 감량화사업 추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비용부담 금액의 산정기준인 폐기물 반입비율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단축하여 반입량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변경안이 제41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의하여 서울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규약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시설비 등 비용부담 산정기준이 되는 폐기물 반입적용시점과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최근 폐기물 반입량의 실적을 쓰레기 감량화사업과 연계해서 비교해 봄으로써 폐기물반입료 등 부담금의 절감과 단기적인 폐기물 반입실적을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동 규약변경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계획안은 1996년 7월 19일 문화교육위원회 정한식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가 제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8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 동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제출토록 회부됨에 따라서 제안케 된 것이며,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1996년 9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토의와 주변의견을 청취하여 동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96년 9월 12일에서 96년 10월 29일까지 48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부교육행정기관 및 관할 공립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 일체에 대해 일차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관할 공립 초·중·고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2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학교 및 감독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현지확인, 서류검증, 관련서류 열람 및 관계자의 출석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6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재시민의 숲 등 시유재산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 양재 시민의 숲, 석촌호수공원, 종로구 청사부지와 관련하여 서초구청 등 3개 구청의 현황보고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바, 시·구 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시·구 간에 많은 마찰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시유재산 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시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 등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 세수증대의 효과는 물론, 시유재산 관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주요범위는 시유재산의 취득·처분·대부재산의 감정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전산화, 시유재산 수입에 관한 사항 등 시유재산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취지를 참고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찬수 의원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 제출된 영등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청원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1996년 7월 26일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최준화 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3가 19-3 김종현 외 2,073명이 제출하였으며, 동년 7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영등포구에는 2만여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생활 휴식공간인 노인종합복지관을 서울시에 건립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노인들은 우리 세대의 번영과 풍요를 있게 한 귀한 분들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핵가족이라는 서구화된 가족제도로 변화되면서 노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 영등포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원 또는 녹지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에 있는바, 서울특별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영등포구 시유지 세 곳 중 한 곳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 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청원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96년 8월 24일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황호순 의원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560번지 신도림 현대아파트 101-702호 민노헌 외 293명이 제출하였던바, 96년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회관은 강북지역인 노원구 상계6동 177번지에 건립이 되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부지역인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지역에는 아직까지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 서울시 체비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 편의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에 건립하여 편의를 제공함에 타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구로구 구로5동 25번지 서울시 체비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줄 것이며, 장애인들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한 청원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의 박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과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은 생활환경위원회 박일남 의원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노원구 상계동 135번지 일대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기존의 도로를 노원구청측이 약속한 대로 8m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동 지역이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섬같이 남아 있는 기존 취락지이며, 95년 2월 13일 서울시에서 지구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자체정비를 통하여 기반시설이 완료될 경우 용도지역이 변경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는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관할구청이 기이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개설한 후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업무추진 중임을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은 문화교육위원회 정병권 의원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동 지역 영세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실상을 감안하여 분양가 및 임대료 산정을 재고하여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초 도봉동 하천부지에 4평에서 8평의 땅을 분양받아 집단이주하여 살던 중 89년 4월 1일 제정 공포된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따라 96년 5월 8일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90년 7월 16일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96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내·외장공사 중인 사안입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수용불가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이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기존건물 및 토지보상비와 이주대책비의 건설원가 산정에서의 제외 등은 관련법규상 수용이 어렵다고 보여지나, 무상양여수입금 이자의 일부공제를 통해 분양가 및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닌 열악한 주민의 복지증진 측면과 사업추진 당시 도봉구청장 및 도봉2동 동장이 약속한 바대로 분양가를 100만원으로 넘기지 않는다고 하여 제출한 동의서의 신뢰 보호를 위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으로, 동 청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이강옥 의원께서 소개한 사안으로 건설교통부, 노동부 직장주택조합, 양천구 교원조합 및 연희지구주택조합 등이 서대문구청에서 안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이유로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을 91년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유보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바, 조속히 사업승인을 해 주든지, 문제의 조합주택부지를 선 매수함과 동시에 관내 공원용지 중에서 이미 공원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동일의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조합아파트를 조속히 건립해 달라는 사안입니다. 청원 대상의 토지는 96년 8월 1일자 공원용지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가 된 상태이므로 전체 공원면적의 감축 없이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동일규모의 기능이 상실된 공원용지의 해제와 선의의 조합원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다면 본 청원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기존도로 확장에 관한 청원과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 및 임대료 재고에 관한 청원, 연희지구 연합주택 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이윤중 의원입니다. 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폐쇄조치 재검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6년 2월 29일 임종화 의원으로부터 소개되어 제84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철도기술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당산철교가 구조적 안전상 문제가 발생, 금년말 전면 철거한다는 시의 방침에 따라 당산철교의 양쪽 합정역과 당산역 사이가 단절됨으로 해서 강남쪽은 당산역에서 회차토록 하고, 강북쪽은 합정역이 아닌 홍대입구역에서 회차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차가 홍대입구역까지만 운행될 경우 합정역 주변의 수십만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므로 합정역에 회차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철공사측과 기술적 검토를 한 결과, 만약 회차시설을 할 경우 합정역 지하구간 163m에는 3m간격으로 노선 중간에 기둥이 있어 불가하고, 합정역을 벗어나 당산철교까지는 지상구간 296m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철로의 구배가 급구배로서 시공되었기 때문에 과연 회차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검토에서는 미끄럼 방지시설 등 탄성포인트분기기를 설치하고 복진방지 앵글 및 레일앵커를 설치할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상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합정역 주변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철2호선 합정역 폐쇄조치 재검토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박상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이번 제87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8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 9건과 신규로 접수된 27건 등 모두 36건으로, 그 안건들은 이미 결정됐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지구중심지와 생활권 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안과 주택개량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재청산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좇아 우리 시가 균형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까지 하며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신월동 166-4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건 외 20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정 지정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수정이 필요한 의안번호 321번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안과 의안번호 322번 강북구 미아동 688 일대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안 및 의안번호 458번 서대문구 연희동 82-133번지 일대를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1종으로 용도변경하는 안 등 범역이 과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3건은 수정하여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이미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의 기능과 미관증진을 위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의안번호 424번 강남구 압구정동 617번지 일대 도시설계지구로의 용도지구 결정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령의 검토가 더 요구된 12건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안번호 441번 주택개량자력재개발구역 청산금 재청산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윤중 의원 등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촉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주택개량자력재개발구역의 청산금 산정방법은 분양처분 고시일 기준에서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재청산을 하겠다는 사안으로 관련조례 개정안을 통한 재청산의 시급성을 고려, 서울시 의견대로 원안을 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시간관계상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5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