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쁜 다른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최경준 하수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완벽한 예방만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특히 재해대책 관계부서의 임무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대책부서에서는 완벽한 대책으로써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인류국가 수도서울을 건설해 나가는데 중심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본 위원회의 기대 또한 큰 게 사실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하수국 소관의 하절기 수해현황 및 복구현황과 현안업무의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 제2항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붕괴위험건물 현황과 그 대책 및 현안업무를 보고 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소방본부소관 업무현황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의사일정 제4항으로 비회기 기간 중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및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하절기수해현황및복구현황과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꼭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회의가 10시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10시까지 나와 계셨고 해당부서의 국장은 10시 반이 되어서야 참석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위원회라고 그래서 너무 위원을 경시하는 이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섭섭하고, 또 불유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30분 정도 늦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연락도 없이 30분 정도라든지 단 몇 분이라도 늦어서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철저하게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약 30분간을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하셨는데 늦게 참석하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나오셔서 보고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한 30분 늦게 참석을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대한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회의를 하면서 부득이 한 30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늦겠다는 전갈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예정시간보다 늦게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강창구) 존경하는 양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서울시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특위 보고에 이어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두 번째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에 폭우가 많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양동기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민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고 전화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과 철원지역에 687mm가 쏟아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저희 서울지역에도 도봉, 노원, 강북지역에 330mm에서 360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시 침수에 대한 주택침수, 또는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따가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내무부에 약 10억 6,000만원에 대한 의연금, 국고지원금 요청을 해서 오히려 4,000만원이 더 많은 11억 6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 9월 4일 현재 1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청에 배정을 했고, 지금 내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석 전에 특별위로금으로 해서 10억여 원을 추가로 더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저희 실무자가 내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천이나 철원지역에 비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지난 보고에 대한 사회복지후생기금으로 해서 나온 자금을 구청에 내려보내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 하수국에서는 충분히 열정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국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여정구 위원입니다. 하수국장께 묻겠습니다. 재해가 없는 원년이 되겠다고 금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처리능력에 대한 한계치를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말하자면 시간당 얼마만큼의 강우량이 수해발생 가능점인지, 또 한강수계가 얼마에서 어느 정도의 강우량에 어느 지역의 하수처리능력이 한계가 되는지 등 자료가 있다면 그 한계치를 조정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 등 여건 불비로 당장 개선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과 기준치에 대한 지역별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이 자료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또 수방대책에 대한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까지 이러한 전문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중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앞으로 모든 위원에게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은 제출되는 자료를 수합해서 전 위원이 반드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재민이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라든지 대책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두번째로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내가 궁금해서 물으려고 그런 것인데 하수도에 일종의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어 있는데 막히다 보면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개천에 있는 이런 개천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청소를 한다든지 뚫고 있는지, 이것을 하수국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하는지, 내가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재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좀 알아 볼까 합니다. 서울시내의 간선도로, 즉 20m 이상 도로에 하수구 맨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수구 맨홀이 물론 20m 이상 간선도로에도 있지만 20m 이하 10m 지방도 또는 이면도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맨홀이 차를 타고 가 보면 덜컥거리지 않는 맨홀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덜컥하는 맨홀을 앞으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수할 것인가, 이것을 한 가지 알고 싶고, 다음에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저도 언제나 그것을 한편 걱정하고 있는 복개천 준설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복개천이 굉장히 많은데 복개천 준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못 했습니다. 무슨 사고가 있어야만이 준설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복개한 지가 그야말로 수십 년이 된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것도 많습니다. 이 준설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준설을 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도 준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만 부탁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노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의 만전이라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소홀하고 초등적인 어떤 재해를 예방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90년도에 2,300mm 강우량을 대비한 수방시설로써 빗물펌프장 89개, 수문 236개소, 지하보차도 138개소에 대한 집중적인 정비 강화를 해서 그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비강화의 구체적인 그 동안의 업무수행과 앞으로 빗물펌프장이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시 증설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행히도 큰 수해가 없습니다만 항상 수해를 전제로 한 재해대책 문제니까 언제든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상적인 전제 하에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하세요.

누락이 되었습니다. 하수국장께서는 서울시내 20m 이상 간선도로의 맨홀 수와 그 이하 10m 또는 지방 이면도로는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 개수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 위원입니다. 조순 시장으로부터도 안전에 대한 것들을 취임 당시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수방대책은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3일간의 집중호우가 292.6mm인데 이 정도에서 인명피해가 2명, 부상이 3명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망, 부상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피해를 입은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에게 현재 결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킵니다만 지난 번 특위 때도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또한 앞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서면 질의를 했을 때는 반드시 질의한 위원에게만 답변서를 보내지 마시고 전위원이 답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발생의 처리능력의 한계치가 얼마냐, 시간당 얼마며 능력의 한계치가 만일 모자란다면 이 자료를 조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한꺼번에 안 된다면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별 대비한 자료는 얼마인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러시면서 모든 위원들에게 똑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96.수방대책 현황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2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의 설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강변의 10년 빈도 2시간 지속 강우 기준이 약 108m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 용산 등 펌프장 77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천에, 지천이라는 것은 그 한강 줄기에 있는 이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지천의 하천은 이것은 좀 빈도를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빈도로 해 가지고 2시간 지속 강우 기준이 125.9mm가 되고 탄천, 뚝섬, 대치, 용답, 독산, 신구로, 잠실, 성내, 신정펌프장 등 9개소는 지금 얘기한 20년 빈도 2시간 지속 강우량 125.9m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5년 빈도 2시간 지속 강우기준 91.0mm 그래서 공항펌프장, 구의펌프장, 난지펌프장 3개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수방시설이 또 하천제방이 있습니다. 하천제방은 한강인 경우에는 200년 빈도로, 여기서 참고말씀을 드리면 빈도라는 것은 200년만에 가장 큰 비가 오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위로 보면 15.33m가 한강제방이 제방고를 설계하는 설계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천은 50년 내지 100년 빈도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 제방의 높이는 13m에서 2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하수도는 간선인 경우에 10년 빈도로써 1시간 지속 강우시간이 74.3mm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강북지역이 88mm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88mm에서 74mm면 약 14mm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문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역시 그 지역에 비가 오는 동안에 지하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노면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전부 물이 차 가지고 노면까지 물이 차 올라서 말하자면 빠져 나가는 시간보다 위에서 쏟아지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잠깐 그 시간 동안에 침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재민을 내게 되었습니다. 지선의 경우에는, 간선인 경우가 이렇고요, 지선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낮습니다. 5년에 1시간 지속 강우가 62mm입니다. 이렇게 되면 88mm면 이것은 한 26mm가 더 쏟아졌으니까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재민 대책에 대해서 홍성용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총 이재민 발생이 392세대에 1,156명이 그 3일 동안에 최고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일단 구청별로 그 이재민 대피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동장의 지도로 해서 이렇게 대피를 하는데 바로 대피를 해서 비가 끝나는 7월 28일 까지 대피하고 있다가 바로 귀가를 했고, 68세대 156명은 8월 2일 침수된 가옥이 수리된 후, 침수가 되어서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배도 하고 이래가지고 8월 2일 다 귀가를 했습니다. 이 때 구청에서 나가셔 가지고 수방재해대책복구규정에 일시 침수인 경우에는 가구당 얼마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기준에 따라서 다 이것이 내무부에 보고되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이것이 복구기금이 내려옵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11억 60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 9월 4일 현재 약 10억 6,000만원이 지급되어서 지금 각 가정에 내무부의 규정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지금 지하실에 사는 분들도 많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이 침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무부 재해규정이 그것까지는 흡족한 보상이 안 됩니다. 사실 가구당 75만원 이렇게 해 보았자 그것이 흡족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참고로 위원님들께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재인 위원님, 답변이 되는 대로 좀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맞지 않게 보고드려 죄송합니다만 답변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도로상에 맨홀이 덜커덕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는데 총 맨홀의 개수는 얼마냐, 또 복개하천의 준설기준의 계획은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맨홀이 일반적으로 덜커덕거리는 것은 일단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도로포장을 하면서 덧씌우기를 해서 맨홀보다 위에 올라온 경우도 있고, 또 맨홀 자체가 부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저희들이 구청에서 맨홀 인상 공사를 한다든지, 또 소리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맨홀을 보수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수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34만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는 과에 하수처리과장이 지금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만 맨홀 수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서울시에 34만개가 있습니다. 아니, 빗물받이가 34만개이고요, 맨홀 숫자에 대해서는 조사되는 대로 보고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개하천의 준설기준 계획은 복개천의 유지관리 및 준설은 일단은 구청장 책임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조례에.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시행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을 20m 이상의 복개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각 구청에 준설예산을 지원한 것이 25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황설명을 제가 드리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의 그저 한 반 정도밖에는 예산당국에서 허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준설비에 대해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당국과 저희들이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좀더 늘려서 예산을 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비가 내리면 언제든지 퇴적이 되고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잘 눈에 띄지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준설을 해도 뭐 이렇게 주민이 볼 때 25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눈에 확 띄게 무슨 주민편의 생활이 나아지는 현저히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당국에서는 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맨홀 관계를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관할하는 하수도 맨홀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기, 전화, 가스, 이런 맨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맨홀은 역시 유관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각종 도로상의 시설물에 대한 굴착복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체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국장 책임하에 굴착복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맨홀과 이런 것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 덜컥거리는 맨홀은 앞으로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관계기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홀의 보수형태를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도로교통 하에서 복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덜컥거리는 것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침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버스통행에 이런 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맨홀보수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런 적발이 오면 그냥 바로 업체가 가서 보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노영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0년도 대비 기능유지 강화에 대해서 빗물펌프장이 아직도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면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0년 대홍수 때 한강의 하류인 지금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행주대교 바로 밑에 거기가 제방이 터지고 범람하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서울지역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90년 대홍수를 저희들이 볼 때 이게 거의 한 200년 빈도에 가까운 그런 홍수입니다. 그래서 그 때 침수되었던 모든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것처럼 3년 계획으로 약 3,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빗물펌프장도 27개소를 신설을 하고, 또 21개소를 보강을 하고, 보강도 대폭적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4대가 있다면 8대 정도 이렇게 늘려서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89개소까지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90년 정도의 비가 오고 홍수가 져도 서울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로 방비는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해피해라는 것은 다다익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의 양자강 같은 경우에는 천년 빈도로 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한강은 뭐 200년 빈도, 뭐 이래서 예산과 그 투자효과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참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90년 정도의 비가 온다든지 홍수가 진다면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이 전반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 있는데 일시침수 폭우가 내렸을 때 동네에 웅덩이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지금 5개 펌프장입니다. 5개 펌프장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지 근처에 비가 많이 오면 상명여고 그 일대가 침수가 됩니다. 또 그 비가 1, 2시간 쏟아졌다가 개이면 또 그냥 빠지고 이런 지역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폭우시에 일시 침수되어지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완벽하게 펌프장을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펌프장의 개념을 우리가 상당히 높였습니다. 완전히 침수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시침수가 되는 지역도 전부 찾아가서 그 시간 동안에 펌프를 가동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준비한 지역이 5개 지역인데 이게 양재1지역, 양재2지역, 그 다음에 광장동지역, 삼각지 아까 그 지역, 사당동지역,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소형펌프장으로, 왜냐 하면 그 시간만 커버를 하면 되니까요. 소형펌프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금 내년도에 2개 펌프장을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 공사를 하면서, 또 내후년에는 나머지 3개 펌프장 설계하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펌프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도심지, 주택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원지하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부분 침수지역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성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재민구호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수도 복개천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청소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게 우기 전에 지금 7·8월경에 구청에서 예산보고를 받아서, 소요예산을 받아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반절 정도밖에 반영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연도 우기 전에 저희들은 항상 6월 전까지, 그러니까 매년 2월부터 6월까지는 모든 수방기간, 준설이라든지 펌프에 기름을 주는 것이라든지 점검이나 이 모든 것이 2월부터 6월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1·2차를 하고 본청에서 마지막으로 3차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차는 6월 초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제가 나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6월 전까지는 모두 청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28일처럼 또 비가 쏟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북지역에 360mm가 쏟아졌다 그러면 산하고 인접한 지역은 또 하수도에 토사가 유입해서 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비가 개이면 구청에 기동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을 동원해서 구청의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말씀을 드린다면 6월 전에 모두 준설을 완료를 하고, 또 비가 올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비가 온 그 이후에 바로 준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물으려고 그래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정화조를 만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를 시설기준으로 만들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정화조라고 만들어 놓고 끝내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화가 되어서 흘러나가야 막히지도 않고 그럴 텐데 정화시설을 제대로 해 놓지 않고 그저 바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이 막힐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지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말은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은 그렇게 정확하게 정화시설들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수국장께서는 그 점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구청이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화조 시설에 대한 것을 좀 철저히 감독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화조 시설에 관한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는 일단 업무분장상에는 환경관리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시설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의 하수도과장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수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성용 위원님께서 재해 없는 서울의 시정목표라는 그 안전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조를 하셨고, 지난번에 286.6mm의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가 사망자가 2명, 부상이 3명이 발생했다는데 이에 대한 피해대책과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성용 위원이 아니고 서재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재를 잘못해서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이 다 되었습니다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여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 일반현황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이 13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직 사항에 자격 조항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13분이라면 여기에 위원장이 계실 것이고, 부위원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지금 제일 끝으로 12, 13번에 2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 일반 개인자격으로 해서 들어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으로서 들어 왔습니다.

시의원 자격으로 해서 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들어 온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서 국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위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위원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타인들이 보았을 때에 지금 시의원들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우가 제대로 되니 안 되니 하고, 수없는 복잡한 건들이 있는데 더욱이 명단에 넣는 것도 끝으로 넣어 놓았고, 개인자격으로 해서 들어갔다면 하등의 이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의원 자격으로 해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들어갔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이상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여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위상관계는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지하수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조직인데 처음에는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이러이러한 분을 임명한다, 이렇게 자격 조항에 보면 사실은 시의원님으로서는 들어올 수가 없고 개인적인 지하수에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개인적인 자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몇 번 운영을 하다가 수자원관리 위원회에, 지금 아까 우리 김명현 위원이 계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보고를 했더니 이것 수자원관리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으로서. 그래서 지하수의 관리계획이라든지, 지하수 오염 분포에 대한 처리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모든 것을 전공적으로는 모른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보면 이것이 몇 명서부터 몇 명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임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임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추가로 임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 명단도 맨 나중으로 들어가고, 또 위상관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것이 하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또 하천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는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심의위원회나 지하수관리위원회나 이런 모든 것이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종전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부시장님이 시간적으로 바쁘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도 자세히 모르시고 우선 첫째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것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담당국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건교부에서 다 그런 관련 위원회를 거의 다 다운을 시켰습니다, 국장으로. 종전에는 국장들이 다 부위원장이었는데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도 국장이 위원장이고 하천관리심의위원회도 국장이 위원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이죠,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이 동감합니다만 이것은 목적이 지하수에 대한 관리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의회와의 관계에 어떤 행정채널로써 우리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자격으로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으로, 부시장님으로 또 이것을 격상할 수도 없고 위원장을, 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은 자격이 넘치기 때문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그런…….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같은 경우도 서울시기부금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입니다. 시의원 중에 1명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청장 중에 1명, 시민대표 3명,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상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만 대외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시의원 자격으로서 넣을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전문분야,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끝에다 넣어 놓은 식이 된다, 시의원 자격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까지는 서로가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 두고두고 대외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하수 분야에 종사를 하셨거나 또 그런 분야에 전공을 했거나 관여를 했던 분들로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지만 개인자격으로 해서 전문분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하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또 누가 되고, 시의원들은 말단에 놓아 두고, 이 식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을 꼭 좀 들어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일단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 시의원으로 오신 김명현 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위원장님도.

지금 여정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수국장께서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면 하수국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붕괴위험건물현황과그대책및민방위재난관리국현안업무보고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존경하옵는 재해특별위원회 양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로 금년도 하계 수방대책을 비롯하여 재해대책이 큰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재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재난관리과장인 민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간부소개:재난관리과장 민민기) 이어서 유인물로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편리를 위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보고사항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1,500만이라는 생활인구가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재난관리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피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44조에는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피명령을 한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었는지 그 현황과 아직까지 시정지시한 경우 처벌된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에 도시가스관 설치를 규정에는1.2m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0.8m 내지 0.9m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런 곳이 20여 개소나 된다 그러는데 이 점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는 민방위 훈련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매월 15일에 실시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아마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냥 큰 도로에서 잠깐 피하는 정도이지, 이것을 무슨 재난이 생겼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무슨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은 바 있어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보고내용 7페이지에 방문 7개 기관 이랬는데 6개 기관은 거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성 3119구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은마상가 지하 및 지상 1층에 한 500여 부스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한보건설에서 분양을 각 개인에게 했으므로 시장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장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LPG가스, 빈대떡 굽는 집 옆에 위험한 화섬을 파는 상가가 있습니다. 화재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두번째, 구파발 수서3호선 지하철공사 후에 육안으로 보아도 뚜렷이 보이는 외부벽 균열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안전진단 계획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두학 위원입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별도로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음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재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민방위 훈련은 한 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형식적이다 이러한 것을 절대 지적하고 싶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70고개를 넘은 인생으로서의 지금까지의 국내외적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일본국 시대나 한국전이나 그 나라의 튼튼한 국력과 사전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우리 서울시는 북괴의 수 분 내에 침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가장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참으로 주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아시는 사실이니까 재차 지적을 하는데요. 민방위법에 의하면 일정한 기구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직장단체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고, 또 일반가정이나 대중업소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으로 형식적입니다. 서울의 현재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태를 너무나 관 위주로 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그러한 준비태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매월 실시되고 있는 민방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식인데 이제는 오래토록 사이렌을 불었다, 또 고층건물에 대해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한다, 화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시대는 그것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기관이나 큰 건물은 자율적으로 민방위대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스스로가 하고도 남는 그런 처지인데 이제는 최소한도 부락단위가 되지 않더라도 구 단위로 돌아가야 되겠다, 각 구에 우리 구는 우리 구의 힘으로써의 그러한 모든 재난을 막아나간다 하는 그런 자세에서 실질적으로 부락에 어떠한 폭격을 당했다든지, 어떠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러한 훈련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참다운 그러한 실지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때에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위한 훈련과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에서 형식적이든지, 실질적이든지 반상회를 하고 있고,또 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매달 민방위 훈련도 하고, 또 민방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비의 중요성과 또 자연스런 가운데 주민들로 하여금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고, 또 어떤 유사시에는 스스로가 그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만이라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보다도 건의로써의 재차 민방위재난관리국에 검토를 촉구하고, 또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요청해서실제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과 민방위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라고 하는 것보다도 건의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몇번이나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95년 4월 20일 서울시훈령 814호가 어떤 것인지 자료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제86회 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제출요구에서 B급과 D급 건물에 대한 대책추진 내용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우기철을 지나서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 E급과 D급 건축물 중 보수나 보강이 완료된 건물과 시설 또는 보수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과 건물들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우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개별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신 위원님에게만 그것도 아주 성실치 못하게 서면자료를 제출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신 위원님 뿐 아니라 전 위원님께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이 순간에도 서울특별시의 모순속에서 일어나는 재해문제로 불안을 느끼는 서울시민 속에서 이 회의는 매우 유익하고 미래를 대비해 가는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비참한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 재해대책특별위원회야말로 그 몫을 다해 나가는데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갈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제1차 회의 때 서면답변을 요청한 사항 중에서 제가 질의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건화를 시켜서 실감나는 시나리오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4단계 답변으로서 신고접수와 상황 전파단계와 긴급조치단계, 수습단계 이런 형식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이것을 보아 가지고는 본위원은 이해가 모자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상황을 전개해서 도면화시켜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저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전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립니다. 현재 보유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보유장비는 사용이 빈번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기능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기능 여부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보강해야 될 각 장비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96년도에 보강계획으로 끝나는 것인지, 과연 96년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 우리 관계공무원 모두와 우리 서울시의원 다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 걱정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이루어지지 못 했기 때문에 개발에 앞서서 멀리 보지 않는 무작정 개발사업으로 서울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안 속에서 지내는 천백만 시민 속의 서울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사고대비 태세에 대한 그 준비는 과연 몇 점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라고 지역에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95년도와 96년도 이 훈령 및 훈령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 양동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책임한계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상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법이 95년 7월 18일 법률 제4950호로 제정되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14738호로 제정되었으며, 1995년 11월 21일 내무부령 제665호로 제정되어 모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경우는 1995년 4월 21일 훈령 제814호에 의존하여 96년 9월 9일 현재까지도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재난관리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지하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소홀히 하고 있고, 시행령 제11조제3호에 의한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과 재난관리법 제42조제2항에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시장,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긴급사항에 대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허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본회의가 3시에 계획이 되어 있고, 2시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일부 위원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내용을 들어 보려면 3·40분 이상 시간 가까이 보고가 되어야 될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차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허광태 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대체하는 것으로…….

김명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동의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에 서면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기를 정하자고요?

며칠이면 될 것 같습니까?

먼저 7분의 위원님께서 아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질의하였고, 또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까지 이렇게 방향을 정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회의의 진행과 이 내용을 상세하게, 또 충실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취지에서 성실하게 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1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좀 다른 데와 협조할 사항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국장님 말씀이십니다. 네, 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답변해 주는 서면답변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위원장께 요청을 드립니다.

속기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모든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방본부업무현황및현안업무보고의건

소방본부장 이무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사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8월 31일 저희들 조종사 실수로 우리 헬기가 중랑천에 추락을 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헬기사고개요를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헬기사고개요 (뒤에 실음) 다음은 저희들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소방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허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보고를 하고 있는 도중에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30분으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보고를 끝내고 질의를 하려면 점심시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본회의의 지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회의를 여기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본회의를 마치고 차후에 시간을 만들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허광태 위원으로부터, 현재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회의를 갖도록 그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현재 유인물로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는 대체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모든 소방본부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4. 비회기중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협의와재해대책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

재청하면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서재완 위원께서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회기중 재해대책특별 위원회 활동계획의 협의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한 것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