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의건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정한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87회 임시회 폐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특별위원회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각 특별위원회 등등 많은 위원회가 여러 군데에서 겹쳐 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으로 하되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거나 답변준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벽두부터 또 교육감님께서 나는 전혀 못 들었다 모른다라고 답변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9월 5일에 정한식 위원께서 임시의장을 맡으면서 각 지역교육장을 전원 출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의 석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못 들었다 전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물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하고 넘어가셨지만 특별한 해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흥분을 했었는데 지역교육장들이 우리를 보이콧 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께서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인지 그렇게까지 저는 상상을 했고 굉장히 화가 나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 하면 새 교육감님 취임한지얼마 안돼서 시의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뵙게 되는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참담한 우리 교육현장이 좀더 빨리 좋은 교육풍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더욱이 항간에서는 새 교육감께서 초·중등교육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의 수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대학교육은 그래도 열린 교육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린교육에서 경험을 하신 분이 새 교육감이 되신다면 폐쇄적인 초·중등교육 풍토가 좀더 올바르게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고등학교 교사, 교육위원회 9년의 경험, 또 대학교수, 학장, 외국교육의 경험 등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비권위적인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 희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첫 벽두부터 굉장히 기분이 잡치기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저의 기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감 소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으로 바뀐 지 10여 년, 그리고 현장교육화를 위해 교육위원회제도를 둔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고민이나 노력을 교육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위원회는 열린교육, 창의적인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력자이기보다는 위원들의 기득권행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행집행기관 역할만 하지 교육자치의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임 교육감이 주장하시는 자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교육자치 풍토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동안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많은 장애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감춰두는 것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게도 최근 88올림픽 이후 외국으로부터 관심에서 조금씩 정부정책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학교를 방문하여 본 위원과 아울러 동료 위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정신장애아동만 해도 7,000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겨우 25% 정도인 2,400여 명만 공·사립에서 재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버려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진학교는 500여 명의 장애아동들이 전 시내에서 이 정진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의 공립특수학교와 1개의 사립학교가 지역주민들, 특히 이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는 경기고 동문회에서는 비인간적인 특권의식을 갖고 장애학교를 세우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관악구 신림 7동에 정문학교의 설치를 지역주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과하였으나 96년 3월 개교예정일이 언제가 될지 모르게 불투명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계획된 7개 학교에 예정된 개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7개 학교가 세워지더라도 겨우 2,110여 명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장애학교의 시설인데 더 많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예산배정과 그에 따른 관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정진학교에 가본 결과 담당교사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몇 배의 정신과 육체적인 힘을 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 보다 겨우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들 3명에 교사 한두 명이 맡고 있는데 우리는 17명 내지 18명에 교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남교사들보다 여교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교사증원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중·고등학교 급식방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완료가 96년에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비와 잡음 불만속에 학부모들의 50% 이상 시설비를 부담하였고 그 나마 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의 노력을 통해서 270억원을 151개 학교에 배정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약간의 체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50% 이상 학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떠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부모들에게 떠맡기고자 하는 이런 급식 시설비를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학교 급식시설보다 지역급식센터를 세워서 그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비용의 절감과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공동급식센터 추진에 대해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교육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동안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모든 인성교육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교육자들까지 성폭행에 가해자가 될 정도로 아이들의 성을 둘러싼 입에 담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성교육지침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본 위원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정규시간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현장의 교장과 교사들을 면담해 보면 입시교육위주의 이 풍토 속에서 이런 인성교육, 특히 성교육에 대한 것은 아주 시시한 것으로 취급을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풍토속에서 개별학교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선 교장, 교사들의 입시위주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이런 성교육은 순결을 위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남녀평등에 기초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필히 이것은 정규시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맨 처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출석요구의 문제는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실·국장들로 하여금 세심하게 살피도록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교육자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관계는 집행기관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의 시녀가 된다는 그런 인상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평면적으로는 제가 시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두마차,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삼두마차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개를 맞대고 의논해 가면서 서울교육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생활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조금 자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을 하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특수학교에 관한 한 독립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특수학급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론적으로도 맞고, 선진국에서도 거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 양성이 안 되어 있고,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식구조가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수학교 쪽으로 많이 설립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한한 앞으로 특수학교보다는 가능하면 특수학급 쪽으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어떤학급 쪽으로, 만약에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만 특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현실과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특히 지역이기주의와 관련해서 집값까지 생각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관한한 저도 우리 교육청 직원들 총동원하겠습니다만 주민대표이신 시의원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남달리, 질문 안 하셨습니다만 유아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에 급식이 실시돼서 거의 다 100%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하니까 시설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두번째는 거기에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불어납니다. 그것이 앞으로 퇴직금과 관련돼 가지고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급식에서 식품을 공급하는데 쓸데없는 부정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소위 센터제도, 이것을 처음부터 주장했습니다. 4년간 제가 외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것을 제가 외쳤냐 하면 아까 그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그것이 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값이 싸다고 저는 계산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지금 외식산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외식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이 두 대, 큰 학교입니다. 적은 학교는 한 대만 오면 전부 먹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항공기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음식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음식을 거기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러면서 바로 시설비나 인건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와서 각 교실에서 먹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값이 좀 비싼 것이지 오히려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센터라든지 혹은 민간기관에서, 외식산업이 발전된 데에서 한번 연구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만, 이것이 지역별로 한두 개 또는 다섯 개 정도 묶어가지고 하면 이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사실은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여기에 실제로 계산한 것을 보면 서너 개, 네댓 개 정도 묶으면 150개 정도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개 센터가 40억원이 듭니다. 그러면 6,000억원이라는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예산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가지고도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간에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급식센터 혹은 뭐라고 가칭 붙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까지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바꾼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출발부터 그런 방식으로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교육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규시간에다 넣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의 교육과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특활이라든지 그 외에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참고하고 의견을 받아드리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여기에 의식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특히 서구사회 경우는 성교육 하면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토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사도 부끄러워하고 학생도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의식이 서양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사 훈련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다만 걱정하는 것은 사회문제라든지 가정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학교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의식문제와 교사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이따 실무자로 하여금, 필요하면 서면답변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네.

특수학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외국에서는 물론 지금 일반학교에서 아이들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랬는데 외국학교는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 나라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특수학교가 아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진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보통인들하고 똑같이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예시간이라든가 기타 특활활동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일반학교하고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과 증원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보통교사들보다 5만원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마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다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얘기들은 특히 정신지체아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갑작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 같으면 아이 3명당 교사 1,2명인데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7,8명당 교사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제대로 능력을 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하고 교사 증원에 관한 답변을 안 하셨고요. 끝으로 제가 다음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님에게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다음 기회에 저한테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난 토요일 저희들이 암사선사유적지를 가게 됐는데 잠실중학교 학생들이 그 인근에 있는 우성원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아들과 함께 소풍놀이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학생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오게 됐느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동으로 이런 장애아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아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 날을 수업의 한 일환으로서 나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지금 봉사시스템이 거의 다 학생들과 학부모 개인에게 떠맡겨져 왔었거든요.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봉사시스템을 만든다면 인성교육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 봉사생활점수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굉장히 저는 뜨겁게 그 날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증원문제와 보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무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 특수학교를 만드느냐, 특수학급을 만드느냐 제가 이 위원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다는 이론과 저쪽이 좋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자주 뵈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린다는 뜻에는 이쪽이 좋다고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학교 측에서는 능력 면에서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느냐 문제는 우리가 함께 토론하면서 방향을 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이 성교육지침에 관한 이 교과서를 받고 느낀 것은 먼저 이것을 제작한 분이 어떤 분들이신지 또 이렇게 무슨 교과서 메모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지 말고 서술식이나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다시 이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교육을 하는데는 사회,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또 생물을 공부하신 분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교육은 사회, 과학과 도덕 선생님 또 생물을 공부하신 이런 분들이 같이 의논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 이런 데에서는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외국의 경우도 자료를 구하셔서 연구하시고 이래가지고 다시 좀더 두껍게 내용이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을 사람이 물론 학생들이죠. 그러나 오히려 피해를 받고 가해자가 누군지, 가해자 중에는 가르치는 분이 오히려 가해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누가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의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본인들의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초·중·고, 유치원 교사들 교육이 먼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과서도 만들고 아니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분들부터 먼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초·중·고학생들, 유치원 학생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일주일에 몇 시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성교육하면 성에 관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물, 우리 몸의구조라든가 이런 것, 또 사회, 과학, 도덕 이런 것을 다포함한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덕시간이 따로 있고 사회, 교육의 시간이 따로 있지만 그런 것도 같이 첨가한 인성교육 앞으로 결혼생활을 하는데 부부간에 서로가 인격존중을 해야 된다든가 이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든다는데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많이 가진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대답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임정지 위원이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포해 드린 성교육지침서는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 그리고 성교육 전문기관에 전문가들로 커뮤니티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이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들의 지침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교육 교재를 개발해서 이것은 저희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과서가 아마 별도로 한 과목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안문제 보고사항에 성교육교재 제작에 대한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나 그 다음에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 이것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재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종화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4년동안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또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계획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교육청 고위 간부라든지 하위 공무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육감이 되셔서 우리가 일을 볼 때 수장께서 물론 지시를 내리지만 일 처리는 말단 하부조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존경할 수 있으며 따라주었을 때 서울 교육이 바로 선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고한 분위기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초·중·고 또는 대학에서라도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아, 서울시 교육감은 믿을 수 있는 교육감이다 해서 인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이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회복, 즉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신무장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탈선과 유혹으로부터 굉장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나라 교육은 성수대교 무너진 것보다는 인간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자상들을 확립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 교육 위원이 각 구에 한 분씩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위원을 뽑아 놨기 때문에 모든 일선 학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야, 저분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하느냐 주시를 하며, 또 그분들의 일거일동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예를 들자면 교육청의 바른 일처리보다는 자기 관철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패싸움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미스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교육 위원으로 계셨고 또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빨리 다같이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위원 중에 몇 분이 불미스럽게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판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25명 중에 5명이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교육감께서도 교육 위원으로 있다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결원이 약 잘못했다하면 6명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정,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탈선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물론 교육청이나 학교에 책임만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현장에서 바로 잡는 스승들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고 또 뭔가 존경받은 스승상을 확립했을 때만이 교육이 바로 되지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면 촌지문제라든지, 또는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편파적으로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욕설이라든지, 구타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스승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 때 또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풍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가지고 또 주임을 지내고 교장을 해가지고 이런 교육현장에서 한 30년 이상 교육현장을 경험해 본 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감께서는 중·고등학교에서 교편을 내가 3, 4년 한 것으로알고 그 나머지는 교육청과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일선 모든 바닥으로 봤을 때는 밑바닥을 바로 알아야지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이영순 위원께서도 특수학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는 육성회장도 지내 봤고, 또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육성회장, 어머니회장, 무슨 회장해가지고 보면 돈 있는 부모들이 대개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좀 가난하고 학교에 문턱이 높아가지고 못간 사람은 상당히 학교에 대해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탈피해 주시고 또 정규학교에서도 보면 좀 지능이 저진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특수반이라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해 놓고 공부하는 학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진특수학교를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 하고 방문해 봤지만 외국의 실례와 대한민국의 실례는 너무 동떨어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진특수학교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분위기라든지 환경이 좋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특수학교를 소규모로 많이 짓든지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에 특급학급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장애에 대한 문제에 바로 관심을 기울여 줘야만 교육이 바로 잡지 만약에 그런 것을 소홀히 했을 때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중진국으로 간다 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를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이런 일에 역점을 두어서 앞으로 교육 위원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라든지 또 교육청이라든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 주시고, 또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으실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충분히 참작하셔서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최우선의 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차후의 회기라든가 저희 위원회에다가 밝혀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요구사항, 새로 교육감님이 되셨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셔서 이것을 이렇게 앞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요구사항에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또 투명성 있는 교육감 역할을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열린교육행정이란 뜻의 제일 강한 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교육감이 하는 일, 국장이 하는 일, 그 밑에 하는 일이 전부 거울같이 보이다 보면 그 자체가 아마, 특히 교육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춰지면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이런 뜻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또 교육위원회 자체의 문제, 여기는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의원님들이나 또 밖에 비춰진 것이 매우 좋지를 않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전 교수이기 때문에 밖의 일은 모른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같이 움직이자,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현장을 뛰는 교육감의 역할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의 특수학교 문제는 조금 이영순 위원님 것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제가 여기에 제일 문제되는 것으로 아까 의식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에 장애자라는 명목으로 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80만 내지 100만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400만 내지 450만입니다. 그 이유는 학부모들이 속입니다. 자기 아들은 전부 엘리트이고 다 영재지 특수아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도 몇 번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이 85만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특수아 대상은 지금 400만에서 500만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는. 왜냐 하면 교통사고로 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점은 좀 같이 노력을 해서 우선 절반이라도, 200만이라도 특수아로 나타나면 지도하기가 쉬운데 전부 숨기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일반학교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간다면 다 놀라자빠지는 것이 학부모들입니다. 협력해서 하면 아마 특수아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사실 저번주 토요일에 자료 부탁을 드렸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장기적인 학생수용계획에 따라서 학교부지의 해제 또는 설정문제와 관련되어 자치구와 서울시의 입장에 다툼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관리국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 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급격한 팽창과 더불어서 학생들 수용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면밀하고 또 상세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을 항상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지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이 모두 9개의 학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학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 중랑, 노원구 제2학군이죠. 여기는 지금 중학교 재학생수가 약 7만명이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률을 따질 때 61% 약 5만명 정도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대문, 중랑, 노원구 제2학군 관내에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재 학생수용인원은약 3만 9,000명, 실제 1만여 명의 학생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 학군으로 가게 되거나 수용을 못한 사례가 많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마다 좀 따져봐도 역시 동대문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재학생이 약 4만 1,845명, 그런데 고등학교 재학생이 현재 2만7,928명, 약 1만 4,000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랑구 신내동이나 새롭게 택지개발한 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과연 이런 학군내 또는 교육청 관내의 초·중·고 또는 중·고등학교간에 학생수용계획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으면 실제 많은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예를 들어서 동부교육청 산하에 2개 초등학교가 올해 초에 개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교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같은 경우도 중학생이 5만 2,014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수용이 약 4만 6,528명, 약 6,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이것은 한 학급당 45명 기준으로 해도 약 150학급, 고등학교 두세 개의 차이가 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역시 성동구, 광진구도 중학생이 3만 1,442명, 고등학생이 2만 6,069명, 여기도 약 6,0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120 내지 130학급 정도, 3개 고등학교 정도가 부족한 그러한 수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실 학군도 조정하고 실제 장·단기적인 학생수용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교육청에 요청을 해 봐도 실제 교육청에서 과연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두번째는 서울시나 자치구와의 협의관계가 대단히 미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자료 요구드릴 때 자치구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이 서로 의견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해제하자, 자치구에서는 해제 못해 준다, 학교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해제 해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용계획을 장·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 합의하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간만 지체하거나 또 충분한 합의과정을 만들어놓지 않고 또는 자치구에 일방적으로 학교부지를 계속 설정해 달라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일선교육청에 학생수용계획들, 더구나 그 관내의 자치구, 특히 요새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됩니다. 도로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수용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자치구에서 학교시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학생이 발생할지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만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교육청도 또 쫓아다니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밀접한 협의관계를 앞으로는 보다 좀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총괄적인 학군조정이나 또는 학생수용계획을 적어도 매년 1회는 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는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면서 자료야 있겠지만 학생수용에 대한 장·단기계획에 대해서 한번도 자료가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 요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당부의 말씀 겸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는 저희 지역과 관련된 역시 유사한 사례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금 중학교 3학교군이라고 해서 모두 7개의 중학교가 있고 이 중에 사립을 빼면 5개의 공립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학급당 평균인원이 약 47.2명으로 상당히 과밀한 학급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3학급, 39학급, 40학급까지 나오는 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학교 부지에 대한 확보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95년 12월 31일 통계로 여유교실이 상당히 없는 편이고 또 그렇게 학급당 학생인원도 상당히 많은데 올해 초에 다시 입주하는 아파트, 내년 3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약 2,328세대입니다. 구의동 현대1단지 프라임아파트가 1,592세대, 현대7단지가276세대, 포철사원주택이 200세대, 현대8단지가 260세대, 합쳐서 약 2,328세대가 내년 3월까지 입주를 끝내게 되고 여기에는 초등학생 800명, 중등학생이 약 490명, 그러니까 각각 11학급 내지 20학급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광장동 지역은 모든 세대수가 3,482세대입니다. 초등학생이 1,288명 33학급 규모이고 중등학생이 731명으로 20학급 규모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향후 약 5년 이내에 거의 6,000세대에 가까운 추가아파트 건립이 예정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는 중학교 부지가 특히 없습니다. 전혀 중학교 부지의 고려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학교부지로 남아있는 다니엘학교가 교육청쪽에서는 해제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특수학교를 활용해 왔던 경험을 비추어서 아파트에 팔아넘겨서 그 돈으로 좀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로 옮겨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학교부지 해제 입장을 결정한 것 같고 또 다니엘학원쪽에서는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광진구 차원에서는 절대 조합아파트에는 학교부지를 해제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아까와 같은 수용계획상 실제 이 지역에는 중학교 부지, 더구나 초등학교부지 하나와 중학교 부지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다니엘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부지를 해제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자치구 차원에서 요구하는 학교부지를 해제하지 않고 중학교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치구의 요청을 충분히 살려 주시고, 실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제하고 또 다른 곳에 학교부지를 설정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다니엘학원이 기존에 이미 학교부지로 설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부지로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매입을 해서 중학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답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어려우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해서 일괄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은 서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네.

이영순 위원님.

학교부지 해제 건에 관한 것인데요, 구로구 구로동 소재 학교법인 경남학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 듣기로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노원구로 그 숫자를 증원하도록 허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조상훈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로구에 많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해서 강서구, 영등포구, 심지어 서대문구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또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더더군다나 부재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많은 교통난에 시달리면서 다른 학군으로 가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자고등학교 설치에 관한 주장을 굉장히 많이 강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독립적인 여자고등학교가 필요하느냐, 남녀공동학교가 좋지 않느냐, 더군다나 공동학군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면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는 이 학교부지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설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 경남학원을 최근에 해제를 하고 그 학교 수를 증가시켜 주는 것을 노원구에다가 허락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더더군다나 문화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해당 지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서면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수용계획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육청의 약간은 안이한 행정, 사실 교육행정의 가장 기본이 학교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공급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러한 행정적인 부분에 이제 수장으로 앉으신 유교육감님의 앞으로 대책,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를 빼내가면 다 아파트업자한테 팔아넘긴다라는 식으로 학원들 장사시켜 준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학교 이전문제 또 새로운 학교부지 설정과 해제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와의 의견조정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내부적으로 교육 위원과의 관계도 모든 예산은 지역구 의원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이번 인사문제도 아까 투명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들과 교육장급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시의원님들께까지 하면 아마 거기 적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학군조정문제는 사실은 재배치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완료되어 있는데 여기 학군조정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교육부에서 자꾸 바꾸어요. 공동학군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이라고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배치와 관련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는 중학교하고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재배치 해 주지 않으면 서울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교육부의 문제는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해서 한번 연구도 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구로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구로구가 남부교육청 관내에 공립학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녀별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임기 중에는 중등학교에 공립학교는 남녀별학은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남녀공학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방향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미 있는 학교들이야 할 수 없습니다만 새로운 공립학교일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같은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유인종 교육감께 축하를 드리면서 매우 업무파악에 부산하고 어려움에 뜻하지 않은 일들과 마주치는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앞으로의 기대가 대단히 큰바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와 서울시 교육청과는 서울의 당면해 있는 교육의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과 의무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회의도 성숙되고 문제도 명쾌히 해결 돼가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서울시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소신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연간 예산이 2조 3,00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과연 서울시 교육행정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대로 좋은 것인가, 혹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에 투입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서울시 현재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교육감께서 갖고 있는 소신속에서 말씀입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가 제가 7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황청선거, 물밑선거, 얼굴없는 선거, 사실 그러기 때문에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후보로 나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당시 후보로 나오시면서 나는 어떻게 서울시 교육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심증적으로도 공약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공약이 있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신경을 곤두세우고 부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격이 되는데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있습니다만 교육만큼은 '소잃고외양간 고친다'는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며 생각입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문제를 보면 교육자체속에서도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뒷 북치는 그런 행정과 교육이 팽배해 왔고 만연되어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괄성없는 교육의 제도적 혼선, 물론 교육부 그 외에 일선 교육청 특히 교육부에서의 대통령산하의 교육개혁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만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학입시제도가 20년 전의 제도가 다시 되돌아온 제도가 아닌가, 장관만 바뀌면 제도가 바뀌고 사람만 바뀌면 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돈과 학부형, 교육의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임기 동안에 적어도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의 미래에, 즉 서울시교육청의 역사에 남는 교육감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현재 교육감의 행정적 고유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이 고유권한이 너무도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며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기동안 지방교육자치제가 현재 형식화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4년 임기동안에 완성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간사, 안순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허광태 위원께서 아주 적나라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허광태 위원의 질의내용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서울시의회, 시민 모두가 교육감의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하는 질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교육감의 답변으로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허광태 위원의 양해 하에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허 위원님께서 자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은 서면으로 좀 해 주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은 지금 듣도록 양면을 취하는데 허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정한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동의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충질의 내지는 대안제시 토론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소신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교육감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정책방향은 본 위원에게 많은 기대와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과거에 학교가 운동장, 건물, 주변시설이 유일한 놀이터요, 또는 문화공간이요, 어느 동네를 가도 가장 좋은 건물이 있으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장 낙후된 시설, 가장 열악한 시설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7대 정책방향 중에서 학교시설 개선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방향이 실현될지는 처음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정형진 관리국장이 7월초 발령받은 뒤 김용희 관리국장이 한 한 달 있다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리국장이 발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관리국장이 발령을 받게 될 것인지, 되도록이면 훌륭하신 분이 빨리 부임을 하셔서 교육감의 정책방향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발령시기가 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명간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앞에 가신 분이 청와대로 가셨는데 그분 발령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아마 2,3일 내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허광태 위원의 서면답변을 해 주실 때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세히 해 주시고, 올리기 전에 본 허광태 위원님에게 양해를 얻으셔서 그것을 최종 검토를 받으셔서 속기록에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에서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교육입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사회가 전부다 병들어가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 교육만은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풀이를 하면 상당히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간단명료하게 하면 정신이 건강한 교육, 그쪽으로 교육방향을 세우셔서 교육해 주시기를 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