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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재수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9-09

전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심사와 96지방채발행동의안,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 임차료지출의결안,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의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장정영)보고

10시02분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김보현 전문위원께서는 초임관리자 과정 교육중이므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과 주전산기기설치에 따른 임차료 지출의결안, 96지방채발행동의안, 김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경위를 말씀드리면 96. 7. 23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5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8. 29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의결안과 96지방채발행동의안, 9. 2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행정기구설치에조례중개정조례안, 9. 6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이 각각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4건, 9월 4일 4건, 9월 6일 1건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호에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국 총무과 5건, 세무과 1건, 회계과 1건, 기획담당관실 2건입니다. 각 의안별로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9. 10∼11(2일간) 96 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함병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구성 공단내에 편입되는 금평리와 광명리가 송죽리로 명칭 통일을 하는데 공부정리상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정중에서 금평리, 광명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견 수렴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의견수렴 하는 절차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건의에 의하여 한 것이지 별도로 의견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별도로 없고 광명리하고 금평리 주민의 건의만 있었다는 말이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건의도 있었고, 면장의 의견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예, 좋습니다.
만수

오만수의원

거기도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이 지번이 몇 번지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해 현재 동장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분뇨정화조도 읍·면·동장이 일괄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것이 업무상 효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뇨정화조 준공검사는 보건직이나 기타 기술직이 해야 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건축신고 때 규정에 나옵니다. 묻었고 안묻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별도로 시설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함병문의원

보건직이나 기술직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동

박우동의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우동의원.
우동

박우동위원

환경미화원 임명권에 대해 본청으로 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리·동으로에서 미화원들을 작업을 시키다 보면 말을 잘 안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시 본청 소속의 미화원이 읍·면·동으로 파견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면장의 말을 잘 안듣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면 읍·면·동장이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남았을 때 길가의 쓰레기도 줍고 풀도 베고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임명권이 시장한테 간다고 하면 면장의 말을 소홀하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면장한테 그대로 임명권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런 것도 본청에서 염려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의 관리가 문제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기들끼리의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장님이 해결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박우동위원님 말씀대로 면장님한테 임명권을 주어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본청에서 전부 임명권을 가지고 읍면동장이 건의해서 읍면동에 임명권을 위임했었습니다. 지금은 한사람이 죽 해서 바뀌지를 않고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생겨서 면에 차 한 대 있습니다. 보통 차 운전기사 한분에 미화원이 세분 있습니다. 물론 그 면에 거주하는 분을 임용을 했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싸워서 갈등이 생겨서 문제해결을 못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으로 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명하는 것도 읍면동장의 의견을 따라서 그 읍면동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내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박우동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조례만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군부에는 쓰레기차 운전기사도 면장이 임명했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운전기사는 안그랬습니다.

박광화위원

운전기사만 시에서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원만하게 되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일부 면에 면장 능력이 부족하든지 경력상에 문제가 있는 것 까지 전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우동위원의 말씀에 중복됩니다만 일선 동장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세분화쪽으로 가는 마당에 조례가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시장이 했을 때 문제가 도무지 시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파견형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안에만 일을 하지 그 후에는 안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읍면동장들이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간외 일을 많이 시키더라도 그런 것이 더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 시장이 임명을 주는데 민선시대를 맞아서 이런 것은 더욱 과감하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차피 시장이 징계권과 모든 인사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환원해서 조례를 개정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사무위임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읍면동장들이 그 때는 시군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인사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일선 동장들의 말이 도저히 안먹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읍면동에 미화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임명해서 증산이나 대덕이나 금산동이나 봉계나 보내 놓으면 안하더라고요. 형식적이고 도저희 통솔이 더 안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미흡하지 않으냐 이렇게 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의 시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면동에는 업무를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중에 이것은 우리가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징계권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일찍 끝나서 11시는 좀 쉰다 뿐이지 근무시간은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읍면동장이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저희 시에서 왜 본청으로 환원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자기들의 갈등, 한군데서 너무 오래 되면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읍면동장들이 임명해 놓고 다시 이 사람을 안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서 환원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글쎄, 그것이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물론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는 기계적으로 착착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읍면동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자면 금산동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오토바이에다 리어커 달아서 아침에 한 번만 지나가면 다시는 그 이튿날 새벽 4시나 5시 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읍면동장이 복무단속을 조치 못했을 때는 본청에서 시부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본청에서 긴급하게 나가서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본청인부가 나가서 협조를 해 줄 수 있지만 읍면동 중에서 그런 곳이 있으면 실제로 보충하기도 힘들고 힘이 듭니다. 이것은 적의적절하게 운영을 본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단지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선 동에 다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장의 책임하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시장이 임명권을 갖겠다는 단순한 그 문제라면 다시 숙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즉 일용인부입니다. 365일 일용인부인데 이 분들도 임용할 때는 신원조회를 하고 절차를 갖추어야 됩니다.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립니다. 읍면동에서 임의대로 읍면동이 교체했을 때 조치 문제도 있고 충원이 차 한 대에 3명이 1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 없으면 청소하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읍면동에 임명권을 주어 놓았기 때문에 일부 면에는 청소가 잘 안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못하고 있는 면도 있고 본청에서 바로 그것을 못합니다.
명득

김명득위원

사실 제가 동장할 때 미화원 두 사람을 갈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명해서 제대로 청소가 안되었을 때 제가 사표를 내라고 했습니다. 사표를 내라고 해서 두 사람을 받아서 조치를 했었는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동장이 임명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으면 당신 데리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러니 당신 사표 내라고 해서 같은 동네이지만 두 사람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미화원의 책임이 무엇이라는 것도 압니다. 지금 그 사람들 보면 제대로 합니다. 그런 감도 제가 봐서는 있고 저희동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 되면 갑니다. 우리가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시키는대로 안하면 사표 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수

전재수위원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재수

전재수위원

예산에서 보면 퇴직금 2,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분들 둘이 금릉군에서 새마을과 소속으로서 32년 동안을 청소했는데 김천시로 통합되면서 TO 없다고 해서 두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퇴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을 진실로 위한다면 시정을 할 때 시장님의 힘을 덜어 주는 것도 시장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선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상 필요한 일을 주기 위해서는 조례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반대토론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일괄 상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할까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청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청소계장 의견을 한번 들을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청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계장 김태일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을 127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지역, 동, 청소과, 세 파트에서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읍면지역이나 동에서 불의의 사고나 병가라든지 기타 연가나 휴가를 냈을 때 인원 보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청소행정이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서 임명한 환경미화원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서 읍면동장이 임명한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긴다면 인사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임명도 우리가 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보면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해서 갑자기 사람이 빠져 나갔을 때 우리가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활용 창고라든지 이런 데서 인원을 관리하는데 필요로 해서 읍면지역에서 1명씩 조정을 해서 대기식으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충적인 것은 환경미화원이 나이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청소차에 탈 환경미화원이 있고 골목 청소를 할 환경미화원이 있고 동지역의 뒷골목에 리어카를 끌면서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점차 그런 것을 조정해 주어야 되지 읍면지역에 나이가 든 사람을 그대로 그 지역에 청소시키게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인사를 한번 조정할려고 해도 사실 말썽은 좀 있습니다만 고령이 되신 분들은 안전한 재활용창고라든지 골목청소, 가로 청소에 투입하고 젊고 힘이 있는 사람은 청소차에 태워서 일을 시킴으로써 환경미화원 관리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환경미화원 인사를 복귀시키도록 의안을 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고령이라는데 환경미화원은 정년제도가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있는데 고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58세가 정년인데 능력이 있으면 2년간 더 연장해서 환경미화원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은 작업 여건상 나이가 55세 정도 되면 물론 그간에 건강관리라든지 자기의 관리문제에 따라서 형편이 틀리겠습니다만 55세 넘어가면 작업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127명 관리하는데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읍면동의 동장이나 면장님이 관리하는 것이 수월합니까?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읍면지역에 인사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나머지 복무관리는 읍면동장한테 두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읍면동장이 시말서를 받고 작업정지를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말서를 받는 것은 면장한테 있다면 임명권은 시장이 갖고 있으면 일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대항에서 365일 일용직으로 30여년간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쫓아 내면서 한말이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젊은 사람은 이 다음에 자리가 비면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리가 세 번 비어도 그 사람은 해 주지 않고 2,800만원 퇴직금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하고 시위를하려고 하니까 퇴직금 올라왔는데 30년동안을 청소를 했는데 심지어 임명권이 면장한테 있어도 끊는데 여기로 환원되면 마구 끊습니다.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시장한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막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도 하고 거기에 대해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만 그렇게 하지 함부로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이것은 토론 거리가 안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계장님 말씀 중에 127명을 계장님하고 계장님 밑에 직원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사람이 광활한 28개 읍면동 지역을 업무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동장님한테 임명권이 있다 하더라도 미화원 통제는 사실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차에 승차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어느 정도 본청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골목이나 지역의 청소에 관한 문제는 읍면동장이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깨끗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시군으로 분리되었을 때도 본청에서 인력 수급이나 쓰레기 미화사업에 통제가 어려워서 조례를 변경해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한지가 불과 2, 3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2,3년 동안에 정착되고 동장들이 책임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고 잘해 나가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고 또 계장님께서 인사권을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니까 본청통제권도 약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이 인사권을 가진 것을 일부 읍면동장한테 위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무과는 물론이고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업무 자체를 다부지게 챙겨야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23개 읍면동을 통제를 본청 청소과가 한다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 다음에 쓰레기 치워주는 확률은 50%도 안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지금도 환경미화원에 대해 우리가 작업지시나 근무태만한 자에 대해시말서를 받고 징계를 줄 때 읍면동장은 아주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청소작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 청소가 불량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음주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말서를 받고 작업정지를 주세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말서를 징구해서 읍면동에다 다시 시달해서 작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화위원

글쎄, 그것이 더 강화되어야지 청소과에서 읍면동장을 협조, 통솔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 하나의 명분 가지고 법을 바꾸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관선시대에도 문제가 있어서 읍면동으로 위임한 사항을 민선시대에 와서 단순히 인력 관리 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읍면동장 말 안들으면 조치해야지 본청의 실과소에서 전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읍면동장 말 안들으면 조치해야지 본청의 실과소에서 전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잘 안되어 가고 읍면동장이 잘못해서 본처에서 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진행상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한건씩 의결할 때 찬반토론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태일

김태일청소행정계장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전재수위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대항면 복전2동 반이 엄청나게 큽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통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천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

이것은 조례가 의회승인 요구가 며칠전에 되어서 위원들이 읍면동장하고 어느쪽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가를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검토해 보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병문

함병문위원

이 조례의 우임사무명을 보면 전부 세 건입니다. 환경미화원 임명권을 시장에게 환원하는 사무, 수수료 부과 징수 삭제,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인데 환경미화원 임명권을 시장에게 환원하는 사무만 보류하고 나머지 두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

박광화위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광화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럼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임명권을 시장에게 환원하는 사무만 보류하고 나머지 두건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임명권을 시장에게 환원하는 사무만 보류하고 수수료 부과징수 삭제,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검사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리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6.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의결안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삼

기중삼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주전산기기설치에따른임차료지출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도수길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개인에 대해 시 관내 사업장은 5만원을 주민세를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있었던 것은 거기에 결부가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삭제하고 5만원만 부과한다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균등할 중에서 소득할은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종합소득세 소득할하고 양도소득세 소득할은 그대로 있고 개인균등할 중에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할 균등할은 그대로 조치하고 추가로 되는 것인데 법인세는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에 대해서이고 이것은 직전 연도에 부가가치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4,800만원 이상을 세무서에 신고한 개인사업자들입니다. 법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되는데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4,800만원 이상 세무서 관세 대상자에 대해서인데 관내에 조사해 보니까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조례개정으로 해서 연간6,500만원 정도 시세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지금까지 주민세 내고 균등할 내고 개인사업하는 사람만 대소 관계없이 5만원을 부과한다.
수길

도수길세무조사

그렇습니다. 4,800만원 이상에 대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개인사업하는 사람이 주민세를 세가지 내야 되는 입장이죠.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연간 김천시세 수입이 6,500만원 늘어나는 것입니까?
수길

도수길세무과장

1,300명 대상이 되는데 5만원으로 해서 연간6,500만원 정도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지방채발행동의안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진수입니다.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

장정영전문위원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임봉선위원

김천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진수

류진수총무과장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이고 해서 초청 계획을 하고 명예시민증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천을 떠나고 오시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화위원

위원장!
종길

김종길위원장

예.

박광화위원

죄송하지만 녹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음,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상세한 설명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33분 기록개시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