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노설 의원 발언
혜은
김혜은위원장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청소사업소, 3개 구청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 구청장님이 일도 못 보고 대기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다면 먼저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하는 이 있음
정남
이정남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 9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7억 2400만원이며 279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이 21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12억 3000만이고 나머지 44억 40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서 96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6억 1700만원으로 59억 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이 4억 86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8200만원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및 구호비가 6억 7400만원, 심곡본1동 공립보육원 시설매입비가 2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이 5억 2400만원, 노령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가 1억 6800만원, 그리고 심곡본1동 경로당 외 4개소 매입비가 11억 7800만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가 9400만원, 모자가정 자녀 학비 및 양육비가 66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 보조금 2억 6500만원 등 총 5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시월 내역으로서는 역곡3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1억 6700만원, 범박동 경로당 부지매입이 4100만원, 공립보육시설 건립 2억 7800만원이고 명시이월된 사유는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총 4억 8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서는 심곡본1동 경로당신축공사는 토지보상지연으로 1억 8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한푼도 낭비없이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후에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원미구청장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인물을 중심으로 95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1억 7500만원이고 지출총액은 330억 1700만원이며 이월액은 33억 5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도로개설공사 관련 4건에 32억 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소사동과 원미1동 청사건축 관련 시설비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58억으로서 예산액 대비 13.7%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액은 92억 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억 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0억 6500만원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대비 11.5%가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49억 500만원 중 5억 5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용은 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당동 경로당 건축공사 낙찰차액과 토지 저가매입에 따른 차액이며 저소득 계층에 지원되는 보상금은 국비 부담금이 대상보다 초과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예산은 43억 6700만원으로서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5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 하락과 일용인부 결원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세출결산승인에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잘못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장님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95.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님은 먼저 하셨고 나머지 두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사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된데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입니다. 95년도의 소사구보건소의 세출결산 및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워님.
한병환위원
6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절전 및 절수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다 하더라도 반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당초에 연간 예산은 기준에 맞춰서 세웠다가 계절의 변화라든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절약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노력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보다는 과다계상에 의한 것 같은데···. 거의 한 4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65쪽에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및 동새마을방역단 유류지원비 불용액이 방역소독용 유류구입비는 2/3가 남았고 새마을방역단 유류지원은 반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수해지구나 이런 저기로 봤을 적에는 사실 방역활동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과다책정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전에 연막소독으로 할 적에 1일 3회를 하다가 사실 보건의 중요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방역을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문산이나 파주지역에 수해 났을 적에도 우리 부천시에서 방역지원을 나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부천에도 비가 많이 오고 뜨거운 여름에 방역을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1일 3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줄이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관내 10개 동에 동새마을방역단 유류지원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일인데 왜 이 잔액이 남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작년도의 계절적인 영향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오정구보건소에서 방역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당초계획이 우리가 세운 것과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아니죠, 이것이 95년도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집행한 거예요. 오정구보건소로 방역을 일원화시킨 것은 올해 예산이고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한 것은 왜 이렇게 1일 3회씩 하려고 책정을 해 놓고 1일 1회밖에 안했느냐. 이 분무사업은 올해 겁니다. 올해부터 분무소독기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작년도에도 계획은 연막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분무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조성국위원
작년에는 분무소독기를 안 사드렸는데 작년에 분무소독을 하셨습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기계보다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장비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나 또는 약품을 보면 동에서 충분히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전체를 할당해서 주다시피 했는데 그게 사실상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는 계절에 관계됐는지 하여튼 새마을방역에서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못다한 것을 자꾸 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방역은 한 걸로 봅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든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하든 사실 연막은 가시적이고 분무는 실질적으로 웅덩이 같은 데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래요. 현재 방역소독용 유류구입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직접 하시는 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직원들이 소독하는 겁니다.
조성국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동새마을방역단 유류지원은 동 지도자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들은 다른 데서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시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데 민간단체에서 지원을 받으셨다는 건 좋은 얘긴데 지금 유류가 지급된 금액을 1/3밖에 안 쓰고 거기에 원인이 뭐냐면 1일 3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보건정책에 있어서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일 3회씩 하다가 올해는 오정구로 넘어갔으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이건 작년에 시행한 건데 사실 작년에는 분무소독기도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인에는 분무소독기로 해서 했다. 그러면 올해 하신 거지 작년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작년에 저희가 연막에서 분무로 추세를 바꿔간 건 사실입니다.
조성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아마 오정구보건소로 단일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기타직 보수 그래가지고 62쪽에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최초에 청경 정원 3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1명에 대한 것만 책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3명을 세웠다가 1명만 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당초에 예산은 전년도에 세워집니다. 94년도 하반기
희철
안희철위원
어쨌든 95년도 거잖아요. 95년도에 청경 3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94년말쯤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근무자 1명만 했단 말이예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실제는 남자직원이 줄면, 세콤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콤 장치를 하고 밤에 숙직을 안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거죠.
희철
안희철위원
94년도에는 이런 걸 예측을 못했나요?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94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죠. 95년도에 와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희철
안희철위원
94년도에 그냥 청경 3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95년도에 와서 그게 바뀌면서 1명만 실제로 필요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용배
김용배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철
안희철위원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 보건소장입니다. 95년도 오정구보건소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한병환위원
충분히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면서 곧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65p에 결핵환자 위장약이라는 게 종류가 뭐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인쇄가. 지출액에 보면 단위가 하나 더 쓰여져갖고 나왔는데 결핵환자는 위장장애가 많이 나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장보호제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름도 모르고 위장보호제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암포젤이나 알마겔, 시메티딘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콤마가 하나 잘못 쳐져있어 수치상 안 맞죠, 도저히.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자 미발생이라든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입찰구매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면 가격확인을 도저히 안해 봤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용액이 숫자가 잘못돼서 헷갈리지만 거의 2/3 이상이 남은 거 아니예요. 세상에 입찰구매를 할 약품의 가격도 모르고 입찰을 한단 말이예요? 기본적인 가격도 조사 안하고 입찰을 해요? 무조건. 여기 원인도 틀림없이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랬단 말이예요. 환자가 발생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입찰로 구매하는 약품을 300%씩이나 과다계상을 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 예산이 항상 핑계대기가 좋아서 그런지 전부 이래요. 환자가 아프지 않으니까 약값이 남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입찰구매를 할 건데 이렇게 약값을 300% 정도 계상을,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확인해야죠, 그럼. 숫자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되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입찰구매하는 걸 갖다가 예산을 300%씩 과다계상했다는 건 누가 무슨 사탕을 사먹어도 대략 가격을 알고 용돈을 타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용규
박용규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3개 보건소 중 오정구보건소가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12억 8000만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2억 4400인데 타 보건소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저희 오정구보건소는 95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된 때에 사실 그 전에 있던 것하고 비교가 별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한 것 대해서 사용한 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까 합니다. 비교 분석이 안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미구 같은 데는 그 전하고 항상 비교를 했는데 비교 분석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이란 없거든요.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 계획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64p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서 사유가 인원배치에 대한 사유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처음에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인원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니까 임산부가 상당히 많이 올 걸로 예상해서 철분제 구입액을 많이 잡았다 이 말이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2대 이상이나 불용액이 남도록 배치를 했단 말이예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처음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같은 생각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돼 있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서영석위원
아니, 그 비교라고 하는 게 다른 소사구나 원미구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예요. 무턱대고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인원이 몇 명 올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을 소사구나 원미구를 보고 잡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일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건데···. 만약에 동일한 그것이 나오려면 원미구나 소사구에 이런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정구만 유독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그건 과다책정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여기서 보기에 1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그만큼 과다책정을 않는데 조금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보통 400 내지 500 이상밖에 책정을 않는데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서영석위원
96년도 예산에 각별히 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서영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정구보건소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62쪽에 기타직 보수에서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63쪽에 진료실 보조인부 채용을 못했어요. 또 65쪽에 임상병리사 보조인부가 없습니다. 직원도 제일 적은 보건소에서 사람을 3명씩이나 채용하겠노라고 해 놓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떨어졌다고 봤을 적에는 그만큼 구민한테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등한시했다는 거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려고 보면 계획을 세웠던 대로 인원도 확보를 해 갖고 열심히 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내년에는 95년도나 96년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인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데려다 쓰는 방향으로 하고 사업비를 계상을 할 적에 항상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고 증감여부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지금 오정구보건소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직원이 37명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37명 중에서 지금 3명이나 보충하겠다고 해 놓고 안하셨는데 그건 왜 안하신 겁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이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사역인부나 안 그러면 예방접종이 갑자기 시행될 때 그 때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는 일용인부화된 사항입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럼 여기 기타직 보수가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청원경찰은 지금 저희들도 1명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1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혼자서만 근무하고 있어요?
문빈
임문빈오정구보건소장
옛날 야간경비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을 고용해 가지고 24시간 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콤이 되면서 1명으로 TO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반 정도 남은 액수는 1명이 줄었기 때문에 남은 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미나 소사나 다 똑같은, 청원경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보건소 문제가 자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이 가장 엉성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심사를 하다 보니까 3개 보건소가 상당히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자원칙대로 부서 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원미, 오정, 소사보건소장이 있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그에 관계없이 앞으로 질의도 하고 따질 것은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없는, 그 때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은 앞으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보고를 소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은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 95년도 청소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56억 8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60억 9200이 포함되어 현 예산액이 315억 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와 2억여 만원이 틀리는 내용은 그 중에 환경사업소에－전 위생처리장이 되겠습니다.－2억 400만원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 중 지출액은 230억 4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49억 5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이 6400만원, 계속비가 46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37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된 2억 4000만원은 대장동에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장 내에 8,000평 규모의 적환장을 설치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시설설치 승인 지연으로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6400만원은 단독주택지역 쓰레기수거방법 전환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장비 산정용역비 500만원과 중앙공원 등 6개소에 설치한 소형소각로 설치공사 59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 16억 49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7건에 18억 6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결산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목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는 재활용과 소관은 없고 청소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서 내용 중
희철
안희철위원
아니,
혜은
김혜은위원장
소장님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희철
안희철위원
네, 기구개편에 따라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나온 내역을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하여튼 여기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최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책임 추궁을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편성을 안했다치더라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2억 4000만원 이게 신월동 길이 뚫린다 해 가지고 세웠는데 길이 여태까지 안 뚫렸습니다. 또 임시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을 해서 이렇게 이월비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결산서 내용 중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응국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청소관리 연구개발비를 보면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남았죠. 여기 사유를 보면 불용액 500만원의 사유가 용역수행업체를 2개사에서 1개사로 선정 집행해서 불용액이 500만원이 남았다는데 왜 2개사에서 1개사로 선정 집행해서 불용액을 남기게 됐습니까?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당시에 2개사의 용역을 받아서 행정이 필요한 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선 2개사를 한꺼번에 용역하는 것보다는 1개사를 용역해 본 후에 나머지 용역을 주려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1개 용역사의 용역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는 안해도 가능하다고 그래서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여기 유인물로 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된 원인이 용역수행업체를 2개사에서 1개사로 선정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기초자료 현장조사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용역을 줬습니까? 이월된 것에 대한 용역을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용역을 안 줬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96년도 본예산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청소업체 용역 진단 해서 5000만원 또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월되어진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도 본예산에 또다시 청소와 관련된 용역수수료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월된 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이 9월이고 거의 올해가 지나가는데 여기 사유로 봐서는 기초자료 현장조사 장기 소요에 따른 이월이라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하지도 않고 용역 주지도 않고 그대로 500만원이 사장돼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한병환 위원님 말씀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세운 5000만원은 이것하고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한병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500만원은 도급업체 문전수거 처리방식 전환을 위해서 예산 세워놨던 거고 5000만원은 종합적인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이 됐는데 그 5000만원은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은 위원님 말씀따나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까지 기간이 연장돼 있는데 500만원 집행은 아직 검토를 제가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은 위원장 김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네, 좋습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당초에 1000만원 2개사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1개사만 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1개사만 용역의뢰했는데 기간이 모자라서 그걸 4개월을 시키고, 500만원을. 그래서 금년에 지출이 됐습니다. 5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와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500만원 금년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한병환위원
올해 그러면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95년도 말에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미집행이죠. 미집행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한병환위원
그렇다라고 그랬을 때 올해 본예산에 올린 5000만원 청소용역업체 용역진단 5000만원하고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처리비용 500만원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카톨릭대학교 이시애 교수와 연구팀이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것은 5000만원짜리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500만원짜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500만원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한병환위원
아니, 96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또다시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건 사고이월비가 계상된 겁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5쪽에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종화
김종화위원장직무대리
가만있어 봐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이 잘 몰라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소장 답변 끝나고 해 주셔야죠.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500만원이 환급비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는 비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96년도 본예산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처리비용 원가계산 의뢰해서 500만원×1식 해 갖고 우리가 통과시킨 겁니다. 우리가.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건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원가계산을 하는데 올해는 아직 원가계산을 안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모두 기초자료 현장조사 장기소요에 따른 이월해 갖고 기초자료 현장조사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9월인데 아직도 용역을 주지 않으면 이것 또한 이월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글쎄 작년에도 늦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없는 걸로 아마 예상을 해서
한병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500만원을 세웠죠? 새로이.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매년 세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하기 위해서.
한병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95년도에 원가계산 의뢰가 되어졌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 해 갖고 300만원이 섰고 또 도급수수료 (제47회－보건사회위 제4차) 원가계산 의뢰수수료 해 갖고 1000만원이 섰단 말이예요. 각각 대행업체하고 청소도급하고. 그런데 96년도에는 청소업체 전반에 관해서 5000만원 용역을 주기로 되어져 있고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처리비용 그래갖고 또다시 5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용역발주를 안했다고 하면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집행을 안한 이유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청소업무 전반에 걸친 용역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은 집행을 안할 계획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올해에도 500만원 집행하지 않는다고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용역을 하고 500만원을 나중에 삭감할 그런 내용입니다.
한병환위원
청소업체 5000만원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발주내용이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청소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거기에는 원가계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원가계산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사업소 업무에 대한 직제까지도, 또 청소 관할구역 그것까지 상세하게 업무내용이 청소업무 전반에 걸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셨고, 용역기간이 3개월인데도 짧습니다. 저희가 담당 교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처리비용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네요? 지금.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5000만원 중복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병환위원
그럼 예산을 왜 그런 식으로 중복되게, 당연히 5000만원 부분의 원가계산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5000만원만 세우지 또다시 500만원 왜 세워갖고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당초에 업무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병환위원
지금 그러면 청소업체 5000만원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10월 말쯤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10월 말이에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10월 말쯤이 된다는 얘깁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한 11월 초순 되겠죠.
한병환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지금 도급업체 간의 재계약도 올해 걸려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재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계약 여부를 걸정하게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중간중간에 용역과정에 대해서 보고받는 사항은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중간 1차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언제 1차 보고가 되어집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별도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 일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일정을 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발주는 언제 했어요? 용역발주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8월에 했습니다. 8월 20일 경에 했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럼 1차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8월 20일이 아니고 한 28일경
한병환위원
1차 중간보고는 언제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한병환위원
1차 중간보고를 위원들도 받아볼 수 있도록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겠다라는 의욕도 좋지만 충분히 불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속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구시켜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졌는데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다. 용역을 1개 회사에서 받은 거죠.
한병환위원
아니,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500만원은 불용이 됐고, 불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한병환위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요?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한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중복되어지는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셔서 예산절감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희
원태희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기 집행을 한 것 아니예요. 한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용역발주가 됐을 거고. 지금 8월에 발주했다는 것은 5000만원에 대한 발주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네.
서영석위원
그럼 500만원에 대한 발주내역을 보여주세요. 나왔어요? 그게. 용역결과가?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유인물 2쪽에 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맨 위의 표에 보면 수거방법을 혼합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할 시에 당초에 인력은 288명이 드는데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인력은 333명이 들고 차량은 변동이 없다고 봤을 때에 그 리어카가 10대였었는데 40대가 됐을 때에 총 10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이 용역결과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력이 더 늘어야 된다고 주장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시해 달라 이거죠.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서영석 위원의 얘기에 부언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산정결과가 이것만 해서 온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지 않겠어요? 저쪽에서. 송성근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전체적인 쓰레기량이 얼마인데 문전수거하는 지역은 어느어느 지역으로서 몇 % 되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인원이 끌어낼 수 있는 거리는 얼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수거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용역을 했으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제가 부언해서 얘기드려 보면 부천시 전체가 35개 동인데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씩만 더 늘려가지고 과연 한 동에서 혼자서 그걸 다 끌어낼 수 있는지도 문제고, 앉아서 느낌으로서 한 건지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산정결과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님 그런 거죠?
서영석위원
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혜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한병환위원
아니, 그것과 관련돼서 95년도의 청소도급수수료 자료하고 청소대행업체, 청소도급 말고 95년도 청소대행업체 원가계산을 의뢰해서 2개소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집행되어졌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에 어떻게 되어졌고 그 용역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 2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적환장 저기가 건설부에서 승인이 지연됐다고 그랬잖아요. 지연되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임시적환장 시설은 지금 작동 도로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래서 빨리 옮길 것으로 계획을 하면서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별도로 구상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곧 금년 내로 발주를 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량이 300톤짜리 4기 1,200톤 규모로 해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 토지매입은 한 60%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매입은 하지 못했는데 토지매입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이주민이 있기 때문에 작동, 고강동 항공기 소음으로 관련된 이주민들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별도로 이주단지를 더 포함해서 이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임시적환장을 별도로 2억 4000만원을 어디 논을 사가지고서 적환장을 만드느니 예산적인 측면에서 낭비적이라고 생각해서 종합처리시설이 착공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작동 적환장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건설부에서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 걸 여쭤본 건데요.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지금은 승인이 다 났습니다. 승인이 다 나고 재경경제원에서 국비 보조를 전국에서 부천시하고 창원시하고 국비 보조 승인을 해 줬습니다. 총 시설비의 30%
노설
박노설위원
적환장이 결국에는 작동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하여튼 주위가 전부 농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마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적환장을 설치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명심하셔서 주위 농민들한테 조금도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제안으로 받아주세요. 이게 지금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봤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나가는 걸 보면 우선 10억이 추가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쓰레기 수거금액이 증액된다는 얘기거든요. 증액이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봉투값 인상을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제안입니다만 이것을 용역회사한테만 조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저희 부천에 5개사가 있죠, 청소대행업체가. 그럼 그런 청소대행업자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구역별로 수거를 하는데 지금 타종식수거를 하면서 문전식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가도 그렇게 수거하는데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바꾼다라고 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한다, 리어카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각 회사한테도 광역,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청소를 맡겼을 적에 지금 하고 있는 금액으로도,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도 같이 나눠서, 각 회사에서 나눠서 구역별로 청소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각 회사 내에도 이걸 협조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어느 구별로 한다든지 동서남북으로 갈라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건 여러 사람들이 청소를 같이, 한 회사한테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줘서 인원배정을 많이 해서 무슨 노조를 형성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청소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에 분산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각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청소를 각 5개사에서 보니까 인원이 어디는 적기도 한 데가 있고 많이도 있습니다만 만약 시에 이렇게 나눠서 했을 적에는 금액 산정이 더 쌀 수도 있어요. 쌀 수도 있는 것을 이것을 지금 갑자기 더 편하게 하겠다, 주민들한테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을 성 싶어갖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날짜가 너무 빠르죠? 날짜가 너무 없죠? 이제. 시에서, 모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맡기는 책임자의 생각입니다.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용역을 맞춰주는 거고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데에 맞춰주는 것이 현 용역실태고 보고사항입니다. 금액도 오르고 내린다든지 이것이 너무나 용역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갖고, 매년 쓰레기봉투값만 인상시킬 것이 아니라 진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대화의 통로를 터가면서 연구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장동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대장동에 있는 이주민을 작동 이주단지로 이전시키신다고 하는데 작동 이주단지는 대장동 이주민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항공 측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그 분들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대한항공 측과 어느 정도 교섭을 하고 있는지, 만일의 경우 이로 인해서 큰 사업이 차질이 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국
박응국청소사업소청소과장
박용규 위원님 질의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착공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주단지 조성이, 이주계획이 이주를 완료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정은 돼야 같이 발주를 하고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8세대가 있는데 28세대만 별도로 어디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적인 측면이나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작동에 기히 서울 항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강동 항공기 소음 피해주민들의 이주단지를 확인해 본 결과 총 356세대 입주할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일부 한 100여 세대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8세대밖에 안 되니까, 또한 주변지역에 영향조사를 했을 때 약 3, 4세대가 늘어난다고 봐도 한 31세대 가량이 되리라고 전망되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현재는 구두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되지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작동, 고강동 피해주민들이 우선 입주를 하고 그 이후에 남았을 때 주는 것이지 대장동 주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선결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태는 서울항공청과 오정구청의 건설과하고 대상자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매일 항공청을 왔다갔다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 내로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폐기물사업소장 이경섭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조금 전 보건소 예산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불용액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억 6000에 3억 5000이란 불용액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금속분리기 시설공사에 7000만원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추후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한다면 집중 추궁을 하고 문책할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줬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되면 똑같이 위원들도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0p 소각로 보조원료로 처음에 불 피울 때 경유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95년도에 5만 8000원만 지출됐다는 걸 보면 경유 한 드럼 정도만 땠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도 작년도에 고장도 몇 번 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불 붙일 때 경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경유가 저희가 한 번 붙일 때 한 2,000ℓ 정도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0ℓ라면 10드럼이라는 얘기 아니예요?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여기 5만 8000원이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조연료탱크가 한 10,000ℓ 정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대우에서 쓰던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계속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살 필요가 없어서 이건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0ℓ나 들어가요? 한 번 할 때.
경섭
이경섭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기 당시에는 소각로를 전부 다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열을 올릴 수가 없고 서서히 올리기 때문에 보통 48시간 정도는 한 300도 유지하면서 계속 온도를 높였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요즘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보조연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알았어요.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개 구청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청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오정구청장님의 오정구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오정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수
김종수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김종수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하를 표합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겸허한 마음자세로 받아들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기 배부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95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4억 1600만원 중 지출이 197억 1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사업은 70억 100만원, 불용액 발생이 2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p 95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중 항목별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액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액 2억 8200만원 중 지출액이 1억 6800만원, 불용액은 1억 13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수당 외 7개 항목 중 생활보호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중에서 1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인쇄비 등 3개 항목에서 3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과 녹지계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4p 1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 7억 6500만원 중 6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며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더 치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p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사고이월은 고강1동의 경로당 신축공사와 원종동민회관 신축공사 등 2건으로 해빙 즉시 공사 재개해서 고강1동 경로당은 금년 6월 2일 준공되었으며 원종동민회관은 금년 9월 1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미집행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바쁘신데 퇴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소사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소사구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전덕생위원
위원장님, 소사구 보니까 이 내역 읽는데 한 30분 될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막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행려자구호비 응급처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행려자 동사하신 분이 있었을 때 저한테는 전혀 돈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산을 낼 수가 없다는데 아마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자세한 내막은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불용액을 남겨놓고 예산이 없다고 지출을 안해 준다면 이것 사건이 큰 거예요. 지출을 안해 준 거예요, 없다고. 소사구에서. 그래서 시까지 와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이것 예산이 세워진 것도 없다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조청자소사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95년도 환경위생과 청소과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조성국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각 과의 예산불용액이 많은 걸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음 예산 반영할 적에 참고사항으로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문사항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규격봉투 연간소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7000인가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2억 7000이요.
서영석위원
실제로 규격봉투를 만든 매수가 쓰레기 감소량만큼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상은 1662만 매의 봉투를 종류별로 예상했는데 95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배포된 숫자는 1597만 2000매가 배포됐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쓰레기량이 그렇게 현격하게 감소되지 않았다면 감소된 쓰레기봉투만큼 불법투기가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재활용으로 환원이 된 것이 30% 정도의 물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이 쓰레기로 나간다고 보고 예상했던 매수가 1600만 매에서 1200만 매니까 400만 매 정도가 재활용품으로 회수된 걸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부분에 이 특정폐기물이 요새 얘기하는 지정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거요.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공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입니다.
전덕생위원
지정폐기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에는 산업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소사구 지역은 공장지역이 소사동 그쪽 일부하고 송내동쪽 있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전덕생위원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업체들이 수거를 해 가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못하신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투기자를 적발하면 그 사람한테 제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투기불명의 물질이 생겼을 때 그 투기자를 추적하다가 추적불명이 되면 처리를 위해서 세웠던 사항인데 이게 93년도인가 신앙촌 산에 폐유가 방치돼 가지고 뒤늦게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무단투기된 데가 추적돼서 적발되면 그 사람한테 제거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소사구에 있는 공장에서 다 버린 게 아니고 그것은 적발되면 처벌받고 그 사람 자비로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 얘기거든요. 발생건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발생건수가 있는데 청소하는 다른 수거업체에서 가져갔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발생건수가 없어서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아직 안 되신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발생건수가 없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폐유나 폐상 그런 액상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은 지정쓰레기, 옛날 산업폐기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있는
전덕생위원
그렇죠.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장에서 다량으로 쓰고 남은 무슨 기름걸레조각이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생산하고 남은 나머지 쓰레기를 갖다 지정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산업폐기물이라 그러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에 대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밀집적으로 나와 있는 게 단속에 걸리지 않아서 접수가 안 돼서 없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행해 있지 않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소사구 관내에 투기된 소재불명의 투기물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관내에는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녹지계가 우리 소관인데 이렇게 자꾸 불용액으로 남겨놓으면, 없는 시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주는 돈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까? 헛되이 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에 이어서 원미구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여기서 의문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21쪽에 보면 보상금에 행려사망자 처리비가 발생이 안 돼서 못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것을 매년 예산을 세우고 연말이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신년도에 다시 세우다 보면, 작년도 예를 들자면 1월에 사고가 났을 때는 불용액 처리가 돼서 잔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에 예산 승인나기 전에 사고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못하는 예를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이런 금액은 이월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해 갖고, 내년에 이것이 이월되면 돈을 더 세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월시킨다라고 보면, 매년 이것을 세우고 또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방안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예산은 1년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만약 11월 말경에 발생됐을 경우에는 사전 결재를 맡아서, 연도폐쇄기를 2월 29일로 잡거든요. 그 안에 지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넘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죠. 연말 안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12월 27일이나 발생됐을 때는 내부결재를 해서 하면, 연도폐쇄기를 2월 29일로 잡거든요. 사전에 결재해 놓으면 2월 29일까지 지출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창섭
김창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그랬었잖아요. 소사구에 사고가 나서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에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다,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도 지출할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이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이월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해서 묻는 거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동네에서 행려자가 엄동설한에 죽었다 그러면 의원님댁으로 쫓아옵니다. 동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그럼 구에다 말하면 돈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우리 소사구가 작년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임
김창임원미구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95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종량제봉투 제작 있죠. 여기 보면 불용액 나온 부분이 조달입찰단가 가격하락이라고 했는데 소사구에서는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서 예산불용이 나왔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량제 하기 전하고 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한 30% 정도가 절감이 된 걸로 데이터상에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하면 조달입찰단가 가격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쓰레기량이 줄어서 규격봉투가 판매가 안 된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는 플라스틱공업협회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 때만 해도 단가가 비쌌습니다. 그런데 조달입찰단가를 하는 바람에 단가도 낮아졌고 또 쓰레기량도 일부 줄었기 때문에 봉투 제작매수가 줄어든 그런 겁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불용된 주 원인이 뭐냐 이거죠. 조달입찰단가가 줄어서 불용이 나왔느냐 아니면 양이 줄어서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봉투제작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
서영석위원
전년도에 생산하는 물량만큼 생산을 한 거예요? 전년도에 생산한 종량제봉투만큼 이번에도 생산을 한 거냐 이거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94년도 것은 그 때 12월에 일부를 제작하고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 건데 이게 시행초기에 소요판단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해서 했던 양보다는 쓰레기량도 훨씬 줄었기 때문에 이 봉투 제작대금이 이렇게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과장님, 종량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95년도 1월 1일부터.
전덕생위원
그럼 95년도 것 아닙니까? 95년도 예산 배정 다해서 불용액된 거니까 전년도 대비 그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종운
이종운원미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제작은 12월에 했었죠. 초기에.
전덕생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녹지계는 100만원 넘는 단위가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구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고이월된 것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용규
박용규위원
위원장님, 막바로 질의 들어가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종1동 동민회관 건립에 있어서 95년 5월 1일 4억 9000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96년 9월 10일, 그러니까 내일이겠네요?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내일 예정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준공완료했다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약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1년이 넘게 지연된 이유로 동절기공사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지연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사구의 경우 옥길동, 심곡본1동에 각 60평씩 경로당공사를 했는데 96년 3월에 예산배정을 받고 심곡경로당은 이미 7월에 공사완료했고 또 옥길동 역시 금년에 공사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히 공사가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회사가 맡아서 건립했는지, 만일 회사가 잘못해서 공사가 지체됐다면 지체보상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동민회관 인근 주민의 차량막 설치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을 95년 5월 1일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9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아무 하자없이 그냥 잘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설계할 당시 처음에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땅 밑에 빔을 박아야 되는데 빔 박는 걸 설계도상에 넣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다시 설계변경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해가. 넘어간 다음에 그걸 다시 재개를 하다가 그 다음에 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기가 돼가지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가 되다가, 공사 담당 건축회사가 대한건설 박춘자라는 분입니다. 여기서 설계하고 감리는 경림건축사무소에서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것을 다른 분한테 회사를 넘겨줬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하자없이 9월 10일이면 준공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옆의 집에서 자기네 집이 보이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그래서 썬팅으로 다해서 해 주고 한쪽 옆에는 우리는 담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안 좋으니까 높여달라 그래서 한쪽의 담을 높이고 하느라고 그런 민원만 발생됐지 그 외의 큰 민원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지연기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것이
용규
박용규위원
됐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확실히 아실 것이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벌써 보세요. 설계변경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건 공무원이 벌써 잘못됐습니다. 설계에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회사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넘어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어디다 묻고 있는 겁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체상금이 1/1000 해 가지고 지금 9200만원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애자
윤애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계장
9200만원 공사 잔액이예요.
용규
박용규위원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까?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용규
박용규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애자
윤애자오정구사회복지과부녀복지계장
저희가 공사비가 92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잔액에 1일 1/1000씩 징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600만원 정도 지체상금을 물 예정입니다. 공사비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앞으로 제하겠다?
계숙
손계숙오정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야죠.
용규
박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95.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혜은
김혜은위원장
물어보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소사구나 원미구쪽은 종량제봉투가 수거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올해 30% 이상 불용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작비에서 조달의뢰하면서 절감이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정구는 종량제봉투에서 얼마 정도 불용이 됐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 관계는 저희가 취급을 안했는데, 저는 청소과 인수받고 나서 종량제봉투는 저하고 소관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95년도 건데 94년도에는 종량제를 안했다가 95년도에 봉투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소사구하고 원미구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쓰레기량이 예상한 것보다 감소를 해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봉투를 덜 제작했다 해서 불용액이 다 남았는데 오정구는 왜 그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말씀이예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없어요, 오정구는.
용규
박용규위원
물어보세요, 청소계장이라도 불러서. 또 없다고 했다가, 이 다음에 곤란합니다.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미안합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혜은
김혜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로 해서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저희가 자료로 해서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전화로 없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덕생위원
이게 그럴 사항이 아닌데
노설
박노설위원
오정구도 없을 리가 없어요.
전덕생위원
이게 보고하고 그럴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이고, 소사구쪽에 보더라도. 규격봉투 연간 수요량 감소에 의해서 쓰레기가 30% 감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 7000이라는 금액이 불용이 됐단 말이예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금방
전덕생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알잖아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청소계장님 안 오셨어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오늘부터 저희는 추석 대청소 하느라고
희철
안희철위원
잠깐만요, 환경위생과 내에 청소계가 있지 않습니까?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희철
안희철위원
그러면 여기 맨 앞에 95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보면 세출결산 내역에 청소과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3억 7000이나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님이 모른다고 할 사항이 아니죠. 청소계가 환경위생과로 들어갔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때 안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 내역을 빨리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것 해서 금방
전덕생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 같은데 오정구 보면 청소사업비 해서 일반수용비가 5억 5900에서 지출액이 4억 6000돼가지고 한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3억 7800 (장내소란)
전덕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청소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예요. 장비유지비라든가 시설비
희철
안희철위원
내역에 보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내역을 보면 거기 모든 게 다 나온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어야죠.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즉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억 7847만원 안에 종량제봉투 불용액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국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없거든요. 다른 구에는 다 있는데. 그 자료를 해 주세요.
범석
이범석오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과장님은 앞으로 미비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 주시고 내일까지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전영표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 30% 이상 불용시킨 예산은 없습니다. 유인물 맨 마지막 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녹지예산이 4억 38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억 7143만 5000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이 671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대 집행잔액 대비가 15%며 사고이월 사항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변경 및 사업 미집행 부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를 끝으로 3개 구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안창근 의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