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소속 박겸수 의원의 제안과 113명 의원발의로 서면으로 제출되어 9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박겸수 의원 외 113인 발의)

교통위원회 박겸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전체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계시는 운영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이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가 발전해야만 서울시민이 서울시민으로서의 주권을 찾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질에 비추어서 볼 때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 즉, 지방의회의 내부조직권, 의회운영 및 의회규칙, 질서유지, 의원신분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현재 내부조직인 사무처 기구 직원의 임면권이 집행부 장이 가짐으로 해서 의회 의장 및 의원의 명에 충실하기보다는 임면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방침에 보다 치중하게 되고, 언젠가는 집행부로 복귀하기 때문에 충성심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그 실행에 있어서 법 개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법 개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의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없이도 실제 사무처를 움직이는 간부들을 별정직화하여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과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요골자는 사무처장을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복수직급화하고,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의안담당관을 일반직 내지 별정직으로 복수직급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로는 조창현 교수가 지은 한국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총무처가 발간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의회의 위상정립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방안, 그리고 현재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를 하시고, 이 안이 우리 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수복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명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외 주요사항은 제안자이신 박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전문 위원의 검토사항은 유인물 3페이지, 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만, 의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발전상 긴요하기 때문에 박겸수 의원님과 113명 의원님의 제안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입니다. 박겸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위상강화의 측면만 강조하여서,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다 보면 시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본회의를 3시에 개의한다고 예정해 놓고 그 시간을 엄수하고 본회의의 운영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우리 운영위원들이 지금 앞으로 30분, 40분, 4시에 개의될는지, 본회의를 딜레이 시켜 놓고까지 이 문제를 여기에서 왈가왈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급한 사안이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하고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박겸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취지나 목적이 아주 합당하다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 개개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는 그런 검증을 거쳐야 하고, 또 우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여론의 동향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겸수 의원님 어떠신지?

제안자이신 박겸수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듣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그 동안 전혀 몰랐던 안이 아니고 이번 의회를 시작하면서 박겸수 의원이 이것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145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이 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서명을 하신 분이 113인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거의 총합되어 있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이 안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려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 보좌관제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한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자기 권한을 확대시켜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 공무원들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미 나왔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각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1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자기 소신에 맞게 의사를 발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의원의 2/3가 넘는 서명을 받아온 이 안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1년이 넘어간 이 시점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의원 113명의 총의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 역시 운영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급박하게 이 일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박겸수 의원께서는 이미 이것을 9월 5일 접수를 했는데 절차상으로 이러저런 문제가 생겨서 6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의 약간의 입장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내용을 봐도 지난번 보좌관 문제하고 큰 문제가 없이 오히려 보좌관 문제보다는 집행부나 내무부에서 이견을 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의원 113명의 총의를 모아서 운영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시켜서 본회의장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운영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빨리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인회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박겸수 의원 외 113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사무처장이나 의사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안담당관을 복수직급화하자는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물론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한을 강화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임명상의 주도권을 우리 의회가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차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화급하고 졸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기본성격상 내용 못지 않게 절차도 중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대단히 두루뭉실한데,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내무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도록 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뒤에, 또 끝에 가서는 박겸수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하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안자인 박겸수 의원과 검토의견을 낸 전문위원간에 어떤 것이 어떻게 타당하고 어떤 것이 타당치 않은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겸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호 위원님, 또 우원식 위원님, 송인회 위원님 세 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이렇게 화급히 열게 되어서 상당히 본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러운 점을 제가 익히 알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여기에 대한 조례의 논점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회는 마땅히 조례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됩니다. 단, 아까 전문위원께서 약간의 이론을 다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의회 고유권한인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실시할 때 내무부장관 등과 협의 내지는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이 안을 만들면서 여러 변호사들, 법률적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겸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회의를 3시에 소집해 놓고 지금 3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박겸수 의원님도 의원이지만 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실 우리 최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조율도 거치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내용자체가 간단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끄는지 잘 모르겠네요. 빨리 처리를 하죠?

그런데 다음에 또 우리 최의원님 제안설명도 들어야 되거든요.

진행을 합시다. 송인회 위원의 의결진행 찬성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의견과 우원식 위원으로부터 의결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 12분의 위원 중에서 찬성 9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들, 내무위원회 최광웅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선배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하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국가경찰입니다. 국가사무 그 자체이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련예산은 우리 서울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안 정비 이 부분은 액수 자체가 금년에 84억 9,000만원입니다. 굉장히 적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의 위임이 없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사무배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작년에 제가 결산이나 예산을 다루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경찰 쪽에서 예산을 타러 와서, 결산을 받으러 와서 4급 총경급이 출석하면서 속된 말로 배짱튕기면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부채가 근 5조쯤 됩니다. 거꾸로 우리 서울시가 국가사무 그 자체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작년 정기회 당시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유일한 법적근거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에 제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도 그렇고, 시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이 조례, 그러니까 자치법규에 근거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 자체를 아예 없애자, 근거 자체를 없애면 지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부터가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몇 분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교원봉급이라든지 문화재관리비 이런 각각의 근거들은 다른 자치법규에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규들의 개정은 다른 법규들의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이 부분은 상징성이 큰 것인만큼, 사실은 저 오늘 오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연락이 안 와서 이번 회기에 바빠서 처리 못하는지 알고 그냥 전혀 준비 없이 왔습니다만 이 내용도 우리 선배님들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기왕 상정되었으니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업무 중의 서울특별시는 매년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신분상 지방고용원으로 되어 있는 방범대원의 관련경비와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 등을 경찰청 지원예산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예산 민방위비 예산 중에 지역경비로 95년에 75억원, 그리고 96년에 84억원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경비로는 95년에 246억 7,400만원, 96년도에는 301억 6,1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지원액은 95년에 321억 2,100만원, 96년에 386억 5,500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관 위원회는 내무위원회로 하였는바, 경찰청 지원예산은 국가사무 중 서울특별시가 부담하여 온 지방경비 사무지원 관례에 따라서 부담하여 온 예산심의 사례인 만큼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내무위원회소관 중 마목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의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거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지요.

내무위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지요.

내무위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발의한 것이지요.

네.

최광웅 의원 외 21명이 제안한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경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가 관행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하던 것을 소위 우리 위원회 소관사무, 내무 위원회의 소관사무 중에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 해서 유일한 근거로서 원용이 되던 이 내용을 없애고 예산지원을 중단하자는 그런 취지이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홍규 간사, 김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광열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취지는 대단히 참 좋은데 이것이 지금 관행으로 되어서 예산이 지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또 지원이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산이 만약에 지원됐다 하면 이 조항이 없으면 그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아주 전연 없어져 버리면 말이에요.

답변드릴까요?

네.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 우리 내무 위원회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국가사무를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경찰쪽, 그 다음에 시 집행부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근거가 있다, 우리 위원회조례 가지고 근거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장, 그 다음에 예산을 지원한 서울시장,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예산지원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말하자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리라고,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어떻게 있는지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성호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 위원회 내부에서도, 아까 최광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다 위원님들이 아는 사실이라고 하는데 실지로 본위원도 법조문이나 이런 세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다음 회기, 10월에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졸속처리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구사하느냐 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얼렁뚱땅 누구 얘기가 맞다, 안 맞다 해서 한쪽으로 쏠리고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여유를 좀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하신 최광웅 의원께서는 이 국가위임사무와 또 관행으로 나가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한 가지 뭐랄까요, 제가 전제는 아니고 우려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에 제88회 임시회가 열릴 텐데 그 때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험해 보건대 결산하고 예산 사이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일선 경찰서장 등등 저같이 완강하게 예산 못 주겠다는 위원한테도 각종 연줄을 동원해서 로비 내지는 협박, 엄청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한 달 동안 버티실 수 있으면 저는 양해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부당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삭감하면 되는 문제니까, 일단 그러면 다음 회기로 양해를 하시고…….

전적으로 우리 예결 위원님들, 선배님들 마음이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회기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로 심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9월 9일 폐회되는 제87회 임시회는 2일간의 시정질문과 9일간의 상임위원회의 활성적인 업무추진으로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셨기를 확신하면서 제8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88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되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