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

사회산업국장 황인직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6업무여건 전망과 중점과제, ’96주요사업추진 상황을 실. 과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내용 : 별첨)

국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업과 보고는 11시 5분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속해서 이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농촌진흥자금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괄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이것 읽고요, 보고자께서는 질문요지 파악과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흥주 의원님.

이미 업무보고에 11시 45분까지 이르렀습니다. 차라리 지금부터 어정쩡하니 질문을 개시할 것이 아니라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1시부터 질문을 심도 있게 전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저는 실은 질문만 받고 답변을 점심시간 이후에 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도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좋은 질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시까지 점심시간하고 1시부터 질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들 좋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한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11p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대상자의 선정 이것이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또 그 어떠한 분의 입김에 의해서 또는 그 어떠한 분의 조작에 의해서 이러한 분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는지 이 소관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45p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회의 때 가스판매에 대해서 자유화를 시키는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기존 가스업자들의 반발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한데 그 조례가 개정된 후에 혹시 가스업자의 허가가 나간 적이 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나갔는지 또는 규정이 너무 엄해서 그 가스의 승인을 얻으려고 해도 못 얻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는가. 다음에 산업과 소관 49p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제가 96년도 시정 질문 때 목표액이 60억원인데 한 100억원정도로 해서 농촌을 한번 되살릴 이러한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진흥자금이 혹시나 공급과 수요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채석장 허가권인데 채석장 허가를 당초에 내줄 때 그 물량에 의해서 몇 년간의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끝난 후에 몇 번씩이나 연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정의를 위해서 한 1년간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상의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해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이상입니다.

우리 김길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입니까?

예, 장장 2시간동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1p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기본설계에 토사와 연암의 구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시방서와 내역서에 그 토사와 연암으로 바뀌는 바람에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 시방서에는 연암이고 내역서에는 토사로 해서 그 차액, 공사비 차액이 약 10억 5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당초에 조사를 할때 5공을 시추해서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생겼는지 또 시공자는 계약 전에 내역서와 시방서를 다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에 다 계약을 했을 텐데 선계약 후 후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설계변경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한 그 예산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 공사기간동안 1년이 지연됨으로써 물가상승률이 약 6.5%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을 두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서 오는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6.5%의 공사비 추가금액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농민 또는 주민에게 오는 피해는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는 의원 몇 명 있음)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 옆에 고속으로 발효시키는 그 음식물 찌꺼기, 그것을 1일 1톤씩 하루에 1톤정도 소각을 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에서 나오는 그 물량이 1톤씩 발효시키는 걸로 다 완벽히 되는지와 또 앞으로 이 음식물찌꺼기나 시장에서도 채소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타 시군에서도 환경청에서 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가축사료로 만드는 공장이 이미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를 재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룡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p인데요, 허가기준 가스관계인데 그 허가기준에 까다로움에 대해서는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에 가스완화 조치한 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안전관리를 위하고 기존 업자보호 측면에서 가스업을 하려고하는 업자들의 난립으로 혼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하향조정이 된 지금 현재까지 완화조치 후 신규허가를 득하고자 신청한 업자예정자는 몇 건이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 과연 예상대로 업자의 난립으로 상권의 혼란이 오는 실정인지 그것을 다시 묻고 싶고 만약 현재까지 예기치 않게 또 예상외로 없다거나 적으면 이것 또한 이제까지 불이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므로 시민 전체에 관계되는 이익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정정할 개정할 이런 고시관계에 대해서는 긴 안목을 갖고 책임행정의 신중성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시간이 바쁘신데도 고생이 많습니다. 각 실과장님들도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20p 경로사상고취 및 노인복지 증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 개정이후 공주시의 폐륜 자식에 부양비 구상권 청구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환경보호과 30p 쓰레기 종합단지 조성공사가 연내에 완공이 가능 한가 또 토목공사 침출수 깔개 및 설비가 타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31p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공사가 중단이 된 이유는 토목공사 중 암반층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당시에 건설업자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업자가 계약당시 풍암인지 경암인지 연암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내내 31p와 맥락은 같이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공사도중 표준계약서를 보면 연대보증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보증금이 20%가 되기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보면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70억이 넘는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금액의 숫자가 틀리게 써 있어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 문제는 회계과에서도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32p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 62개소 15개소 적발 과태료부과 200만원, 3개소라 말씀하셨는데 15개소의 각각 장소는 어느 곳이며, 과태료부과 3개소는 어느 곳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p 자율 감시반 운영에 1,130명이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자율감시반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p 음식물 고속발효기 1개소 6,385만원에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9p 고용 촉진 훈련사업 예산액이 2억 5,110만 1천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집행액이 1,555만원밖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연내에 전액 집행하지 않으면 국고에 다시 환수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6p 96년도 5월 16일 긴급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용기 구입 200개는 가스공급이 정상화된 이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52p 밤 가공공장 추진현황에 대해 밤 가공공장은 정상가동 체제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생산제품인 황율밤 분말을 서울, 충남 농산물 백화점 및 임업 위탁 판매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판매량은 얼마이고 순수익금은 얼마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75p 신관동 시목지구에 이식된 느티나무와 팽나무의 관리상태 및 이식조경 총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한 예산은 얼마인가, 만약 이식된 나무가 고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74p 가로수 식재에서 전기지층화공사시 시내지역의 기존의 가로수를 제거하여 시민들이 가로수가 없어 삭막하다는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제거시킨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종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은 주민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고 환경보호과 김두환 과장님들 비롯하여 직원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곡면의 산업폐기물 80톤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것을 단속하여 원활히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주민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강흥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남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현황, 산사태 사망자 위령비 건립사업현황, 시민합동결혼식 신청이 줄어드는 이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현황, 현충일 추념행사가 당초 예산 1,062명에 852만원 계획된 것이 1,230명에 1,419만원으로 확대된 경위, 오폐수장 감나무 식수 현황 하천순찰 강화대책, 밤나무 항공방제 확대계획 여부, 공주시 물가관리 목표를 95년도에는 5.5%, 96년 1월에는 6%, 96년 9월에는 4.8%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공주시의 물가 상승률을 6^로, 9월7일 조선일보에서 보고된 사항을 망각하고 있는 사실 여부, 480개 소비자 물가 44개 개인서비스요금 중 상승주도 품목 중 주범품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추석을 앞둔 체감물가와 기히 발표된 물가와의 차이에 대한 보완대책, 고용촉진 사업보고가 1월에는 380명에 2억 5,110만 2천원, 9월 보고에는 355명에 2억 5,110만 1천원, 어느 것이 정확한가, 유구 명곡리 물초롱 생수공장 분규에 따른 패소전말과 사후대처방안, 농촌진흥자금 사후관리현황, 수도작 항공방제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편중지향, 면. 동 1개씩 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 편중지향을 면. 동 1개씩으로 보급화 시킬 수 없는가, 일반 농가 중 영농기계사업 미수혜자를 파악해서 수해를 균등화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 토양 환경보전사업현황, 업무보고 의욕이 1월보다 저하한 이유, 가령 산업과 같은 데서는 1월달에 매수에 있어서 6매, 항목에 있어서 10, 이것이 이번 보고서에는 그에 못 미친다면 못 미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의욕저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타 시군의 수입쌀 수용현황, 주요사업 중 마을공원묘지 조성사업, 공주시 공원묘지 태봉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내역와 마을 공원묘지 태봉공원묘지 조성전망은 어떠한가,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건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체크한 것 있으십니까?

있으니까 했지요.

아니 그거 조금만 죄송하지만 참고자료로,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김종관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p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무료 경로식당 운영,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45p 가스판매에 있어서 한통에 10,2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대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석유는 1드럼에 지금 67,400원이나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작년도 대비 약 13%정도가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사회복지와 지역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또 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나 국가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학비 지원문제인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은 현재 1,029명에게 3억 1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비 지원은 18명에 210만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있는 그 장애인들에게 학비지원을 더 확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지금 공주시 일원에 도로망이 상당히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의 그 기능이 자꾸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동안 그것을 미리 상인들하고 물가문제라든지 시설개선 문제라든지 서비스개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상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근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p 저소득층 안정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1회에 걸쳐 7가구 7천만원 융자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먼저 생활안정기금 융자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융자를 해간 영세민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행정계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방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확립 37p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상황 중간부분을 보면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 실천 결의 대회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좋은 업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인하여 물가 따로 통계 따로 겉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어느 업소가 좋은 업소인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물가당국에서는 물가안정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를 답습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의 소비자 물가가 충남에서는 물론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느끼는 바로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인데 물가지수 산정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한구 의원이 4건, 김길태 의원이 3건, 배상욱 의원이 1건, 오철수 의원이 12건, 김종철 의원이 격려에 1건과 질의가 1건, 강흥주 의원이 약 20건을 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의원이 2건, 최운용 의원이 2건, 박근성 의원 3건, 이 모든 것을 실과의 과장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5분간, 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조한구 의원님의 시작으로부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제가 배상욱 의원하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배상욱 의원님께서 당초 그 기초공사를 하는데 설계서가 시방서와 공사내역이 다르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따른 주민피해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류의 질문을 비슷하게 오철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략히 현황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는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추진되는데 지금 설계상 문제가 중점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설계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설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가 중간보고도 받고 3차까지 보고를 받았을 때 그때에 결과가 모든 설계는 그렇습니다. 단가는 계상하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시설로 도면이 작성됩니다. 그때 도면을 이상적인 설계로 해서 작성을 한 뒤에 현시가의 그 해당연도에 의해서 정부의 노임단가나 모든 자재단가가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축산폐수에 본래의 국비 지원과 도. 시비 부담을 포함해서 약 75억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이상적인 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 마지막 설계를 납품한 뒤에 최종적으로 단가가 계상됩니다. 공사계약을 그때 제출됐을 때 102억 5,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때 저희 예산 확보된 사항이 102억원이라면 그대로 그 상황대로 공동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은 추진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모든 총 예산이 저희는 75억원입니다. 그래서 천상 저희 예산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뺄 것은 줄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3차 설명회 때 천상 설치 장소의 지질,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됐고 해서 저희 처리하는 설계비를 감축하는, 첫째 얘기가 거기에 있는 토사를 배출하려면 사토절토에 나오는 사토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어디까지 걸릴 때까지 사업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대처리를 했습니다. 필요한 공주, 주위 근방에는 많은 도로의 개설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토부분에 우리의 여기에서 사토를 처리하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는 부대처리를 했고 여기에 부대처리 한 액수가 9억 2천만원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나 부대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 터파기해서 5억 5천, 기타 토목공사에서도 저희가 줄일 수 있는 1억 3,600만원을 줄였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자 사택을 짓고 있는데 그 관리자 사택은 나름대로 옆에 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사를 사택을 이용하면 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건축비 3억원을 줄이고 기계공사에서 3억 2,2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비를 102억원에서 절감을 해서 총 사업비를 86억 8,40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당초에 저희계획인 75억 2,100만원보다는 11억 6,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 도비로 지원요청을 하고 직접 환경부까지 과장을 위시한 계장이 직접 방문해서 국비를 8억 1,400만원, 추가지원 받기로 해서 저희가 86억 8,400만원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86억 8,40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했고 입찰을 붙인 결과 저희가 결국 낙찰이 된 관급자재를 뺀 그것은 66억 7,000만원에 지금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공을 할 때 이분들이 시추를 팠습니다. 시추를 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지질이 뭐냐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암이다, 풍화암이다, 가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저희가 시추를 여러 곳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표본으로 한 그것을 보고서 그분들 얘기대로 일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연암으로 나왔지만 풍화암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가져와서 연암으로 했을 때는 많은 사업비가 사실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가피한 사업을 착수해서 저희가 국비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월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총괄계약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풍화암은 우선 사업비가 적은 액수로 계약이 되고 실제 연암이 있을 때에는 토목공사는 이렇습니다. 건축은 도면에 입찰하면 의무적으로 해주지만 토목에 있어서는 내용을 달리할 때는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리하는 데는 예산을 확보액으로 해서 이것이 앞으로 예측되면 다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었고 처음으로 발주할 때는 풍화암으로 오히려 사업비를 적은 것으로 간주해서 총괄계약을 저희가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지금 사업을 해서 저희 대책은 아까도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추가의 사업비가 요청이 됩니다. 그 해본 결과는 저희가 가장 그래도 예산확보가 한 공기에서는 무작정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투쟁을 해서 9억을 확보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고, 현재로는 지반을 4m 높여서 이렇게 하면 결국 파내야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4m를 올려서 하는 공사를 됐습니다. 4m를 올리게 되면 면적이 줄기 때문에 약간의 토지는 이미 확보한 저희 시유지도 있고 일부 토지만을 매입을 하면 이 공사를 원만히 그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일단락은 내부로 확정을 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현재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오르는 것은 우리 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사지연해서 꼭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해가 바뀌면 정부의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유가가 지금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유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정부의 노임단가 같은 것이 해가 바뀌면 1월 중에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총 공사비의 5%가 변동을 가져올 때는 에스커레이션, 즉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사항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건실한 공사를 추진하려면 사실상 계약금액 같은 것을 조정해줘야 마땅한 그런 입장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되는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추가공사금액 같은 부담, 주민이 피해 같은 것은 좀 공사를 오래하다 보면 물론, 주민피해가 통행에도 불편이 사료됩니다만 불가피하게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가져와야 되고 현 시점에 부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고 아마 모든 간담회에서 이번 질의는 안됐지만 얘기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선급금이 아마 30%범위 내에서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 같은 것이 주어졌을 때는 아마 이 30%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물가나 모든 단가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른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선급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견실한 공사를 하고 그와 같은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선급금이라는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돼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견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오르기 전에 자재도 품귀되기 전에 확보하여 또 현금을 갖고 있어야만 노임도 이분들이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도 막고 이와 같은 장점도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법의 체계가 돼 있어서 아마 선급금도 저희 공주시에서 여러 면을 판단해서 지급한 그런 입장이 되겠고 아까 연대보증문제, 이와 같은 계약상의 그런 조건은 그런 사항은 계약부서인 저희 회계과가 그런 것은 담당이 돼야할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계약서에 어느 것을 넣고 뭐하는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도 그 계약서를 끝으로 한번 봤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계세요.

의장!

잠깐, 사회산업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배상욱 위원장님, 국장님하고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이 기초설계서의 내역서와 시방서가 상이한 이유를 여쭤봤고 선계약 후 후설계 변경한 사유, 또 설계변경에 따른 10억 5천만원의 부족예산의 확보방법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방법, 또 한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추할 때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군데를 했습니다. 5군데를 해서 시추해서 나온 결과가 표토 0.5m, 그 다음에 풍화암이 1.5m, 1.5m이하는 전부 역암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와 시방서가 틀린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편안하게 하세요.

예, 설계변경은 설계변경과정이라는 것은 일을 착수하다가 현장하고 실제가 맞지 않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계약 전에 모든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체의 감독공무원이 있지만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로부터 설계의 현지와 맞지 않고 했을 때 그런 이상이 생겼을 때는 설계변경이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취지를 얘기하면 사업비 102억원에서 감축되기 때문에 시방서와 설계서는 그 양이 변동내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토량은 1.5이고 다만 그것을 연암인데 풍화암으로 한 것은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문제가 연암으로 될 때는 도저히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연암으로 돼 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대로 처리를 하더라도 9억의 예산은 저희가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 도비, 저희 자체 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제 말씀을 국장님께서 오해하신 모양인데요,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약은 있을 수가 없고 기초설계서에 의해서 시행청과 지금 3개 업체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설계서에 의해서.

예.

또 그 계약을 할 때는 현지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예.

또 연암이 아니라 풍화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삼호기술단에서 이미 기초조사를 할 때 시추를 5군데를 해서 역암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역서와 시방서가 틀렸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 계약 하에서 후 설계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사업비가 연암으로 계산할 때는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그분 얘기한 대로 5공 같은 것을 뚫어서 지질조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연암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암으로 봤을 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됐다면 문제점으로 오히려 봅니다. 사실상 풍화암이고 연암이 아닌데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계산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오히려 업자한테 시공회사한테 많은 돈을 주기 위한 그런 계약이 됐을 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풍화암으로 해서 사실이 연암일 때 그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데는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미 높은 금액으로 풍화암을 연암으로 반대로 보고서 계약을 우리가 높은 금액으로 했다면 참 우리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되고 잘못 이것이 넘어가면 실제 풍화암인데 연암으로 설계를 인정해 주었느냐, 많은 과다 예산으로 지출했느냐, 책임을 당할 것이지만 오히려 이것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확보액이 오히려 부족해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저희가 지질조사한 데에서도 전체적으로 연암이 아니고 설사 일부나 반 정도는 풍화암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의 측정결과 강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모든 공사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그러면 지금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공사가 전부 순연이 되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토목공사를 시켜놓고 기계부문이나 전기부문에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토목공사에서 유독 이런 문제점이 처음에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또한 그 당시 감독공무원들 토목직도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설계했던 용역회사도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지질조사를 해서 우리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암을 오히려 저희가 풍화암으로 해서 계약금액이 지금 짜게 된 것이죠. 그렇게 했고 지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호기술단도 유망한 회사인데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했지만 그분들의 이 자체설계는 원체 이런 큰 사업은 환경부의 승인도 받고 저희도 관계법에 의해 도의 기술심의와 승인같은 과정은 다 겪어서 이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연암을 풍화암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상의 인정설계에 오히려 사업비를 인정 안 해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목공사 자체는 내역이 달리됐거나 달리됐을 때 이럴 때는 계약금액을 변동해 주도록 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의장님, 제가 지금 질의중입니다.

아니, 최인근 의원...

아니, 국장님에 대한....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최인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암이냐, 풍화암이냐, 하는데 풍화암이 상태가 좋으니까 설계에 대한 거시기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할 때는 현지조사, 지질조사, 현황같은 것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설계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공주시청에 근무하는 토목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줘서 했는데 그 용역회사에서 현지조사, 지질조사, 이런 모든 것을 했으면서도 연암이냐, 풍화암이냐, 그것을 구분을 못해서 단가가 얕은 풍화암으로 설계를 해서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설계를 납품받았을 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 삼호기술단에서 납품된 설계나 내용을 보면 연암이라는 말은 괄호내서 연암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납품할 때 저희가 자꾸 얘기한대로 그분들대로 연암을 인정을 해 줘서 처리를 하고 하면 10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분들 얘기대로 연암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토처리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단가가 얕은 풍화암으로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단가가 높은 연암으로 설계가 됐는데 단가가 얕은 풍화암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사업비 확보가 그러면 좋아요. 저희가 이겁니다, 저희가 연암으로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는 했어요. 시공회사하고 이게 연암일 것으로 거의 지질 조사가 나왔지만 설사 그 산 전체가 다 연암일 수가 있으니까 풍화암의 그 푸석푸석한 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분이 하다보면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암 자체를 인정을 그때서는 안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오히려 그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반대로 연암으로 이렇게 물론 인정을 해주고서 나중에 풍화암이 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설계금액, 깎죠, 금액을.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고 저희가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 맞춰서 오히려 풍화암으로 전체를 간주하고서 이번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예, 제가 오철수 의원한테 질의를 받기 전에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풍화암으로 설계용역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국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공사계약해서 61억 46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그쪽에 아까 배상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군데를 뚫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거기는 뚫지 않아도 건설업자라면 그냥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돌, 지형도, 왜냐하면 그 밑에 강가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에 보면 그 말머리 끝부분에서 길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사진제시) 그 부분에 보면 산을 절개를 했습니다. 절개한 부분을 보면 어느 돌인가, 업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무시해 버리고 계약을 풍화암으로 했다는 자체도 애초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질조사 결과가 저희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 그 유진이 지금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자체도 저희 자체는 조사해 보자 이것을 저희가 풍화암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결국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의뢰를 해서 해봤는데 이것이 연암 중에서 아주 강한 연암이 아니냐, 이것이 이번에 농도의 진한 것이 풍화암을 지나갖고서 어느 정도 조금 지난 연암이지 아주 이것이 강한 돌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오히려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식별이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조그만 이것이 조금 농도만 낮았으면 저희가 풍화암으로해서 중장비면은 풍화암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측정결과 풍화암을 초과를 했습니다. 측정결과는 오히려 그렇게 나와서 이것을 육안으로 식별방법은 오히려 어렵지 않나, 저는 지금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업자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돌이라는 것은 돌 속에 돌이 박혀있는 돌입니다. 그것은 발파를 해도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 이 다른 경암이나 그런 것은 발파를 하면 금이 짝짝 가서 몇 미터씩 가지만 이것은 그냥 푹 들어가고 마는 돌이에요. 또 쁘레까로 깨도 그냥 잔흙만 부서지고 마는 돌입니다. 건설업자라면 벌써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 설계를 계약을 이렇게 하고 또 용역을 주었을 때 그 사람들도 장사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업자면 누구든지 아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조금만 연구하면.... 풍화암이라고 하면 그냥 중장비로 별도로 화약이나 폭파를 안하고서도 그냥 중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이 풍화암입니다. 그래서 풍화암의 농도정도는 지나쳤고 저희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암으로 인정을 해줄 계획입니다만 여기는 감독을 해서 이 전체 자체가 사토가 100%, 저는 연암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연암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암으로 인정을 앞으로 해주게 된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다시 깎든지 그런 사항은 현장의 감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인도 100% 연암일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사진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밑에 부분은 그래도 강도가 있습니다.

의장!

가만히 계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 의원님들 새겨들어야 합니다. 업자는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인 검토한 것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깊은 것은 다음 기회, 간담회나 이런 때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써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남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을 지어야지.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먼저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선정에 대한 절차와 조사, 또는 규정에 맞게 선정되는지 또는 규정에 특정인에 의해서 개입된 것은 없는지 확인 조사 등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법정요인으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심신지체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보호기관의 이법에 대한 보호를 필요로 할 때에 신청, 또는 직권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및 대상기준은 거택보호대상자 월소득이 1인당 20만원이하, 재산은 2,500만원 가구당 이하, 생활보호대상자는 21만원, 1인당 소득이 월이하, 재산은 2,700만원이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은 본인 및 가족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직원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지를 조사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상 또는 재산소득, 부양의무자 등 각종 대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조사가 되면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27일날 97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지침이 하달이 돼서 조사요원 교육을 지시를 해서 9.1일부터 9.30일까지 조사기간으로 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또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 또는 조사가 완료되면 중앙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고 또는 도에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저희 시에서 조사가 적정히 돼 있는지 등을 확인, 점검을 해서 집계를 내서 도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뭐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재산상 또는 부양가족이 있을 때는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은 교육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가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효율적인 회의 운영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내가 교육받으러 왔나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 하니까 의원이 묻는 내용에 대해서 잘했느냐, 이상 없이 잘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들 답변에 그저 간단명료하게 됐다, 안됐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에 이상이 없음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이 부양자가 다른 부양자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이 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31조에 부양의무자녀에 대한 구상권 제도가 입법예고가 8.16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골자를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는 자녀로부터 노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이 청구권을 구상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고 그런 상태로써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등이 제정이 돼야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첨언해서 저희 저소득층 부양가족은 저희들이 8월중에 각 읍면동에서 시달을 해서 주소를, 부양의무자, 거택보호나 특별생계를 받고 있는 중에 부양의무자가 객지에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주소를 파악해서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도록 좀 해다오, 하는 서한을 내려고 파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남도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위치는 충청남도 계룡면 기산리 산 626번지 6,233평을 금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회관 규모가 대지는 3천평에 건물이 7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의 기능은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진단평가 판정, 장애인의 심리지도, 장애인 상담, 직업보도교육, 의료재활서비스, 장애인 후원, 결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해서 건립하는 회관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97년 12월에 완공되는 목표로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별도로 사무실 건물배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써 물리치료실, 조기교육실, 상담실, 의무실, 관리실, 식당, 영상실, 강당, 여러 용도에 필요한 사무실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설계가 끝나봐야 확실한 것은 해결됩니다. 조직은 3부 6과로써 관장과 총무부, 사회교육부, 재활사업부가 있고 총무부에 총무과, 기획과, 사회교육부에 상담지도과 사회교육과, 재활사업부에 의료개혁과와 직업재활과 등으로 직제를 할 계이고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령탑 산사태 지역의 위령탑 건립 현황에 대한 질의는 지금 현재 사업, 중학동 17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 예산을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11.19일, 12월 또는 96.1.5일, 96.4.9일해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도 하고 또 산사태가 공사를 잘못해서 난 것이냐, 또는 자연재해며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산사태 된 데의 일부는 저희가 공사를 복구공사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는 지역을 주택을 아직 정리도 안 되고 거기에 흙이 잔재돼 있는 사항도 아직 정리가 안됐고 또 손. 배청구에 대한 공판이 완료되어야 현장을 정리하고 위령탑을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10월 11일날 공판이 11차 공판입니다만 그 공판에도 증인신문 정도 끝날 것이고 금년 내에 건립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합동결혼식이 95년도, 전년도보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 시민합동, 작년도에도 15쌍이 시민합동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18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현재 2쌍만 접수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목표를 세우도록 해서 10월 중에 결혼식을 올려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간 공부방은 공주 BBS공주지부, 금강사회복지회관, 또 유구 청소년 공부방, 유구 J.C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에서 B.B.S 공주지부는 54석 금강사회복지관 53석, 유구는 70석의 공부방을 확보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한 6천여명의 연인원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지원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경비는 1개소 당 연 1,460만원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지원을 해줘서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 같은 것에 활용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도 및 고충상담 또는 청소년 안전귀가 등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장소에는 자원봉사자들까지도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인원이 당초보다 1,230명으로 확대된 경위는 뭐냐, 현충일 행사에는 1000여 위패를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유족이 세대 당 한분씩 오시는 것이 아니고 두명도 오고, 세명도 오고, 가족과 전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식비가 600명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식비로 300만원을 더 확보했고, 또 선물에 대한 그런 예산도 안 섰기 때문에 300명분에 대한 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플랭카드라든가, 초청권 부대비도 저희가 사업비에서 모자라서 저희 과 수용비로 567만원을 관서 당 경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금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169명이 더 왔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마을공원묘지 추진 전망, 투자내역, 또 태봉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봉공원묘지는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을 도시과장께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공원묘지는 아까 저희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에 신청이 돼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을 들여서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5년도 사업을 작년도에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년도까지도 사업승인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인면 주봉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철회를 작년 12. 29일날 철회를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 주봉이나 태봉공원묘지 입구의 도로라도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를 반납한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2억원을 가지고 시비가 1억원 계상, 3억을 가지고 도로라도 한번 해 보려고 추진을, 태봉공동묘지 진입로, 주봉공동묘지 진입로를 추진하려고 작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도저히 주민의 반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희망 선정지를 조사하고, 희망여부를 읍. 면장과 협의해 본 결과 유구의 진입로 하고 주차장,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의 승인과정에서 공원묘지화 하는 사업이어야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쓸 수가 없다, 이런 현지 주무과장이 와서 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도저히 주민들이 공원묘지화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6억을 앞으로 5억을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 복지시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령수당은 저희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거택에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택하고 자활보호 대상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전 인원이 1,226명인데 현재 매월 지급을 정상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분까지 전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노인교통비도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1인당 16매씩 해서 금액으로 월 7,680원을 1,468명입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는 296개소의 경로당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지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매 분기별 초에 3개월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2회를 지급을 하는데 개소 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해서 금년도 전반기를 지급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저희 사업비가 912만원입니다. 도비 50% 지원을 받았고, 시비 50%해서 5.27일날 개소해서 11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를 적십자 부녀봉사회 회관에서 하루에 70명 정도씩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로 912만원을 지원하고 또 와서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적십자 봉사회원이 1개월에 7,8일씩 윤번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은 저희 시가 12개소에 예산이 섰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7,500만원, 도비가 1억 8,500만원, 시비가 2억 9천만원이 현재 예산에 계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준공이 완료됐고, 11개소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보수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이 4개소가 돼 있고, 공사중이 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이 8월 중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2차 건강진단은 9월 중에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세노인들에게 299만원을 투입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많은 액수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18명이 다 학비 지원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1급, 3급은 거의가 거택, 또는 자활대상자로써 거기에서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활이나 거택에서 빠진, 좀 생활이 나은 분 중에서 저소득층 장애인만 다시 저희가 선정을,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거의 거택, 자활에서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학생에게 최대한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를 최선을 다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절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 절차를 생계가 곤란한 중에 근로능력이 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 중에 읍. 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액은 세대당 1천만원 이하, 1천만원까지 해주고 있고,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억 2,519만 1천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매분기 1회씩 융자를 해주게 되면 그 목저기 달성되는지 분기 1회씩 점검을 하고,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답변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참가선수단 강화훈련 결단식 행사 참석사유로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승일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면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그 가스판매에 따른 고시문 개정 시에 개정에 의해서 기존 가스업계의 반발이 있다, 혹시 가스업을 하겠다고 하는 업자가 허가가 나갔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가나간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규정이 엄해서 허가를 얻으려고 해도 못 얻는 경우를 들은 일이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역시 한 분이 허가를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읍 김길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유구 명곡리 생수공장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주민과 협의를 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유구면 아, 유구읍 명곡리에서 생수공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유구 명곡리 주민 48명이 동의서를 전부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명곡리를 출장을 해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또 반상회까지 열어서 도장을 찍어준 게 사실이냐고 하는 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한 말을 듣고 저희가 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유구 명곡리 풀초롱 생수를 취소했는데 결과는 어떠한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취소 처분은 취소해 달라고 하는 그 청구인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의해서 인용재결이 되어서 저희가 패소하고 청구인이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근 주민들과 상의를 해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근 주민들과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명곡리 주민이기 때문에 명곡리 주민들과는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네 번째 읍총화협의회에서 설명을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읍총화협의회 읍지역의 유관 기관장님들이 모이신 곳에서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도 총화협의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 18개 단체 서명운동으로 6천여명이 서명을 했다, 정석모 의원도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도에서는 취소를 재취소해서 원상회복을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개발허가 환경영향조사, 제조업허가 등등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이 서명운동에 대한 처리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룡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가스업자가 난립하여 혼란이 온다고 했는데 신규 신청업자는 몇 건 있냐 라고 했을 때 1건 있었습니다. 혼란이 오는 실적이 1건이 있었는데 1건도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반려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혼란이 오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혼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으로 없다거나 불이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앞으로 개정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있어서 2억 5,110만 1천원, 집행액이 1,555만원밖에 안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355명 2억 5,110만 1천원으로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8명, 58명밖에 훈련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1,555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연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은 사실상 이것은 국비인데 355명이 전원 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다면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납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스통 공급 200개는 가스공급 정상화 후 200개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라는 말씀이십니다. 가스대란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가스 공급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가스통 제조업자로 하여금 가스통 2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사태가 다 마무리 된 다음에 저희가 구입한 양만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을 하다가 예비비목도 안 맞고 해서 다시 가스통 제조업체에 다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뒤로 미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스판매소 한통에 10,200원이고 10,200원이 작년과 같아 석유는 계속 인상되는데 이건 어떻게 됐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가스는 한 통에 10,20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고시가격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10,2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0,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경제가 대전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지역 상공인들과의 상의를 해 봤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상공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그렇게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9.5일날 오후2시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우리 공주시와 공동으로 주최해서 상공인 1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돼서 좀 더 나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좋은 업소 이용하기 운동 실천결의 대회를 했다, 좋은 업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좋은 업소는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업소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저희가 설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면, 원가 절감으로 가격이 싸고 질이 좋은 업소, 쓰레기 처리 위생시설 등 환경이 깨끗한 업소, 일반 대중적이고 항상 친절한 개인서비스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이 4가지 사항이 적합한 것이 좋은 업소로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물가 따로 통계 따로 있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믿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물가안정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시 소비자 물가가 전국 최고로 책정된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목표는 중앙 정부에서 책정하고 통계청에서 물가지수를 조사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직접 책정하거나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은 다 조사해서 발표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수치보다 훨씬 높은 이유는 물가는 저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를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물가 목표를 95년도 5.5%, 96년도에 4.8%로 설정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가목표가 5.5%, 96년도에 6%가 아니고 소비자 물가는 95년도 현재 5.5%, 96년도에 4.5%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그 소비자 물가가 저희 공주시에 96년 8월말 현재 6%로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또 4.8%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목표관리로써 당초에 정부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은 5.0%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는 좀 더 정부 목표보다 낮게 책정해서 물가관리를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0.2%를 줄인 4.8%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현재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4.8%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 현재 물가상승률은 6.0%로 망각하고 있는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 470개 품목과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이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0.6%는 공주시 물가를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한 것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생활화하고 근검절약으로 많이 물가안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의 물가지수 유도 품목 중 주범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4개 품목 중 물가가 제일 먼저 오르고 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자동차학원비였습니다. 자동차 학원비가 작년도말에 17만 1,7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18만 2천원으로 10,3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자동차 학원료는 경찰청에서 인상시키는 것으로써 저희도 작년도 12월 말 염려가 돼서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상률에 의해서 18만 2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감물가와 현재물가와의 보완대책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표되는 물가지수와 실제로 느끼는 피부물가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하는 말을 자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에 좌우된다, 또 사람마다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다르다,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정보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완대책이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용촉진 보고에 있어 1월달380명에 2억 5,110만 2천원, 9월달 355명에 2억 5,110만 1천원 어느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1월달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때는 380명에 2억 5,110만 2천원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기준이 내려오기 전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실상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상급기관에서 훈련비 지급액이 조금 인상이 돼서 규정이 좀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지급이 조금 상승되다 보니까 380명에서 355명으로 줄어들었고 1천원이 차이나는 것을 천단위로 절상, 절하 하다보니까 1천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55명에 2억 5,110만 1천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구 풀초롱 생수공장 사후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유구 풀초롱 생수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하는 상급기관, 즉 재결청에서 인용재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수원개발허가 득해야 되고 환경청으로 하여금 환경영향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도지사로 하여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만이 사업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풀초롱 생수공장과 반대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도 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요, 답변에 대한 그 질의가 되겠으므로 이제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길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에는 가스 한통에 작년도에 10,200원하던 그대로 되고 석유값 인상이 된 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잘못 들었습니다. 석유값 인상문제는 석유 수급 차원에서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에 의해서 인상된 겁니다.

그럼 현재 67,400원이 이게 정부고시가격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자료에는 안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소비자가요, 지금 전부 난방시설을 석유로 쓰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가격은 다시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9p를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3,600만원이라는 돈이 국고로 환수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부족한 우리 공주시로써는 사실 순수 지방세가 한 150억밖에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보면 2억 3,6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공주시에서는 엄청난 재산이 손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담당공무원들이 밤잠을 못자는 한이 있더라도 한 푼의 국고라도 환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연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비가 환수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텐데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고 자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써 거의 충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기술을 배우려고 해야되는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적이 58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연말까지, 아 지금까지도 저희가 각종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과장님!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라고 있지요, 우리 공주시에 그런 곳에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공주시청에서 발행하는 그 반상회 회보에도 매월 나가고 있고 또 각종 일간지, 방송에도 지금 수 십 차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지역신문인 공주신문에도 수차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활용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으로부터 직접 신청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이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담당자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주시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돈이 액수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국고로 환수되게 되면 우리 공주시에서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사실 행정도 내 집일 같이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걸 다 소비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좀 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연말까지 해결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355명 전부를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느나 것은 사실상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p 가스사업 허가 완화조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조치에 대해서 많은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 고시문 일부를 개정해서 허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가 읍면단위 조합장들인데 그 여태까지 가스허가기준의 완화조치를 했다고 해도 허가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경쟁력을 재고해서 가격인하를 하겠다고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상 속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단위, 아, 농협에서 이것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 중에서 임원중에서 직원 중이라고 완화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내세는 것은 가격의 경쟁력을 재고해서 가격이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서 허가기준 완화 조치한 그 본래의 뜻,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받아들인 그러한 명분은 좀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안전관리자가 종전에는 판매업체에 필요한 안전관리의 자격을 갖춘 자, 단 법인의 경우 임원 중 안전관리자를 갖춘 자라고 종전 고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산업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갖춘 자를 선임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법령도 이렇게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고시문도 개정된 법률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허가를 내 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해서 싼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명분을 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한 6개월이 지났어도 그분들이 허가를 신청 안했다는 것은 그 사업부서로서 한번 검토해 볼 이유가 있잖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단위조합의 그 명분이 퇴색된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가 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하느라고 개정을 한 것이지 어느 단체라든가 개인에 의해서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최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금흥동 매립장 고속 발효기 1일 1톤 완벽히 처리되는지와 시장채소 쓰레기 처리시설은 환경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재활용하여 사료화 하는 등 재활용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 퇴비화 하는 시설로 금년 2월에 설치 운행 중에 있으나 그동안 3회 정도 고장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대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채소 등 음식물 처리시설은 환경청 등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검상동 매립장이 완료되면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매립장이 완료된 곳은 중앙에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오철수 의원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자율감시반 1,130명을 위촉운영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으로부터 자율감시반을 1,130명을 지정 위촉운영하고 있으나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며 활성화 대책은 환경에 대한 행사 시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각종 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각종 환경 관련 행사 시 동참토록 하여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금흥동매립장 고속발효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흥동 매립장에 설치한 고속발효기는 설계 자체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설이 처음 설치되다 보니까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검상동 쓰레기 매립장의 연내 완공여부와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내 완공여부는 연내에는 완공이 불가하며 97년도 하반기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선 차이로 매립장 면적 절토량의 변경과 매립장 한 10만루베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금강 홍수 시 역류 우려와 산마루 축구의 견고한 시공, 소각로 설치에 따른 폐기물 선별과 시설추가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설계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비산먼지 사업장 15개소는 어디이며 과태료 부과 200만원 부과사업장명도 어디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5개소는 대양건설과 금강종합건설, 동양개발, 하심주택건설, 대아건설, 상지건설, 동양건설, 화신건설, 주식회사 한양, 한국토건, 정도종합건설과 서진산업, 구주산업 등이 되겠으며 부과사업장 3개소는 금강종합건설과 서진사업과 상지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흥주 의원님께서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 환경정화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흥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정화수로 감나무 200주를 95년도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이인 조경대표 이중배에게 도급을 줘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동안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황 파악과 점검한 결과 고사된 나무가 35주를 확인하고 사업자인 이인 조경 이중배에게 보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97년 4월 이전에 고사된 나무를 모두 교체토록 추진하겠으며 식재된 나무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순찰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는 초등조치가 미흡할 경우 하천생태계 파괴 등 피해가 심각하며 사전예방과 함께 돌발적인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감시 및 수질오염 감시망을 구성 운영하여 하천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하천별로 감시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금강 외에 12개 하천에는 민간인 19명과 공익요원 17명으로 하여금 일일 감시토록 근무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시간대 주요하천 순찰반을 운영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6명으로 하여금 기동 순찰 차량을 이용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해상 지역으로는 금강 외에 9개 하천을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민원발생 시 및 야간 특별단속반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 감시원도 각 면에 185명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p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볼 때 단속이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곳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제대교의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산먼지 발생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한 1년 정도 거의 됐습니다. 그 설치를 해 놓은 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한번도, 자동차 바퀴가 지나간 자리가 없어요, 1년이 다 됐는데. 좀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특별히 한 번 더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은 뭐 저기 하신다면 제가 여기 사진까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 거기를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고속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수분제거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수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처리하다보면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많이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가고 하는 거 같은데 그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무슨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의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 좀 해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정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포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자금 목표액이 한 60억원이었는데 100억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8년도까지 60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의해서 확보된 것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가 당 지원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지원이 규모는 확대돼서 농가는 좋겠지만 그 수혜 농가는 반대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 예산에 최대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최대한 확대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급과 수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14억 4,500만원을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8월말까지 총 52명에 대해서 6억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작목별로 사업순기가 다 됐기 때문에 12월말에 채소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12월말까지는 전액 8억 2,200만원이 전액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우리 계획이 111명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사업장 확정을 했었는데 최초에 다시 추가로 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지금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으면 못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금은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밤 가공공장 가동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철수 의원님께서 항상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 관심있게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밤 가공공장 가동이 정상가동 추진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가공공장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기계설비는 완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완벽히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제품개발을 한 것이 생율하고 그 다음 밤분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기계설비한 밤국수 기계는 설비는 됐지만 지금 시험가동 상에서 성공을 해서 앞으로 포장재가 등록이 허가가 되는 대로 제품을 생산해서 가동할 것으로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가동 정상가동 체계시설은 돼 있는데 그 운영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밤 가공공장이 별도로 운영체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 제품의 판로 이런 부분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충남 농산물 백화점 위탁 판매사항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충남 농산물 백화점이 강서구 방화동에 330평 규모로 금년 6월 20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에서도 공주의 밤 가공공장에서 생율하고 분말을 판매토록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만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말 현재로 생율이 15kg, 그 다음 밤분말이 9kg정도 판매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금액으로 봐서는 전부 합해야 한 28만 8천원정도 뭐 그래서 오철수 의원님께서 수익성을 뭐라 했는데 수익성을 따지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제품개발이 돼 있는 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판매량 확보가 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제품개발에 주력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안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자금의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진흥자금은 93년도부터 시행해서 지금 현재 95년도까지 221명, 금년도 아까 51명해서 총 272명에게 농촌진흥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운영 상태에서 조례상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시설을 해놓고 90일 이상 경영을 안 하면 사업자금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는 수시로 파악시기별로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자금회수가 됩니다만 우성면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서 그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조례상 원래 3년을 연기해 주게 돼 있지만 저희 자금운영 관계상 1년을 두 분에 대해서는 연기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도작 항공 방제 계획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그런 이유로 저희 지역에서는 항공방제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저농약 농사 추진방침에 따라서 항공방제는 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충남에서도 예산, 당진, 서산에서는 그쪽지방에서는 아마 벼멸구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정안권이나 우성 이쪽들이 넓은 데는 병충해 발생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편중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동 1개소씩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기본적으로 작목반에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면당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면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지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산물 유통가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1개소씩 유통가공 사업을 편중 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라는 질문이신데 이 사업도 가공사업은 가공사업, 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1개 기관에 편중되는 그런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수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일반 농기계 미수혜자에 대한 파악 지원 의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실태에 따라서 농기계 공급노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거기에 일부 지역은 농기계가 많이 공급되고 있지만 일부 농가는 아직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강흥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농기계 미수혜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영농 규모나 영농의욕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토양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은 앞으로 우리 농업에서 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꾸준히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농업은 환경농업체제로 되어가는 데 제일 기본이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 세 가지 오염인데 이 오염에서 오염된다면 농작물을 생활해 나갈 수가,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과거에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각종 농약사용 횟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인제금비지원으로 돼 있던 것을 퇴비 위주로 해서 농사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새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3p, 54p입니다. 중소농, 고품질사업 이런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해서 저희 국가나 시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지금 저희 시는 3개소 3개 부탁밖에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여러 부락들이 공동으로 하는 계획입니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죄송합니다만 이게 1월 보고 때하고 이번에 보고 때하고 보고매수가 1월에는 6매고, 지금은 4매로써 뭐 산업과의 사업시행 의욕이 저하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금 4매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보고의 원활을 위해서 보고 매수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54, 55, 56p에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그래서 원예특작부분, 유통가공 부분을 통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는 1매가 더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타 시군의 수입쌀 수용현황에 답변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쌀 수용 계획에 있어서 저희들은 800톤으로 돼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는 6,300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타 시군에서는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수용상황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마치신 겁니까?

예.

산업과장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철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철수 의원이 밤 가공공장에 대해서 신경을 참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사실 일은 엉뚱하게 저 임업조합에서 다 저질러 놓고 애꿎은 공무원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말할 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은 임업조합에서 다 저질러 놓고 9kg이 뭡니까? 9kg이 세상에 이거. 그렇게 해 놓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지금 조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서 풀 수 있는 길이 있으시면 푸는 것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는 식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최대한도로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정신섭입니다. 산림 소관에 대한 첫 번째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포면 출신이신 조한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채석허가 연장허가 내용입니다. 내용은 허가기간이 끝나면 몇 번이나 해줄 수가 있는지, 알기로는 1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두고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은 구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규정상 일반적으로 10년간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행정의 통제 상 3년간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둘 적에는 10년 범위 범주 안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안면 출신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밤나무 항공방제 확대 대책은 없는가, 금년에는 산림지역에 대한 면적을 못하면 저희가 헬기를 사용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도로 산림청과 협의해서 주민이 신청하는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관동 출신이신 오철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느티나무, 팽나무 이식에 대해서 느티나무, 팽나무 이식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이고 고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식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 2억을 받아서 2억 총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집행부도 2억 600만원 전액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고사대책은 고사되지 않도록 관수시설이라든지 발근제, 영양제, 약재 등을 충분히 해서 활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사될 시는 팽나무가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사하기 이전에 공주시민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가 있을 시에 하자기간은 3년간 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을 때에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무를 대체토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제거 적지 식재여부인데 시내사거리 구터미널 한전공사로 굴취 시에 도시경관 상 저해되는데 식재대책은 없는지 그 시민송전 전기공사로 해서 은행나무 37주를 굴취 했습니다. 저희는 굴취 한 나무를 소학동에다 가식을 해서 이 공사가 끝나는 내년 97년도 춘지에 굴취장소에다 이식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