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영)보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위 및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6년 8월 27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9월 10일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로 부서는 산업경제국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산림과, 기획담당관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1일에는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하수과 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소관별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짧은 기간안에 완벽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위 및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수도과장 이원식입니다. 19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수요와 욕구는 증대하고 예산은 뒤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급수수익과 급수공사수익, 예금이자수입 등의 세입 증가요인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주변 미급수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수량 증가 및 각종 오,폐수등 수질악화로 주민이 상수도 급수를 절실히 요구하는 실정인 바 이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배수관 부설사업비의 편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개량사업 및 상수도시설의 수선, 보수 등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세입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9천7백만원의 세입,세출로 제2회 상수도사업 지방공기법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9,186만원, 예금이자 1억원, 신설 및 개조공사 수입 8,214만원, 지체상금 1,700만원, 시설분담금 6백만원 등이며 세출사업비로는 노후관 개량공사에 따른 시비확보 3억원 중 미확보된 1억 6천만원과 대항상수도 신설사업비 2,721만원, 긴급 누수수선공사비 1,600만원, 읍·면 상수도 자산평가비 365만원, 보수공사비 8,214만원, 아포정수장 차광막설치 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상수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누수방지 및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실질적인 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급수수익에 가정용 2,073만3천원, 업무용 3,159만1천원, 영업용 1,637만9천원, 욕탕용 1종 2,185만4천원, 욕탕용 2종 133만3천원 등 급수수익이 9,186만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이 8,214만원입니다. 다음에 신설공사수입이 5,364만원인데 이것은 수용가가 돈을 냈다가 급수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성격상 세입이라고 할 것도 못됩니다. 즉, 공사비로 받아서 그대로 공사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개조공사수입이 2,850만원입니다. 다음에 영업외수입이 예금이자 1억원, 변상금 및 위약금 1,700만원 세입요인이 생겼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라 해서 365만원인데 읍·면 상수도 작년에 시·군 통합으로 인해 자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대해 자산평가를 하기 위해 365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 5,364만원, 개조공사 2,850만원으로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에 33쪽 자본적 수입에 가정 급수공사를 해줄 때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여기에 대해 6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가 지난번에 미확보한데 1억6천만원을 확보하고 대항상수도 신설공사 전체 사업비는 약 2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4억6천인데 2,721만원을 더 확보해서 4억 8,721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수선비입니다. 상수도 송·배수관 누수 긴급 수선공사에 1,600만원인데 이것은 배수지 이전에 따른 누수 같은 것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포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설치공사에 8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의원 말씀하세요.

22쪽 신설공사 수입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용가로부터 수익을 해서 공사를 하고 다시 지출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는 것이 됩니다.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공사비가 나오고 고지에 의해 수납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고 결과적으로 시가 쓸 수 있는 형편의 것이 아니고 급수 공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금액 차이가 납니까?

예, 거리에 따라서 수도 구경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각 가정마다 부담하는 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별도 수입이 자본적 수입이라고 해서 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첫째 시설분담금은 공사수익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시부 같으면 13㎜ 경우에 6만원, 과거 면부 같으면 4만원 시설분담금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 관에서 분기할 때 분기대, 분수전, 계량기, 계량기통,부동전까지, 수도관으로부터 계량기통까지 안에 있는 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손준한입니다. 본 건과 관계없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전 시부에 상수도 미급수지역 호수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 동부미급수지역, 상수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집단부락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현재 평화배수지를 가지고 급수가능한 곳은 거의 급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배수지 보다 지역이 높다든가 지역특성이 있어서 급수를 못하는 지역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현 배수지보다 신설되는 배수지는 높이가 약 25㎜ 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급수구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해서 급수구역에 편입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손위원님 말씀에 대해, 이것이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수도과나 상수도시설 자체가 통합전 김천시는 그런대로 시설이 잘 돼서 물을 원만하게 먹고 있는데 면부에 간이상수도가 금년에 가뭄으로 해서 고갈이 됐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과거 시부에 잘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잘돼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돈에 쫓겨서 그때그때 해결하다 보니 근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장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APT 하나 들어서면 큰 동네 하나가 먹던 물을 단독주택에 살 때 같으면 한 달에 약 10톤 정도 쓰던 사람이 APT에 들어가면 약 30톤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늘어나지 않지만 물 수요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은 항상 앞질러 가서 시설확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부에도 최대한 절대량에 쫓기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포와 지례는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포, 지례에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전기요금 밖에 안되고 관리비라든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이것은 이 예산에 같이 편성되고 이름은 지방공기업인데 이것은 불쌍한 이야기입니다만 공기업도 아니고 상수도도 아니고 형언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222군데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그 어려움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읍,면에 공문이 나갔는데 오래된 것은 사업지구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차츰차츰 해소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합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앙부서에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될지 그런 것은 미정입니다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도 결정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놨습니다. 그에 대해서 읍,면 단위로 상수도가 바쁜 곳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앞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최대한 앞세워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금년도에 농어촌 심정개발하는 곳이 김천시 관내에도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샘을 파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한 곳도 있고 파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심정을 개발해서 수질검사에 합격이 됐는데 시설비가 따라야 되는데 명년의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됐다고 보면 명년 계획에 반영해서 공사를 완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 전체를 읍,면에 줄 수도 없고 시에서 하는데 암반관정이 선공해 돼서 수질검사까지 합격을 해야 이용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관정이 어디서 선공이 될 것이냐 하는 위치에 따라서 사업여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하고 암반관정이 선공되면 그에 대해 이용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용시설은 예를 들어서 펌프와 시내 배관하고 그런 것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암반관정이 선공 되면 몇군데가 선공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병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상수도사업들이 광역상수도와 면부에 하는 사업중에서 면부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 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그쪽 계통으로 와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상수도를 13군데 했는데 작년에 이용시설을 세 군데 하고 금년에 이용시설을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시청에서 암반관정을 뚫어서 1일 나오는 용수량이 기준치가 다르죠?

예,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시설이 주업이 아니라 원칙이 농업용과 생활용수를 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백톤이상 나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뭄으로 물은 나오지 않고 해서 할 수 없이 오지에는 150톤까지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서는 오지에 나오지 않는 곳은 100톤까지인데 작년에 대항에 하루에 약 50톤밖에 나오지 않는데 폐공할 것을 가지고 수질이 괜찮길래 그대로 이용해서 동에 인계해 줬는데 작년에 인계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수질이 나빠서 불소같은 것이 10ppm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상수도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작년에 인계를 못해 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감독청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하지 않고 시청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증산면 황점리에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작년에 암반관정 착정으로 끝나고 이용시설에 대해 건설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여기에 물으면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저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고 그런 것을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한테 한 번 쯤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착정 13공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는 손을 뗐고 이용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 수도과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에서는 상수도공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겨울에 동파가 되면 생활에 이만저만 불편이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